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체크] 노동운동과 촛불, 문재인 정부 등장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앞두고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신규 노조 가입 및 결성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6447명 늘었다. 그런데 “[가입 증가는] 2016년부터 목도되고 있는 경향”(민주노총)이다. 2016년 이전 두 해에 조합원 증가는 각각 1만 명이 안 됐으나, 2016년 한 해에 3만6343명이 증가했다.

년도	조합원수	비고
1995년 11월	418,154	.
2010년 11월	677,790	▽ 25,808
2011년 12월	674,279	▽ 3,511
2012년 12월	693,662	▲ 19,383
2014년 1월	681,142	▽ 12,520
2015년 1월	691,136	▲ 9,994
2016년 1월	698,026	▲ 6,890
2016년 12월	734,369	▲ 36,343
2018년 4월	810,816	▲ 76,447

다음과 같은 민주노총의 평가가 옳아 보인다.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16-2017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대한 대중적 주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를 따지면, 박근혜 첫해부터 진주의료원 폐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노동개악 반대 파업 등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이 촛불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이다.(물론 조직 노동자 운동이 촛불을 더 나아가도록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사정이야 어찌됐든) 민주노총의 선봉부대로 활동했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노조가 촛불 이후 신규 가입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도 조직 확대가 촛불 이전부터 벌어진 투쟁의 결과물임을 보여 준다.(흥미로운 것은 이 중 금속노조 가입 증가다. 현대중공업노조가 12년 만에 민주노총으로 복귀했는데, 현중노조의 조합원총회 결정은 2016년이고, 가입 승인은 2017년으로 2017년 가입 증가 통계에 포함됐다. 2016년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민주노총의 2016년과 2017년의 가입 증가 규모는 거의 같게 된다.)

결국 여러 매개 과정들을 거쳤지만, 촛불과 촛불 이후 세력균형 ― 박근혜 퇴진,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일부 적폐 청산의 성취, 우파의 약화 등 ―에는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고, 더 나은 진보·좌파 후보를 선출해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