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

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참패를 못 시킨 실망감과 최근 공세 때문에 이런 시각이 호응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 전망은 일단 실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득표 합계도, 광역단체장 득표 합계도 야권에 뒤졌다. 서울에서 크게 졌고, 텃밭인 부산, 대구 등에서도 득표가 줄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구해 줍쇼’로 선거를 치른 부산시장 득표율은 박근혜의 대선 득표율(부산)보다 10퍼센트나 하락했다. 정몽준이 얻은 표는 서울의 새누리당 정당득표보다도 적다.(부산시장 선거도 그렇다.) 우파 결집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민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후보들에게 졌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득표는 4년 전보다 전국에서 골고루 성장했다. (경쟁이 다자 구도였고 4년 전 보수 후보가 당선했던 곳에서 진보 교육감의 득표율은 4년 전 당선한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보다 높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 투표는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심판론’의 온전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선거 대안이 부재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정권 심판 정서가 선택지를 찾기 힘들었다. (제도권 선거에서는 흔쾌히 표를 몰아줄 야당이 있을 때만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 이것-제도의 근원적 특성과 이에 따른 새민련의 꾀죄죄함, 진보정당의 존재감 없음-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심판론의 맹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참패를 모면한 이유다. 아울러, 단순히 당선자 수 등만 보고 선거 결과와 (정세에서의) 맥락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조직 노동운동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충분히 강력한 것은 아니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계급 세력관계가 간접적으로 반영돼 여권이 그럭저럭 참패는 모면하게 된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 준 정치적 양상은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려고 여권 밖 정당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그리고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박근혜가 우파적 도발을 할 수록 오히려 더 큰 난관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따위의 부정확하고 비관적인 분석은 일부 온건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투쟁을 제약할 핑계거리만 줄 뿐이다. 박근혜 퇴진 같은 급진적 요구와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멀리하는 식으로 말이다. 

ps 1. 야당이 압승을 못 했으므로 여권이 이겼다는 평가에 깔린 실망감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적확함이나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다. 문자 그대로 여권승리론은 박근혜 정부 항의 투표 대중이 모두 새민련에 표를 몰아줬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여권승리론이야말로 구제할 수 없는 야당 의존론이나 선거주의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의 여권신승론이 급진적이지 않고, 비관적 온건파들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조차 아무 한 일이 없는 새정치연합에게 우리가 왜 표를 줘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애초에 선거 대안이 충실하지 않은 마당에 선거심판론에 전적으로 의존한(그래서 결과에 좌절까지 하게 된) 것이 ‘오버’ 아니었겠는가.

ps 2. 세월호 심판론이 몇몇 박빙 지역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 못한 것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추진한 자(김진표)가 한미FTA 체결에 앞장선 자를 앞선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나. 경기와 부산에서 무효표가 평균보다 많고, 경기는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은 것도 시사적이다. 

강원, 충청에서 광역 정당득표에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에 뒤졌는데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박빙으로 이겼다.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당락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득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새정치연합이 실적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반사이익을 부분적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기층 여론은 명백히 여권을 이탈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반대로 노동계급이 분명하게 우위에 선 세력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이 정당득표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중장기 세력균형과 단기적 흐름 모두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ps 3. 지금은 정권의 정치적 난관의 틈새 속에서 노동운동이 투쟁력을 복원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여타 사회운동과 조직노동운동 사이의 관계다. 지난해 가을 국정원시국회의가 (일점 돌파한다며) 특검법 청원에만 매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민주당만 쳐다보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 당시 노동운동과 거리를 두자는 주장이 꽤 있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특별법 서명운동은 옳고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치자들을 약하게 만들려면 (촛불시위의 관점을 넘어서) 노동운동이 저항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전국적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이 밀어붙여 세력균형이 우리 편에게 유리해질 때, 진상규명도 더 쉬워질 수 있다. 1988년 5공청문회나 광주청문회가 그랬듯이 말이다.(☞ 관련 글 바로 보기)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국면 전환 시도, 위기를 맞다

6ㆍ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도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으로 KBS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믿었던 안대희 카드가 실패한 뒤 군색해진 박근혜의 처지가 드러난 것이다.(집권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망도 썩 밝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기 정국에서 탈출하려고 박근혜는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해 왔다.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충격 요법을 곁들인 대국민 담화 ‘눈물 쇼’도 보여 줬다. 

언론이 만들어 준 청빈ㆍ강직 이미지의 안대희를 총리 후보에 내정했다. 국정원장 남재준과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도 물러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유병언 일가”라며 속죄양 삼기도 하고 있다.(물론 이들은 죄 없는 속죄양이 아니다.)

박근혜는 예민해진 노동계급 사람들의 분노를 이런 조처들로 피해가려 한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는 칼을 세웠다. 

경찰을 이용한 탄압을 부쩍 강화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을 연행했다. 참사 항의 교사 선언에 징계의 칼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다가 들켰다. ‘바다 경찰 해체’라더니 육지 경찰은 더 바빠졌다.

이런 대응은 예상됐던 것이다. 애초에 자본주의의 “적폐”가 쌓이고 쌓인 끝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기업주들의 대변자 박근혜가 무엇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박근혜는 어떻게 이 기회를 역이용해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까 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국면에서 반동의 추진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나 부패였다.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겠다’던 안대희 본인이 전관예우(‘법피아’)의 ‘국가대표’였던 것이다.

안대희는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해 1년도 안 되어 수임료를 최대 27억 원이나 챙겼다. 개업 두 달 만에 십수억 원짜리 롯데캐슬을 산 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마저도 탈세를 노리고 구입가를 축소 신고했다.

안대희는 2003년 차떼기 수사 때, ‘미래 권력’인 박근혜를 무혐의 처리했었다. 대가성이 명백했는데도 말이다. 박근혜가 안대희를 보은성 중용한 것 자체가 부패다.

결국 안대희는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1호’가 됐다! 바로 이런 일이 두려워 ‘지방선거 전 내각 총사퇴’ 카드를 쓰지 못하고 총리만 교체했던 박근혜로서는 타격을 받게 됐다.

게다가 탄압을 강화했는데도 저항의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KBS 두 노조가 어용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열기도 세고 지지도 높다. 민주노총은 6월 총궐기 시위를 예고했고, 약 1백30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이런 때야말로 친자본주의적 반동에 맞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외치며 싸워 왔던 조직노동자들이 제 힘을 발휘할 때다.

KBS 노조들처럼 세월호 참사와 각 작업장의 고유한 쟁점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정부와 기업주들을 진정으로 압박할 수 있다.

※ <노동자연대> 127호에 실림.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