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 정부가 결국 ‘민심’의 회초리 앞에서 한 발 슬쩍 물러섰다. 노동자 증세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이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자 감세 유지, 노동자 증세”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소나기만 피해가려고 증세 대상 노동자 수만 4백34만 명에서 2백10만 명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려다 들키니 쥐었던 돈 일부만 도로 집어넣으며 사과하는 격이다. 반면,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원점 자체가 ‘노동자 우롱하며 유리지갑 털어 재벌·부자 퍼주기’였던 것이다.

이런 징세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신”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의 말에서 이미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 해설 문서도 “소득·소비 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 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심지어 “상속증여세는 …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과세 기반 확대’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성장 친화적 조세’란 결국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 늘린다’는 박근혜의 허풍은 ‘노동자 증세로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박근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기업 과세로 보완하라는 식의 입장으로는 결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조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일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부가가치세 확대, 소득공제 비율 축소 등으로 조금씩 노동자 증세를 다시 늘려나갈 것이다. 경제 위기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증세는 필요해지지만, 조세 불평등의 뿌리인 부자 감세 철회와 증세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 말이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왔고, 근로소득은 줄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 소득은 유리지갑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맘대로 꺼내 써 왔다. 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돼 왔다.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백33퍼센트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백51퍼센트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퍼센트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퍼센트로 소득 비해 대폭 늘렸다.”(선대인경제연구소)

이렇게 걷은 돈은 정작 1퍼센트 특권 세력을 위해 펑펑 써 왔다. 올 상반기에만 세금 10조 원이 덜 걷혔다면서, 정부는 7월에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첨단 살상무기 구입에 수십조 원을 쓰겠다고 한다.

국정원의 일베충 댓글 알바에 수천만 원을 쓴 게 드러났는데, 이런 범죄 행위에 총 몇 억, 몇십 억 원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다. 이건희의 상속세 탈세만 제대로 잡아냈어도 2조 원 넘는 돈을 걷을 수 있었다. 그 아들의 상속세는 또 어떤가. 범죄자 전두환의 불법 정치자금은 징수는커녕 더 천문학적인 부를 늘리는 종자돈으로 사용돼 왔다.

소득불평등에 더해 조세불평등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세 저항’ 여론은 완전히 정당하다. 연봉 5천만 원 노동자보다 주식차익 5천만 원 불로소득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회에서 노동자 증세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껏해야 수천만 원 연봉의 노동자들을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워 놓고 너 정도면 더 내도 되니 마니 하는 보편증세론은 틀렸다. 적나라한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침묵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관념적이다^[각주:1].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대기업 현금보유액만 1백조 원을 넘는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

□ 복지는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노동자가 세금을 더 내면 박근혜가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리라 믿는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시늉이나마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보험 보장 등 쥐꼬리만한 복지 공약마저 모두 후퇴했다. 표만 얻고 튄 대표적 먹튀 공약이 된 것이다.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를 늘리는데 자신들의 돈이 들어갈까 봐 핏대를 세우고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

박근혜는 바로 이런 1퍼센트 특권 세력의 반동적 대변자인 것이다. 박근혜를 따라 집권당들과 고위 관료들은 이런 자본가들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일렬종대로 헤쳐 모이는 것이다.(그래서 민주당도 집권하면 그렇게 변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도 세금을 먼저 내는 것 그 자체로 무엇이 이뤄진다고 기대할 순 없다. 거대한 대중투쟁만이 경제 위기 시대에 복지 확대를 쟁취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등 잘 정비된 복지국가는 거대한 노동자투쟁이 자본가들이 겁에 질리도록  압박했을 때 세워졌다. “개혁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혁명으로 답할 것”이란 말이야말로 냉혈한 같은 자본가들이 양보에 나설 때 심정을 잘 보여 준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탐욕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 증세 반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이런 단결을 이룰 수 있다. 보편증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단결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자본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런 투쟁은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같은 민주주의 투쟁과도 만나야 한다. 박근혜의 복지 후퇴와 고통전가, 노동자 증세 반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런 단호한 투쟁의 자세가 돼야 한다.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늘려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한다.(간접세는 역진적이라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조세불평등이 커지는 것이다.) 심지어 “상속증여세는 …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이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전체 세금 수입중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소득이 높거나 세금을 적게 내서가 아니다.

