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2020.4.23]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인데,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알려고 한 것이 연대 단절의 핵심 사유다. 그 결론이 거짓 비방의 손을 들어준 것.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연대 단절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임원들에게까지 담당 실무자들이 2차가해 운운했다는데, 기가 막힐 뿐이다.
무리에 껴서 어울리려고 같이 바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저들은 급진페미니즘과 사회적 대화에 이견을 가진 것 때문에 투쟁적 노동자 연대의 필요성을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그 결정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정을 만일 분열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계급 연대의 결합이 아니라 중간계급 급진페미니즘이 노동계급의 운동을 정복하는 결합이다.

(전지윤 거짓 비방은 굳이 다루지 않는다. 전지윤의 친구들조차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전지윤의 거짓말은 민주노총 결정에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거짓말과 자작극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도덕관이 그런 접근법(수단)들을 정당화해 주므로.)
앞으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새 친구를 사귀면 된다. 같이 양심불량 바보가 되자는 친구를 사귀어서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저들의 협박이 가당찮은 이유다.

물론 저들은 그것도 방해하러 뛰쳐 오겠지. 연대 단절의 갑질만으로도 불안해서 아예 고사시켜 입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심장 한가운데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진실을 추구하는 훌륭한 자세라고 다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따돌림과 평판 저하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은 조국 국면에서 받은 충격(서초동에 놀란 게 아니라 노동계 대표 조직들이 논리도 전통도 팽개치고 바보들처럼 조국 변호에 동조한 것에 놀람)이 더 커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새삼스럽지는 않았다. 당시에 확인했듯이, 상식과 일상이 크게 손상을 입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도덕적 공황이 위선적 도덕에 열광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이들을 만들어내고, 초유의 위기 앞에서 기꺼이 체제와 협력할 준비가 된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대화를 제안하자고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반대한 단체를 따돌리자고 결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들은 상황에 걸맞는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초반부터 무리수를 두며 동요를 노출한다. 

사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준 교훈 아닌가? 민주노총 중집과 일부 세력들은 이런 시대 풍조를 잘 배워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그들 자신이 그 풍조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혼돈의 시대는 진영론과 확증편향, 즉 정치적 맹목의 시대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대중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속는 것도 대중이고, 잘못된 것에 열광하는 것도 대중이지만, 각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중일 수밖에 없다.
이론적이고 정치적이면서도 추상적 선전주의나 선전종파주의를 경계하며 개입주의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격동의 시대가 열렸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5352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에서 거리를 둬야 가능한가 보다. 노동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위험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휴업 생계 대책은 안 내놓는다. 정부 맞아?
상황이 이런데도, 유시민이는 정부 비판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볼멘 소리를 한다. 날조 보도가 아닌 이상에야 한국 언론의 경험적 기초는 국민 대중의 경험이다. 그것을 변조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고 파편적 사실만 전하든 말이다. 물론 있는 그대로 진실의 조각들을 전하는 쓸만한 보도도 없지 않다.

국민 대중의 경험의 실체는 어떤가? 당연히 불만스러운 게 당연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제 다 끝났다는 식으로 말한 직후에 확산됐고, 그 뒤 한 달의 경험은 신천지 등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실패(구조적으로, 당장의 판단에서)가 드러났다.

또한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대처를 평가할 때, 정부가 효율적으로 안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 정부의 판단, 효율성, 그런 누적된 경험에 바탕한 평균적 기대치 등을 배경으로 해서) 개인적, 집단적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겪어 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평가하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외 언론의 한국 내 상황 평가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대중의 일반적 경험과 불일치하므로 영향력을 지속 행사하기는 어려운 뉴스들이다.
엉터리 마스크 대책에도 군소리없이 순순이 협조하는 대중을 보면, 안전 대응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서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정부 대책으로 월급 못 받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만 하고 다른 액션이 없는 것도 대단히 정부 협조적이고 인내하는 자세다. 게다가 이 정권은 신종플루, 메르스, 세월호 등에서 실패한 새누리당 정권이 중도 퇴진하면서 들어선 정권이다.

종합하면, 유시민의 개소리는 촛불 이후 자기 목소리 내는 국민이 버겁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아니다. 집권 4년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집권당으로서의 해결 책임보다는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만 하니, 사람들에겐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걸 내뱉고 언론에 내보내는 걸 보면, 자기 지지층 단속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피해의식과 공포를 수단으로.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도 그랬다. 임기 내내 야당 탓, 국민 탓만 했다. 그래서 당시엔 그걸 두국민 책략이라고도 했다. 양당간에 선거로 정권을 주고받는 한국 민주주의가 실제 운영에선 집권하면 남탓 일관, 야당 때는 비토크라시 일관인 것이다.

