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9일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폐기를 막을]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며 독려하기 시작했다.

‘1퍼센트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자신들의 핵심 기둥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어리석게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쇄신쇼를 너무 믿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니 ‘보수 삭제’니 하는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은 처음부터 집권당 붕괴 위기를 수습하려는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정권재창출은 이명박과 박근혜 공동의 목표다. 박근혜는 정권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고, 새누리당 분열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표를 얻으려면 이명박과 단절한 모양새를 내야 한다. 쇄신을 하자는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애원해 온 것도 이런 모순 때문이다.

정강·정책과 당명을 바꾸면서 ‘좌클릭’ 시늉도 했다. 우익 변호사 전원책은 이런 박근혜에게 “이제 보수의 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잠깐의 사기극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비대위는 조용환 부결과 한미FTA 공세를 통해 친이계를 포함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4년 전 자기들이 보기에도 수구 부패라고 내친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와 합당을 했고, 이제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총선 연대를 논의하려 한다.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은 영입 1순위다. 용산참사 살인주범인 김석기, 농민 시위 살인진압과 철도노조 탄압 주범인 허준영도 버젓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최근 이명박의 반동 시도와도 연결돼 있다.

이명박은 2월 6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개 독려했다. 그 뒤로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등 공안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이주자, 범죄자, 좌파 활동가 등을 속죄양 삼아 사회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경찰력 등 권위적 통제 강화를 정당화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시도는 마치 1990년 10월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위주의 공안 통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기층의 불만과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듬해 강경대 열사 사망 후 ‘5월 투쟁’의 역풍을 맞고 도리어 공안 통치를 주도하던 내각이 붕괴했다.

그러나 지금 타협적이고 모순된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야권공조로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반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힘들다. 일부 NGO 개혁 인사 영입과 정책(실천은 아직 아니다) 일부 좌클릭으로 지지도는 일시 올랐지만, 당장 “여당일 때는 한미FTA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논리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진보진영만이 FTA를 두고 우파에 맞서 분명하고 일관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야권연대는 진보진영의 주도성과 대중투쟁 건설에 종속돼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주도 속에 부패, 빈부 격차, 노동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 항의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건설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99퍼센트의 요구를 쟁취하는 길이고,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다.

☞ 이 글의 보충 설명은 여기로! 

클릭하시면 커집니다. 지난해 말에 만든 인포그래픽인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죠. ㅋ

□ 모든 비리와 의혹은 이명박으로 통한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은 “싱가포르를 주목하라”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BBK 실소유주 기업으로 의심받는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다는 것이다. 다스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대주주고, 아들 이시형이 근무한다.

이제 다스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도 맺어져 있지 않다. 즉 도곡동 땅과 BBK를 잇는 다스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득의 맏아들 이지형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형 부패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MB 일가가 의혹의 핵심 근거지들을 빼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올 만하다.

지금 이지형이 일하는 BRIM이란 회사는 이상득 연루설이 나오는 CNK에 1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NK 주가조작 사건 발각 후 <조선일보>조차 이명박·이상득 형제의 자원외교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오고간 돈들과 이상득의 괴자금의 연관성도 의혹의대상이다.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은 모두 이 정권의 최고 실세그룹인 옛 ‘6인회’ 멤버들이다. 이들이 특권을 위한 입법과 부당거래를 위해 받아 챙기고 돌린 돈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의혹 사건에서 온통 비서와 보좌관들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권력형 부패의 정점에는 바로 이명박이 있다. 


☞ 이 글은 축약해 <레프트21> 75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박근혜의 승부수와 진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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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두 달 만에 당 밖을 향해 수첩을 펼쳤다. 한미FTA 반대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야당들에게 공세를 편 것이다. “한미FTA 반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동안 두 달 가까이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니 ‘보수 삭제’니 하면서 쇄신 사기극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 양당 구도를 복원하려는 조중동과 민주통합당 지도부 등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숨돌릴 틈은 얻었지만 지지율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우파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전원책은 박근혜에게 “이제 보수의 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근혜는 집권당의 추락 속도가 잠시 늦춰진 상황을 이용해 한미FTA 공세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듯하다.