재벌들이 체불한 통상임금만 최소 20조 원이 넘고, 마땅히 정규직 임금을 받아야 할 현대차 비정규직 수천 명이 방치되는 현실 때문이다. 이건희가 안 낸 상속세만 2조 원인데, 이는 이번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걷겠다는 1년치 돈보다 크다.

200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왔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져 왔다. 그런데도 지난해와 올해 소득세로 걷은 돈은 계속 늘어왔다. 법인세를 그동안 얼마나 깎아줬기 때문일까.

노동자는 등쳐먹고, 기업주만 업어주는 재벌 어부바 쇼.

사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누진성이 부족한 게 진짜 문제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매겨야 돈이 나오는 법이다. 아니면, 노동자들 월급을 대폭 올리든지! 지금도 5백여만 명이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내니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겠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면서도, 정부는 7월에 총 6조 원이 넘는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도 5년간 70조 원의 최신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설명을 보면, 이번 세제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걷어가려는 돈은 총 1조 3천억 원가량 된다. 이걸 5년 간 누적으로 하면, 10조 원이 넘는다. 연봉이 3천4백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백34만 명(전체 노동자의 28퍼센트, 세금 내는 노동자의 43.7퍼센트)가 1년에 16만 원에서 1백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각주:1]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은 “이 정도는 …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 그동안 봉급 생활자는 특혜를 받아 왔다”며 염장을 질렀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나성린은 ‘연소득 1억5천 이상 사회주도층에게 증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자백했다. 이쯤 되면 사회주도층이 아니라 사회강도층이라 부를 만하다. 

이번 안은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며, 유리지갑 노동자들에게 벌이는 강도짓이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한다’던 박근혜의 허황된 약속은 결국 ‘복지 먹튀, 노동자 증세, 재벌 퍼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계급 불평등 성격을 감추려고 소득공제를 폐지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한다. (또, 연봉 3천만 원 이상 노동자층을 굳이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다.) 그러나 이런 말은 연봉 3천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영원히 오르지 말라고 주문을 거는 것밖엔 안 된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축소의 목표는 ‘과세 기반 확대’지 ’복지 확대’가 아니다^[각주:2]. ‘과세 기반 확대’란, 세금 안 내던 노동자들도 세금 내라는 말이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재정을 노동자 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단어인 것이다^[각주:3]. 상위 노동자의 세금으로 하위 노동자의 복지를 늘린다는 말이 감언이설에 불과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일부 보편증세론자들의 주장은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 과세가 빠진 게 아쉬운 거지, 노동자 증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한다. 

구체적 노동자 삶의 현실에서 복지 확대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자신들의 관념에서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니, 이런 전도된 분석이 나온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지만,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돼야 조세·복지·소득의 거대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유리지갑에 빨대 꽂기와 대기업 봐주기는 한 몸통이다. 저들의 의도는 대기업 과세를 피하면서 재정을 늘리려고 노동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첨단 무기 구입이나 국정원 댓글 알바 고용 따위에 쓰겠다는 것이다.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이라는 저들의 기반과 본성을 똑바로 파악한다면, 감언이설에 속을 이유가 없다. 조세 불평등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옳고, 이를 조세저항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쪽이 틀렸다. 왜 유리지갑 구실을 하면서도 변변한 복지 혜택을 못 받아왔던 노동자들이 저들의 책임을 대신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첫째, 부자증세(＝누진세 강화)가 아니라 ‘과세 기반 확대’(＝노동자 증세)를 하려는 것이다. 둘째,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 재정 벌충’을 위한 것이다. 셋째, 이렇게 해서 채워진 재정은 저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박근혜 세제개편안을 통째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뉴스타파>의 폭로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국세청이 뇌물 받고 깎아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대기업 현금보유액만 1백조 원을 넘는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109호에 실린 기사에 살을 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