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폐기를 막을]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며 독려하기 시작했다.

‘1퍼센트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자신들의 핵심 기둥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어리석게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쇄신쇼를 너무 믿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니 ‘보수 삭제’니 하는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은 처음부터 집권당 붕괴 위기를 수습하려는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정권재창출은 이명박과 박근혜 공동의 목표다. 박근혜는 정권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고, 새누리당 분열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표를 얻으려면 이명박과 단절한 모양새를 내야 한다. 쇄신을 하자는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애원해 온 것도 이런 모순 때문이다.

정강·정책과 당명을 바꾸면서 ‘좌클릭’ 시늉도 했다. 우익 변호사 전원책은 이런 박근혜에게 “이제 보수의 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잠깐의 사기극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비대위는 조용환 부결과 한미FTA 공세를 통해 친이계를 포함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4년 전 자기들이 보기에도 수구 부패라고 내친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와 합당을 했고, 이제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총선 연대를 논의하려 한다.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은 영입 1순위다. 용산참사 살인주범인 김석기, 농민 시위 살인진압과 철도노조 탄압 주범인 허준영도 버젓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최근 이명박의 반동 시도와도 연결돼 있다.

이명박은 26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개 독려했다. 그 뒤로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등 공안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이주자, 범죄자, 좌파 활동가 등을 속죄양 삼아 사회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경찰력 등 권위적 통제 강화를 정당화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시도는 마치 199010월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위주의 공안 통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기층의 불만과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듬해 강경대 열사 사망 후 ‘5월 투쟁’의 역풍을 맞고 도리어 공안 통치를 주도하던 내각이 붕괴했다.

그러나 지금 타협적이고 모순된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야권공조로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반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힘들다. 일부 NGO 개혁 인사 영입과 정책(실천은 아직 아니다) 일부 좌클릭으로 지지도는 일시 올랐지만, 당장 “여당일 때는 한미FTA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논리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진보진영만이 FTA를 두고 우파에 맞서 분명하고 일관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야권연대는 진보진영의 주도성과 대중투쟁 건설에 종속돼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주도 속에 부패, 빈부 격차, 노동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 항의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건설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99퍼센트의 요구를 쟁취하는 길이고,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다.

☞ 이 글의 보충 설명은 여기로

클릭하시면 커집니다. 지난해 말에 만든 인포그래픽인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죠. ㅋ


모든 비리와 의혹은 이명박으로 통한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은 “싱가포르를 주목하라”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BBK 실소유주 기업으로 의심받는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다는 것이다. 다스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대주주고, 아들 이시형이 근무한다.

이제 다스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도 맺어져 있지 않다. 즉 도곡동 땅과 BBK를 잇는 다스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득의 맏아들 이지형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형 부패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MB 일가가 의혹의 핵심 근거지들을 빼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올 만하다.

지금 이지형이 일하는 BRIM이란 회사는 이상득 연루설이 나오는 CNK1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NK 주가조작 사건 발각 후 <조선일보>조차 이명박·이상득 형제의 자원외교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오고간 돈들과 이상득의 괴자금의 연관성도 의혹의대상이다.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은 모두 이 정권의 최고 실세그룹인 옛 ‘6인회’ 멤버들이다. 이들이 특권을 위한 입법과 부당거래를 위해 받아 챙기고 돌린 돈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의혹 사건에서 온통 비서와 보좌관들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권력형 부패의 정점에는 바로 이명박이 있다


☞ 이 글은 축약해 <레프트21> 75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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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 분신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사진[각주:1]) 이 노동자는 공장 점거에 참가했다가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잠시 공장에서 나왔는데, 사측 용역깡패들에 막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분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깨어나 동료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가 분신까지 가게된 것은 불법 파견으로 구속돼야 할 정몽구는 오히려 정부의 비호를 받고, 죄없는 노동자들은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부당한 차별과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파업으로 생긴 손실액이 5백40억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입니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고, 그만 두라면 그만 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천대해 왔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몸을 한 번 일으키니 그 거대한 공장이 멈추고 사장들이 챙겨야 할 수백억 원의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일손을 멈추니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현대차 공장을 움직이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피해 운운은 오히려 그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생산성으로 일해 왔는지 반증하는 말일 뿐입니다.


