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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여권의 수사 방해와 ‘윤석열 찍어내기’가 더 두드러졌다.

이것이 실패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사실상 시작된 듯하다.

민주당이 던진 검찰 개혁 의제는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수사권 축소 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②민주적 통제: 선출된 권력의 통제, ③공수처 신설: 부패 수사, 검찰 견제 등.

그리고 민주당의 대전제는 ‘검찰은 구악이자 적폐 세력으로서, 촛불 개혁 정부를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한 면은 진실이고, 한 면은 진실이 아니다. 검찰의 부패와 억압적 성격은 분명하다.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반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검찰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감히 “촛불 정부” 운운하며 “진보”를 참칭하고는 개혁 염원을 배신한 결과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문재인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대중이 정부 여당의 위선에 더는 속기 싫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조사한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자.(2018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신뢰도 2.2퍼센트), 국회(2.4퍼센트) 다음으로 가장 믿지 못할 기관(3.5퍼센트)으로 선정됐다. 201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국회(1.8퍼센트)-검찰(2.0퍼센트)-경찰(2.7퍼센트) 순이었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등 검찰에 대한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약촌 오거리 사건 등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풀린 유명한 재심 사건들에는 검찰의 조작이나 명백한 증거 무시, 계급 차별적 행태나 편견이 반영된 수사와 기소 등이 매번 등장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홍강철 씨 간첩 혐의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와 똑같은 조작 사건이 유우성 씨 사건이었는데, 당시 유우성 씨 수사 검사는 국정원 요원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같은 검사들이 봐주기를 한 것이다.

검찰은 2008년 온라인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이나 2013년 진보당 해산 사건 등 공안 탄압에도 적극 앞장섰다. 반면 부패한 기득권이나 반노동자적 기업주들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결코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는 검찰 조직의 본질적 성격이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관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검찰의 민주적 개혁은 공상이라는 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논제였다.)

체제 수호 기관, 검찰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본으로 국가가 독점한 형벌권의 일부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피억압 계급 지배를 위한 무장한 정치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세워졌고, 그 목적에 맞게 조직됐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개별 자본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리해서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투자와 거래, 계약이 물리적·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체제 질서에 순응할 준비가 된 노동자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상품 유통과 노동력의 이동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깔고, 산업 시설과 노동자 집중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의 제반 시설을 마련한다. 또한 영토 내의 자본주의 질서를 국경 안팎의 위협에서 보호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 국가가 새 질서에 맞게 재편되며 등장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영토 주권은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물리적 힘을 독점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계급 편향성

자본주의 국가의 사법 제도는 국가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의회가 체제 수호를 위한 법을 만들면, 그것을 행정부가 집행한다. 경찰이 수행하는 치안 기능은 이런 질서 유지 기능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질서를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 수사(와 구금)-기소-재판-형벌집행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능하는 기관들이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이다. 

이 과정은 강제를 통해 질서를 준수하도록 대중을 훈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체제 유지 질서를 정당화하고 따르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가령 사적으로 누군가를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면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국가가 사법 절차를 통해 누군가를 가두고 교수대에서 죽이는 것은 합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제와 동의의 효과를 모두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하는 기관들은 기업인들의 경제 권력을 비롯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호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기구들이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법안부터 그에 따른 행정조처, 수사와 재판, 판결 등)이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걸 잘 안다. 기관의 행태와 관행,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의 언행 속에서 이런 계급 차별이 만연한 현실은 법원과 검찰 같은 핵심 권력기관들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련의 연결된 과정의 일부로 존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는 피억압 계급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후자를 위한 정의와 공정이 구현되는 개혁이 전혀 아닌 것이다.

조형물에 비친 검찰청 모습 검찰의 부패와 억압적 성격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집권 세력의 부패 은폐용 거짓 구호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임수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둘러싸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억압적 기관으로서 검찰이 갖는 (확고부동한) 계급 편향성 문제다.

가령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평균 2000명이 넘는데도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식기소율은 일반 사건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구속기소는 9명에 불과했다(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소율도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밖에 안 된다. 판·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그보다 더해 일반인 기소율의 수십 분의 일이다.

그런데 일단 기소를 하면, 거의 유죄다. 2018년 1심 무죄율은 0.79퍼센트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검찰은 접수된 사건에서 42.3퍼센트만 기소했다. 달리 말하면, 유죄 나올 것만 기소했다는 뜻이다.

결국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지, 검찰의 그런 판단이 왜 법원의 판단과 거의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수사권·기소권의 소재가 아니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들의 계급 편향성이 진짜 문제다.

인적 연계

국가 기구들을 운영하는 상부 구성원들로는 소수만이 매우 엄격하게 선발된다. 그들은 선발과 동시에 엘리트 취급을 받으며 지배계급으로 이어지는 인적 연결망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물론 그 연결망 내부에서도 족벌, 학벌, 지역 출신 등을 따지며 서열화·분화가 일어나고 경쟁이 생긴다.

이런 관행 속에서 각 권력기관들이 사회 전반을 관장하면서도, 정작 그 핵심 구성원들은 폐쇄적인 이너서클을 이루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을 공유한다. 검찰, 법원 등의 막강한 권력이 바로 이들 “신성가족”을 묶어 주는 울타리이자 힘이다.

