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양보론 vs 재벌 책임론?

윤똑똑이들.

‘노동개혁=노동자 양보론’에 재벌 개혁(책임론) 프레임으로 맞선다? 재벌도 개혁해라, 돈 내놔라. 하면서 노동자 양보론에 대한 찬반을 회피하는 것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레이코프 프레임론의 약점(물질적 현실을 담론이 움직이는 것으로 봄)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레이코프보다도 못하다. 레이코프는 적어도 자기 지지자들을 속이지 말고 자기 집단의 가치에 충실하라고는 했다. ”이중개념 의식” 개념을 사용해 진보적(물론 레이코프가 말하는 진보는 리버럴에 가깝다) 집단의 가치를 일관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이를 노동운동에 적용하자면, 저들의 오도된 세대(충돌)론에, 계급(단결)론으로 맞서라는 것이다.(물론 레이코프는 좌파가 아니므로 저런 식의 사례를 들지는 않는다.)

노동자 양보론 vs 재벌 책임론 구도는,

 
①‘노동자 양보가 아니라, 재벌 책임이 해결책이다’라는 얘기일 수 있다.

이 경우, 재벌 책임론의 전제는 노동자 양보론 거부가 된다. 결국 노동자 양보론(원형은 노동귀족론)에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 프레임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vs 찬성이 될 수밖에 없다.

 ②노동자 양보보다 재벌이 우선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 우선순위론일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노동자와 재벌이 쌍방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노동자 양보론 vs 재벌 책임론 구도 몰아가기는 기껏해야 사회적 타협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부가 재벌 책임은 가려주면서 노동자 양보론을 입법화,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노동자 양보론 반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양비론을 편다면, 박근혜 정부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것일 뿐 반대로자로서는 어떤 존재 의의도 없는 셈이 된다.

게다가 책임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결국은 현실에서 힘의 대결로 결판나는 것이므로 그 힘의 대결에서 밀린다면, 노동자 고통분담론은 현실에서 수용될 것이다. 재벌책임 우선순위론은 실패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힘의 대결을 이끄는 데서 노동자 양보론에 대한 정면 거부를 회피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노동귀족론을 거부하지 못하고서 조직 노동계급을 파업을 옹호할 수 있을까?

따라서 노동자 양보론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미있는 행위자로서 지금 국면에서 존재하려면 이 쟁점을 회피할 수 없다.

결국, 노동자 양보론(이것의 원형은 노동귀족론)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재벌 개혁(책임)론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자기 모순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귀족론에 대한 찬반을 빼고는 재벌 책임론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양보론 vs 재벌 개혁론이 효과적인 대응 프레임이기는커녕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다.

이런 산수 같은 얘기를 노동운동 좌파들에게 해야 한다는 건 고약한 일이다. 정치가 틀어졌거나, 자신을 애써 속이고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