△ ‘사원증’은 정규직 사원증을 말합니다. 한맺힌 요구인 것이죠. 비정규직지회에서 분신 동지의 이름을 ‘황인화’ 동지로 수정했네요.



2. 올해 7월 25일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낸 소송에서 최병승 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취급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아산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배치돼 일하는데, 이 라인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혼류생산) 이 비정규직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고법 판결은 좀더 진전됐는데, 한 라인이 아니라도 한 공장 안에서 종합적인 공정 아래 있다면 앞서와 같이 직접고용과 정규직으로 봐야 하다는 겁니다. 

판결의 법적 의미에 관한 보충 해설(글 흐름과 별개이니 건너 뛰고 필요하신 분만 읽으세요)

이 법적 다툼에서 현대차 사측은 합법 도급[각주:2]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말대로 이들이 도급 노동자라면 별도 라인에서 일해야 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견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파견법은 현대차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정규직이 일하는 라인에는 파견 노동자르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의 지시로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측 말대로 합법 도급이 아니라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04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여 명에게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차 직접고용으로 봐야 하고 2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06년 개정 전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은 이미 2004년에 근무년수 2년을 넘긴 시점부터 이미 정규직 노동자인 것이고, 따라서 부당하게 주지 않은 밀린 임금부터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파견법을 개악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은 파견 가능 업종을 늘리고 2년 이상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는데, 고용의무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사장에게 한번 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개악입니다. 그러나 고용의무든 의제든 그 조항의 취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2년이 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불법으로 간접고용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지어’ (저들이 만든) 법에 비춰 봐도 정당합니다.


우스운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 단계에서 최병승 씨는 모두 졌다는 겁니다. 2004년에 시작된 법적 단계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법원은 이 명백한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4년 노동부 근로감독관조차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여 명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놓고도 정작 판결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불법 사실을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 사회를 집행해야 할 자들이 현대차 정몽구 일가 편에 뭉쳐 섰던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이 파견법조차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들이 요구해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1998년 정리해고 등과 함께 IMF 경제 위기르 빌미로 도입된 악법으로 비정규직 양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입니다. 바로 전 해에 민주노총이 대중파업으로 막아낸 날치기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악법조차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지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 7월과 11월 법원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법 판결은 2년 이상자로서 한 라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한 판결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을 해 보면, 2년 미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하는 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악법조차 그걸 금지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불법 파견인 건 명백하니까요.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어차피 법원 판결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투쟁을 해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한 첫째 이유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연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공장 바깥의 연대가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공장 밖 연대가 정규직지부의 더 큰 연대투쟁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3. 이런 불법 행태로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엄청난 이익을 누린 셈입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같은 근속년수 노동자들의 60퍼센트 정도밖에 임금을 주지 않았니 그밖에 정규직 직원에게 가는 직원 복지까지 더해 엄청난 임금을 체불한 셈입니다.

그 대가로 현대차 기업은 현금만 7조 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고, 정몽구는 9백억 원이 넘는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은 지금 시가 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주식 부자가 돼 있고, 세금 덜 내고 그룹 경영권을 통째로 승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경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잘 쥐어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임금 체불도 이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차별하면서 쥐어짜 챙겨 가져간 것들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 5백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한 공장에서 지금같은 수익 구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대차는 정부의 특혜도 받았습니다. 2008년 말 경제 위기가 터진 후 정부는 자동차 구입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 감소를 막으려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안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밖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경영을 지원받아 온 것입니다. 그 대가를 기업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사측이 이런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법 파견 행태가 현대차 공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이런 꼼수를 부려 왔고, 2004년처럼 불법 판정을 받고도 현대차 경영진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런 불법 파견은 현재 만연해 있고, 현대차 옆 공장인 현대중공업도 1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려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불법 파견으로 돈을 벌어 왔고 현대차는 이들을 대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급 불평등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한 둘째 이유입니다.

