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이화여고에 진학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이 사실은 문제가 특권층의 부패 문제임을 보여 준다. 이화여고는 아마 고위층 자녀들을 유치해 학교 위상 등을 높이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강경화 ⓒ사진 제공 원명국

물론 부패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새누리당 계승 정당들과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이 딴지를 거는 건 가소로운 일이다. 불과 한 달 전에 그들 중 다수는 돼지 발정제로 강간을 공모한 작자를 편들며 대통령으로 뽑자고 했던 자들이다. 그들 대부분이 바로 부패 때문에 집권 여당의 지위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나온 자들이다. 한때 “아우라가 1백 개의 형광등이 켜진 것 같다”며 박근혜에게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떨다가 그가 권력 투쟁에 밀리자 폭로 보도로 돌아선 것도 그들이다. 이런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과 공공 언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역겨운 일이다.

따라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구 여권의 악취나는 위선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파의 방해가 이 정부의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촛불 덕분에 집권한 정부가 가장 추진력이 있을 때인 정권 초에 촛불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태들을 슬금슬금 시작하는 것을 진보·좌파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를 보면 정말로 노무현 정부 시즌2 냄새가 난다. 특히, 한국 지배자들의 위기감이 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그런 듯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의 얼개를 세우고 주도했던 관료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 청와대(총무비서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등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란히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친 박봉흠·변양균의 경제기획원 라인들이다.

외교·안보 라인도 그렇다.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는 김대중·노무현 시절 외교부에서 중용됐고, 노무현 정부가 당시 외교부장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선거 도전을 지원할 때, 외교부 간부로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후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된 유엔으로 아예 자리를 옮겼다.

선택

유임된 외교부 제1차관 임성남, 새로 임명된 국방부 차관 서주석 등이 모두 노무현(과 문재인) 시절 청와대를 거쳤고, 서주석과 국민안전처 차관 류희인은 대통령 자문 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실무진이기도 했다.

이런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노선과 기조가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자주”라는 포장지를 입힌 친제국주의, 복지와 친노동의 냄새는 피우지만 결국 기업주들을 위한 경제·노동 정책들 말이다. 노무현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지원 파병, 연금 개악, 비정규직 확대를 고착화한 법 개악, 한미FTA 추진 등을 민족주의적 언사와 모호한 진보적 미사여구와 함께 추진했다.

특히, 한미FTA의 전격적 추진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 지지에 올인하는 듯한) 온건 진보파들도 정권에 등돌리고 격하게 저항하게 만든 일이었다. 한미FTA는 대미 종속 문제가 아니었다. 시장 경제의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과 일자리의 친기업적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이런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했다.(선택과 불가피성은 양립 불가능하다.) 그는 그때 심지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노무현은 대연정 제안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충정”이라고 변명했으나, 그 ‘진정성’은 좌우의 모두에게 의심받았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주의 타파를 중시한 것은 여당의 재보선 참패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은 배신당한 지지층의 실망과 환멸이 낳은 결과였다. 오히려 문재인이 2006년 부산에서 “노무현 정부는 부산 정권”이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삶이 지역주의 때문에 악화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노무현은 정권 초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여당을 만들려다가 첫해를 까 먹고는 또다시 집권 여당을 강화하려는 꼼수로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이번에는 더 큰 이반과 환멸에 직면했다.

이런 배신적인 선택의 결과로 자신감이 증대한 기업주들과 우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더해 노무현의 배신이 낳은 정치적 환멸이 이명박 정부, 더 길게는 새누리당 정권 9년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민주당 표 “개혁”의 상한선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흙수저’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존재가 지배계급의 차선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은 노무현과 민주당의 확고한 친자본주의적 성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비록 지배계급의 전통적인 제1 선호 정당은 아니지만(그것은 단연 새누리당이었다), 제2 선호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가이드라인 삼아 충실히 따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에 늘 그 스스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가령 노무현은 퇴임 직후인 2008년 이명박에 반대한 촛불운동에 정권 퇴진은 지나친 요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 점은 새누리당 정권을 중도 퇴진시킨 대중 운동 덕분에 운동의 후미 부위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권한 일과 관련해 꽤 시사적이다. 대중 운동의 뒷받침을 받아 집권했다는 사실은 정권 초기에 개혁 동력일 수도 있지만, 지배계급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과 충돌한다.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문재인의 행보도 결국 어떤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안보 문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에 관한 허위 보고 색출 소동은 결국 국방부 정책실장이던 중장 위승호를 육군으로 돌려보내는 미봉책으로 끝났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은 사드 배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 약속했고, 우파가 반발하는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가 계속 가동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사드 배치는 한국 지배자들이 안보 위기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돌파하겠다는 생각에서 강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해 주던 구실을 중국이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미국이 한국을 핵심 동맹의 지위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돼 수감돼 있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가 진행됐던 것이다.

