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난주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글이다.

4·16연대 출범

세월호 진실 규명 노력을 이어가다

<노동자 연대> 151호 | 발행 2015-06-22 | 입력 2015-06-20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개악 조처들을 행정입법으로 실행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 거부권 행사 시점만 눈치를 보고 있다. 메르스 무책임 대응으로 박근혜 지지율도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기 요소들 때문에라도 박근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따를 것이다. 지금 당청 간 갈등이 부각되는 건 통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당대표 김무성이 청와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중재안을 수용하고, 황교안 총리 취임에도 암묵적인 도움을 준 새정치연합의 처지는 더 초라해지게 된다.

한편, 이에 맞서 4·16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는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 몫 위원들의 주도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서명운동은 대통령 거부권에 반대하며 이 전부개정안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총리 황교안이 취임하자마자 4·16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생명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한 정권답다.

4·16연대는 6월 28일에 공식 출범한다. 이 단체에는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자발적 지역 모임과 개인들이 합류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추모와 배·보상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4·16연대 출범은 정부의 이간질을 뚫고 운동이 단결을 유지해 왔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요구해 온 이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4·16연대는 메르스 쟁점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10만 서명운동과 4·16연대의 출범에 지지를 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진실 덮기에 맞서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는 계기로 삼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을 맞바꾸려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부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최종 통과 때까지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독단으로 합의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처장은 공식 기구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노조를 탈퇴했다.)

게다가 최종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 삭감의 반대 급부로 여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빠졌다. 연금 개악 사기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일은 정의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가령,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조승수 의장 명의로 낸 논평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길] 재정 절감분은 향후 70년간 총 3백33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불안정성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그 의의를 인정한다.

그런데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기권(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정진후 등은 기권, 서기호는 찬성)을 선택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과 전교조, 민주노총이 개악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2박 3일 농성에 들어간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필요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편, 노동당은 5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문(“기초연금 두 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퍼센트(현재 물가로 40만 원 수준)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결의문’은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2천1백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내 주고 국민연금 개선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일단 사실도 아니다.

노동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는 논평조차 내지 않은 것에 비춰 보면, ‘결의문’이 지향하는 공적연금 상향 계획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달리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으나, 실천적 결론은 마찬가지로 개악 용인인 것이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는 노동당 내에서 정의당 등과 통합을 모색하는 진보결집파와 그 반대파 사이의 불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란 것을 보여 줬다. 진보결집파는 거의 모든 표결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지 받았다(63명 중 50명 찬성). 진보결집파는 물론이고 당내 좌파를 자임한 신좌파당원회의 상당수도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과 연관 단체인 좌파노동자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의식해 개악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정당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개악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보인 것이다.

☞ <노동자 연대> 150호에 실린 기사(http://wspaper.org/article/15912)에 지면 제약상 생략한 부분 일부를 다시 덧붙여 올렸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소위원회를 맡은 상임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 시행령은 ‘협의·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행정지원실장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실무기구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안전사회국의 활동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 분석’으로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안전사회기획과와 보고서 작성과를 신설해 특조위의 임무가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 추구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물론 시행령 전부개정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투쟁이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에 3권 분립 위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여당 내 갈등도 불사하면서 말이다.

가히 ‘유신 스타일’의 ‘시행령 정권’답다.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국회 과반인데도, ‘국민적 논의’의 장이라 불리우는 국회 논의조차 불편하게 여겨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에 의존해 개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행령을 손봤다.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에 개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3권 분립을 무시해 온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다.(3권 분립은 애초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비선출 집단이 선출직을 견제하려고 고안된 제도로 노동계급에게 반드시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같은 권한도, 인적 구성의 독립성도 충분하지 않은 반쪽 조건에서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힐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쓰레기 시행령이 통과된 후, 유가족들을 포함한 4·16연대는 사회적(범국민 or 민간)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기구가 의혹 제기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누구도 확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의 구실이나 위상, 특조위 감시나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활동과의 관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필요성은 남는다.

첫째, 국가는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사회 전체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를 통해 실질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국가를 압박해 그것을 매개로 우리 운동의 요구를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정당하다.

강제력 있는 수사권 보장과 책임자 처벌 등은 현실에서 국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대상이 바로 국가다. 규제 완화, 민영화, 정경유착 부패 등으로 참사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 왔다. 또한 구조 실패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의 구조 능력 약화가 누적돼 왔고 박근혜 정부도 컨트롤타워 구실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민간이 강제할 수 있을까? 역설이게도 국가기관의 혐의는 (혁명의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의 힘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살인 사건, 노태우 정권의 강기훈 누명 사건을 사법부가 재심해 ‘무죄’로 판결한 것이 그 사례다. 광주 학살과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도 결국은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단죄했다.