이 네트워크 안에는 선출된 정부와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체제 수호 기관임과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정권의 앞잡이, 몽둥이 구실을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라인들을 서로 형성하려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쟁투를 벌여 온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기관들의 최고위 대표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과정은 지배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될 만한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돕는 작용을 한다. 물론 분열이 심각하면 일부 인사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자들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 나라 정치에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본주의 국가의 내분과 갈등

자본은 착취와 억압 문제에서 단결하지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주 분열해 현실에서 자본주의 국가에도 이런 분열이 반영된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킬 뿐 아니라 자국 영토에 기초한 자본의 경쟁력을 돕는다. 국가의 힘이 되는 조세 수입(재정)이 경제 번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별 자본들과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 노동자 착취 문제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잉여가치 몫을 두고, 또는 더 효과적인 착취·억압 방식을 둘러싸고 자본 간(때로는 자본들의 경쟁과 얽힌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된다. 자본주의는 자본들 간 경쟁에 기초해 돌아간다. 자본들의 경쟁적 축적은 경제 위기를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본 간 경쟁과 위기, 분열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다.

체제가 안정적일 때는 이것이 흔히 “협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내 정당 간 경쟁으로 수렴되지만, 위기 시기에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경쟁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 위기와 분열을 야기해 노동계급이 저항에 나서고 성공할 조건을 만들기도 한다.(이것이 한줌의 단합된 과두 지배층이 다수를 단지 속이고 세뇌하며 음모적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포퓰리즘적 서사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분석의 차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1987년 이후, 군사독재 일당국가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노동계급의 조직과 힘에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세계 시장에의 통합도가 높아질수록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더 효율화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유화적으로만 다루기는 쉽지 않다. 노동운동에 몽둥이도 휘두르고 싶지만, 눈치도 봐야 한다. 몽둥이가 먼저냐, 포섭이 먼저냐를 두고 지배자들끼리 자주 갈등을 벌인다.

자본 축적 방식을 둘러싼 이런 주된 모순들 속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게 발전해 왔다. 국가기관들 사이에 그리고 그 내부에 긴장이 일상화돼 있다. 여야 갈등은 거의 언제나 첨예한 배경이다.

그래서 한국 지배자들은 매우 소심하면서 또한 표독하다. 가령 지배계급의 품위까지 훼손시킨 박근혜를 미련없이 버리고 정치 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문재인을 선택했지만, 막상 문재인의 포퓰리즘 전략이 자칫 노동계급의 행동을 고무할까 봐 걱정하며 비난한다.

특히 지금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치 안정을 위한 방식을 두고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진보진영 지도자들이 저항에 나서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므로 현 정부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 검찰 수뇌부와 많은 검사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패 수사를 벌여야 대중을 달래고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고 봤다. 둘의 갈등은 지금 전반적인 정치 안정을 해치고 있다. 경제 침체와 코로나 등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 국제질서의 불안정이 상호작용하면서 불안정과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 문제로 불거진 갈등은 개혁 배신으로 인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의 민주적 통제가 허상인 까닭

앞에서 사법 절차가 강제와 동의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개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잠정적이다.

사법 절차가 전 과정에서, 그리고 늘 예외 없이 권력자와 사용자 편향적이면 노동계급은 이런 기관들(나아가서는 국가 자체)을 불신할 테고, 그런 정당성 위기는 안정적인 계급 지배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 쓸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절차적 개선이 이뤄진다. 따라서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민주당에 의한 검찰 개혁이라는 공상을 지지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고 체제를 흔들고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만들어 내려고 애써야 한다.

1987~1989년 노동자 투쟁과 사회 운동의 고양기와 그 직후 시기에 그나마 보통의 사람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좌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 절차 개선이 일어난 것은 결정적인 교훈이 돼야 한다. 가령 경찰에서 진술한 것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 없는 자백은 무효, 위법적 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미란다 원칙의 고지 같은 변화 말이다.

최근 사례로 보면, 박근혜를 퇴진시킨 운동 속에서, 또는 그 여파가 지속된 기간에 박근혜의 탄핵이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된 일, 사법 농단으로 정당성 위기를 겪은 후에 나온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등도 그런 사례다.

그러나 투쟁이 혁명적으로 고양되지 않는다면 이런 변화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일시적, 잠정적 변화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일상적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밀실에서 검사나 형사들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인맥이나 돈도 없는 이들이 즉각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거나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라는 명분으로 1953년 한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독재 정권들 아래서는 그런 견제조차 무용지물이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관행화된 것은 일당국가가 대중 항쟁에 밀려서 좀 더 민주주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후퇴해야 했던 1987년 이후이다. 검찰공화국 담론의 시작점을 노태우 정부 때로 잡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경찰 견제가 기껏해야 검찰의 경찰 지휘로 한정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개혁?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국내 수사권도 국가 형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전환 속에서 잠시 폐지됐지만, 다시 부활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개정안에서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다.(보안에 능란한 국정원 요원들이 경찰 수사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된다.) 그나마도 3년을 유예했으므로,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런 일들이 그다지 진보적 변화가 아니었음을 지금은 누구나 안다. 따라서 이 기관들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기, 공수처 같은 검찰2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 같은 제도 변경들이 부패 근절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껏해야 옛 대검 중수부나 옛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독립기관화한 것일 뿐이다. 그런 부서들이 집권당의 대규모 정치자금 일부를 고리로 고위 정치인들과 유력 재벌들 몇몇을 구속한 적도 있지만, 부패는 없어지지 않았다. 검찰 자신이 부패 고리의 한 사슬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공수처 설립의 맥락도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으려고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신뢰와 정당성은 이미 훼손됐다. 파죽지세 같은 윤석열 팀도 국정원을 뒤져야 하는 세월호 수사, 기무사 계엄 검토 수사 등을 흐지부지했고, 조국의 민간인 사찰 의혹 건은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기업과 안보 이익이 걸린 세월호 참사 수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12월 28일 청와대 앞 세월호 유가족들ⓒ이미진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관들끼리의 견제는 늘 이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슷한 기관들끼리의 견제와 균형, 중립성 모두 신화에 불과하다. 그 중립성은 기껏해야 경쟁하는 기업들, 지배계급 분파들, 주류 정당들 사이에서 중립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검찰·경찰은 물론이고 법원(사법부)도 노동계급에 이롭게 바꾸는 것(진보적 사회 개혁)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안에서의 민주적 통제도 허상이다. 선출된 행정부나 의회도 본질적으로 체제 수호를 위해서 작동하므로 또 다른 국가기구인 검찰, 경찰, 법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용어만 좌파에서 훔쳐 온 것이지) 진정한 민주주의적 통제와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선출된 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검찰 통제를 지지했던 것도 아니다.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던 노무현의 후예들이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노무현의 이 말은 개혁 배신을 정당화하는 핑계였다.)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당의 통제이고, 민주당의 부패 의혹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통제는 민주 개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민주당은 민주화 수혜자일 뿐 민주화 주체 아님