△ 서울시청 덕수궁 앞 플래카드. 서울중부지역 진보단체들 7곳이 종각, 대학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지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다함께 중북부, 민주노동당 종로위원회·중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서울중부민중연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한국노총 세종호텔노동조합입니다.


4. 사실 현대차 사측은 1998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정규직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편법(그러나 불법)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늘리는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힘없는 이들로 제조 공정을 채우면서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한 거죠. 언제 잘릴 지 모르는 상황이라 노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기업주로선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요. 

같은 공정에서 정규직과 함께 같은 일을 해 왔는데도 사측은 이들에게 같은 근속년수의 정규직보다 30~40퍼센트 적게 임금을 주고 아무 때나 잘랐습니다. 직원복도 안 주고, 공장 출근 때 정문 출입도 못 하게 하고 직원 통근 버스도 못 타게 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지경만 아니라면 누구나 다 받아 집에 들고 가는 조촐한 명절 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설움에 복 받쳐 노조를 만들려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두들겨 맞고 공장에서 끌려 나오고 해고됐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월차 휴가를 신청했다고 두들겨 맞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관리자가 찾아와 누워있는 이 노동자의 발목을 식칼로 긋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라 분신하며 항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시작이 된 15일 아침도 사측의 무지막지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동성기업이라는 한 하청업체가 폐업한다는 명분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해고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이 노동자들 29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에 들어가자 사측 관리자와 용역깡패 수백 명이 몰여 와 집단 폭행을 한 것입니다[각주:3].

이 업체 폐업은
불법 파견을 판정을 받은 후 혹시라도 2년 이상 정규직화 요구가 더 커질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 차원에서 해고를 한 꼼수였습니다. 부당해고와 폭력 사태에 항의하면서 이번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점거 파업은 사측의 선제 공격에 맞서는 파업인 것입니다.

지금도 공장 안에는 현대차 관리자들과 용역 깡패들이 완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살점이 떨어지고 귀가 찢어지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력을 당했고 일주일 만에 5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 놓고 사측은 자기들이 노동자에게 맞았다고 보도 자료를 뿌렸고 친재벌 언론들은 그것을 앵무새처럼 보도합니다.[각주:4]

생각해 보세요. 엄연히 법치국가라는 곳에서 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들려 했다고 다 큰 성인이 머리 쥐어 박히고 발길질 당하면서 끌려 다니는 모습을. 그 모욕을 왜 참고 있어야 하는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폭력과 협박에도 지금처럼 완강하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차별과 천대, 탄압에 당해 왔던 복받치는 설움의 역사를, 억울한 현실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한 셋째 이유입니다.[각주:5]

△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 이것은 실질적인 투쟁 구호가 돼야 한다. 저들이 계급투쟁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노동계급이 총단결하는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정규직지부는 신속한 승리를 위해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차종들 생산을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연대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단결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투를 넘어 전쟁의 승리로 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정몽구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는 노동귀족론을 시원하게 반박해 주길 바란다.



5. 정부와 기업주들,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보수 언론들이 이제 힘을 모아 현대차 사측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요컨대, 저들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들은 단결하고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도 관리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폭행당하는 소식이나 투쟁의 정당성은 기성 언론―방송과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고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가 존중받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에 서서 연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편의 계급투쟁입니다.