셋째, 국가와 정치의 문제를 ‘국가주의 반대’, ‘대중의 직접 정치’ 등의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지배계급은 이윤지상주의를 문제 삼고 박근혜 정부에 도전하게 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불편하게 여긴 지 오래됐다. 노동절 시위 때 봤듯이, 상당한 수준의 국가 폭력이 이 운동을 향해 벌어졌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게도 소환장 발부 등 법적 협박이 이뤄졌다.

운동이 굳건히 유지되려면,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무시하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등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대중투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특조위에 의존하지 않되, 정부의 진실 규명 방해에 맞서 계속해서 싸우도록 독려·압박해야 한다.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은 이런 전체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때 나름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시행령만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여권은 비록 4·29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성완종게이트로 촉발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세월호, 민주노총 파업 등으로 지지율 하락 등 최근 위기를 겪었고, 이런 요인들은 잠시 가라앉았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안보 위기에 내재한 지배계급 내 분열 위험도 여전하다.

그러니 공안통치와 사정 정국으로 통치 기강을 세우는 것 말고는 뾰족한 다른 출구가 마땅치도 않다. 결국 충실한 황교안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식이 되고 만 것이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공개변론을 맡아가며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에 앞장섰다. 그는 진보당 같은 좌파를 “암적 존재”로 부르며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직을 이용해 검찰총장 채동욱을 내쫓으면서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좌초시킨 것도 그의 ‘공’이다. 최근 터진 불법 대선 자금(성완종 게이트) 수사에도 정권 핵심부로 불똥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무엇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때 해경에 대한 수사를 유병언 수사로 돌려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 당사자다. 박근혜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또, 황교안은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과실치사죄 적용도 반대했다.

바로 이런 ‘공’ 때문에 박근혜는 황교안을 총리에 내정한 이유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이라고 밝혔다. 황교안은 2년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안보·사회질서 교란세력 … 에 엄중히 대처해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이런 자가 총리가 되면, 최근 본격화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파업 투쟁에 강경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의 ‘법치주의’는 박근혜 일당과 재벌에 대해서는 늘 피해갔다.

황교안은 검사 시절, 삼성의 정경유착 비리가 폭로된 삼성 X파일 수사를 맡아 삼성과 검찰의 고위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도리어 이 비리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당시 MBC)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일로 노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퇴직 후에는 삼성, SK 최태원 부정 사건 따위를 맡는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 특혜를 누려 왔다. 병역 면제 의혹도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와 세금포탈로 재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으로 진땀을 빼야 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이런 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이 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추악함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별볼일없고 꾀죄죄한 집단인지도 알 수 있다.

노동운동은 황교안 총리 임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투쟁으로도 표출해야 한다.

황교안의 ‘법치주의’가 뜻하는 바

황교안에게 법은 자본주의 특권세력의 기득권 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에 애착이 크다. 그는 이 법들에 대한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며 우파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왔다.

《국가보안법》개정판(2011)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 했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2005)이란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아무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사용자인 기업주가 처분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사유재산 처분권에서 유래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황교안의 해석대로라면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집회·시위법 해설》개정판(2009) 서문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주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문에선 개정판 출간 당시 위헌 논란 중이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합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이 4·19 혁명이 야기한 사회 혼란을 “5·16 혁명”이 바로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말하는데,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참가자 모두 공범이라는 공동정범 이론의 지지자다.

황교안이 수호하려는 “법 질서”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창비, 2009)하는 바로 그 법 질서다.

※ <노동자 연대> 149호 온라인판에 게재(http://wspaper.org/article/15890)된 기사에 약간 살을 붙임.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노동자 연대> 145호 | 발행 2015-03-30 | 입력 2015-03-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는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일으키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그 뒤 지역 내 반발로 올해 도 예산에는 다시 1천1백25억 원이 일단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3월 19일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홍준표와 공조해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이미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빼돌려서 진행하는 것이다. 빈곤 가정을 빌미 삼아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 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이간질 술책이다. 이른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경쟁적으로 더 가난해 보일 서류를 수십 개 내야 한다.

무엇보다 홍준표의 도발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 따라서 복지 지출(특히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을 줄여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담론과 맞아떨어진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 약속을 거둬들이려고 한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부당하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산 충돌 논쟁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지출을 한정된 교육 예산 문제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압력에 의해 시작된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한편,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파를 결집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는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래 놓고는 말을 간단히 뒤집었다. 다음 대선에서 우파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무상급식은 당연한 권리다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사진 출처 <교육희망>

홍준표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좌파이므로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공짜’ 밥을 주는 무상급식 정책을 좌파가 옹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

이는 2010년 무상급식이 처음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 우파들이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다. 당시 우파들은 이건희의 손자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그 돈을 아껴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이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 중단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비록 그 결과는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별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의존성, 즉 굴종이다. 또, 선별 복지는 수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하냐’를 갖고 경쟁하게 만든다.

