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기지’와 김지윤, 우파의 반동과 진보

1. 제주도 ‘해적기지’ 또는 해적들의 만행이란 표현은 이미 지난해부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에 맞서 싸우시던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이 써 오던 표현이다.(관련 언론 보도만 검토해 봐도 알 수 있다.) 

그 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던 해군에게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고, 범죄자·폭도·부랑아 취급 당하면서 범죄없는 마을로 칭송되던 마을이 타의에 의한 범법자 천지가 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요, 분노가 섞인 표현이다. 

강정 토지 절반(주민들의 논밭과 집)을 강제 수용하고, 10미터 수심에 사람을 쳐박고 낄낄. 이것이 해적질이 아니고 뭔가. 

오히려 이런 절규와 한탄이 김지윤의 인증샷 이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외침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는 없다. 지금 방송사 파업을 부른 바로 그 이유, 오로지 진실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경선에 나선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 기지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심정과 분노와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돼야 할 진보 정치인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지윤 후보가 꼭 청년비례 후보로 국회에 입성하길 바란다.)

진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이고, 덕분에 해적 기지란 표현은 사람들에게 제주 강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제대로 의제화를 시킨 것이다. 이제 해적기지란 표현 논란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일종의 상징 싸움처럼 돼버렸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대로 “저들이 두려운 것은 전 국민이 해군더러 ‘해적’이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찬반 프레임이 안보 이슈에 가깝다면, 해적기지 찬반 프레임은 안보보다 민주주의 문제를 건드려 반MB(정권 심판) 프레임에 걸쳐 있다. 또 기지의 제국주의 성격에 접근하는 데도 해적기지 규정은 유리하다. 제주기지 반대가 구럼비바위 보전 문제로 협소화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도하는 호전적 발언을 해 온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군 당국이 김지윤 고소로 무리한 강경 대응을 한 것은 해적기지 단어 하나가 기지 건설 강행의 정당성과 직결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더 작게는 <조선일보>의 경우에 김지윤 낙선 공작의 의도도 없지 않다. 

만약 강정에서 한 짓거리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포장한다면, 저들이 지금 적처럼 취급하는 강정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이 해적이란 말인가. 해군참모총장의 고소 행위야말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바로 군이 민간에 개입한 해적질이다.

천안함이 정말 북의 소행이라면, 작전에도 실패하고 사병 안전도 못 지킨 무능에 책임지고 일벌백계를 당했어야 마땅한 작자들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평화를 파괴하더니, 이제는 사병과 유족을 팔고 일부는 눈물이나 짜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군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 욕 먹을 일을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마땅하다. 선출된 대통령도 욕먹는 세상에 군을 욕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나. 나도 군필자고, 수많은 선후배와 친구들을 군대에 보내봤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 같은 것도 없다. 법으로 징병제를 해 놨으니 다들 어쩔 수 없이 울고짜고 하면서도 입대하는 것이다.

지금 군의 명예훼손 고소는 작게는 강정 싸움에 대한 반동일 뿐아니라 군이 민간에 개입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만행이다. 진정 군대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존재라면, 오히려 ‘그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그러기는커녕 국가폭력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해군 당국은 해적 맞다!!! 

제주 강정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만든 포스터.

2. 물론 더 근본적으로 진보인 우리가 제주 해군 기지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은 더 있다.

무엇보다 해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바로 기지의 성격에서 비롯한다. 생각해 보라. 평화 박물관을 짓겠다고 군대가 나서서 사람들을 패고 쫓아내고 생명 위협을 하겠는가. 

이 군항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이용될 기지다. 제주는 ‘남중국해-동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해협-서해’로 이어지는 미국의 중국 해양 포위선,즉 미국과 중국의 해양 갈등선의 일부다. 미국은 세계경제 규모 2위로 떠오른, 그러나 여전히 서방 강대국들에게 경제·군사적으로는 열세인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삼아 왔다.

최근 태평양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 국방부 차관 애슈턴 카터는 최근 “태평양에 배치돼있는 미 해군 함정의 수를 현재 52% 수준에서 몇 년 안에 60% 수준까지 증강”하고 “항공모함도 1척을 추가 배치해 총 6척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짓는 기지는 이렇게 증강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기동함대가 이용하면서 중국을 선제적으로 군사 압박하려는 기지다. 불가피한 방어용 기지가 아니란 말이다. 국방부 부인과 달리 제주 해군 기지에 배치될 한국 이지스함은 언제든지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제주 해군 기지는 미중 간의 군사 대결, 군비 경쟁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 증강 경쟁을 고조시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괴물인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고 한국이 뒤따른 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상로 경비 경쟁에 미국이 직접 진출해 이 해상로를 중국 해양 봉쇄선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그 선의 한 기점에 있는 제주 기지는 그런 구실을 할 목적으로 짓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 성격을 대북억지력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명목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한 신속기동군 성격으로 바꿨다.

