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특검이 삼성 몫까지 밝혀낸 것에 더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1백59억 원 몫도 밝혀낸 것이다. 추가된 뇌물 혐의 중 70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롯데 총수 신동빈도 뇌물죄로 기소됐다.

△박근혜 구속,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혐의 중 핵심인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 검토하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중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은 뇌물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각자의 재판에서 최순실은 삼성이 ‘선의’로 정유라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이재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물죄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다.

최순실은 동일한 기업 모금이 어떻게 강요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냐고 항변했지만, 한 뇌물이 선의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웃기는 말 아닌가?

박근혜의 중형과 재벌 총수 구속 문제가 걸려 있어 앞으로도 이들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만만찮은 공방 속에서 진행될 듯하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이나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공작해 온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 통치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흑색선전팀(“알파팀”)을 꾸려서 운영해 왔다는 것이 최근 폭로됐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한 짐승 같은 자들의 배후에 김기춘, 조윤선, 전경련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특검·검찰에서 확인됐다.

사실 우익단체들의 배후에 국가기관과 기업인들이 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내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 덕분이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항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추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뇌물과 블랙리스트 통치 같은 범죄에서 명령권자로서 박근혜의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대중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연인원 1천7백만 명이나 나선 것은, 특권을 챙기려고 보통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염원은 재판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대통령”(35.6퍼센트)이 “준비된 대통령”(20.9퍼센트), “미래 대통령”(16.6퍼센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벌 십수 곳(총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는데도, 정작 기소된 재벌 총수가 둘밖에 안 된다는 건 정의 실현에 더한층의 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권력 농단 부패 범죄의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가 구속도 안 되고, 허술하게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다.

틀림없이 고위층의 비리 정보를 보험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우병우가 검찰의 칼을 피해 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검사 시절 노무현 비리를 수사했고, 의심 많은 박근혜 아래서 고위층 사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박근혜 일당의 재판은 또다시 보통 사람들과 권력층 사이의 세력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일부 밝혀내어 기소까지 한 것은 거대한 퇴진 운동이 아래로부터 가한 압력 때문이었다. 결국 정의는 이미 증명됐듯이 노동자 계급이 싸워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권력 장악을 지향해야 한다.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을 마치 도둑질인 양 취급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중동에나 가라고 모욕했다. 많은 여성들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고, 애 낳는 도구 취급했다.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살육을 마다하지 않았던 군사 독재자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자기 애비 때문에 평생 고초를 겪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을 도로 뺏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독재의 영웅화에 방해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전두환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개소리를 해댄 것도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의 그런 기조에 방해가 되면 국가의 만행이나 잘못으로 자식 잃은 가족들도 범죄자, 돈벌레 취급하며 모욕을 줬다. 멀쩡한 노조를 억지스런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들며 불법 단체 취급했다.

정당한 시위와 행진이 경찰 폭력에 가로막힌 것에 분노해 항의를 주도한 조직 노동자 지도자가 구속됐고, 반백의 노인이 살인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회피한 세월호 구조에 나섰다가 민간 잠수사들은 오히려 정부에게 과실치사 기소를 당했고, 한 잠수사는 구조 과정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돌아보니 박근혜의 구속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더한층의 사회 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배계급 다수가 박근혜 제거를 결심한 뒤로 곳곳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소중히 지키려던 것들까지 내다버리진 않는다. 재판은커녕 기소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물론 지배의 안정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의리일 것이다.

공소 유지

그래서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도 주시해야 한다. 기소와 추가 수사, 유죄 판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다.

이미 정치적 단죄를 받은 박근혜이지만, 유죄 판결과 실형 집행까지 받아야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당분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정권 실세 중 비구속자들 가운데는 황교안과 우병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책동이 파헤쳐져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야 하고 뇌물죄임이 명시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들이 통념상으로도 정당성 없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문화계뿐 아니라 진보·좌파에도 적용됐을 게 틀림없는 블랙리스트 사찰 정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적 권리들이 신장되려면 보안 사찰 기관들의 권력부터 약화돼야 한다.