민주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였다. 1997년 1월 민주노총 파업이 준 타격과 김영삼과 이회창이 이끈 집권당의 부패 스캔들과 그해 11월 IMF를 부른 경제 공황의 충격 속에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로 김대중이 집권을 했고, 그 이후로 민주당은 지배계급이 선택하기도 하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변모해 왔다.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한국 국가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된 동력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조직 덕분이다. 1990년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며 노동조합 설립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합법적 노동계 진보정당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좌파들이 합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조직 덕분이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민주당이 처음 집권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지배하던 검찰, 경찰, 국정원 등과 긴장을 형성했던 것은 아직 지배계급의 제1선택지가 못 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구 집권당과 동등한 집권 경쟁 세력이 되려는 과정에서, 그 사이 강력해진 노동계급에게 양보가 불가피했다. 민주당은 양보의 대가로 노동계급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노동계와 사회운동 지도자들을 포섭해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중도파로서 왼쪽의 압력을 이용해 오른쪽을 견제하며(오른쪽 압력을 이용해 왼쪽을 침묵시키려고도 한다) 자신들의 우위를 확립하는 시도를 했고 가끔은 성공했다.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지배자들이 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막지 못할 때 노동자 조직들을 마지못해 허용하며, 대신 그 대중적 지도자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로 통합해 전투성과 급진성을 억제하고 체제에 순치시키려는 체제이다.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집권 첫해에 이전 두 정부의 집권 첫해보다 더 많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나, 노무현 정부가 노동법 개악·이라크 파병·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열차게 펼치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 하고 국가보안법 탄압을 지속한 것은 민주당이 (민주화 과정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의 싹들을 억제하는 데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운동 덕분에 집권해서는 개혁을 배신하고 부패를 은폐하며 그것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문재인 정부도 앞선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 엔지오 지도부 등에 포퓰리즘적 기반을 두고 이를 생색내듯 활용하지만,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해지면서 민주당은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싹을 온갖 연막과 둘러대기, 달래기로 억제하는 것에 더 노골적이 됐다.

그러므로 민주당을 도와서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킨다는 것은 공상이다. 민주당 발 검찰 개혁론이 (필연적으로) 희화화된 이유다. 진보진영 일각의 착각와 오해는 이제 교정돼야 한다. 

피해자가 원치않는 형사고발은 황당한 일이지만, 논점은 그것만은 아니다. 아래 한겨레 칼럼은 동의도 되지만, 의문도 들고 갸우뚱한 면도 있다. 쟁점 하나는 분명해지는 듯하다.

이 칼럼의 필자는 폭력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해자나 기성 주류에서 피해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로 옮겨오는 것의 가치를 말한다. 그런데 그 해석 권한을 이전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한 것이 결국 현재 소동에 깔린 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에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이번 경우에 그 주체에 경찰과 법원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늘 그럴까? 그 점에서 칼럼의 필자는 다소 일면적으로 느껴진다.)

 
정의당은 당원과 지지 대중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정의당 공식 공지로 (광범하게 적용될 기준 하에) 2차가해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원 가해자 형사고발을 반대한 당이 이제 2차가해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 이를 해석권을 둘러싼 주체의 포함과 배제에 대한 답을 대중에게 내놓은 것으로 봐도 될까? 내가 A라면 A인 줄 알고 입 다물라는 식이니.

한편, 대표 직무대행은 성추행이 본질이지 구체적 행위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다. 아래 칼럼의 개념을 빌리면, 구체적 행위(폭력)는 해석의 대상, 즉 해석의 필요불가결한 선행 요인이다. 성추행 사건은 관계와 맥락상 성추행으로 해석된 그 구체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사건이다.(칼럼의 '폭력 재현' 문제에 관해 덧붙이자면, 성폭행 정도만 빼고는 성추행과 성희롱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양태와 수위에 대해 알기 어렵다. 성적 접촉과 언사는 형식적으로 같은 언행이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에서도 구체적 양상을 궁금해 할 수 있다. 단죄에는 유무죄만 있는 게 아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도 따져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칼럼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정의당이 자꾸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조직문화 운운은 사실상 모두가 죄인이요. 하자는 것인데, 당대표의 잘못을 모두의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는다. 책임 전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건 대응을 주도하는 급진페미니스트의 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두가 죄인인 공동체에서 예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일부가 고발자이자 심판자로 행세하게 되는 논리이다. 그런데 그런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해석권을 독점한 공동체에서 배제된 지지자들의 항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리대로라면, 훈계와 협박은 필연적이다. 가장 위험한 측면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지금 지지층에게 사죄와 훈계(모르면 배워라)를 동시에 한다. 정의당 일부는 자신들의 처리 절차 자체가 대중의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어색해 하는 듯하다. 대표적 진보정당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의당 스스로 공개한 사건이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본인들이 제공했다. 그리고 경중을 떠나 잘못은 정의당 당대표가 한 것이지, 대중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훈계와 협박이라니.(2차가해 개념의 폐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의 문제라더니 그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본인들이 왜 애먼 대중에게 판사·교사 노릇을 하나. 노동계 대표 정당을 자임했던 정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다.