사실 총선에서 자유선진당과도 연대를 해야 한다. 공천 탈락자를 채가려는 박세일 신당 ‘국민생각’이 창당한 것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당 안에서조차 친이계는 공천 학살 공포에 ‘혹시나’하며 떨고 있고, 친박계와 쇄신파는 친이계가 충분히 숙청되지 않아서 자기들 선거에도 지장을 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을 보수적 의제를 내세운 대야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한미FTA 입장 번복을 부각해 박근혜의 ‘원칙’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의 행보에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2007년에는 박근혜도 지금과 반대로 ‘줄푸세’를 말하며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도높은 신자유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경제 민주화’를 정강에 넣자마자 한미FTA만이 살 길이라고 핏대 높이는 것만큼 정신분열적인 행위도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처럼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되게 둔다면 경제 민주화 정강·정책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박근혜는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생존권 요구를 살인 진압한 허준영, 김석기 등도 영입하고 있다.

‘쇄신’도 없다. 박근혜가 당을 장악한 후 막상 부패 혐의로 당에서 쫓아낸 것은 최구식 하나 뿐이다. 그래서 정작 이재오, 이동관, 나경원, 김석기 같은 이명박 정권 실세 출신들이 뻔뻔하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버젓이 뛰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의 쇄신사기극은 모순적이다. 배경을 요약하면, 이명박을 두고 동맹과 분열의 상반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MB로 표현되는 反보수·反특권층·反신자유주의 정서가 워낙 단단해 박근혜는 이명박과 단절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박근혜는 정권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분열해 정권을 뺏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차피 1퍼센트 본색과 뿌리는 서로 같기 때문이다. 정권재창출은 이들의 공동의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의 몰락은 박근혜도 바라지 않는 바다. 그것은 집권당의 분열 압력을 키우고 기층의 분노가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극해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둘의 갈등은 1퍼센트 기반과 본색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벌이는 주도권 갈등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적당히 약화돼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력의 주도권만 넘어 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이 가진 딜레마의 실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일본 언론들마저 이명박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 양상”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이상득, 최시중에 이어 박희태도 결국 물러났다. 김효재 사퇴로 반년새 청와대 실세 수석이 두 명이나 비리로 쫓겨났다.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들 모두 검찰 소환 대상이다.

희생양 찾기

최근에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이명박 형제의 자원외교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명박은 UAE를 다시 찾아가 유전개발 참여권을 또 구걸해야 했다.

그래서 박근혜의 한미FTA를 쟁점으로 한 본색 드러내기와 보수층 결집 시도는 이명박 구하기가 그 본질이다. 이와 박이 아무리 갈등이 커도 박근혜 비대위의 목적이 집권당 레임덕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신없이 사면초가에 몰린 이명박은 전통적 우파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명박은 2월 6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개 독려했다.

그 뒤로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고교 졸업식을 경찰로 둘러싸는가 하면 일선 학교에 ‘일진’ 명단을 요구했다. 조현오는 ‘경찰청장 직을 걸겠다’고 사뭇 비장하게 나온다.

최근 왕재산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좌파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진보적 방향으로 결집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이나 좌파 활동가, 범죄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속죄양 삼아 사회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며, 이를 이용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우파적 의제들을 선거 국면에서 부각시키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시도는 마치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도 기층의 운동을 잠재우지도,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지도 못하자 그해 10월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위주의 공안 통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공안통치의 필연적 귀결로 이듬해 4월 시위하던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무술 유단자로 이뤄진 진압 전문 경찰)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써 이른바 91년 5월 투쟁이 벌어진다.

이 투쟁의 역풍을 맞고 당시 공안 통치를 주도하던 노재봉 내각이 도리어 붕괴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군복만 벗은 군부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전세값 폭등 등 생존권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각주:1]   

이런 선례와 비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우파 공세는 지금 국면에서 기층의 반발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명박은 당시 보수대연합 정부였던 노태우보다 정치적 기반도 더 협소하고, 검찰, 경찰 등 국가기구 통제력도 더 취약하다.

