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한나라당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직에 NGO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결합한 민주통합당은 통합 특수를 어느 정도 누린 듯 보인다.

이 당은 지난해 말부터 2년 반 만에 정당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열흘간 모집한 최고위원 본선 시민경선인단 모집에는 무려 80만 명이나 몰렸다.

경선인단 모집 기간에 SNS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더 개혁적인 후보를 뽑는 데 개입해서 민주통합당을 변화시키자며 경선인단 신청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혁적인 대안 정당을 성장시켜 한나라당과 그 아류세력의 집권이나 의회 지배를 끝내고 싶은 열망이 민주통합당 개입론과 개혁적 후보 지지로 표출된 것이다. 김진표 같은 X맨들을 제거하고 민주통합당을 개조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진보정당의 잘못이긴 했으나 진보정당의 협조로 재보선에서 승승장구해 온 민주당은 계급적 본성 때문에 FTA 같은 핵심적인 친기업 정책에서는 늘 배신과 뒤통수를 날려 왔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초장부터 벽에 부딪혔다.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에 휩싸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의혹 이후 ‘혹시나’ 하는 의혹의 눈빛이 민주통합당으로 옮겨가자마자, 당대표 후보가 영남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버린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두고 “당대표도 돈으로 사는 ‘만사돈통당’”이라고 비난했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을 보면 민주당도 전혀 다르지 않다.

이 관계자는 “돈을 넣으면 표가 나온다 해서 일명 ‘자판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민주당의 오랜 선거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도 이런 폭로가 사실이라고 뒷받침하고 있다. 유시민은 “금품 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털어놨고, 유인태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천의 3분의 1은 돈을 받고 팔지 않았느냐”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NGO 등 시민통합당 출신과 구 민주당 출신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성근, 이학영 등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새로운 혁신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오래갈까? 못 미더운 이유가 있다. 우선 현재 민주통합당은 기존 민주당 구조에 NGO 출신 명망가들이 얹힌 모양새다. 실질 세력관계로 보면, 통합보다는 영입에 가까운 조직 구성인 것이다. 그래선지 무엇보다 문제는 개혁적 NGO 출신 세력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행위를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팽개치고 국회에 등원해 한나라당의 숨통을 열어주더니, FTA 발효에 사실상 협조하고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안 같은 악법들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켜 줬다.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약속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자유 관련 법 개정 약속도 뒤집었다. 조중동 종편을 위한 미디어렙도 야합했다. 

완두콩 

심지어 김진표는 이런 야합에 항의해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전교조와 금융노조 노동자들을 국회 경위를 동원해 끌어내기까지 했다. 끌려나온 이들 중엔 한국노총 몫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도 있었다. 자당 최고위원까지 끌어내는 당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한계는 민주당의 기업주 기반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두 번이나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정책에 충실해 왔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옮겨간 박용진조차 자신의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를 “자장면 새까만 것 위에 완두콩 두세 개 얹자”는 구색 맞추기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변신을 실제로 개혁을 제공하려는 정치적 책임감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봤듯, 민주통합당의 간판과 얼굴, 말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당의 실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기껏해야 맛도 없는 장식용 완두콩이 되려고 민주당의 새까만 본색에 눈을 감기보다 민주당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진정한 진보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로 노동 대중에게 책임지는 정치다.

정권과 거대여당이 권력형 부패 추문으로 휘청거리고 민주통합당도 돈봉투 의혹으로 자중지란이 된 상황을 진보정치세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이 글은 조금 줄여 <레프트21> 73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집권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승리,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끝난 4·27 재보궐 선거 결과는 모순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반MB 범야권연대 단일 후보들이 선전했고, 진보정당들과 양대 노총이 모두 이 단일화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 분노해 온 노동자들에게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다. 한국노총 집회에는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서울 집회는 몇 년 만에 경찰 저지를 뚫고 도심 행진을 했다. 서울 명동 등 거리의 시민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 시위대의 요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만난 한국노총의 한 간부는 “재보선에서 집권당의 약화가 확인되자 싸울 만하다는 쪽으로 조합원들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째, 그러나 막상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이런 분위기를 2012년 야권연대에 기초한 선거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 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인영과 “국민의 명령” 문성근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야권 단일 정당”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번 선거로] 야권연대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의문도 망설임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연대 강화론은 선거에서 손쉽게 표를 얻으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 바탕한 것이다.