형사고발에 반대했으니(이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징계는 최고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내 페미니스트들도 집단적으로 제명을 요구했다. 2차가해 협박도 거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무차별적 무관용으로 대처할수록 (피해자/가해자만 공개하고 구체적 행위를 비공개했으므로)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 난리를 뽀개는 식으로 처리해야 할 수위의 문제였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2차가해 엄포를 놓을수록 공개 폭로와 형사고발 거절 문제가 모순으로 지적될 것이다.(원 가해자 형사고발을 거부했으므로) 자신들만의 폐쇄적이고 고유한 교리에 입각한 주관적 당위와 객관적 현실은 구분된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예리하게 구분해 둘 다를 각각 중히 여겨야 한다. 수백만 명 지지자들도 정의당 또는/과 당대표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상처를 입었다. 미안하지만 스스로 대중 앞에 꺼내놓는 순간, 이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숙고하며 대응을 하길 바란다. 

내가 토론 소재로 삼은 한겨레 칼럼.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610.html

참고할 만한 추천 글. wspaper.org/m/25057

1. 권력층 수사가 어떻게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권력층 수사는 시작이 비정치적으로 시작됐더라도 어느 순간 국가기관 내부에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의 권력층 수사가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목격하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 국가기관이고, 고위관료, 정치인, 기업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는 검찰 고위간부들은 이미 정치인들이다.(선거 출마만 정치가 아니다. 10년째 공직 불출마 중인 유시민을 누가 비정치인으로 보나.)
정치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말은 야당을 돕고 여당을 불리하게 하는 수사를 하니 정치적이라는 말. 곧 현 집권층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그러데 야당을 도와 여당을 불리하게 하는 수사이니 정치적 수사라는 인식 자체가 정치적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파 재집권을 막고 싶은 많은 이들이 검찰 수사를 환영하지 않았다.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사기 펀드 관련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 이용해 민주당과 친문 진영은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해 그런 정치적 판단자들을 권력층 수사에 대항하는 인질로 삼으려 했다. 

2. 엊그제까지 검찰이 정치인 장관의 부하(꼬봉)가 돼야 한다던 사람들이 이젠 정치를 말고 중립을 지키라니. 권력형 비리 감추느라 군색함만 노출해 버린(프레임 변경) 위선적 언사.
권력층 수사가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건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다른 의도를 위장하는 것. 윤석열도 조국 수사 때 번민했다고 하지 않나. 그가 이명박, 박근혜 구속 수사 지휘할 때 조금치라도 번민했겠는가? 어쨌거나 윤석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재벌도 건드리는 나름의 반부패 수사 정치로 지지를 키워왔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적폐 옹호를 위해 검찰의 여권 수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그 배후에 있다는 것도 큰 근거는 없는 음모론이다. 재벌과 우파 야당 모두 윤석열을 썩 반기지는 않는다. 당장은 여권을 약화시키니 박수를 치지는 듯하지만 말이다.(물론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보수 야권이 윤석열에게 구애하지 말란 법은 없다.) 결국 윤석열은 나름의 반부패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듯하다.(특권층 수사와 정의를 앞세우며 본인 자신도 비정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도 포퓰리즘적이다.)
결국 윤석열의 수사 정치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불거진 청와대의 부패/위선과 충돌한 것이 1년여 만에 이렇게 선거정치 문제에 가깝게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배신과 부패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것이 그것의 결과인 검찰 수사 탓을 해 오면서 새로운 경쟁자를 키워낸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과 기반이 다른 노동계 진보/좌파가 충실히 자기 기반을 대변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좌파가 정권에 대한 견제자, 경쟁자 구실을 못해 바로 그 몫에 대한 정치적 공백을 윤석열의 수사 정치가 어느 정도 채워버린 모양새다. 이 때문에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이반하는 층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듯하다.

wspaper.org/m/24726

임기 초부터 문재인/민주당 지지는 크게 지지할 만해서라거나, 마구 믿음을 주거나 믿어져서라기보다는 믿고 싶어서 믿는 성격이 더 강했다. 실체를 경험하면서 그런 지지의 양이 많이 줄었지만, 성격은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인다. 권력형 부패의 일단이 드러나도 서로 못 본 척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채찍질용 매경 기사에선 이걸 ‘감성적 지지’라고 지칭했다. 포장용 단어다. 감성은 그보다는 더 이성에 가까운 단어 아닌가 싶다.
그냥 좌우 모두에서 ‘대안 부재(감)’이 크다. 

이 나라의 전통적 집권당인 정통 보수당이 중간중간 반사이익도 얻었지만, 길게 추세로 보아 4년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의 비밀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에게 지난 20년은 확고한 주류 정당으로 변신해 온 시간이었다. 민주당이 자신들을 닮은 당으로 변신해 온 결과로 정통 보수당은 독점해 온 주류의 지지를 나눠 가져야 하는 처지가 된 것. 전통적 집권당이자 주류 우파로서 민주당을 혹독하게 다루면서 지배계급 입맛에 맞게 훈육해 온 결과이니 역설적이기도 하다.
이 역설을 이해 못할 사람이 많다. 수십 년 전 출신이 운동권인 것과 실제 정치 기반은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20대 때 반정부 데모해 본 사람은 (문재인 전까지) 이명박이 유일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정치가 어딜 봐서 운동권 정치이고 진보 정치인가. 30년 전에 길어야 10년 운동한 경력으로 20년, 30년 울궈 먹으며 자기들만의 권력을 누리고 특권을 챙긴다.