보편 복지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측면 하나는 복지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당당하게 복지 축소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을 갖기에 더 유리해진다.

홍준표 등의 궤변과 달리 보편 복지와 소득 재분배는 대립하지 않는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복지를 늘리면 보편 복지와 소득재분배는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보편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실현을 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상급식 중단은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다

노동계급은 보편 복지 확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복지 자체가 노동계급에게는 간접적인 임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임금 소득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는 간접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간접 임금, 즉 사회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무상급식 중단은 임금 소득을 하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고 교육이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신체(노동력)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의 일부이므로 체제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보편적 급식은 이런 복지를 차별 없는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대에 사장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반(反)노동 정책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싸울까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려고 3월 27일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곳곳에서 홍준표에게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저항들이 실제로 홍준표의 반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려면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막아 낸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11년은 아랍 혁명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번진 광장 점거 운동 등으로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세력균형이 유리한 때였다. 한국에서도 반값등록금 운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가했다.이런 배경에서 서울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들이 단결해 반대 투표를 조직했다.

물론 그때보다 경제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돼 지배자들의 반동도 더욱 거칠고 필사적일 것이다. 홍준표의 반동이 성공하면, 이미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무상급식 후퇴가 확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지 지역 의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중앙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부자 증세를 명백히 해야 하고, 우클릭하는 새정치연합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는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일련의 파업들이 성공하는 것과 보편 복지의 확대와 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과제다.

※ 분량 제약 때문에 줄였던 부분 중 일부를 되살린 버전.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2012년 12월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노동자와 활동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파 재집권에 실의와 좌절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만만찮은 민심에 잘 보이려고 대선에서 “아버지[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해댔지만, 선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이 중 일부는 박근헤 당선으로 사기저하되기도 했지만 팽팽하던 세력균형이 바뀐 건 아니었다.)

이런 계급적 직관이 더 통찰력 있었다는 것이 취임식 전부터 분명해졌다. 박근혜 표 ‘신뢰의 정치’는 오로지 기업주들과 우파를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핵심 공약이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폐기됐다.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삭감했다. 당선 직후부터 대선 복지 공약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서 거두어들이라고 ‘조언’했던 조중동은 이런 조처들을 반겼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 철도 · 은행 민영화 등을 공언하고 부자들에게 활로를 터 주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매달렸다. 그런 부담들은 은근슬쩍 노동자 증세로 때웠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호통치던 박근혜 2년 아래서, 부자에겐 ‘증세 없는 복지’가 제공되고 노동자 · 민중에게는 ‘늘어난 것은 세금과 빚뿐’인 현실이 됐다.

이런 고통전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노동자 투쟁에도 족쇄를 씌워야 했다. 기업 규제를 “암 덩어리”라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전쟁’을 선동하던 박근혜는 노동운동에는 온갖 제약과 탄압을 선물했다.

박근혜 정부는 20년 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민주노총 본부를 경찰력으로 침탈한 첫 정부였다. 해직자에게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했다. 형법 내란 선동 · 음모죄 조항을 부활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불법 채증과 통신망 사찰을 남발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집권 3년차에는 더 본격적인 고통전가를 추진하려 한다.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일반 해고까지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임금비용을 대폭 줄이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삭감, 전반적 임금 삭감으로 이어가려는 수작이다.

경제 · 안보 위기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근이 버텼던 한국 자본주의도 곧 본격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왔다. 또한 경제 위기가 낳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동북아시아에서도 강대국 간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한 미 · 중 사이의 줄타기 문제와 남북 갈등 심화를 놓고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 안보의 이중 위기 속에서 우익 지배자들은 단호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해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국가적 단속을 할 정부가 필요했다. 단순히 위기를 겪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정적인 관리자”가 아닌 ‘공격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유신 DNA의 박근혜가 딱 적임자였다.

박근혜의 당선 과정부터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선거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지지 기반 때문에 집권 과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인사 전반이 부패와 반민주적 인물들의 향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신헌법의 기초자 김기춘,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등 엘리트 공안검사 출신, 군부 출신이 중용됐다. 심지어 미국 CIA에 협력했던 자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올 2월 말에는 지지율 하락을 만회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현직 국정원장이자 공작정치의 대가인 이병기를 임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 위협론으로 ‘빨갱이 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아 왔다(냉전적 반공주의). 이를 통해 자유주의 세력과 의회 내 진보정치 세력들을 위축 · 순치시키고 좌파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것을 축소 ·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

그러나 박근혜의 이런 우경화 본색은 자주 벽에 부딪혔다. 복지 공약 파기와 인사 파동으로 박근혜는 취임시 지지율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위선을 꿰뚫어 봤던 조직 노동자들이 정권 초기부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선 투쟁의 최선두에 서 왔고 이후 저항의 주 동력이었다.  박근혜 첫해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고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던 때도 2013년 12월 철도 파업 때였다.