용산미군기지가 평택미군기지로 가는 것도 그런 목적이었다. 평택이란 지리적 위치는 육지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염두에 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걸 보여 준다. 
 
미국의 호전적 패권전략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호전성도 문제다. 지난 정부가 시작한 ‘대양해군론’은, 한미FTA와 군사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미국의 중국 해양 포위 전략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더 큰 틀에서 한국 지배 엘리트 다수의 합의인듯하다^[각주:1]. 
(이와 관련해서는 진보평론에 기고한 내 글을 참고하시오. ☞ 바로 가기) 

천안함 사건을 두고 북한 위협설을 그렇게 떠들던 이명박 정권이 왜 북한과 정반대 방향인 제주 해군 기지에 목을 매는지 이해를 해야 한다. 왜 한국 해군이 자국 해안 방어에 빈틈을 만들면서까지 머나먼 아덴만 앞바다에 애써 만든 주력 구축함(DDH급)을 보내고 있을까.^[각주:2]

어떤 이들은 중국과의 이어도 다툼을 말하는데, 물론 중국을 편들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름이 섬이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전설 속의 섬을 가지고 말 수준의 다툼을 벌였다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건 엄청난 오버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몇 년 된 주장으로 새삼스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 해군 항공모함의 서해 진출 시도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자극을 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즉, 가장 위험한 것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경쟁적 방어 논리로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야만적인 어리석음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 경쟁해서 압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경쟁으로 평화가 오는 일은 없다. 

사실 그런 논리면, 독도를 이유로 울릉도에 함대 기지를 짓자는 것과 같은데, 왜 미국은 울릉도가 아니라 제주도 해군 기지에만 찬성할까. 이용 목적과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은 해군 기지의 지리적 위채와 결부된 호전성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군부의 목표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적극적 구실을 해 국제 지위를 높여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주들은 이런 전략을 환영할 것이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한미 동맹 강화는 이처럼 경제와 군사 두 측면 모두다. 

한국 정부도 제주 기지를 군사적 해외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보고 있지, 방어형 기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에 건설하려는 해군 기지는 한국 영토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부이고, 한국 지배자들의 군사적 세계화를 위한 전진 기지다. 

미국의 제국주의 강도질에 협력하려고 만드는 기지니, 그 성격 자체로도 ‘해적기지’라 할 만하다. 사실 그 피해 면에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학살을 저지르고 사회를 파괴한 미국 군대의 제국주의 강도질을 해적에 비교하는 건 해적에게 미안한 정도로 과소 표현한 것이다. 

3. 사정이 이러니 해군 당국이 나서서 김지윤을 고소하겠다고 설레발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은 ‘명박스러움’을 넘어서는 행위다. 해적이란 비난을 인정 않겠다는 것은 지난 5년 간의 만행을 인정 않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적질’로 ‘해적기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KTX 민영화 등은 대기업주와 군부를 포함해 친미 노선을 추구해 온 한국 주류 엘리트 집단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온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조차 이 의제를 적극 추진한 것이 그 간접 증거다. 야당으로서 반대할 순 있지만 정부 운영권을 넘겨 받은 여당으로선 반대하기 힘든 것, 즉 지배적 주류 다수의 ‘컨센서스’라는 것이다. 코드네임은 두 개다. ‘미국’과 ‘재벌’.

이런 목적에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학교폭력과의 전쟁, 탈북자 북송 이슈 등으로 외곽을 치고 나서, 한미FTA 발효 강행과 제주 구럼비 폭파 강행, 한미군사훈련, KTX 민영화, 핵안보정상회의의 우파적 선전 등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해 계급 세력 균형을 뒤집어 보려 한 것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에게 유리할 텐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그들의 A당 아닌가.  

그런데, 이 쟁점들이 한국 지배적 주류의 전반적 합의라는 점은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겐 이 문제들이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한미FTA와 제주 강정에서 흉물스런 이명박 정부와 해적 집단을 보지 못한다. 그 쟁점들은 자신의 정치적 거울이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것들, 미래에 자신들이 집행해야 할 것들. 

민주당이 일관되게 행동할 수 없는 까닭이다. 차라리 이명박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자신들의 그 대가로 집권하는 것을 바란다. 그럼에도 민주당 처지에선 통합진보당을 보완

물로 해 당장 한미FTA 폐기 등 진보·개혁적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지 않으면,  재집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 할 약속을 남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류 지배자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당의 참패로] 분위기가 더 악화돼 [즉, 반대 여론과 운동이 더 탄력을 받아] 그들의 핵심 이슈 추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총선 전에 이 문제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결과로 새누리당이 침몰하면 어차피 플랜B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되니 말이다. 어차피 중요한 이슈들이 돌이키기 힘들게 추진된 상황이니 민주당의 집권

이 덜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번 집권 때 나름 임무를 잘 수행한 정당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럼비 폭파 자체가 안보 문제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작전의 일부인 것이다. 