본질만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일을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구도에 정치의식이 머무른 이들에게는 그게 큰 차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특히 20대에게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조직들이 민주당이 얼토당토않게 진보를 참칭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협력하거나 손을 빌려 주는 것은 안 그래도 믿고 싶어 믿는 흐름의 고착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이런 심리도 오래 가면 처음부터 진심이었던 것처럼 믿게 된다. 진보나 좌파 측 책임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대안 부재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니 말이다.우파 야당의 약세에 민주당의 주류화가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당이 주류화해 개혁 염원을 배신했음에도 지지가 40퍼센트 선을 유지하는 비밀에는 진보진영 일각의 지지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주류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신용을 잃어도 진보 대중을 그 지도자들이 민주당 지지에 묶어 놓으면서 지지율이 붕괴하지 않도록 도와 주기 때문에 주류 안에서도 (정치 질서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지지를 일부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그 회복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안 부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진보와 좌파가 전반적으로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 부재감의 배후에는 세계적 경체 침체의 장기화에서 비롯하는 체제의 실패가 있다. 사람들을 기성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것에는 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통제와 강제적 규율만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하다. 상식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의 알맹이는 이런 것이다. 체제의 질서에 순응해 그에 맞춰 노력하고 살면,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고 운 좋으면 삶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런 믿음이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크게 흔들리고 일부에서는 붕괴되고 있다. 유럽 같은 곳에선 어린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수십 년을 지속해 온) 복지국가가 손상되는 걸 몸소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있을 것이고, 한국처럼 나라와 사회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이 돌파해야 한다고 믿고 자라 온 사회에서는 노력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절망이다. 청년에게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불안과 공포가, 노년에게는 노력이 배신당했다는 상실감과 공포가 엄습한다.

이런 불안을 정부들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 포기가 기간제, 인국공, 조국 사태 등에서 드러난 공정에 대한 갈구 흐름의 중요한 요인이다. 인국공 같은 경우에도 마치 정부가 진보적 정책을 펴려 한 것에 청년들이 우파적으로 반발한 듯하지만(담론 자체는 친시장주의였다), 그것은 지배 담론의 배신에 대한 항의였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상해 달라는 공정에 대한 갈구 신드롬은 노력하면 된다는 체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는 항의이다. 노력도 안 통하는 늙고 병든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문제는 체제에 대한 항의가 필연적으로 좌파적인 급진성, 혁명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21세기 전반기에 지구를 감싸는 이 세기말적 혼란과 혼돈, 불안과 공포로 상징되는 정신적 공황 상태는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가 좌절되는 현실의 경험을 매개로 확증편향의 유행, 가짜뉴스 범람, 대안없는 반항과 거부 등의 현상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익숙한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도 반응한다.(표현된다.) 그래서 한국 우파의 퇴행과 마찬가지로 진보 일각이나 그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여권)를 추수하거나 변호해 주는 것은 전혀 진보가 아니다. 현상도, 단계도,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천 면에서는 조건이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려야겠지만, 담론 면에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비판이 절실하고 고무돼야 할 때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옹호론이 중도파 집회의 우익 집회 봉쇄에 대한 찬반 논란을 계기로 해 벌어지는 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유쾌한 일이 전혀 아니다.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우파를 편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행태를 지지할 수도 없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표현되는 추상적 천부인권론은 공동체 보호(국익론)에 흡수되기 십상이다. 파편화된 개인은 부분에 불과하고 공동체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극단적 자유지상주의나 아나키즘 아니라면 오늘날 개혁주의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모두 공동체 우선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물론 요즘 아나키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다원주의를 자신들의 신조로 삼는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만.)

진짜 민주주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설득력 있어야 한다.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 민주주의, 즉 노동자 권력을 향하는 운동 뿐이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자연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사회 부의 인간적 원천이고 인구의 다수 집단이기 때문이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파편화된 개인들에게 주어진 천부인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우파가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중도파 정부가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막는)이 보여주듯이, 그런 추상적 권리론으로는 어떤 진보의 당위성도 설명할 수 없다. 또라이 우익을 위한 집회의 자유라니.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분쇄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파시스트에게나 도움이 될 논리다. 아니면 권위주의 우파 세력이나. 군대나 경찰도 그런 주장의 팬덤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권위주의적 수단을 행사하는 문재인 정부 편을 들 수도 없다. 그것은 위선적인 정권의 2중대가 되는 길이다. 정권은 지금 반정부 우파 집회를 핑계로 노동계급의 집회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술책을 펴는 것이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이유, 그것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는, ①그것을 통해 자주적 대중 행동이 수월해지고, ②자주적 대중 행동개혁만이 개혁 쟁취의 진정한 동력이며, ③ 그러한 대중 행동(과 그것을 통한 성취와 각성, 사기 진작, 영감 창조 등)만이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에 도움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만이 인류를 자본주의의 고통과 소외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진보나 좌파가 현재의 필요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말하려면, 독자적 집회을 열고 자주적 투쟁을 벌일 일이다.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제대로 변호될 수 있고, 노동운동도 저항하고 요구를 쟁취하는 힘을 증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여가부(정부)의 지침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광기어린 진영논리적 논쟁 때문에 말을 아꼈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니 이제 한마디 한다. 