문재인의 “전략적 모호성” 발언 등은 지배계급 다수의 이해관계와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강경화가 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간 합의는 지키는 것이 국제 사회의 관행이라는 말도 덧붙여 모호하게 답변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모순적인 문재인 ‘애국 통합론’을 그냥 받아들이면 노동운동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애국으로 좌우 통합?

문재인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애국”의 반열에 올려 한국의 “이념 갈등”, “증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고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자]”고 한다.

같은 날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정권 인수위 구실을 대신하는 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키워드로 ‘정의’와 ‘통합’을 설정하고, 조만간 그에 맞는 5대 목표를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날카로운 갈등 속에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에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새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적·국민적 단결을 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새 정부를 전폭 지지해 달라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초기 공약 집행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표방하기 때문에,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정책을 일방으로 실행해선 안 된다는 자기제한성도 함축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대중 운동의 (썩 흡족하지 않은) 결과물로 등장한 정부의 ‘통합’론은 개혁(적폐 청산)이 그다지 날을 세우지 않을 것임을 구 여권에게 안심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럼에도 정권의 정당성 문제 때문에 적폐 청산과 정의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통합론은 과거 박근혜가 대선과 정권 초에 내세운 “1백 퍼센트 국민 대통합”과 다르다. 박근혜는 반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서 자기 정부 뜻대로 하는 걸 “국민 대통합”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주류 언론을 장악해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반발을 억눌렀다. “1백 퍼센트 통합”은 권위주의적 사고의 발로였다. 당시 유행한 “1 vs. 99” 담론에 대항해 우파가 반박으로 내놓은 슬로건이었던 셈이다.

“1 vs. 99” 슬로건은 미국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광장 점거 운동에서 유행해 한국에서도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사회가 부와 권력에서 1퍼센트 특권층과 99퍼센트 민중으로 구분돼 있다며 이런 불평등에 맞선 투쟁을 호소했다. “1 vs. 99”는 포퓰리즘(피억압 민중의 계급 동맹)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급 특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1 vs. 99” 구호는 거듭 인용됐다. 퇴진 운동에 참가한 대중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크게 분노해 있다는 징표였다.

촛불 계승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은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정치의 기조에 반영해야 한다. 박근혜는 정권 반대파를 “반(反) 대한민국 세력”으로 취급했다. 문재인은 민주화 운동, 노동자들 모두 “애국자”라고 포용하자고 한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도 한다. 박근혜식 통치가 오히려 국민 분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포퓰리즘적) 언행은 ‘국가 발전(경제·안보 등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계급 화해’라는 통치 기조의 일단을 보여 준다. 박근혜의 대결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화해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형식을 통해 노동계급에게 고통 분담(사실은 고통 전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포용의 형식을 띤 배제의 협박이다.

이는 친민주당계 지식인들이 특권층의 범주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식으로 “정의”와 “불평등”을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 대표격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이다. 사실상 조직 노동계급이 임금 등의 조건을 양보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계급 통합이 실제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담론 상으로도 그렇다. 한국전쟁의 “호국 용사”들의 행위가 애국이면, 그들에게 짓밟힌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첫 선거였던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 제주 4·3 항쟁의 정당성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을까? 백남기 농민을 살인 진압한 경찰의 “애국”과 박근혜를 몰아내 나라를 바로잡자고 생각한 사람들의 “애국”은 공존할 수 있을까? 경제 위기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합의 강요를 노동자들이 거부하면 그것은 “비애국”일까?

‘국민 통합’은 “계급 화해”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병철과 전태일을 하나로 묶는 “국민”은 부와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일상적으로 분열해 있다. 적대적 계급 관계는 잠시 봉합되거나 폭력으로 그 갈등이 억제될 순 있어도 영구 화해하거나 통합될 수 없다. 그러니 계급 화해는 봉합과 억제를 일시적으로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서구의 복지국가 체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 호황이 끝나고 1970년대 중엽 이후 위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체와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한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주들, 공식 정치를 지배하는 정당들에 의해서 말이다.)

