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뢰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유무를 다투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물론 법원은 전병헌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균형감’을 보여 줬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됐다. 또한 그 공작의 타격 대상에 이상돈 교수 같은 우파 지식인까지 포함될 정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농단적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26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확대를 추진하는 2012년 문서에 그 목표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었음이 폭로됐다. 이는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결재한 문서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실제로 이 시기에 요원이 늘었고 그 요원들은 일반적 절차와 달리 국방대학교가 아니라 기무부대에서 채용 후 교육을 이수했다.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가 2014년에 수사를 받게 된 이태하가 당시(2014년) 사령관 옥도경에게 항변하는 통화 녹취록이 JTBC 〈뉴스룸〉에서 폭로됐다. “장관이 시킨 거”,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

28일에는 여론 조작 공작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이 이명박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고, 그래서 최근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보도됐다(CBS 〈노컷뉴스〉).

10월 9일에는 고려대가 박근혜 시절에 사이버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댓글 공작’ 요원들이 포함된 사이버사 요원들을 위한 ‘무료’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학비는 국방부와 고려대가 절반씩 부담했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해당 대학원인 정보보호대학원은 올해 신규 과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당 과정이 중단됐다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심리전 요원 양성과 특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려대는 이명박 시절에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학부에도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했었다. 이 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이 가능했다. 김관진이 이 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적극 임용토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관련 기사: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이 대학원의 전 원장이며,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교수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시절 대통령 안보특보를 지냈다.

이명박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친박 민간 댓글부대로 활약한 이른바 십알단이나 일베 사이트, 어버이연합·엄마부대 같은 관변 단체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관여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우익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공급처가 국정원인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가 주도한 “대남 심리전”은 핵심부부터 주변부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양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의 청와대의 지시와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가령, 이명박의 행정안전부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유관 우파단체를 지원했다.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과 여론 공작이 동떨어져 있을 리도 없다.

그런데 이런 공작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당선했기 때문에, 그 작태와 기관들 간 정치 공작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것도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콜라보”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콜라보”와 교차하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에도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사실이 폭로됐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함정을 판 것이나 각종 모욕 행위에도 배후가 없었겠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는 가만 있었겠나?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처럼 이런 공작들에서 드러난 사악함과 야비함에서 두 정권 사이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다. 오히려 연속성 면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명박도 박근혜처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국방부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에 기대 반동적 범죄들을 저질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한국의 정치구조로 자리잡았음은 박근혜가 합헌적으로 중도 제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부패와 권력 농단 지향이라는 점에서) 유신 스타일 통치를 추구했는데, 바로 그 점이 원성을 사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선거 개입이 2012년에 성공한 것이나 반대파들을 괴롭혀 무력화시킨 일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힘이 막강하며, 그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와 선출된 권력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음이 이번 폭로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행정부 각 부처들만이 아니라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려는 데서도 관여한 듯하다. 이를 통한 사정 협박이나 여론 공작은 기층 노동자들과 좌파의 저항뿐 아니라 선거와 국회 내 반대파도 겨냥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제가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삼성 같은 재벌들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키우는 우파 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이해관계와 파워는 자본주의 국가가 개혁주의 정부의 집권이나 개혁 입법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이 저들의 정치 공작을 간파하고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물리칠 힘이 있음도, 대중 스스로의 투쟁과 경험으로 입증했다.

이는 개혁 쟁취와 국가에 맞서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상층 협상이나 기성 정당과의 협력적 견제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기층에서 독자적 정치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좌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통적인 우익 지배자들의 전통적 지배 무기인 레드컴플렉스가 대중에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밖에도 그 기사에서는 “민주화 이후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약점을 국정원이 잘 파고들어, 정부 선전이 먹히고 종북세력에 대한 반감이 퍼지게 된 것”이라거나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의 공안몰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특이한 모습”이라는 몇몇 교수들의 견해들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내고도 또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기자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 같은 비관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이런 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뒤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파급력을 보이며 박근혜에게 첫 위기를 안겼고, 3년 뒤에는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 이런 비관주의가 완전히 틀렸음이 현실에서 입증됐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범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과 블랙리스트 통치가 자행됐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두 새누리당 정부가 한 짓이 너무 비슷해 특종 뉴스들의 앞머리만 가리고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벌인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이명박 후반과 박근혜 초반 여론조차 대중의 보수화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여론 조작 포함)이 주된 요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명박이 블랙리스트 통치를 했음이 처음 폭로된 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운동 이후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수배·구속,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MBC <PD수첩> 수사, 집회·시위의 불허와 참가자 구속, 초강경 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 민주노총과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이름)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사찰과 탄압 등등.

게다가 이미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님 말씀”을 통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인터넷 여론 공작과 대선 개입 등을 실행한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도 폭로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내부 폭로가 큰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폭로는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당시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과 박근혜 정부의 공작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YTN은 2012년 대선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사실을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과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2014년에 군 당국이 수사하면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의 정치 공작 개입을 지휘한 국방장관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 심리전을 사실상 지휘한 초대 사이버사령관 연제욱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티격태격 대다가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동맹을 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 공작 개입을 지시·묵인·은폐한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 주고, 박근혜는 집권 후 이명박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둘을 묶어 준 것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이었을 것이다.