(※ 조직 노동자들은 대선 직후 잠시 우울함을 맛보기도 했고 개혁주의 리더들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 명확하진 않았지만 세력균형에서 밀렸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저항에 나섰다. 대선 결과는 실망스러웠지만 세력균형이 노동계급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박근혜의 대선 때 언행과 공약이 실체와 달리 포퓰리즘적이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도 박근혜 정부에 타격이 됐다. 사건 자체가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자 계급의 생명과 안전이 뒷순위로 밀렸음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박근혜가 기업과 관료를 보호하려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전혀 성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불신과 분노는 더한층 커졌다.

이런 어려움에도 박근혜는 2년 내내 통치권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전반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도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2013년 8월에는 노동운동 공격을 막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제동이 걸리는 판결이 나와 타격을 입었다.(당시 전교조 조합원들의 강경한 법외노조화 거부 태세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2월에는 박근혜 당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을 구속하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놓고 한때 항명이 일어나 청와대가 검찰총장까지 날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애를 썼는데도 그리된 것이다.

3권 분립이 애초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를 통해 선출된 의회와 대통령 등을 견제하려고 교묘하게 고안된 부르주아 지배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3권 분립이 자본주의 우익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통치 스타일은 ‘유신’이지만 유신 체제 회귀는 아니고, 이 정부 아래서 팽팽한 세력균형 때문에라도 지배자들이 쉽게 ‘동의에 의한 지배’의 장점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노동자 연대>의 전망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식 반동이 거듭 지연된 것 때문에 이 정부는 우익 기반 안에서도 점차 신뢰를 잃어 왔다. 이 때문에 올해 박근혜는 더더욱 전면적인 반노동 공세를 관철하려고 악착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애초에 이런 공격을 위해 집권한 정부가 집권 3년차에야 이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상황이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보여 준다.

노동자 민주주의

이렇게 봤을 때, 정치적 양극화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국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운동이 저항의 선두에 섰지만 손에 쥐는 성과를 얻은 것도 없다는 점도 봐야 한다. 여기에는 운동의 정치, 특히 노동운동 상층 리더들의 개혁주의 정치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유신 회귀 반민주 세력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중간계급 등과의 계급 협력적 방식으로 싸우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성장해 ‘강압’만으로는 이를 다루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 지배 체제에 노동자 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허용한 체제다.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합법적 임금 인상 투쟁, 복지 확대,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이는 민주주의의 동력이 노동자 투쟁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가 노동계급에게 권력을 분배해주는 체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아래서 노동계급과 자본가들 사이의 화해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권력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단절하는 과정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때문에 계급을 가로질러 협력하자는 전략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에서조차 효과적 방식이 못 된다. 자본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노동계급의 고유한 투쟁 방식(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야권연대에 기대를 걸고 자기 제한적으로 싸운 경우들이 그렇다.

부르주아 야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의 권력 접근을 보장할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부 요소를 보호하는 문제 외에는 진지한 열의가 없다. 철도 파업, 연금, 세월호 참사 등에서 거듭 입증돼 왔다.

이런 분석이 노동운동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위기가 계속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안보 위기, 정치 위기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배계급의 동요와 신경질적인 탄압도 벌어질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가려는 길과 그가 느끼는 위기감을 동시에 보여 준다. 지금 박근혜는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둘째, 노동운동은 계급투쟁적 전략으로 저항에 나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투쟁 태세가 확고하고 강력해 보일 때만 지배자들 안에서, 박근혜와 그 지지 기반 사이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이 노동자 민주주의이므로 정치적 요구를 내건 투쟁뿐 아니라 부문적 경제투쟁들도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 형태의 투쟁을 결합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둘 모두 이윤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 내려면 ‘정치’가 중요하다. 공식정치에 선거로 대응하는 것만이 노동자 정치가 아니다. 이간질에 맞서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기, 북한 위협 등 안보를 이용해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등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치가 노동계급 운동 안에 더 많이 뿌리 내리고 성장해야 한다.

기사 원문: <노동자 연대> 144호 | online 입력 2015-03-12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노동자 연대> 142호 | online 입력 2015-01-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기소한 것인데, 내란 음모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애당초 우익 지배자들이 벌인 마녀사냥식 사상 재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기소한 정부와 유죄 판결을 한 사법부 모두 나름대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들의 행위를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발언의 목적”이다. 대법원은 또, “[회합 주도자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했다.