앞으로 작성될 박근혜 공소장에 뇌물죄 혐의 등이 추가되면, 최순실 등의 기소 내용도 변경될 것이다. 더 많은 자들이 기소돼야 하고, 더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자신들이 기소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력과 재정이 줄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기존 수사 결과물만으로는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는 이재용과 박근혜 둘 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이재용은 사활을 걸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특검의 공소 유지와 ‘박근혜 범죄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내는 데서 검찰 특수본의 추가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자칫 특검의 구속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불철저해지는 것이다. 이에 고무돼 우익이 사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수많은 대중이 절실하게 염원한 박근혜 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회 개혁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세월호 인양 문제도 박근혜의 유산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세월호를 인양했다. 그동안의 죄과를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신속한 인양으로 그동안 진실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 박근혜였다는 정도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수부 관료들을 포함해 더 폭넓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었다는 점도 보여 준다. 피해자 가족들을 이간질하는 공작정치가 가장 가증스럽다. 그런 작태로 그들이 얻으려는 건 결국 선체 훼손과 책임 규명 운동의 분열일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힘을 보탰다.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고는 눈물까지 글썽였다면서 황교안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스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3년 전 박근혜의 국회 방문이 떠오른다. 과연 박근혜의 공범답다.

세월호를 인양하게 만든 대중 투쟁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유다. 기성체제에 묵직한 압박을 가한 퇴진 운동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곳곳에서 박근혜 유산의 집행자들은 난관을 겪고 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근혜 구속영장에 삼성과의 뇌물죄 연관을 포함시킨 것도 한 가지 사례다. 무노조 삼성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가 결성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다른 사례다.

퇴진 운동의 다수를 이뤘고 이따금 집회 연단이나 행진차 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생산수단 가동에 차질을 빚게 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뜻하는 바

문재인이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문재인의 왼쪽에서 지지를 늘려 왔던 이재명은 노골적인 우경화를 내세웠던 안희정에 근소하게 뒤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둘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크다. 특히, 당 대의원 득표에서 문재인이 몰표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당’이라는 걸 새삼 보여 준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세론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와중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반기문과 엎치락뒤치락하는 20퍼센트대였다.

퇴진 운동 초기의 최대 수혜자는 퇴진 여론에 일찍이 힘을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맨 먼저 공개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 기성 정치인들이 꺼리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면서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염원을 잘 대변했다. 반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퇴진 운동을 선도해 대변한 적이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은 정권 교체 열망과 연결되므로, 지난해 9월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지지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율은 1월이 돼서야 30퍼센트를 넘겼다. 때마침 지지층이 겹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해 당내 경쟁자가 줄고, 우파측 대표 주자이던 반기문이 사퇴했다. 운동이 정권을 격퇴하기 시작하면서 우파의 구심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진 것의 반영이다.

운동이 (그 성과와 한계 모두 포함해) 만든 지형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문재인 대세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올곧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터(정치적 한계와 조건)로 걸러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썩 흡족하진 않아도 현재 대선 구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의 유산을 확실히 청산하고 싶다는 대중의 염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 열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내부 세력관계와 결합되고, 또한 퇴진 운동의 부침과 한계가 결합돼, 결국 문재인이 득을 본 것이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정권의 제1과제로 적폐 청산을,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의 재탕을 약속하는 문재인이 그런 염원을 충실히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안철수·안희정 등이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단결이라는 필요를 강조해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듯도 하지만, 요즘 문재인은 왼쪽 깜박이도 확실히 켜려 하지 않는다. 대중의 기대치를 높일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자마자 문재인은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에 참배했다. 그 생물학적·정치적 후예를 자처한 대통령을 대중이 쫓아낸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 “좌우로 벌려!” ― 양쪽의 눈치를 어정쩡하게 보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좌파는 선거를 간단히 기각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그 자체보다는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일으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퇴진 운동의 견인차였던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대로 “기존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꼴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이뤄진 것이다. 지배계급 다수와 검찰은 정치체제를 빨리 안정시켜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퇴진 운동 이전(‘정상’)으로 돌리려면 일단 성난 대중을 달래야 하고, 그러려면 일단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물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물론 경제·안보 위기가 더 심해지고, 차기 정권이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우익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위기를 겪는 지배계급이 우익적 해결책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다. 지배계급 단합(협치, 대연정) 필요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뇌’를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를 나와서까지 몽니를 부린 박근혜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박근혜가 한때 지배계급 전체의 지지를 받았던 자답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비록 21일 검찰 조사 뒤에는 뒤늦게 현실감각이 발동했던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부했지만 말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근혜와 결별했다. 검찰은 박근혜를 ‘사실상의 피의자’로 공표해 퇴진 여론에 순응했다. 박근혜는 넉 달 남짓 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해 왔다. (과거 실패한 특검들과는 달리)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는 검찰의 이런 달라진 자세와 협조가 작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했다.

검찰이 망설인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구속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에 삼성 이재용이나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의 구속 문제와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들에 관해 검찰은 지배계급 다수의 견해를 확인했을 테고(현 검찰총장은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고견’을 들었다고 한다),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게 박근혜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것을 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이 60퍼센트 지지를 받은 건 아마도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만큼 정권 교체 염원이 큰 것인데, 이는 또한 개혁과 적폐 청산의 염원도 크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고려들 때문인지 박근혜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가 포함됐다. 물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 총수 형제의 석방과 사면 혜택을 받은 SK나 역시 불구속 수사의 특혜를 받은 롯데 등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 특수본의 몫이다.