저들의 흔한 수법이다. 1996년 총선에선 북에 돈 주고 판문점에서 총질한 총풍을 갖다 썼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 올해도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이용하려고 북한을 일부러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 

두 새누리당 지도자들, 이명박과 박근혜의 선거적 노림수도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수층은 결집하면서 민주당의 약점인 쟁점을 부각해 경쟁자들의 결집, 즉 야권연대는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에게 피하고 싶은 상황은 야권연대 무기력화가 단순히 야권 무력화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세 위축의 반대급부로 통합진보당이 부상하는 경우다. 기

본으로 야권연대 지지 정서의 한켠에는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정서가 자리잡고 있기에 가능한 경우의 수다.

우익의 김지윤 때려잡기, <조선일보>의 문경식 후보 공약(“이명박 

구속”) 문제 삼기, 탈북자 북송 이슈화, 한미군사훈련 강행 등은 모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종북좌파 색깔론인 것이다. 

야권연대 협상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잡아야 과거 전력을 놓고 도찐개찐 싸움을 벌일 수 있다. 그래야 그나마 새누리당이 민심 이반과 분열 위기를 만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위처럼 님의 패러디물.

4. 이렇게 봤을 때,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적 정책을 희생시키고, 김진표 같은 X맨들을 위해 후보를 사퇴하면서 진보진영 사이에 분란만 일으킨 이번 야권연대 합의는 단견적 시야의 발로다. 김지윤 후보를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이명박 구속 공약을 비난한 <조선일보>에 침묵한 것도 실책이다.

사실 인증샷 논란의 본질은 공인의 경솔한 [순간적] 언행 문제가 아니다. 인증샷 나흘 전 논평에서 이미 김지윤 후보는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썼다. 저들은 강정 싸움을 색깔론으로 가져가려고 평소에 미운털 박힌 김지윤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매우 단순해서 강정싸움의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선택 문제였는

데,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와 조중동이 총공세를 펴니 그만 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군의 정치 개입, 표현의 자유 위협[footnote][/footnote]에 대해서조차 말을 못하는 건 뭔가. 공인의 언행? 그런 개념이라면, 현직 판사가 가카빅엿이란 말을 쓰는 건 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이었나. 그 분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영입돼 있다.(물론 나는 서기호 판사의 당시 발언을 내용과 형식 모두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실책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 지도부와 다수 정파들을 감싸고 있는 총선 심판론에 있다. 저들은 총선 전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하니 오히려 분노를 느끼는 대중의 섟을 죽이게 되는 꼴이다. 게다가 선거 표를 의식한 정치를 우선하다보니, 조중동의 우파적 포퓰리즘 공세에 무기력해져 있다. 

애초 제주 강정 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유시민 대표의 부적절 발언은 여전히 그가 확실한 진보정당의 지도자로서는 아직 자격 미달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정희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비례 선출 위원회가 당과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나, 노회찬·우위영·천호선이 공동 대변인으로 있는 대변인실이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포한 것에서 통합진보당 지도부 전반의 무기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문제점은 배신성보다는 모순에 있다. 이정희 대표는 구럼비바위 폭파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로 내려가 몸을 던지며 싸웠다. 통합진보당의 사법개혁 요구에는 명예훼손죄 폐지가 담겨 있다.(군의 김지윤 고소죄목이 명예훼손죄다.) 

이번 야권연대 합의에서도 진보의 몫을 늘리려고 했지만, 내용에선 후퇴하는 이런 식인 것이다. 한미FTA 폐기, 강정기지 반대가 모두 재검토 수준으로 후퇴했고, 경북 울진에는 민주당의 찬핵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합의해 녹색당의 항의를 받았으며, 김진표 등을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해 통합진보당 후보를 사퇴시켰다. 

무엇보다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민누리통합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다. 이것이 대중이 바란 야권연대일까. 의심스럽다. MB스런 세상이 싫다고 야권연대하는데, MB스런 정책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할 정책을 내는 것, MB스런 집단을 야권단일후보로 미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바보스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지금 진보가 할 일은 모순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보의 자세, 진보의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MB의 방송 장악에 정면으로 도전한 방송사 파업과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제주 강정 싸움을 두 축으로 한미FTA 폐기 투쟁 등을 결합해 전면적 반MB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강정을 비롯한 곳곳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정서를 거리에서 불붙여야 한다. 

그 투쟁 속에서 진보 대중의 사기와 투지를 높이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해야 한다.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거도 승산이 생길 것이다. 

1. 평택 기지 이전 합의 ― 한미FTA 협상 ― 제주 강정 기지 시작이란 세 사건의 연쇄적 진행도 그 연결고리를 의심해 봐야 한다. [본문으로]
2. 여섯 척 구축함 중 세 척이 아덴만 교대와 정비로 묶여 한반도 해역 방어엔 상시적으로 세 척밖에 기동할 수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