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11월 2일 ‘노동ㆍ정치ㆍ연대’가 출범했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해 왔다. 노동ㆍ정치ㆍ연대는 전국에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 민영화 중단, 보편복지,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경제협정 폐기, 노동악법ㆍ반민주악법 폐기 등 노동계급의 당면 문제 해결을 기본 과제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진보정치의 분열로 ‘각개 기어가기’가 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또, 공식 정치에서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왜소화시켰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의 전ㆍ현직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노동계 정당을 재건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사분오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날 출범식에 권영길ㆍ단병호ㆍ이수호ㆍ임성규ㆍ신승철 등 민주노총 전ㆍ현직 위원장들과 정의당ㆍ노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단결 염원을 보여 준 것이다.

물론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진보정치 운동의 분열이 남긴 정치적 상처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이다. (※ 물론 아직은 역량상 당장 당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단체와 취지를 알리는 것과 함께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연계한 공동 선거대응 협의틀을 만드는 게 당분간은 주된 활동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노동ㆍ정치ㆍ연대의 출범은 노동운동 내 주요 지도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과 그로 말미암은 주변화를 극복하려고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 레프트21 115호. ☞ 바로가기

1% 특권 세습 위한 학벌 세습, 바로 이것을 위해 99% 다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골적인 차별이 국가 책임의 의무교육 현장을 지배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공교육 살리기냐, 사교육 전성시대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교육 불평등 심화시킨 1퍼센트 특권교육, 성적 차별 교육 심판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이수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수호는 유일한 진보 후보입니다.(투표용지 4째칸) 이수호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공교육 황폐화 정책을 바꾸자고 말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일제고사로 초등생부터 전국 등수를 매기고, 사실상 비싼 등록금의 명문고 부활시킨 고교선택제로 성적 줄세우기 강요한 정책의 본질은 결국 성적 차별이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짓밟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초등학생에게 일제고사 학교 평균을 위해 전학을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권층이 [특권세습을 위한] 학벌세습을 더 유리하게 하려고 고교서열화를 추진해 다수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부채질해 왔습니다. 

사교육 비리를 제보했다고 억울하게 해직당한 선생님의 복직을 막는데에나 기를 쓰는 게 저들의 교육부장관이란 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망부터 배우고, 교사는 자괴감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좌절하는 것이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5년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살률 세계1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부자들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없애는 교육 사유화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사유화했다면 이건 세금 도둑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 교육 정책을 이어가려고 보수세력은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을 밀실 낙점해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 가방 뒤지고 때려서 하는 교육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후보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됐다가 5·18 기념식 전날 광주에서 룸싸롱 술판으로 중도 낙마한 사람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자를 장관에 임명했던 것을 반성해야겠죠. 

이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를 내세우는데, 사교육 업체 사장들이 추대하는 사교육 단일 후보에 불과합니다. 이수호 후보가 1만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인 반면, 이 후보는 타 후보에게 사퇴 협박을 하면서 보수 단일 후보가 되려 합니다. 가히 군사독재식 정치공작을 떠오르게 하는 후보이고, 박근혜 낙점 후보다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 문제가 터지니, 난데없이 전교조 색깔론을 폅니다. 전교조 교육감을 막자고요? 학교 촌지, 사학비리 없애자고 앞장서 온 건 누구였습니까. 학생인권을 위해 네이스 반대한 건 누구였습니까. 무상급식, 혁신학교 요구하고 실천한 건 누구였습니까. 설사 부족해도 정권과 보수세력이 아니라 전교조가 옳았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교육 혁신 조처들, 전교조가 지지하며 협력해 온 진보교육감들 정책 아닙니까. 보수세력의 반발로 진보교육감 흔들릴 때 바로잡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도 전교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감 막자는 얘기는 전교조 이전 시절의 학교, 독재교육, 체벌과 차별 교육이 판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 용납됩니까. 

그래서 12월 19일 서울 교육감 선거는 그냥 이런저런 후보들 중에서 맘에 드는 한 명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게 됐습니다. 공교육 살리기냐 사교육 전성시대냐, 인권교육이냐 차별교육이냐, 민주교육이냐 독재교육이냐 하는 선택의 선거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차별교육 철폐, 학생인권 향상, 무상교육 확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협동, 차별없는 세상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고교서열화 중단, 일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로 사교육 유발 무한입시경쟁교육 중단하고, 이젠 공교육 정상화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업무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를 공영화해서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문고 대신 혁신학교로 새로운 교육 희망 열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안심하는 학교, 신명나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합니다.

이수호는 이런 공교육의 책임과 교육 정의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학생인권 수호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가 이수호입니다. 무상급식 정책 수호를 말하는 유일한 후보가 이수호입니다. 

독재 회귀 세력과 사교육 아바타가 공교육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희망교육 수호천4 이수호를 지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방해하던 서울시장 오세훈을 날려버린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체벌하지 않는 교육감, 교실을 아는 교육감 이수호를 서울 교육감으로 만들어 주세요.

12월 19일 서울 교육감은 유일한 진보 후보,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수호입니다.

■ 이명박은 감옥으로, 박근혜는 과거로, 이수호는 서울 교육감으로~ 권영길을 경남도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