△증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 박근혜와 남은 공범들도 구속되고 모두 유죄(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미진

박근혜가 재판에서도 유죄(실형)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죄를 포함시켜 박근혜를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로 묘사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제스처로 보인다. 검찰은 언론 발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뇌물 강요와 수수, 블랙리스트 인사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의 하수인들이 구속됐는데, 그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직후, 세월호 인양이 검찰과 지배계급에 큰 정치적 압박이 됐다. 참사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는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에 대한 증오감도 다시 끌어올렸다. 그 비극성과 부조리함 때문에 박근혜 단죄의 제1사유는 단연코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가 될 터였다. 퇴진 운동으로 사기가 오른 수백만 명이 박근혜가 펴 보지도 못한 청소년들의 생명과 비통함을 능멸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구속이 결정되는 날(31일), 예정대로라면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다. 세월호는 아마 박근혜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 같다. 그래야 마땅하다. 향후 수사에서는 박근혜의 구조 책임 방기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뿐 아니라, 그 하수인들인 우병우와 황교안, 김기춘 등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세월호 비난 여론 조작과 우익 시위 등을 조종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배계급이 어떤 계산을 하든 박근혜는 구속돼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남은 죄들을 더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권 퇴진 운동의 요구다.

박근혜와 재벌, 주적은 누구인가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정권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해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특혜를 줄 수도 있고 해코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재벌 총수들은 검찰 수사에 불려 다니고, 구속되며(또는 구속될까 봐) 전전긍긍한다. 구속을 피하려고 사법부 앞에 머리도 조아린다.

재벌 구속과 처벌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국가기관의 관리자(행정, 사법)들을 단순히 재벌들의 ‘장학생’ 취급하는 천박한 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재벌 몸통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반영하는 듯하다.

재벌 총수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대중이 정치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해 패퇴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과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준 판사들만이 장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우연적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든 헌재의 탄핵 평결문이든 모두 박근혜가 기업 경영을 침해했다고 봤다.

자본주의 국가의 번영과 힘은 자본의 원활한 축적에 의존한다. 그래서 나름 설정한 자국 자본주의의 번영 목표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개별 자본들에게 국가가 ‘을’의 위치에 선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가 우위에 설 때도 있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경제 권력은 재벌 총수들이 쥐고 있지만, 그 권력은 국가(정치) 권력으로 집중(응축·농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레닌 말대로 ‘정치’는 집중된 경제인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지난호 최일붕의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기사를 보시오.)

개별 자본들은 시장 질서 확립, 국내외 경쟁에서의 보호, 노동력 육성, 노동자 투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국가만 해도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기업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 총수들의 유착(‘정경유착’)은 바로 이런 상호의존 관계의 구체적 형태였다.

따라서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응할 때조차 단지 특정 개별 자본(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자본이 특정 정권만 지지하고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많은 기업주들이 차기 정권을 맡을 것이 유력한 민주당에게 새로 줄을 대거나, 과거의 연을 되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 몸통론이나 이른바 삼성공화국 담론은 종종 국가를 자본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과 핵심 가정을 공유하는 듯하다.

재벌을 공격할 핵심적인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물론 이것이 ‘경제주의적’(더 정확한 용어로는 신디컬리즘적)으로 발휘돼선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일 것이다. 즉, 재벌 기업들의 일터에서 벌어질 노동자 투쟁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가령,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은 개별 기업들에서 벌어졌지만, 국가를 상대로 싸워 우세해야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정권이 퇴진하거나 약화되면 성과연봉제를 물리치길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그 기간에 성과연봉제 등 이미 벌이던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벌 몸통론 좌파들이 재벌 기업 노동자들의 신디컬리즘을 반성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민중주의적 방식을 채택해선 안 된다. 재벌에 대한 민중적 반감은 50년 된 정서다. 중요한 건 (대중) 정서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반독점 인민전선(민중연합) 전략이 아니라 계급투쟁 전략 말이다.

재벌 몸통론은 진정한 사회변혁 전략으로서는 함량미달이다. 비록 선거에서 득표하기 위한 (개혁주의적) 전략으로서는 장래에 약간 쓸모 있을 테지만 말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금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댄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헌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옭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옭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다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발언하는 유경근(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 조승진

세월호 참사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는 헌법의 관점에서 봐도 국민 의무의 배반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헌재의 당일 행적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층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