저들이 만든 법인데, 그 법을을 지키라고 노동자가 분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입니다. 전태일이 분신한 40년의 세월 변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불타야 할 것은 죄없는 노동자들의 몸이 아니라 소수의 탐욕을 위해 다수를 짓밟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고, 체제의 비인간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정규직지부, 즉 같은 기업주 즉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큰 연대로 이 싸움을 도와야 합니다. 지부 차원의 전면 파업을 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 전에라도 아반떼나 K5 같은 
잘 나가는 신차 라인을 세우면 좋겠구요. 그런 라인을 세우겠다는 경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공장이므로 이 공장 안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어느 공장보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적에 맞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은 전투를 넘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장 바깥의 연대는 바로 이 연대를 고무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에서 초점은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이겠죠.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민주노총의 투쟁과 파업을 응원할 것입니다. 

대표 자본가 격인 현대차 기업주(정몽구 일가와 그 똘마니들)를 우리 연대와 단결된 투쟁으로 물러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의 승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요구하며 더 크고 더 깊은 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하고 승리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 관련 기사들: 집중 이슈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다음 아고라 청원: 현대차 비정규직 상황을 알리고 싶습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쟁점 해설 소책자: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렇게 연대합시다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고무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노조ㆍ단체ㆍ동아리ㆍ학생회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내도록 합시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웹사이트에 투쟁 지지글을 올리고, 공장에 부착할 지지 배너(현수막)나 대자보 등을 제작해 보냅시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hjbtw.jinbo.net/

- 노동조합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E-mail : hjbtw@jinbo.net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Daum <아고라>와 각종 사이트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립시다.

● 청와대ㆍ고용노동부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현대차 사측의 탄압에 항의하는 글을 올립시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고용노동부 열린게시판 : http://www.moel.go.kr/view.jsp?cate=1&sec=5

●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 현대차 울산공장 052-280-2114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집화에 참가합시다.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기금이 필요합니다. 연대 기금을 모읍시다. 

[농협 356-0389-6435-43  임보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공식 후원 계좌)





  1. 분신 장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 블로그에 올리지 않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본문으로]
  2.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원청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느냐 하는 차이다. 도급은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일하는 장소만 원청일 뿐이다. 그러나 파견은 원청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다. 기업주들은 이 제한을 없애고 싶겠지만 파견법은 제조업 라인 공정 안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파견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인데, 최소한의 양심만 발휘한 것이다. [본문으로]
  3. 폭행 동영상 주소. http://www.youtube.com/v/iQEg5zkGHhE?fs=1&hl=ko_KR [본문으로]
  4. 대표 레파토리가 임금 뻥치기, 파업 손실, 이런저런 도덕성 매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로 매도하더군요. 이중 파업 손실과 관련해 두 가지 핵심 반박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업이 손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친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파업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주는 파업 손실과 노동자 요구 수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본적으로 파업 손실액은 파업 노동자의 임금 총액보다 큽니다. 이것은 노동자 착취의 증거이고, 지금까지 공장을 돌리고 실제로 이윤을 만들어 낸 주역은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본문으로]
  5. 더 자세한 투쟁 소식은 http://left21.com/6_issue.php?issue_no=85을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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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관련 글:
광주민중항쟁 30년 ①: 역사를 제대로 이어가기
광주민중항쟁 30년 ②: 학살이냐, 항쟁이냐
광주민중항쟁 30년 ③: 유신 적자 전두환과 미국
광주민중항쟁 30년 ④: MBC와 투사회보, 그리고 저항 언론
광주민중항쟁 30년 ⑤: MB 시대와 민주주의, 저항의 길



광주항쟁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점은 공식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였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에 격분한 시민들이 MBC와 KBS에 연속적으로 항의성 방화를 하고, <광주일보> 윤전기에 모래를 뿌린 일이 지금도 중요한 사건으로 전해 집니다.