나는 피해자, 피해 호소인 모두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 의혹 건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서울시, 경찰청, 청와대가 모두 피의사실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권력기관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는 그만큼 박 시장이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피해 사실 공개나 해결이 어려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생애를 걸쳐서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지, 말년의 추행 의혹으로 그 삶 전체가 재단돼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박원순 전 시장은 나름 한국 NGO 개혁주의의 거목이다. 진보에 미친 긍정적 결과물이 없지 않다. 물론 NGO 개혁주의 특유의 온건함이 문제를 낳기도 했다. 생애 말년 10년을 최상급 권력자 지위에 올라서 이런저런 개혁적 행보도, 배신적 행보도 보였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국가를 개혁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했으나 10년간 그런 변화를 못 만들어냈고, 오히려 그와 그의 친구들이 변했다.(국가에 맞춰졌다.) 이번 의혹도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또한 그의 이전 삶에서 보여 준 것 때문에 충격적이고 잘 안 믿어지는 점도 있다.

삶의 복합성 때문에, 또한 박원순 인생이 미친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추모 자체가 2차가해라는 비판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 피해 호소인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자식 잃고 박근혜에 업신여김 받을 때 박 전 시장에게 도움받은 세월호 유가족의 추모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둘을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이 이번 피해 호소인보다 더 적다고 할 순 없지 않은가.

박원순 전 시장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만큼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죽었을 때는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등 사회가 배워 남기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사회의 정치적 토론이라는 게 이토록 빈곤하다면, 내가 볼 때, 여전히 둔감한 이 사회 곳곳에서 나올 결론은 펜스룰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사회를 파편화, 파탄내는 것일 뿐이다.

제3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실적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라면 피해자인거야, 다들 입닥쳐 라는 것 따위의 말이 이토록 증폭되는 것의 효과가 그런 역효과 말고 뭐가 있겠는가. 아래 기사가 겨우 올해 4월 기사이다. 

진심으로 피해자의 호소로 사회적 검증의 단계가 생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측은 진상 규명은 왜 요구하는가? 자신들 앞뒤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건지, 고의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폭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진실을 알려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치유와 재발 방지가 목표라면 한방에 끝내 진정한 논점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처럼 진영논리로 확증편향적 논쟁만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가해지목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까서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숙달된 언론플레이는 반감과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관한 공론화를 비난한다. 

이번 민주당의 경우처럼, 피해자/피해호소인 명칭이 순간의 여론으로 결정된다면, 말그대로 진실이 여론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일까? 그런 사회에 어떤 좋은 변화가 가능할 것 같은가? 역사에서 왜 진실이 소수가 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로 드러나고 보존되고 밝혀져 왔는지 다들 깊이 숙고해 볼 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84586

원래는 윤미향 씨 개인 의혹은 부차적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의혹들, 그리고 특히 의혹 해명 태도가 의혹을 스캔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는 정대협 운동의 공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회계 부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대협/정의연 회계 부실은 윤미향 씨 부부의 부정 의혹과 같지 않지만, 겹쳐져는 있는데, 양쪽 다 해명을 미루고 있다. 왜 미루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암튼 그쪽 분들은 어정쩡한 사람들까지 열받게 만드는 해명 태도가 의혹과 반감을 증폭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이 불법 시위 벌이고(불투명 비용 발생) 수배되고 도망다니며(불투명 비용 발생) 단체 운영하던(불투명 수입도 필요) 시절도 아니다. 정대협은 그런 종류의 운동은 해 본 적도 없다.

시민단체 하기 딱 좋아진 세상에서 국가보조금을 수억 원 씩 받는 단체를 이끌면서 회계 처리를 그토록 황당하게 해 놓고는 그것을 ‘최저임금’, ‘희생’ 운운하는 단어로 덮을 수 있다고 여기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책임은(도의적 책임조차) 군사독재 하 저항총본부나 되는 듯이 굴며 면제 받으려고 한다.

의혹이 연일 터지는 것이,  친일세력이 윤미향 씨의 의회 진입을 두려워서라는데, 솔직히 운동의 성과나 의의와는 별개로 (쟁점을 대중화하는 데서 얻은 성과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정대협 운동의 전략은 온건한 여론화와 국제기구에 로비하는 것으로, 체제 위협젹인 그런 운동은 아니다.  제국주의 질서의 한 축인 한국 국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엔지오 개혁주의적 운동은 온건해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교섭 시기에 윤미향 씨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보도와 정황이 있다. 문제가 터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멈춰선 걸 비판하지 못해 운동도 딱 멈춰있는 시점이었다.(위기①) 적들이 불편해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회에 가서 운동을 대변하면 된다는 윤미향 씨는 위성정당에 기습 캐스팅될 때, 단체/운동 내에서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된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의 설득과 검증 과정을 거쳤는가? 국회에 가는 목적/목표와 가서 할 일, 방향과 수단 등에 관한 계획들 말이다. 그 계획에 대한 운동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결정 과정이 있었느냔 말이다.

비례의원 확보에 필요한 그 3%를 못 넘어 국회의원을 배출 못한 진보정당들도 이미 자기 영역에서 검증된 활동가들을 재차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로 뽑고 순번까지 정해서 내놓는 게 비례 후보(의원)이다. 최근의 태도를 보면, 윤미향 씨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성을 위임받았고, 누구에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김복동 할머니 유지와는 관계없이 장학금을 가까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했던데, 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다.

(크든 작든, 어떻게 얻은 것이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무척 위험한 태도다. 보통, 엔지오 운동에선 국가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운동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관계가 생긴다.

