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세론’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7월 16일 “5·16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뒤, 지지율이 순식간에 7퍼센트나 떨어졌다. 지지율 30퍼센트 대는 넉 달 만인데, 반대 급부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랐다.
여기에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도 한몫 했을 것이다.
사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등 특권을 버리는 쇄신은 박근혜가 지난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연 첫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그만큼 자기 브랜드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6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케 했다.
그런데 비리 의원 감싸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적어도 63명이나 연루된 것이다. 정두언의 보복성 폭로가 두려워서 묵계 속에서 벌인 의도적 부결이든, ‘박근혜 유일 체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든, 이미지와 지도력에 흠집을 낸 것 만큼은 명백하다.
당황한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가 이를 번복하는 등 친박 진영 전체가 우왕좌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이한구 사퇴 번복과 5·16 발언 등으로 박근혜의 ‘원칙’과 ‘꿈’이라는 것이 결국 ‘부패한 우파 감싸기’와 ‘독재의 과거로 돌아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박근혜가 우파를 대표하는 단단한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은 바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혁에 결사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선두에 서면서부터다. 박근혜는 그때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투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영남과 보수층을 토대로 하는 지지 기반의 우파적 성격이 워낙 두드러져 박근혜는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세대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지 못해 왔다.
그래서 박근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중도층에서 표를 얻었고 지지 기반이 일부 살아있는 이명박과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 <문화일보> 박민은 당시 여론조사를 토대로 ‘친이[명박]·반박[근혜]’ 층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박근혜 집권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지지율은 이명박과 갈등을 일으킬 때 떨어졌고, 이명박과 협조할 때 상승했다.
이런 충고를 따라서인지 박근혜는 한나라당 비대위를 맡아 ‘쇄신’ 사기극을 벌이면서도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이명박근혜’ 공천을 하며 협조해 왔다.
한편에서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강행, 색깔론, 등으로 우파를 결집하며 4월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그러나 총선 승리 후 박근혜에게 힘이 쏠리면서 역설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더 악화됐다. 온갖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이상득마저 구속되면서 레임덕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손 잡아온 ‘이명박근혜'가 동반 추락의 위험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우파 결집만으로는 정국을 장악하거나 새누리당 정권 연장을 자신할 수 없는 박근혜와 우파들의 고질적인 딜레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과 협조 체제로 대세론을 안착시키려던 박근혜로선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결코 달갑지 않다.
안 그래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규칙 문제로 이재오, 정몽준 등과 갈등해 온 박근혜로선 동반 추락을 피하려고 이명박과 선을 긋고 단절하는 것이 자칫 우파의 분열을 초래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대선 후보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오직 상대가 안 교수일 때에만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빠져나와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런 유동층의 상당수가 2007년에 ‘부패해도 경제는 살리겠지’하는 허망한 기대감으로 이명박에게 투표했던 수도권 중도층일 것이다. 박근혜가 우파 본색을 드러내자 바로 이런 일부 무당파층이 떨어져 나가며 대세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오세훈의 셀프 탄핵을 배경으로 안철수가 부상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하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에는 한미FTA 반대 투쟁 국면을 등지고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의 헛발질과 은폐된 이명박근혜 체제 구축 속에서 잠시 위기를 벗어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취약함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모순과 취약함의 요소들이 근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안철수가 자신의 정국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대세론 균열 위험은 더욱 커졌다. 물론 안철수는 새누리당 비판 뿐아니라 민주당과도 거리를 둬 오면서 이런 무당파층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 구상이 민주당과 질적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왼쪽 공백을 그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최근 과거 회귀 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 반우파 정서도 만만치 않게 자라나고 있다.(물론 진보진영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를 잘 대변·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즉,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만 놓고서 곧 우파의 집권 연장 저지로 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출마 선언을 하며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웠지만, 별로 새로운 지지층 유입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것도 이런 방증일 것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추경예산 등을 놓고 복지 예산과 재원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 박근혜가 일부 포퓰리즘 공약과 언사에도 친기업적이고 우파적인 ‘줄푸세’ 본질을 끝까지 감출 순 없다. 최근 달궈지는 노동자투쟁이 부상하면 우파적 본질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패 의혹도 여전하다. 육영재단의 과거 뿐아니라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와 부산일보 문제는 명백한 박정희 독재의 현재적 유산이다. 저축은행 퇴출 과정의 로비 의혹 사건에는 친동생 박지만 연루 의혹도 있다. 최근 박지원 소환 시도는 박지원이 박지만 연루설을 흘린 것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는 거래용 수사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감과 군색한 처지 때문에 이명박 레임덕과 박근혜 대세론은 함께 위기를 맞으며 한일군사협정이나 KTX 민영화 등 우파 정책들이 연기·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하는 속마음이 다르지 않을 텐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갈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했다.
따라서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반우파 정서의 고양을 앞에 두고 박근혜가 우파의 집권 연장에 성공하려면, 결국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우파 주도의 정국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
이는 박근혜와 우파들이 색깔론 마녀사냥을 지속하며 진보진영과 야당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우파적 공세를 취할 기회를 노릴 것이고 경제 위기를 염두에 둔 고통전가 정책을 야금야금 개시할 것이다.
진보진영이 정권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반우파 공세를 개시하는 것이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나 우파 집권 연장 저지를 위해서나 필요한 이유다. 이미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항으하며 ‘장외’에서 전투 의욕을 다지고 있다.
□ ‘도둑적으로 완벽’했던 정권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MB는 멘붕의 줄임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심해지고 있다. ‘레임덕’이 이젠 ‘블러드( Blood)덕’을 지나 ‘데드(Dead)덕’으로 간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다.
이명박 일당은 터져 나오는 치부를 감추려고 색깔론 마녀사냥 뒤에도 숨어 봤다. ‘원숭이보다도 못 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검찰이 각종 의혹들을 덮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뼛속까지 부패한’ 본성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7월 10일 이상득 ‘형님 먼저’ 구속됐다.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저축은행 구명 로비자금, ‘용돈’ 등 돈받은 명목도 다양하다. 신한은행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도 돈이 흘러간 것이 금세 드러났다.
이 와중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이 돌연 사퇴했다.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중이었다. 최시중은 파이시티 관련해 받은 돈을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자백했다.
부패 의혹들이 대선자금으로 향하면서 점점 의혹의 초점이 이명박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런 군색한 처지에 몰리다 보니 ‘정권 말기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밀어붙이던 각종 우파 정책들도 따라서 좌절되고 있다.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던 국토해양부는 7월 18일 “정치권이 반대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방법이 없다.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며 민영화 포기 선언을 했다. (물론 이들의 포기 선언을 완전 포기 선언으로 믿어선 곤란하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준이 없어도 되는데도 현병철 연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임 대법관 중 김병화도 임명이 불가능할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우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리는 없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전 정권들에서부터 정치자금 금고 구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지원 뿐아니라 박지만도 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모든 비리를 까발릴 거라고 믿을 순 없지 않은가. 검찰은 레임덕 때문에 이런저런 수사를 하면서도 우파 정권의 연장에 도움 되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끝내고 진실을 덮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뻔뻔하게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금속노조와 금융노조를 비난했다가 너나 잘 하라는 욕만 처 먹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앞돈 뒷돈 가리지 않고 해 먹은 자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루빨리 이 부패한 정권을 날려 버리고, 이 자의 더러운 입을 꿰매 버려야 한다.
진보진영과 노동자 투쟁은 이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고, 지금 정권의 레임덕과 대중의 분노는 지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레프트21>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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