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번 호 기사는 이명박이 2일(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한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슬로건을 내민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빈곤이 커지는 문제와 양극화로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층을 두텁게 하고(부자 되세요!) 부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진보 단체와 연구자들이 실질 복지예산은 삭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1. 이명박 정부가 복지 예산 항목에 넣은 보금자리주택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내년도 유형별 공급 계획이 분양주택 8만5천
짓는데 들어간 예산을 집값으로 다 돌려 받는 분양주택 건설 예산이 복지 예산이 아닌 것은 분명하구요, 공공임대 역시임대료와 차후 분양으로 들어간 건설 예산을 모두 회수합니다. 게다가 내년 보금자리 예산 증가분은 분양분 5만 호 증가(애초 13만 호 공급 계획)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증감을 보려면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예산 8조 8천여억 원이 아니라 올해 보금자리 예산 6조 2천여억 원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보금자리 예산이 복지 지출이 아니라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에서도 복지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예산 증가분 2조6천억 원은 복지 지출 증가분에서 빼야 합니다.
2. 제도적 자연증가분도 빼야 합니다.
복지예산에 포함된 국민연금 같은 기금들은 법적으로 지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수급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연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도적 자연증가분이라고 합니다.
기금 등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복지 예산인 것은 맞지만 복지지출이 늘었다고 하려면 이 자연증가분은 빼고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분석처럼 이 자연증가분보다 전체 복지예산 증가분이 적다면 실제로는 현금 지불성 복지 예산 중 어느 항목들은 삭감됐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예산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6조 4천억 원이 늘었고 추경예산 대비론6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중에 각종 기금들이 자체 법 기준에 따라 자연증가한 몫이 3조 원이라는 거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17.2퍼센트이니 정부가 자랑하는 복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다 여기에서 나온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3천55억 원 줄었습니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유력한 지출 주체는 복지부이므로복지부의 예산 축소 역시 복지 축소를 증명하는 한 사례입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3. 기타 가짜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는 4년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니 이런 대출 예산을 복지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5조 원이 넘는 돈이 복지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삭감됐습니다.(인쇄 지면에 나간 9조 원은 제 실수입니다. 덧셈뺄셈에서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다음은 줄어든 복지예산들의 일부 목록입니다.(분량상 기사에서 인용하지 않은 목록 중심)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비지원 540억 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 명에서 2010년 10만 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 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 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 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 원의 무상장학금 200만 원으로 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 105만원 폐지.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12조 1199억 원에서 8조 8407억 원으로 축소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 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 원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60억 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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