대중의 분노도 못지 않다. 그때처럼 방송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다. 쌍용차 희망텐트엔 금속노동자 2천여 명이 모여 상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문제는 이른바 반MB 진영의 무능과 안이함이다. 이런 기회를 얻고서도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새누리당 몰락에서 반사이익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류 양당 구조 복원에만 충실해 왔다. 대중의 진보화를 의식해 이 과정은 일부 좌클릭을 동반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민주통합당의 모순되고 타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통합진보당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공조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바람에 집권당에게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진보진영 주류가 민주당 비판을 삼가고 있을 때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석패율제, 한미FTA 발효 등을 거래하며 진보적 의제들을 배제해 버렸고 그 덕분에 집권당이 한숨 돌렸기 때문이다.

게다가.“여당일 때는 한미FTA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공세를 민주통합당 주류가 일관되게 이겨낼 순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패에 대한 분노와 학생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인 항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국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진보적 의제와 정책 대안, 행동계획을 독자적으로 제출하고 조직해야 한다. 야권공조는 이런 투쟁 건설에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다.  

화수분처럼 쏟아내는 이명박 정권 실세와 일가 비리는 이들의 1퍼센트 본색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SLS그룹과 저축은행들의 뇌물 로비 자금을 받아 실세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결국 ‘상왕’ 이상득의 비자금 일부가 들통났다. ‘방통대군’ 최시중은 정권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을 위한 미디어악법 날치기 대가로 ‘쇼핑백’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외교부 보도자료까지 조작해 고위 관료들이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CNK 사건을 두고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는 “자원 개발은 99퍼센트가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1퍼센트 특권층과 정권 실세들은 특혜를 주는 대가로 부정한 돈을 주고 받아온 것이다. 오죽 이런 습성이 몸에 뱄으면 자기들끼리 당대표를 뽑으면서도 돈봉투가 돌았겠는가.

더 뻔뻔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명박은 퇴임 후 갈 집을 사는 데 국비를 사용했다. 급기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내려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이버테러해서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한다. 집권당이 국가기구를 ‘테러’한 것이다.

사실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서 이런 특권 정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는 부자 정치인들이 부자 감세 등 1퍼센트 정치를 펴 온 것 자체가 합법적 부패라 할 만하다.

이명박 본인이 자신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를 9분의 1이나 덜 냈다. 지난해 상위 소득 0.8퍼센트가 총 6천6백여억 원의 세금을 덜 냈다. 4년 동안 총 부자 감세 규모가 약 90조 원이다.

이명박은 자기 친구들인 건설사와 땅부자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어가며 4대강을 파헤치고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고수했다. 그 대가로 많은 이들이 농지를 빼앗기거나, 전세 대란 속에서 서러운 경험을 해야 했다.

지난 4년 동안 10대 재벌의 유보이익은 3백조 원이 넘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이익 보장을 위해 가장 공들인 일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때려 잡는 일이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 때 살인 진압에 시달렸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벌써 20명이 정리해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용산에선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 통제 강화로 현대차에서만 두 명이 자살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이제 와서야 골목 상권 운운하며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 뒤에서 99퍼센트 민중을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 발효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는 1퍼센트 특권층 정부가 추구해 온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반MB 대안이 비리 색출을 위한 국정조사 같은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됐다. 이 무도한 정권은 진작 쫓겨나야 했고, 한나라당은 해체돼야 했다.

사실 지난해 말에 그런 기회가 왔다. 복지 확대 요구에 오세훈이 우파적 반격을 시도하다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은 오히려 서울시장 자리만 뺏겼다. 그러자 정권은 밀리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미FTA 날치기를 강행했지만 도리어 거리에서 반대 투쟁을 만났다.

집권당이 거듭 역풍을 맞던 국면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다.이것은 결정타로 보였고,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정권 내부에서 서로를 겨눈 생존 투쟁이 시작됐고, 그 결과 정권 실세 비리가 연이어 폭로됐다. 탈당 소동도 일어났다.

물타기

집권당 해체 위기를 막으려고 긴급 투입된 것이 박근혜였다. ‘공공의 적’ 이명박을 대신해 박근혜가 해야 할 첫째 임무는 한나라당 당권을 장악해 집권당을 향한 대중적 분노에 물타기를 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국회로 다시 불러 들이는 것이었다.
 