특히,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끝까지 저항하는 민주 언론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곳이 MBC라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두 방송국 모두 철저한 계엄 통제에 따른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취재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 행태는 시민들이 눈 앞에서 목격한 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지만, 나중에는 시외 통화가 완전히 두절됐기에 더 공포와 증오로 다가 왔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동아일보가 왼쪽 조선과 달리 ‘소요’가 아니라 ‘데모’사태라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동아는 올해 창간 90주년 기획 때 이것이 자신들이 민주언론인 증거라고 우기더군요. 데모사태와 소요사태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 <조선일보>가 가장 노골적으로 계엄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옮겨 말그대로 소설을 씁니다. 나머지 언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0·26 이후 줄곧 검열을 당해야 하는 계엄상태인 점을 감안해도 한국 기성 언론들의 무기력은 한심합니다.

기성 언론을 향해 불만과 분노를 드러낸 이런 행동에서 대중이 어떻게 행동과 경험 속에서 기성 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목격 하고 체험한 사실과 정부와 언론의 발표는 정반대의 사실과 결론을 보여줍니다. 둘 가운데 하나는 거짓인 겁니다. 이제껏 거짓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초반의 당혹스러움은 이제 “간첩·폭도”의 난동이라는 정부와 언론을 향한 총체적 불신과 증오로 발전합니다.

이 시비는 광주 망월동의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여기에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 등 오월항쟁을 다룬 시비들이 여럿 조각돼 전시되고 있다.

당시는 계엄 하에서 모든 언론사들이 검열 제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도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전남의 지역 일간지들은 계엄 당국이 발행을 중단합니다. 그때 <전남매일> 기자들의 절필 선언[각주:1]은 오늘날 여전히 정부와 대기업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주류 언론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각주:2]

그래서 큰 규모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에서 대중은 늘 기성 매체의 신뢰성 문제에 부딪힙니다. 즉 운동이 떠오르고 그 속에서 각성한 사람들이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당연히 그것만으로 완전히 지배이데올로기에서 탈피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새로 각성한 대중 일부에서는 때때로 거짓 매체들을 배격해 새 매체를 지지하거나 만들어 냅니다. 2008년 촛불운동 때도 다양한 비주류 매체와 개인 매체들이 그 구실을 했습니다. 

광주항쟁에서 <투사회보>가 그 구실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투사회보>는 매우 미약했지만 독특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을 쫓아낸 뒤, 공식 1호로 발행을 시작한 이 매체는 8호부터 <민주시민회보>로 이름을 바꿔 발행됐습니다. 제작은 총 10호까지 했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10호는 도청 진압으로 배포되지 못한 채 전량 압수됩니다. 

이 매체를 발행한 이들은 들불야학이란 곳의 학생인 청년 노동자들과 강학[각주:3] 등으로 구성된 윤상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19일부터 팀을 나눠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취재와 문안작성, 제작과 배포, 물자 조달 등 역할 분담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것이 도청 장악 후 <투사회보>로 발전한 것입니다. 

<투사회보>는 광주항쟁을 존경의 눈빛으로 돌아보는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이 매체를 이끈 사상과 조직(대중과의 매개로서), 기술[각주:4] 면에선 매우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도청 시민군 사이에서 <투사회보>가 인기를 끌었다는 증언들도 있지만, 실질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의 제작과 배포 과정을 살펴 보면 대중항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상대적 소수의 그룹과 대안적 사회주의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힌트를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사회보>는 타이핑도 아닌 필사본 A4 한 페이지 짜리 매체였고, 밤새 일일이 등사를 해야 겨우 5천 부 남짓 뿌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윤상원이 항쟁 지도부의 대변인을 맡고 나서 투사회보는 광천동 야학에서 도청 앞 YWCA에서 제작되기 시작하며 인력과 제작 환경이 좋아지면서 한때 한 호에 4만 부가 넘게 제작·배포되기도 합니다.

A4 한 페이지라는 지면 한계상 분량은 적었고, 내용과 구성은 단순 명쾌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그날의 상황을 요약하고,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간단히 논평하며 다음 행동 과제를 제시합니다. 수준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대안적 저항 언론이 갖춰야 할 항목으로 뼈대가 짜이긴 한 거죠.