셋째, 진보진영 내 통합 지지 세력도 조급해져서 진보대통합을 서두르려 할 것이다. 이미 내년 선거를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삼는 이들에게 자칫하다간 민주당에 얻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총선·대선 선거연합(일방적인 후보 단일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고려하는 세력들은 진보대통합으로 덩치를 키워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야 지분을 받는 ―따라서 자신들 나름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연립정부 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가 논란과 불협화음 속에서도 3차 합의문을 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

이들 가운데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식인들이 몇몇 정치인들과 연합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복지국가 강령을 중심으로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 단체의 산하 조직 격인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5월 초 이인영의 야권단일정당론을 환영하며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통합을 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가치중심’으로 정치권이 재편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고”고 밝혔다.

사실상 독자적 진보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보수정당의 개혁파들과 한살림을 차리자는 것이다.

서유럽 복지국가가 정당 차원의 계급 협력 전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 출처: http://kafkago.tistory.com/414

이들과 한 배를 탄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는 “사회양극화에는 무심했던 진보세력도, 무능했던 개혁세력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두 세력의 실천적·정책적 차이를 흐리고 물타기한다. 심지어 민주당과 단일정당을 해서 집권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진보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것이라고 훈계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대중이 공감할 만한 목표지만, 이는 ‘자본주의 극복’을 강령으로 채택한 기존 진보정당들보다 후퇴한 강령이다. 복지국가만 주요 목표인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와 전쟁, 핵공포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훨씬 더 포괄적인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 강령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들의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은 노동의 유연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신자유주의 가치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강령인 것이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급진좌파를 배제하고 민주당[일부?]과 손 잡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진보정당을 없애자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에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삽입하고 무상 교육·보육·의료 실현을 강령에 포함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구현과 1백 퍼센트 배치되는 FTA 협약을 찬성하는 이 당에게 당헌 변경은 선거를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해 보인다.

그것은 이 당의 핵심 기반이 자본가계급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가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사실 야권 단일정당론은 상시적 야권연대론의 필연적 귀결이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야권연대의] 정형화 된 후보 단일화 방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정책 등이 미리미리 정비되고 선거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책과 후보 선출에서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춘다면 단일 정당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논리가 연립정부 정당화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선거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로 표현되는데, 이는 사람들을 몇 년에 한 번 선거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야권연대

지금 반MB 정서가 야권연대로 수렴되는 듯한 것은 민주당은 여전히 못 믿겠고, 진보진영은 분열해 있으며, 노동자투쟁도 아직 계급세력관계를 뒤흔들 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MB 정서는 민주당 왼쪽과 진보정당 사이 어디쯤에 있는 듯하다.

민주당이 왼쪽 깜빡이를 켠 이유다. 올해는 양대 노총의 메이데이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보정당들과 맺은 약속을 깨고 부자 감세와 한―EU FTA 통과를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전북 버스 파업 때는 반 년 가까이 사장들 편만 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야4당 정책] 합의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은 결코 자본가 계급 기반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선거 때는 반MB 투사, 평상시엔 한나라당 2중대’를 반복하는 이유다.

야권연대는 이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려 하므로 진보정당 고유의 정책과 실천이 후퇴해 우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5월 1일 양 노총 본 집회에서 모두 연설한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위선적이게도 “야권 단일화의 성과”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강조했다.^[각주:1]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도 야권연대의 우경화 논리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민중의 힘(준) 상반기 계획에서 임단투 파업 시기를 집중하자는 제안이나 메이데이 집회를 서울로 집중해 위력적 시위를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들이 통합해야 한다는 진중권도 <한겨레> 5월 3일치 칼럼에서 “‘미 제국주의’ 운운 … 같지도 않은 착각 속에 자신을 자폐시킨 채 개척교회 세우듯 사회주의 목회활동 …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향수”를 들먹이며 급진좌파를 비난했다. 아마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서 배제하자는 좌파의 주장이 못마땅했던 듯하다.

이처럼 버전은 다양해도 야권연대 찬성론자들은 모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야권연대를 진지하게 추진하면 진보진영의 당면 투쟁 건설에 방해가 된다.

재보선 직후 양대 노총과 야3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노조법 재개정안에는 ‘손배가압류 제한’과 ‘필수유지업무 폐지’ 같은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안들이 빠졌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파업권을 크게 제약해 왔고 정부와 기업주들가 노동자 저항을 억누르는 중요한 무기가 돼 왔다.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현대차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급진좌파들이 메이데이를 계기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민주대연합 노선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적절했다. 문제는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염원을 반영해 진보대통합 논의에 참가하면서 우경화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