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권석천 칼럼은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 시각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공명이 있었다고 본다. 이번 칼럼도 문재인 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고언인 듯하다. 물론 친문 진영이 귀 기울여 들을 것 같지는 않다. 여야 모두에게 조국 임명 문제가 총선과 정권재창출을 위 한 권력 투쟁의 최일선이 돼 버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32551

그래서 이 칼럼의 지적대로 조국 쟁점은 "블랙홀"이 돼 버렸다. 답정너 식 확증편향과 요설이 난무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자기들 의제를 해결하려고 문재인을 지지해 온 진보측 일부도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있다. 덕분에 이 쟁점에서 운동은 분열해 있다.

조국 쟁점의 핵심 진실은, 상류층 집단이 자신의 계급 지위를 물려 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거래를 벌이면서도, 서민들에게는 도덕과 준법을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문측 오피니언 리더들의 핵심 옹호 논리는, 누구나 신분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해 허용된 제도 안에서 노력할 권리가 있고, 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냐는 것이다.

계급 불평등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무감각한 이 논리는 그저 이 친문 진영의 인적 기반이 평범한 서민층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내고 만듯하다. 사실 누구나 이재용이 되고 싶어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그래서? 뭐? 그건 박정희, 전두환 때도 보장됐던 권리다. 합법이라고? 서민은 그래서 더 열받는 것이다. 계급간 소통의 벽만 확인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게 죄인가? 이명박근혜의 가장 큰 죄가 (노동개악 같은 계급 문제가 아니라) “불통”이라고 해 온 건 민주당 인사들이었다.

결국 서민층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묻는 건, 당신들이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한당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묻는다. 공직의 자격을 묻는데, 상류층 개인들의 관행을 옹호한다. 정치에 문외한일수록 자한당의 기득권 정치인들과 민주당, 친문 셀럽들의 뻔뻔함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피장파장 프레임으로 갈수록 우파에게 유리해진다.(이것의 달인은 박근혜다. 이명박의 민간인사찰 폭로 나오자 박근혜가 자기는 이명박은 물론이고 노무현한테서도 사찰당했다며 물타기해서 우파 단결을 유지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지지층을 분열·와해시키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박근혜에 비하면, 아마추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조국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이 됐다. 당장은 조국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합법/불법 문제로 프레임이 옮겨지면 어쨌거나 방어할 전선이 좁혀져 덜 불리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로 불똥을 튀길지 미리 알기가 어렵다. 더 확실한 건, 검찰 수사 개시로 말미암아 조국의 임명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것이다. 

조국 이슈는 당분간 계속 "블랙홀"일 듯하다. 저들에게는 권력투쟁 이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민층 청년들에게는 계급 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야 모두 그것을 해결할 의지와 역량을 못 보여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계급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도 건져야 할 교훈인 듯하다. (8.27)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wspaper.org/m/22535

우파 지배자들은 안보가 불안할수록 기댈 곳이 미국 뿐이라고 본다. 그러니 미-일-한 위계 서열을 받아들여 안보동맹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우파는 미국이 일본을 택하고 한국을 버린(또는 경시한) 역사적 선택이 또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우파의 공포까지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 인식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의 달라진 위상, 세계적 정치·경제의 세력균형 변화가 한국와 외교·안보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우파가 모험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미국과 일본 경제와 서로 통합돼 성장해 온 과정을 되돌릴 생각인 건 아니다.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보복이 한국 자본주의에 위협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또한 경제 ‘침략’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 경제 모두 최근 20여 년 간 중국 경제와도 통합을 해 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간 경제적 비중과 균형이 크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에 역전된 것 말고 위계 서열이 뒤바뀐 것은 또 아니다. 말 그대로 옛것은 갔는데, 새것은 오지도 않고 오기도 힘든 시절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제는 그냥 이런 불안정과 갈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듯하다.
이제 좌파에게도 일국적 관점으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다. 한국 좌파에게 혁신은 선거주의 도입이 아니라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실천론을 발전시키는 것인 듯하다.

👉 인종, 계급, 정체성 https://wspaper.org/m/22327

길지 않은 글인데, 깊이가 상당해서 곱씹어 가면서 읽었다. 친구들에게 일독을, 이왕이면 숙독을 권한다. 얼마 전에 이 주제로 필자의 강연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진가를 알지 못해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정체성정치가 차별 문제를 개별화시킴으로써 문제를 차별을 자아내는 구조에서 개인의 주류 질서 편입 문제로 바꿔버린다고 비판하고 그 메카니즘을 요약한 것은 탁월하다. 부족한 나로선 좀 더 설명과 예시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말이다. 

차별을 자아내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것은 피억압집단이 체제에 맞서 단결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문제가 개별화되면, 체제 편입 요구가 정당화되면서 미시적 차별로 쟁점이 협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급이나 하층민이 아니라 중간계급 전문직 계층의 개인주의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세계관과 닮게 된다. 

이에 비춰 보면, 최근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진영의 담론 지형도 후자의 경향이 우세해져 왔다. 차별을 구조에 대한 집단적 저항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로, 개인의 태도(attitude) 문제로, 미시적으로 해결할 (“내 삶이 달라져야 ~~”)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

쉽게 설렁설렁 볼 일 은 아니다. 좌파들도 이런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체제의 주류 질서에서 인정하고 편입되는 것, 애티튜드, 미시적 해법 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우리는 중간계급 전문직 세계관의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좌파 내부의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