예를 들어, 도청 장악 다음 날 나온 <투사회보> 2호는 타 지역 연대투쟁 소식을 알리며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논평을 합니다. 아울러, 시간대별로 계엄군과 시민군의 동향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광주 KBS를 접수해 항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거나, 외곽도로 봉쇄 등 해방 광주 방어를 위한 나름의 행동 과제를 제시합니다. 

내용 면에서 <투사회보>는 두 문제에서 분명했는데, ‘계엄군과 당국을 믿지 말자’, ‘무장 저항 태세를 포기하지 말자’ 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투사회보> 그룹은 항쟁파 vs 투항파 논쟁을 거치며 항쟁파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취재는 항쟁이 벌어지는 전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광천 공단 등 중소기업 노동자이들이던 들불야학 그룹의 노동자들은 시민군의 일원으로서 항쟁을 조직하는 일들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와 조직 과정이 취재 과정이었습니다.(물론 정보량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물질적 한계를 극복할 순 없었죠) 물자 조달은 종이와 등사기 등을 구하는 일을 별도 팀을 꾸려 수행한 것입니다. 

들불야학을 이끌던 윤상원 그룹은 전남대 학생운동과 광주의 친노동 시민운동과 연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투사회보>가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진정한 항쟁파의 구심 노릇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와 항쟁의 조직적 정치적 구심이 미약한 상황에서 매체를 통해 윤상원 등이 대중과 소통하고 개입하며 지도하려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항쟁 자체의 한계와 (사실상 여기에서 비롯하는) 주체들의 사상과 조직, 기술(필진 포함)의 한계 등으로 안타깝게 더 잠재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윤상원 열사의 죽음이 그 역사적 한계를 비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워낙 위기가 첨예한 정국이라 지속적 항쟁이 아닌 불꽃처럼 무장 저항으로 폭발했다가 불씨만 남기고 일단 사그라 들었습니다. 이 항쟁이 고유의 사상과 조직, 매체를 남기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에 이 위대한 항쟁은 그 자체의 매체를 지향하는 맹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매체는 그 이름 답게 투사들이 발행하고, 투사들이 받아 읽어보며 투사들 사이의 소통에 기여했습니다. 모름지기 저항 언론은 대중의 운동을 조직하는 매체로서 성장해야 그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같은 언론이 가려는 길이 이 길입니다. 물론 <레프트21>은 단순히 대중운동을 대변하는 매체를 넘어서 국제 계급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상(마르크스주의)을 [일상과 투쟁 모두에서의] 구체적 경험과 결합시켜 변혁을 위한 전략적 과제부터 전술 과제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매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일관된 투사들의 소통 매체가 될 수 있겠죠. 

MBC노조가 보도 투쟁을 하겠다며 파업을 멈췄지만, 오히려 파업 중단으로 기세가 꺾여 뜻대로 보도 투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민주 언론은 ‘직업(임금노동이란 의미의)으로서 보도’가 멈추는 시점에서 시작돼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투사회보>는 후배들에게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단순명쾌한 의사 전달 방식의 효용성, 매체가 운동의 조직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등을 맹아적 형태의 교훈으로 남기고, 체계적인 변혁 사상의 발전과 매체를 뒷받침할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바를 비극적 결말을 통해 과제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계속)

  1.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려가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본문으로]
  2. 여기에는 삼성 문제로 실망을 안겨 준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한겨레도 포함된다. 이건희 경영 복귀를 다루는 시사인의 기사는 실망스러웠다. [본문으로]
  3. 주로 대학생들로 이뤄진 야학의 강사들을 가리키는 용어. 들불야학을 주도한 박기순, 윤상원 등을 따라 전남대생이 많았다.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도 한때 이 야학의 강학이었다. [본문으로]
  4. 기술은 단순 기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사용력은 매체와 그 운동이 현대자본주의 생산력을 대표하는 노동계급과의 유기적 연관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기술을 천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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