즉, 구체적 조직과 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발언의 “목적”과 “목표”를 재판관이 단정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심’을 처벌하는 사상의 자유 탄압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은 구체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에서 9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보다는 좀 덜 막무가내였어도, 이 재판 자체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저열함을 보여 줬다는 사실을 감출 순 없다.(국가보안법 유죄 판단에는 만장일치였다.)

제2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죄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의 내란선동죄에 관한 법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란 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즉, 내란 선동 죄를 입증하는 데서 구체성과 개연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란선동죄가 사실상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재판부가 자의로 판단해 처벌하게 해 주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의 죄 항목 자체가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특별법인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일반법인 형법에 옮겨 넣으려고 만든 ‘쌍둥이’ 조항이기 때문이다.(이승만과 그 후배 독재자들은 두 악법을 저항을 단속하는 무기로 유지ㆍ애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안법만으로는 공포 정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고 보고, 형법 상 내란 조항을 걸어 충격 효과를 극대화해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 ‘국헌문란’을 통해 좌파정치세력들을 체제 내화하고 혁명적 좌파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혁명적 좌파들이 노동계급 안에 더 뿌리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응답인 이유다.

지배계급의 위기감과 박근혜 정부의 반동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앞으로 더 벌이려 할 수 있다. 재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노동자 운동을 고무하고, 이 운동이 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율 추락의 정치 위기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탄압에 의존하고 싶어할 것이다.

1월 21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국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해산명령 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ㆍ시위 등을 금지하며,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박근혜 정부의 반동

우익과 지배자들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사상 재판을 정당화했지만, 차마 국정원의 위조가 다수 포함된 녹취록과 국정원 첩자 구실을 한 자의 불충분한 증언뿐인 “RO”(내란 음모 조직)의 실체를 증거로 인정하진 못했다.

이는 대법원이 말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원리인 삼권 분립과 법정증거주의 등의 형식적 외양마저 완전히 팽개쳐 버리긴 어려웠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는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서 진보당이 “RO”의 조종을 받는 정당이라는 식의 논리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진보당 전 의원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헌재가 ...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 ...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통치가 곧바로 유신 체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박근혜 집권 이후 노동자 운동이 각종 민영화와 고통전가 드라이브에 맞서 곳곳에서 싸워 온 덕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익과 지배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판결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가뜩이나 지지율 추락 사태를 겪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추가했다.

1월 23일 총리 교체와 청와대 인사 일부 쇄신 등을 발표한 것은 이런 위기감의 반영일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1월 셋째주 박근혜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적 30퍼센트, 부정적 60퍼센트로 취임 후 최악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강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서민 증세와 연말 정산 사태에 대한 분노가 지지율 추락의 추가적 요인들이 됐다.

물론 박근혜는 통치 스타일상 아랑곳 않고 좌파 단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동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등에 맞서 조직 노동자 운동이 단결해 투쟁한다면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점입가경, 청와대 이전투구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어떤 노동자 정치가 필요한가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ㆍ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하는 문제,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문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쟁점과 단결 문제 등이 모두 ‘정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 제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해 파업과 시위를 수단 삼아 대중투쟁을 벌이는 것도 ‘노동 정치’다. 기업주들의 ‘철밥통론’ 같은 이간질에 맞서기,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주장하고 투쟁하기도 정치적 문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정치 개념은 협소하다. 또한 그들은 정치와 경제 영역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의식적으로 분업을 추구한다. 노조는 작업장 문제(‘경제’)를 맡고, 정당은 선거와 의회 협상(‘정치’)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 방침 문제가 개혁주의 정당 건설로 곧장 환원되는 것도 이런 분업주의의 발로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상층 지도자들이 흔히 ‘정치(투쟁)로 해결하자’고 말할 때는 사실 사회적 타협(노사정위원회, 정당을 매개로 한 의회 협상 등)이나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정권을 세워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뜻이다.

전재환 후보 조가 내세운 정치방침과 전략 노선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2015년을 준비기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6~17년을 투쟁기로 설정했다.

사실 진보 대통합 → 야권연대 →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이 구상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방침이기도 했다. 결국 정치로 해결하자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해 정권을 바꿔 노동 현안을 해결하자는 말이었다.

이런 전략은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투쟁회피주의와 결합돼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지키는 전투적 투쟁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재환 후보 조의 계획도 당면 투쟁 과제를 회피하는 계획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받았다.