공식정치 구조는 통치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 그 점에서도 비효율이고 양당 정치인 모두 책임성과 역량도 보여 주지 못한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여야 모두에 대한 불신도 더 자랄 것이다. 그러니 여야는 더더욱 가짜뉴스 불사하며 자기 지지층 다지기에 열중한다. 여야 모두 두 국민 책략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진영논리 바깥에 서 있는 세력에겐 강력한 배제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당 위성 정당 논란과 압박은 이를 배경으로 한다. 

관심을 모은 정의당 비례 선출 결과에 충격과 실망, 허탈감을 느끼는 정의당 지인들이 여럿 보인다. 결과 보니, 앞순위는 예상과 많이 닮았지만 말이다. 20세기에 시작해 십수 년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지낸 나도 알고 나름 친하게 지냈다고 (나혼자) 여기는 이름들이 다 뒤로 밀려서 당황하긴 했다. 꽃도 못 피워 보고 강제로 세대 교체 당하는 느낌도 들 듯하다. 그럼에도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 단단한 좌파 정치인들로 더 성장하길 바란다.

결과표를 주욱 보니, 뽑힌 후보 면면과 별개로(개개인의 자질이나 성향을 평가할 정보가 내겐 없다), 강력한 어퍼머티브 액션이 일부 노동운동 고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듯 보인다. 환산 전 단순 득표순으로 하면, 고득표는 대부분 현직 노조 간부, 노동계 출신, 노동계 연루자들이다. 

시민선거인단 득표에서도 조직노동 출신자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 선거인단 득표에서 2000표를 넘긴 사람이 10명인데, 1명 빼고 광의의 노동운동(노조, 노동단체 등) 출신이고, 그 중 3인은 민주노총 중집 이상 출신이다.

그런데 이들 중 저명한 일부(특히 고위 지도자 출신 또는 고참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탈락했다. 진보정당 운동 경력이 화려한 일부 유명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으로 비친 듯하다.다득표를 하고도 뒤로 밀려서 상심도 큰 듯하다.

이런 이번 비례 선출 결과는 정의당 비례선출 제도의 취지/설계와 관계 있어 보인다. 최종 순번 정하기에서는 외부 선거인단보다는 당원 득표가 더 영향을 미쳤고, 총 득표보다는 전략명부 순위 같은 어퍼머티브 액션 요인들이 최종 당선권 순위에는 더 영향을 미친 듯하다. 아마 일부 노동계 출신자들은 강력한 선거인단 조직으로 제도적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계산했으나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확정된 비례 순번 10번까지의 명단을 보면, 조직노동이 배제됐다거나 하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노동계 출신/연루자가 과반이다. 역설적으로 정의당의 노동 기반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출신이냐 아니냐보다는 노동계 안에서도 누가 더 외연 확대에 유리한가, 즉 (고정 지지층 밖에서 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당원들에게도 더 유력한 기준이 된 듯하다. 당원 득표가 외부 선거인단 득표보다 최종 순번에 더 영향을 더 미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점에서 그동안 정의당의 구조와 정치 문화가 의원 중심 운영, 의원 배출 중심 활동주의(선거 득표 활동 중심)에 너무 편향돼 왔던 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가지는 함의는 정의당이 좀 더 왼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당 안팎의 좌파들에게는 더 긴 호흡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대중 스스로 각성하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대중운동 전략 없는/배제한 선거중심주의는 현상(현재의 정치의식, 정태적 진단)에 대한 추수/굴복으로 귀결되기 쉽다. 선거중심주의가 위험한 이유다.

앞으로 이런 발상과 구조.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테고, 당 자체로는 결코 바뀌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선거중심주의 정치가 진보계의 주류로 일방적으로 굳어지는 경향에 도전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물론 그 도전은 당내 투쟁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약점을 폭로하는 식의 내향적·선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당 밖의 노조, 사회운동, 좌파들과 연대해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공동전선에 관한 코민테른 초기의 풍부한 논의와 전통을 오늘날 이론과 실천에서 되살려야 하는 이유다.

http://www.justice21.org/12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