정대협도 위안부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덕분에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했지만, 사실 정대협은 국민에게 선출된 적도 없고 검증된 적도 없다. 다만,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이 결정적 강점이었다. 지금 그것에 금이 간 것이다.(위기 ②)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엔지오 일반이 흔히 하는)은 지금 드러난 운동의 사유화와 온건화 현상과 과연 무관한가?

https://wspaper.org/bundle/4271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획 연재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wspaper.org/m/23946

소련이 잘 나갈 땐 공산당들이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광고했다. 소련이 실패하니, 반공주의자들이 소련은 사회주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둘 다 소련 경제와 사회의 흥망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의 최전성기에 태어나 소련과 동구권의 성공과 모순을 분석했고 그래서 위기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소련 공산당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속절없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확신있는 설명을 내놨다고 좌우 모두에서 눈총을 받았지만 말이다.
소련의 체제 성격 논쟁을 직간접으로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다 보면 깨닫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문제다.
자본주의를 세계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첫째고, 자본주의가 일국 차원에선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또 시장 경쟁처럼 군사적 경쟁을 벌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둘째다. 셋째는 1930년대 같은 심대한 위기에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전후 대호황도, 신흥국들의 성장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결코 고질적 위기와 강박적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과정에서 한몫하는 것은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나열한 지식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이더라.
체제를 대중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대중이 체제를 수정하는 수준만 요구하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설득과 거래로 얻어내려고) 자본주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사회, 생태적 차원의 대중의 필요와 염원을 중심 기둥으로 삼는 정치 말이다.
그래야 교조에 현실의 꿰맞추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이분법적 진영논리도 그 일종) 신념(가치 판단)과 과학적 이론은 서로 대척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목적과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나쁜 이론을 내놓게 하기도 하고 마비를 겪기도 한다.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 논란 중 회계 문제는 회계 장부 엉망 문제로 판가름 나는 듯하다.

회계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현재로는 옹호파와 비판파 모두 재정의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인 듯하다. 여기까지는 정의연의 특수 문제로만 보인다.

그런데 정의연/정대협을 옹호한 엔지오들이 자신들도 회계가 엉망이어서 정의연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의연/정대협을 감싼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 즉 엔지오 정치 일반이 지닌 맥락이 있다고 본다.

엉뚱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다수는 정부 보조금, 기업의 기부금(CSR 차원) 등을 받아서 어디 썼냐고 묻는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기업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의존하냐고 묻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엔지오 정치가 부패하는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엔지오 운동은 모두 거버넌스(국가-기업-엔지오 간 협치)라는 이름으로 권한(권력?)을 키워왔다. 가령 정부나 기업에서 프로젝트 사업비 따와서 그에 따른 활동가, 연구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권력(영향력 확대와 포섭 역량)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카르텔 형성도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국가에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과 정부와 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쥐고 엔지오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사고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정과 수단도 목적 실현에 중요한 요소다.

엔지오가 돈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면제해 준다. 그것을 대신하는 거버넌스 과정은 재정 기부자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동을 제약하는 구실을 한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악수를 청한 국가기관 관료나 기업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관리하라는 압력에 더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조차 ‘유능한’(?)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닐 개연성이 있다. 특히 특수화(전문화)된 단일 쟁점 운동에서 초창기부터 자리를 지켜 온 소수 지도자 의존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 이유다. 재정 등 운동을 위한 자원 확보를 소수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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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이 정의기억연대 폭로 릴레이에는 분명히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간 갈등을 이용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명분과 위신에 생채기를 내려는 역겨운 의도가 보인다. 당연히 이에 동조할 순 없다. 윤미향 씨가 의혹을 진지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과 별개다. 그가 아무리 대표적 인물이라도 위안부 운동은 그 개인의 도덕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씨와 정의연 현 집행부의 해명 방식은 황당하다. 자신이 아무리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단체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 모두를 친일 세력의 반격이니 운동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세라고 치부하는 건 좋게 봐 주기 어렵다. 운동을 방어해 주더라도 회계 문제는 자신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문제다.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혼자만인 것도 아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아닌가?

문제의 본질은 운동을 대표하던 사람들끼리 정치적 방향성을 놓고 갈등과 분열을 낳은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어디 있지? 문재인 정부가 전혀 문제 해결을 진척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문재인당의 의원이 된 것의 문제 말이다.

과연 그는 그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운동의 주요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운동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활동상과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뤄졌는가? 왜 부도덕한 위성정당 의원인지는 토론됐는가? 나는 그런 것이 이 갈등의 진정한 배경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시 정부와 정대협의 소통 문제도 현 정부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일 합의 과정 전반의 진실을 밝혀낼 주체는 문재인 정부이니 말이다. 지금 같은 구도로 봐서는 2017년 문서로 윤미향을 방어하는 것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뒤섞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입을 다물고 있다. 개인 의혹 해명에서 말이 바뀌는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운동이 일개인 지도자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운동의 대의명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털 건 털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계승하며,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갈지도 더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쟁점은 어디로 가고, 우파의 속보이는 위선적 폭로 몇 개를 면피 삼아 슈퍼 여당과 진영논리에 줄선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 당연히 해명해야 할 문제들까지 덮어 버린다. 대의에 대한 방어와 운동의 사유화와 진영논리, 피해자중심주의의 이율배반이 혼란스럽게 동거한다.