총ㆍ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 최근의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권 교체에 기대를 걸고 전략적 야권연대에 ‘올인’하며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대중투쟁 건설에 소홀했다. 그러다가 총선 결과가 시원찮자 그나마 공언했던 총력 투쟁 계획마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초기에 기세를 올렸던 언론 파업, 금속 작업장 투쟁들이 혹독하게 탄압받았다. 주목 받았던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도 더 확산되지 못했다. 그해 총·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연달아 패배한 것은 어느 정도는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자초한 세력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탄압과 민주노총 경찰 침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대중적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정치권’(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까지 나선) 중재에 의존했다. 결국 대중적 공분이 크게 일었으나 조직되지 못해 투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 노동운동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치’ 자체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투쟁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한 ‘개혁주의’ 정치다.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ㆍ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유보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 노동자 계급 고유의 힘, 즉 작업장에서 자본주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노동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은커녕 대변할 의원 한 명도 없었던 1997년 1월, 민주노총은 대중파업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 개악을 막아 냈다.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으로 노동자 계급 전체를 위해 행동한 것이다. 

이 파업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2013년 말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박근혜에 맞선 가장 강력한 야당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의회의 정치 협상은 노동자 정치에서 훨씬 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작업장 안팎에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해야 파업 같은 수단이 실질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분 파업으로 진행되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인·이주 등의 차이로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억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을 함축한 사회연대전략이 정치 방침으로 부적절한 이유다. 이 점에서는 허영구 후보 조와 좌파노동자회가 불안정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간주하거나 노동당 지식인들이 ‘포섭된 노동, 배제된 노동’ 식의 구분을 하는 것도 약점이다.

이들 모두 작업장 파업과 그것을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이런 입장들은 아무리 좌익적 언사로 포장해도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는 데서 장애가 될 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힘과 조직력을 보유한 조직 노동운동이 앞장서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하도록 고무하고 촉구해야 한다.

셋째, 진보정당들이 전략적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거나, 투쟁을 고무하기보다 협상이나 민주당에 의존하며 불필요한 양보를 하려 할 때, 노동운동이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조는 총선과 대선 선거 방침 같은 소시기 정치 방침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것이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인 정당에게서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대중조직이고, 노동조합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부분을 대표한다.

독립성의 진정한 쟁점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다른 계급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다.

청와대 개판 5분 전

측근들 자중지란이 의미하는 바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의 순서와 구조를 약간 바꿔서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복지 삭감, 노동자ㆍ서민 증세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파상 공세를 벌이는 중이었다. 박근혜가 사태 진화에 초장부터 직접 나선 이유다.

박근혜는 ‘정윤회 실세설은 루머, 문건 유출이 문제’라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5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는 정권 핵심부에서 벌어진 분란 때문에 자칫 고통전가 공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레임덕이 예상보다 앞당겨 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4~5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한국 갤럽 조사에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 새누리당이 말을 아끼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추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지만, 그다지 시원치 않다. 기껏해야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진을 ‘기밀 누설’로 고발하고, 전(前) 강원도지사 김진선이 정윤회의 횡포에 당한 피해자라고 부각하는 정도다. 김진선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주도하며 대중의 원성과 분노를 산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부패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항의 운동,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참사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광범한 분노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근혜의 119 구실을 한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노동운동 내 온건 개혁주의 지도부의 구실도 무시할 순 없다.)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등장의 맥락은, 민주화 이전 구체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측근으로서 부패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통치 집단이 워낙 부패에 젖어 있는 자들이니 자신들끼리도 기득권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지속돼 왔고,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정권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이번 추문을 덮는 데 성공해도 이런 일(부패와 내부 갈등, 폭로)은 반복될 것이다.

계속되는 추문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할 틈새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거세지면, 측근들끼리의 갈등이 여권 전체의 내분이나 지배계급 전반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 투쟁과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했지만 결국 그런 저항의 분출이 계기가 돼 내분을 겪다가 무너졌다.

적들은 파상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박근혜는 고통전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 우익적 성격상 지금 정도의 타격으로 고통전가 공세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조짐이 완연하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공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배계급을 뭉치게 하려고 그들 ‘공동의 적’(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세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내분 때문에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등이 물 건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항 태세를 늦추는 것은 큰 실수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얻어 의료ㆍ교육 등의 민영화를 강화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결국 정권이 약점을 보일 때, 조직 노동운동이 저항의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논쟁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노동자 연대> 138호 | 발행 2014-11-24 | 입력 2014-11-22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바 있다.(“준비된 총파업”)

당시 중앙파 집행부는 실질적인 투쟁 조직은 하지 않으면서 파업 계획만 남발한다는 투쟁적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이수호ㆍ이석행 후보 조는 이를 차용해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파업을 남발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동안 파업을 회피한 소심함과 개혁주의를 은폐한 채, 투쟁을 자제하고 교섭(개별, 산별, 노사정)을 더 중시하자는 말이다.