MBC 자막 실수 뉴스. 새누리당 로고 패러디 버전. 한나라당 로고의 민소희 버전.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제2당으로서 박근혜 비대위를 구원해 줬다. 애초부터 한미FTA 반대에 진정한 열의가 없었던 민주당이 투쟁 시늉마저 팽개치고 연말에 조건 없이 등원해 버린 것이다.

야권연대에 집착하며 민주당 꽁무니를 좇던 진보진영은 뒤통수를 맞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비대위의 본질을 폭로하며 공세를 늦추지 말아야 했다. 집권당의 자중지란 위기는 새해에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친이계 고승덕이 친이계의 전당대회 돈봉투 건을 터뜨린 것이다.

사실 이명박 세력의 비리가 계속 터지는 것은 박근혜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세력도 청산돼야 할 낡은 부패 세력의 일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또 한나라당이 해체 위기를 벗어나려면 공공의 적이 된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해 대중적 공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차별화 자체가 친이계와의 분열 위험을 안고 있는 목표다.

사실 박근혜도 그런 모순된 처지를 알기 때문에 비대위 내부 강경파들의 ‘정권 실세 용퇴·탈당론’과 거리를 둬 왔던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는 디도스 특검법을 도입하겠다면서 막상 본회의는 열지 않는 등 꼼수로 대중적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인적 쇄신’ 대신 박근혜가 우회로로 택한 것이 당명 변경과 당 정강·정책의 중도화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한다는 기존 정강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2백조 원에 육박하는 지급 보증을 하는 등 정부 개입이 결코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말로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집권했지만 비정규직 악법을 추진했고 부자 감세와 한미FTA를 추진했다.

따라서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줄푸세’라며 강경한 신자유주의를 주장했고, 1퍼센트 특권정책의 종합판인 한미FTA 날치기에 적극 동참했던 박근혜의 ‘변신’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대단한 변화인양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거리 투쟁이 가라앉고 저들이 말하는 일상적 의회정치가 복원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근에도 한미FTA 발효, 석패율제 등을 합의한 것에서 보듯, MB 심판보다 자본가당 간의 양당 구도 복원에 더 열심이었다.

한편에서 양당 구도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좌클릭’을 경쟁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이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로서 이들 정당들의 변신·외연확장성을 [물론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각주:1]] 일면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양당 구도에 협착된 것은 주체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객관적 상황 변화와 의도적 배제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2중대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1월 하순부터는 집권당이 끝도 모르던 추락에서 잠시 숨을 둘린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면서 안철수와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두 당과 보수 언론들이 줄기차게 양 당의 좌클릭 효과를 과장하면서 진보정당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펴면서 지배계급 양당 [공존] 구도가 복원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은 어차피 끝났다면서 선거 때 심판하자며 지금 아무런 정치적 동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한 세력관계 평가와 그에 따른 진정한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사이에 한숨 돌린 이명박은 희망버스 계좌를 뒤지고 참가자들을 소환하는 등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도 준비하고 있다. KTX 민영화도 하려 한다. 심지어 한중FTA를 추진하려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조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조건도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에게 먼저 야권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며 선거 국면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은 실수다. 저들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격이고, 그리 해서는 애초에 선거가 저들에게 유리한 전투 장소이므로 선거전도 오히려 힘들게 치를 수밖에 없다.

연말 한미FTA 투쟁 같은 거리 투쟁의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거리의 여당이었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었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 

집권당의 위기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추락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 곤두박질친 뒤로 회복 조짐이 아직 없다.

 이명박의 부패 추문과 집권당의 내분도 쉬이 가라앉진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말뿐인 정강·정책 쇄신 ―경제민주화 포함과 흡수통일 배제 ―를 두고도 정몽준은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라며 반발했고, 박세일은 “무원칙”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중에게 계속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비춰질지도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대로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되게 둔다면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박근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검사 출신 정홍원은 2007년 대한 변협이 삼성 X파일 특검 때 그를 특별검사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을 때 친삼성 인사라고 항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여전히 모순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국정조사나 디도스특검법 등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회 차원의 요구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정권에 대한 대중적 항의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민중의 힘 같은 공동 투쟁을 위한 상설연대체는 이럴 때 구실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박근혜 비대위의 모순을 더 키워 집권당의 분열과 위기를 더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직 노동자들 일부가 보여 준 투지는 그런 투쟁 건설이 가능하다는 조짐을 보여 줬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연초에 하루 파업으로 요구 조건을 상당히 따냈고, MBC노조도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막 시작했다.