두 정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진보·좌파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연예인에게까지 범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방송이나 언론 등에 못 나오게 하거나, 진행·제작하던 프로그램에서 쫓아냈다. 가짜 온라인 뉴스, 댓글 등을 퍼나르며 해당 인사들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SNS에 직접 댓글들을 달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줬다.

가령 2011년 국정원 문건은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보직에서 쫓겨난 것을 “핵심 성과”라고 보고했다. 2008년 촛불 때 “고대녀”로 유명해진 김지윤 씨의 경우에도 북한 인민군복을 입힌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는 등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책정했다. 당연히 매우 세부적인 지시와 할당이 내려졌다. 가령 “댓글 1개당 625원” 식이다.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댓글 1만 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 5840건의 댓글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가령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 블랙리스트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우익 인사와 단체, 매체를 후원하고 육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넷우익만이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도 포함됐다.

그중 일부는 비례 국회의원으로까지 발탁하며 활용했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우익 청년단체 대표를 맡아 청년 세대의 반새누리당 정서에 도전하는 데 이용된 현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가 그 사례다. 신보라가 활동한 단체, 〈미디어워치〉라는 형편없는 우익 매체와 변희재, 엄마부대의 주옥순 등이 모두 이 화이트리스트 멤버들이다. 주옥순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간부로 임명됐다.

박근혜 청와대의 행정관 허현준이 태극기 집회 후원 등을 한 연결고리였다. 허현준의 출신 단체 ‘시대정신’이 입주한 건물에는 바이트, 청소년통일문화,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이 모두 있었다. 이 단체 사무실들과 신보라, 허현준 등은 모두 26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두 정부를 잇는 이 모든 행태들의 공통점은 우파의 장기 집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진보·좌파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대중을 온갖 우익적 편견으로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구 여권 수사

최근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중지란을 겪었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문정인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물론 둘의 공방은 일방적인 건 아니다. 송영무가 김정은 참수부대 운운한 것에 문정인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급속히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호전적 언사를 쏟아 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를 위한 경찰 폭력 진압 등 지지층의 여론과도 배치되게 행동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도 트럼프와 합의했다.

9월 23일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NLL을 넘어 비행을 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문재인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조율한 것이라고 무마했다.

이런 행보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자유주의 정부의 입지가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불신받는 트럼프와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할 이유까진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경적 행보는 문재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등 해결해야 할 노동 적폐가 남았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같은 민주적 권리의 회복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 박기영이나 뉴라이트와 연관된 박성진 등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려 한 것도 불만을 샀다.

결국 촛불과 지지층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어젠다를 받아들인 결과, 우파의 기가 살아났다. 그 상징적 사건 하나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 등 박근혜의 노동개악 지침을 최근 철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명령만 하면 되는 행정지침 철회를 대통령 취임 후 넉 달 만에야, 노동부장관 임명 후에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에 노동계급을 위한 민주적 권리 회복이나 친노동 개혁이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 준다.

그나마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검찰 내 인사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반영된 조처일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치 공작만이 아니라 부패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7월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 여권의 부패와 반민주적 정치 공작들은 모두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들은 공식정치에서의 정적 제거나 언론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저항 운동의 예봉을 꺾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문재인의 구여권 청산 행보는 지지층 내 균열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노동계급 대중 사이에서 문재인의 오락가락 행보를 의심하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 속에서도 우파의 압력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적 증오의 표적이 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패를 다루는 것은 대중의 불만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구여권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그런데 촛불 대중이 강력하게 요구한 적폐 청산은 단지 구 여권의 불법 부패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경제적 부패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들도 지배계급 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민주당이 당시에 여권을 더 압박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와 구 여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은 노동자·민중 운동의 민주적 권리를 명백하게 공격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좌파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지도 모르는 투쟁과 좌파의 성장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정적 숙청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마냥 기대할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도 노동계급 대중의 힘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반체제 저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일상적 전쟁

“심리전”은 전시에 적국의 병사와 국민들을 교란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쟁의 한 수단이다.

일상적 시기에도 경쟁국 간에 저강도 전쟁은 계속된다. 냉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주로 수행하며, 전시가 아니므로 비밀스럽게 수행된다. 냉전 시기에 CIA가 운영한 “자유 유럽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런 활동을 “비밀 공작”이라고 부른다. 비밀공작은 “선전 공작”과 “정치 공작”으로 구분된다. 심리전은 선전 공작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 중 한 형태인 ‘흑색 선전’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김지윤 씨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한 사진을 군이 만들어 유포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 공작”은 적국의 정치인이나 관료,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매수·로비·후원·여론·암살·쿠데타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열도록 한 일들이 바로 정치 공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총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국가정보원·군부·공영방송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해 벌인 사찰과 공작, 괴롭힘은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 사회는 계급 사회이므로 이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2001년 9·11 테러를 핑계로 부시 정부가 애국자법을 제정해 진보 인사와 매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늘렸다. 저명한 좌파 역사학자 하워드 진도 미국 CIA가 자신에 대한 수십 년치 사찰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월 28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문재인이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해 내년 19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718억 원이 삭감됐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 정치 공작 문제를 단순히 우파 정부의 적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없애려면 노동자 민주주의, 즉 노동자 권력이 기성의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