이 국면에서 엔지오 운동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식을 보면, 운동 지형이 전반적으로 함께 우향우 해 온 것이 느껴진다. 엔지오 개혁주의는 이제 과거와 같은 진보의 아우라를 잃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듯이, 주류 양당 간 진영 대결(논리)를 진보 대 보수라고 부르는 걸 고착화시킨다면, 진보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기의를 변질시킴으로써 기표를 고수한 사례가 되겠다. 그런 일이 여당과 언론의 도움을 얻어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세상을 달라졌다. 급진적 반제국주의 정치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0.4.25]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만큼(일본은 이미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기가 크고 투자 부진이 심각하죠. 투자 부진은 이윤율이 충분치 않아서가 젤 큰 이유로 볼 수 있고요. 
2010년 이후 서구의 긴축 바람은 2008년 직후의 양적완화의 반작용이기도 했으니, 일시적 국가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란 책을 보면 당시 긴축이 영국 복지에 미친 악효과를 대강 느낄 수 있습니다.
토론됐듯이, 현대에 과잉 축적된 자본 파괴가 어려운 건 집중되고 규모들이 커졌을 뿐 아니라 국가와/국가간에/부문간에 상호 연결도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오늘날 비정치적 시장 경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경쟁 자본 간의 쟁투를 격화시킴과 더불어 정치 불안과 직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착취율 상향도 노동계급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가능하므로 사회적 대화 또는 큰 패배를 시켜야 합니다. 고로 이 또한 정치 문제로 표현되죠.

물론 그렇게 착취율을 높여도 이윤율 상쇄는 되지 못합니다. 양적완화같은 통화정책으로도, 뉴딜 수준의 재정정책으로도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게 지난 30년간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윤율 하락 상쇄는 거의 전쟁만 남은 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노동자들이 착취율 상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제 변혁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이 굴종하는 한, 자본주의가 못 벗어날 위기는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이 또한 정치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봐도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집약 또는 집중된 경제로서 정치가 중요하다면, 결국 필요한 정치는 분석과 전망, 전략에서 총체성에 기초한 정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ps. 정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정당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0.4.27]

문재인 스타일의 포퓰리즘 언사. 노골적 신자유주의는 아니게 말하고 뭔가를 내놓지만 사실 노동자들에게 남는 건 별로 없다. 마약김밥이 가성비 낮듯이 말이다.(마약김밥은 호불호도 양극화다.) 석 달 새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데, 계속 말만 고용고용 하냔 말이지. 돈은 찔끔찔끔 쓰면서. 
그런데 반노동을 전면화하지는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소액 전 가구 지급 등 단순하지 않게 행동한다. 원하는 것을 노동계 상층의 협조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줄타기 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총선 후에도 페이스를 조절한다. 노동계 지도자들이 양보를 거래하고 협조할 의사를 밝혀서, 정부에게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시간 여유를 가진 자들의 구라란... "좌파 신자유주의"로 현혹시키는 신공이 15년 전보다 한결 성숙해진 느낌을 주는 건 이처럼 제반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편이 속아 주기 때문.
대중의 처지에서 보면, 정부에 맞서는 경험을 통해서 정권이나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레닌의 단어를 빌리면, 정치 폭로가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선동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를 갖는 주임무가 돼야 할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대중 선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주체의 영향력, 규모가 작고 세력균형도 온건 개혁주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기층과의 접촉면을 어떻게든 늘려서 인내를 갖고 상황과 사건들의 정치적 성격과 과제를 잘 설명하는 일이(정치 폭로, 현실적 선전)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같은 계급 타협(민중주의) 전략의 위험성(과 실패한 역사)을 설득하고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층에서 개혁 염원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이 중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5722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825533

사회적 대화 전략은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여전한 포퓰리즘 제스처와 실질적인 기업(주) 지원을 결합시켜 대중을 현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난 소득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이 기재부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급 규모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노동운동 내 사회적 대화론에 힘을 실어 준다. 역설적이다.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들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https://wspaper.org/m/23849

👉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https://wspaper.org/m/23817

[2020.4.18]

나름의 성과(정당 득표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총선은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노동계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이 공히 지난 3년간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이다. 이전 정부 때 야권단일화 추수로 지역구 일대일 구도 고착화에 기여한 점도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진보 개혁을 얻어내자는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뒤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노동계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노사정 대화 제안 등 16일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담긴 함의라고 본다.(누명을 씌워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결정도 했다.)
사회적 대화 노선은 총선 앞둔 두어 달 간 보인 약점(연합정당 문제로 동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등)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대화, 즉 계급간 대화에 매달리면 실익도 없이 노동계급 내부가 분열된다.
그럼에도 개혁주의가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다루는 건 정치적 날카로움과 꼼꼼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매우 시의적절하게 좋은 책이 출간됐다. 일독을 권한다.
👉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https://wspaper.org/m/23815

[2020/4/19]

얼마 전 4.19 민주 묘지에 잠깐 들렀었다. 사병이 시위 진압을 거부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던 걸 얼마나 알까? 나도 어릴 때 송요찬의 결단 어쩌고 배웠는데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고 역시 영감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위대한 민중 혁명이 오늘날 급진파 청년들에게 (존중은 받지만) 영감을 크게 주는 원천까지는 못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시대적 과제를 결국은 혁명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결정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1960년 혁명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는 자립 경제(발전)와 민주주의(반부패 포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미완의 과제 중 전자는 결과적으로는 혁명을 1년 뒤에 뒤엎어 버린 자들의 체제 하에서 달성됐다. 후자의 과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중항쟁들이 필요했다.
아마도 이런 요인들이 그 역사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기억 왜곡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혁명 주체 세력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마치 87년 이후 민주화 주체가 민주당 정치인들인 듯 잘못되게 묘사하는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두 개의 역사적 과제를 결합해 이룰 수 있는 행위주체는 당시 그럴 역량을 갖춘 채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전자(자본주의 발전·성장)의 결과로 등장해 후자(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의 경제력(생산력)을 대표할 수 있고, 일정한 지적 수준에 도달한, 규모 있고 도시에 밀집·결합된 (노조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계급 말이다.

👉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https://wspaper.org/m/2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