현 집권당이 직면한 위기의 깊이를 볼 때, 진보진영이 이런 투쟁들을 모아 정권 자체와 대결하는 투쟁을 진지하게 건설한다면 집권당의 위기를 진보 대안 건설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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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존 위기의 재발과 중국 경제의 정체 상황은 2008년 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왔던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치솟는 물가와 9백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도 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대중의 복지 확대 요구는 커져 왔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요구를 거스르려던 서울시장 오세훈(과 나경원 등)이 하루아침에 정치무대에서 퇴출된 것이다. 한진중공업에서 거의 관철시켰던 정리해고를 ‘희망버스’ 운동으로 다시 되돌린 것도 기업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을 것이다.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의 이중고에 빠진 지배계급에게는 반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조직 노동자운동을 전면 공격하는 것은 절박성이 아직은 크지 않고, 지배계급의 자신감도 높지 않아 쉽지 않은옵션이었다. 외부(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세계화=강대국의 정치적 압력과 다국적기업들의 공세)의 힘을 빌어 신자유주의 재편을 완수하려는 한미FTA 비준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래서 전경련은 반대 시위와 여론 때문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11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가 3퍼센트 중반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레임덕 위기에 빠진 이명박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한미FTA를 관철하면 훼손된 지배계급의 신임을 얻어 정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임기 내내 야당 행세를 하던 박근혜도 계급 기반상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파는 결집시키고, 한미FTA 원조 추진세력과 섞여 있는 반MB 야권은 분열시키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감히 말이다. 

그래서 날치기 후 거리에서 FTA 비준 무효 투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겁을 잔뜩 먹었으면서도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헛된 큰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신뢰와 정당성을 잃은 레임덕 정부의 도박이 오히려 패가망신을 불렀다는 걸 깨닫는 데는 보름 남짓이면 충분했다. 거리의 저항은 더 확대됐고, 레임덕 위기는 도리어 심화됐다.

단결을 기대했던 집권당은 오히려 해체 위기로 몰렸고, 권력기관은 제멋대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은 운동의 구심력 때문에 아직도 등원을 못해 국회마저 마비됐다.

한나라당 홍준표는 “부자 증세”와 “복지 예산 확대” 등의 사탕발림으로 불만을 무마하고 민주당에게 등원 압력을 넣었으나 먹히지 않았고 그나마 박근혜의 어깃장으로 유야무야됐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부장판사들마저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명에 나선 것이다.

정당성 위기

이런 혼란 속에서 수사권 문제로 정권에 불만을 품은 경찰은 10·26 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범인이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공모 비서라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역 먹으라고 주인을 문 것이다. 몇 가지 의혹은 숨기는 방식으로 말이다. 

Ddos 사건은 한나라당에 “피니시 블로”가 됐다. 집권당이 국가기관을 “테러”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당은 “통치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중분해됐다. 집권당이 위에서부터 해체되면서 권력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12월 10일 “상왕” 이상득의 측근 보좌관 박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돈의 ‘돈세탁’에 이상득 보좌관 5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상득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12일에는 이명박 사촌처남인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에게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은 이제 검찰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도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발작적 경련을 일으키던 말기 환자가 이제 전신마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애초 박근혜는 홍준표 체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며 자기 손에 피묻히지 않고 홍준표가 대신 쇄신 명목의 공천 물갈이를 해 주길 바랐다.