이런 입장은 조직 노동계급 전체를 동원하는 정치투쟁에도 전혀 이롭지 않았다.

이수호 집행부는 ‘2006년 준비된 총파업’을 말해 놓고는 2004~05년에는 노무현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에 매달렸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을 막지도 못하면서 투쟁 동력만 갉아먹다가 2005년 강승규 부위원장의 수뢰 사건 폭로로 중도 사퇴했다.

지도부가 파업 건설에 소홀했는데도 2004년 11월 비정규 악법 반대 하루 파업에 15만 명(단체행동 포함하면 21만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연말 두 차례 총파업에는 6만, 2만 명이 참가했다. 2006년 조준호 집행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3월 하루 총파업에 19만 명이 참가했는데, 정작 법안이 통과된 11월 말과 12월에는 10만 명도 안 됐다.

조준호 집행부와 산별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의 연말 통과가 불확실하다며 12월 15일 파업을 취소해 버렸다. 엿새 뒤에 악법은 여유 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폴란드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 상층 관료들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대중파업을 위급할 때를 대비해 호주머니 속에 접어 넣어 두었다가 마음 먹으면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칼처럼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당면한 투쟁을 외면하는 지도부를 보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도부의 투쟁 호소에 사기가 떨어지거나 신뢰를 잃은 노동자들이 호응하기는 쉽지 않다. 2008년 촛불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정치적 운동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정작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정한 책임의 회피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그러나 역할 분담론은 민주노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투쟁에 대한 연대 건설을 회피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비정규직 악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 2007년 이랜드ㆍ뉴코아 점거 파업은 비정규직 악법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의제를 한국 사회의 중심에 올려 놓았다. 파업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수호―조준호 집행부를 계승한 이석행 집행부는 외곽 지원만 조직했을 뿐, 실질적인 연대 조직은 서비스연맹에 맡겨 놓았다. 투쟁은 결국 1년을 넘게 끄는 장기 투쟁으로 가야 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이에 맞서는 점거 파업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문제에 대한 불만의 초점을 이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살인 진압에 맞선 것은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업주들이 똘똘 뭉쳐 공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노동계급 전체의 방어를 조직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 집행부였던 임성규 집행부는 이런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양보교섭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대 파업 책임은 금속노조로 넘겨졌고, 금속노조 지도부는 질질 끌며 경찰에 진압되면 연대 파업을 벌이겠다는 등 투쟁을 회피했고, 결국 파업은 패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각개격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고 벌인 철도 민영화에 맞선 파업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맞서지 못해 투쟁은 어려움을 더 겪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적용되지 못한 것도 덧붙여야겠다. 

왜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파업할 수 있다고 보는가? 5월부터 교황 방문 때까지 적어도 두 차례 항의성 하루 또는 이틀 총파업의 기회가 있었다. 또는 임단투 시기 조율 방법으로 정권의 핵심 기반인 대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제 투쟁적 조합원들은 이런 무사안일한 지도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논쟁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노동자 연대> 138호 | 발행 2014-11-24 | 입력 2014-11-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ㆍ윤택근ㆍ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ㆍ자주파ㆍ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민주노총의 핵심 의결ㆍ집행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상층 활동 경험이 많은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폭넓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 상층 경험이 많으니 민주노총의 “통합과 단결”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투쟁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결정적 약점이다. 이들은 민주노총 상층의 보수적 투쟁 회피와 관료적 타성이 낳은 폐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재환 선본의 주장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거의 없다.

전재환 후보는 2005~06년 비정규직 악법 통과 국면에서 금속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오랫동안 중집의 구성원이었다. 그러니 전재환 후보가 중앙 임원을 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책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일하다. 어쨌든 그는 동료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타성, 개혁주의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

전재환 선본은 2016~17년 총ㆍ대선에 맞춰 준비된 투쟁을 하자고 주장한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일 뿐이다.

또, 지역 순회 연설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중앙위로 넘기고, 대의원대회는 중앙위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의결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켜 관료적 조율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의 투쟁 결정을 임의로 유보ㆍ철회시키는 식의 태도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낳은 문제를 관료주의를 강화해 해결할 수는 없다.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전재환 선본의 강조점은 “준비된 투쟁”론에 있다. 당선 후 1년 간 준비해 2016~17년 총ㆍ대선 일정에 맞춰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를 걸고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전재환 후보는 TV 토론에서 ‘긴박하다고 해서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총파업 동참할 리 없다. 준비된 공세적인 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를 걸고 전 조합원이 함께 준비하고 투쟁하자는 것에 투사라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단위노조 임단협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투쟁”론의 문제점은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를 이유로 지금 당면한 투쟁들을 회피ㆍ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탄압과 민주노총 침탈에 광범하고 즉각적인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대중적 항의를 선언하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다며 2월 말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소심한 대응은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무리수를 둔 정권에 도리어 한숨 돌릴 여유를 줬고, 정권의 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촉각만 둔감해졌다.

