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이 크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정치적으로 여겨졌던 안전 문제가 계급과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우파의 협박은 계급적 각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분노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매우 ‘정치적’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는 대정부 분노가 커지는 것도 시위 운동이 커지는 것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적반하장격 협박을 통해서 분노한 사람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 책임론은 단지 대통령이어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의 원인 중에 이 정부도 포함된다.

박근혜야말로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한) 기업 규제를 “쳐부술 적”, “암 덩어리”라며 ‘규제 완화를 위해 전쟁을 치르자’고 ‘정치 선동’을 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재난관리 예산을 줄이고 있다. 화물결박 점검 완화도 박근혜가 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이 시스템의 현재 최고위 통치자인 박근혜를 향해 (퇴진이든 무엇이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이 경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식의 추모에 머물고 만다면 진정한 악을 제거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와 주장이 나오면 ‘역풍’이 분다는 수세적 태도도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세월호 참사를 이루는 선박 전복과 구조 방기의 원인들이 모두 정치적인 문제들이고, 더구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