그런데 친박계 리더 유승민이 박근혜와 상의도 없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며 결국 지도부가 붕괴해 버렸다. 박근혜의 전면 등장을 촉구한 것이다. 박근혜는 사퇴한 유승민과 통화하며 “어휴, 일단 지켜보죠”라고 했다고 한다. 친박계도 아귀가 안 맞을 만큼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이왕 조기 등판하게 된 처지이니 박근혜는 총선 때까지 전권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오나 정두언, 정몽준 등은 박근혜가 비상 국면에서 총알받이 구실을 해 주길 바라고 조기 등판을 촉구한 것이어서 박근혜에게 공천권까지는 줄 생각은 없다. 총선 준비까지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박 윤상현이 “박근혜 전 대표가 일회용 반창고인가” 하고 항변한 것이다.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에게 비대위 전권을 주되, 비대위 운영 시기는 추후 논의하는 식으로 결정한 것은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

플랜 B

누가 쇄신, 즉 공천 물갈이 대상이냐를 놓고 아귀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재창당(쇄신파 등)이냐, 재창당 수준의 리모델링(박근혜)이냐의 문제로도 번질 것이다. 이런 아귀다툼은 상호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나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패한 우익 독재자인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박근혜가 한나라당 쇄신의 구세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본질을 보여 준다. 아무리 씻고 닦고 분칠을 해도 한나라당의 뿌리와 기반은 1퍼센트의 부패한 친미·우파 특권층인 것이다.

박근혜의 실체는 <부산일보>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부산일보> 사주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설립한 것이다. 박근혜는 강탈한 공익재단을 개인 소유처럼 운영해 왔을 뿐아니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평균 2억여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아왔다. 지금 정수장학회는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 요구를 짓밟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바로 이런 본질 때문에 박근혜는 부패한 우익 이미지를 없애려고 그 동안 중도층에 구애를 하며 두 마리 토끼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반MB 정서 확대와 정치 양극화 추세 속에서 산토끼인 중도 성향 대중은 뜻대로 잡히지 않는 대신 집토끼 우파들의 반발은 커져 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접수한 박근혜는 말은 중도적으로 하고, 행동은 우파적으로 하는 모순된 행보를 하게될 것이다. 여당 내 야당 행세를 해왔지만, 박근혜는 한미FTA 날치기에 협조했고, 최근 이명박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를 감면하고, 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부자 특혜 조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변검’형 쇄신이 분노한 대중을 되돌릴 순 없다. 기존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의 한계는 이미 10·26 재보선에서 드러났다. 그때 이미 한나라당의 대주주는 박근혜였고, 박근혜의 나경원 지지도 한나라당의 몰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둘은 기본적으로 계급 기반이 같기 때문에 그 차별화라는 게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해 쫓아내는 방식의 내부 권력투쟁일 것이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높여 진보적 대중의 사기를 높여 오히려 박근혜식 포장이 더 먹히지 않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반MB·반한나라당 정서의 본질은 반보수·반특권층 정서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박근혜의 반MB는 오도가도 못 하빠져 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태는 “지금 민심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없어지라고 한다”고 탄식했는데, 사태를 정확히 본 탄식이다.

이런 한나라당에게조차 버림받는 이명박은 쓸 사람이 없어 또다시 ‘고소영’ 출신으로 청와대를 채웠다. 대신 임태희, 유인촌 등 기존 청와대 MB맨들이 총선에 나가겠다며 청와대를 나왔다. 이런 “구정물이 흘러들 판”을 ‘물갈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기만 하다.

그래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서 발작적인 탄압과 포퓰리즘 언사를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갔다할 것이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논의하려 했던 12월 13일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전경련이 불참했는데, 이는 재벌들이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한 것인데, 이제 이명박과 더는 파트너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당 최고위원들조차 “한나라당 해체 운동을 벌이겠다”며 떠나는 판국에 기업주들이 뭐가 아쉬워 다 죽어가는 집권당에 매달리겠는가. 지배계급은 이제 자신들의 “플랜 B”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들끓는 대중의 분노를 달래며 상황을 단속하려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한미FTA 반대 운동과 국회 등원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는 것은 지배계급의 “플랜 B” 정당으로서 대중의 불만을 달래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배계급에게 입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의 해체 위기를 민주당 의존이 아니라 독자적인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위기에서 민주당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진보진영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집권당의 분열과 상호 폭로전, 그리고 권력기관 통제력 상실은 사람들에게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진보진영은 한미FTA 저지 등 강력한 정치투쟁을 건설하며 진정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엉뚱한 인물과 세력이 지금의 기회를 가로채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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