정작 두 달을 준비했다는 파업은 정권과 기업주들에게 별 타격을 주지 못했다.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는 말이 들어맞은 상황이었다.

‘준비된 투쟁론’과 정권 교체

민주노총의 전략적 정치적 투쟁의 시기가 총대선 시기로 맞춰진 것을 보면, 이 투쟁의 핵심 목표는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의 대상이 될 개혁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로 귀결된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 하나가 “진보대통합”과 “반신자유주의 반박근혜 범국민전선”이다. ‘진보정치 통합’이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야권연대―정권교체로 가는 지렛대인 것이다.

이는 제9대 김영훈 집행부가 2012년 총ㆍ대선 국면에 추구한 전략이다. 전략적 야권연대를 위해 노동운동의 투쟁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 결과, 정치 지형을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총선 승리 후 총파업’ 계획은 총선 패배 후 흐지부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한편, 전재환 선본의 전략은 진보당 중앙위가 인준한 “당 혁신과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우리의 출발” 문서와 흡사하다. 중앙파와 국민파 지도자들 다수가 노동정치 재편에서 진보당을 배제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선거 연합을 하고는 이제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진보당은 이 문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은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중심의 진보대통합이어야 한다 … 진보대통합에 기초해서 야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쌍용차, KEC, 현대차 비정규직, 철도, 전교조, 공무원연금 등 숱한 문제에서 새정치연합은 중재를 자처하며 노동자들이 투쟁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도록 종용하는 구실을 해 왔다. 이 당이 자본가 계급의 비주류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투쟁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일관된 투쟁 건설 노력을 해친다.

더구나 이런 전략에 따라 ‘진보대통합’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지지 방침 결정 시도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킬 것이다.

〈노동자 연대〉134호 기사 보기 ☞ http://wspaper.org/article/14906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장서 왔다. 낙천ㆍ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는 운동에도 비교적 함께해 왔다.

박원순과 조희연의 당선에서 보듯, 참여연대는 이 사회의 특권층 부패과 차별, 이윤 시스템에 분노하고 사회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진보적 청장년층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20년 동안 엄격한 내규로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 왔다.

이는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것이 입법을 위해 좌우파 모두와 협력할 수 있고 국민적 압력에도 유리하다는 NGO식 실용주의 발상이기도 하다. 

2005년까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12.1퍼센트, 14대에서 17대 국회까지 개정된 법의 5.3퍼센트가 참여연대 주도 법안이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기층의 압력을 대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정치 안에서도 명망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한 단체가 순전히 비정치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류 보수 정당의 경쟁 정당, 즉 민주당과의 협력에 주로 의존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까지 참여연대는 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비중이 꽤 높았다. 집행위원 이상 임원 40명이 정부 위원회 1백1개에 참여했다.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한 임원 출신들도 압도 다수가 민주당이었다(소수는 진보정당).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군중집회, 농성 등을 포함한 직접행동의 비중이 이전보다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우파 정부가 진보적 NGO들을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연대의 정치 방침은 독자 정치세력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치적 당파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과는 당선 과정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1백36개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주당 집권시 비판을 아끼고, 운동을 민주당의 보조물로 제한하려 해 온 것이 참여연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최근 박원순 시장의 우경화 행보에도 참여연대의 예리한 비판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9월 3일 참여연대 등 여러 진보 단체들이 주최한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프리오픈을 결정한 박원순 시장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준 집권 후반기에 참여연대 회원이 20퍼센트 넘게 감소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나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시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에서 참여연대는 참가자들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운동 안으로 민주당 개혁파 입장을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태호 사무처장은 ‘탈진영론’을 주장한다.

“[사회의] 보수화보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화에 맞서야 할 것 같다. …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진영 논리는 사회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상대가 보수일 수 있다. 시민운동이 조금 더 건전해지려면 상대와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 진영 간의 모욕과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

고통전가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노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운동 안에서 민주당 개혁파를 대변하는 구실을 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계급 협력주의는 최근 새정치연합에 가해지는 중도화(우경화) 압력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또한 국회가 ‘진영 논리’로 마비되면 NGO식 실용주의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들조차 존재감이 약화된 조건에서 NGO 개혁주의가 민주당 의존증을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최근 세월호 진실 규명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에서 참여연대 리더들이 취한 태도로도 드러났다.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참여연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다.

□ 기사에는 없는 내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