실용주의자들에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애국 vs 비애국”을 포용과 배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애국”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국가와 체제에 ‘희생으로’ 충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수백만 노동계급 대중이 바란 적폐 청산은 지배계급의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약간일지라도) 계급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통합”(“계급 화해”)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신의 계급 기반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고 참여(케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뿐 아니라 파업권을 제약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두 정부에게는 지배계급을 위한 산업(노사관계) 평화와 ‘팍스아메리카나’라는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에게 적폐 청산은 새누리당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그 당과 대립하는 당에 투표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통합’은 퇴진 운동에서 분출된 박근혜 정권 청산(“적폐 청산”) 염원에 미칠 수가 없다. 아무리 촛불 혁명 계승 정부, 6월 항쟁 계승 세력을 자처하며 자신들을 포장해도 그 과제는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마침내 수갑 차고 재판에 나온 박근혜. ⓒ사진 노동자연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기도 하고, 잘만 수렴하면 공식 정치 내 경쟁자들을 제압할 동력일 수도 있다. 이 둘 사이에서 문재인은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일단 취임 2주 만에 세월호 참사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기용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추가로 밝히고 왜곡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아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기치로 대중의 열기를 정권의 동력으로 수렴하려는 것이다.

이런 조처들 덕분에 문재인의 초기 국정수행 지지율은 80퍼센트가 넘어 역대 정권 중 상위권에 속한다.(1987년 이후 취임 초 지지율이 가장 낮은 건 당연히 박근혜였다.)

그런데 높은 기대치는 정권 초기에 민중이 다양한 개혁 요구들을 저마다 내놓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의 다수가 미조직 노동자들이었고, 운동을 이끈 주요한 축이 노동운동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경제·안보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박근혜가 대내외적으로 떨어뜨린 국가적 위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가령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기용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 때문인데, 이 문제는 지배자들의 위신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정권의 입지와 더 관계 있다.

계급 문제

노동계급에게 박근혜 적폐 청산은 그 이상을 뜻한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문재인 청와대는 그럴 계획을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국무총리 내정자인 이낙연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학자이기도 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노동부의 행정처분만 취소하면 될 일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 인정은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 소위 ‘시민권 회복’에 관한 것이다. 전교조는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 요구를 하고서 해직 등 징계 위협에 맞서 싸워 왔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박근혜 촛불의 알맹이인데, 새 정부 아래서 단순한 기본권 회복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언급했던 문재인이 일본에 특사로 보낸 문희상은 위안부 합의 해결의 “제3의 길”을 언급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당의 10대 공약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홍석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기본 기조로 천명한 이상, 일본과의 선린 관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의 연장선이 동북아의 한미일 동맹이기 때문이다.

불법적 노조 탄압을 자행한 사측의 대리인을 한 박형철을 반(反)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폐 청산’(부패 척결 또는 사회 정의)의 정치·사회적 의미가 다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동운동과 그와 연계된 좌파들에게 신경질적 공격을 퍼붓는 것은 이런 문재인 개혁의 (본질적) 성격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의 합격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합격선을 낮춰 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개혁의 양적 차이나 시간에 대한 인내심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지향의 차이 문제다. 그리고 계급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고 힘을 발휘해 행동해야 한다. ⓒ사진 조승진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적 개혁

5월 21일 발표된 경제·외교 인사도 문재인 개혁의 성격을 보여 주는 듯하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겨레〉 비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사의 약점을 거론하는 주류 언론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동연이 아무리 ‘흙수저’ 출신이라 해도 그가 한 행적들을 노동계급 운동이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그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지휘 아래 참여한 ‘비전 2030’ 문서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며 선제적 FTA 체결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 결과는 약화될 대로 약화된 노무현 정부의 남은 지지층마저 등돌리게 만든 한미FTA 추진이었다. ‘비전 2030’은 한미FTA 추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대화와 토론을 중시했다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전격적으로 추진했고, 그에 대한 저항에는 물대포로 답했다. 나중에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그때 등용한 김현종을 참여정부가 발탁한 고급 인재라고 칭찬했다.

이 ‘비전2030’ 문서의 50대 핵심 과제에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공무원연금 개악 계획도 담겨 있다. 이는 이 문서를 주도한 ‘변양균 라인’의 관료들이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을 다뤄 온 이른바 ‘경제기획원’ 출신인 점과 관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라인의 주요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경제 부처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경제부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정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의 소액주주 운동도 결국 기업 경영이 주주들의 이익에 맞춰지고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20년 동안 주주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당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뭐가 개혁인지 모를 인사로 썩 반기기 힘든 것이다. 그는 고려대 경영대 학장 시절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두 배 올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결국 학생들의 항의로 말을 거둬들였다.)

비겁한 거짓말, ‘친노 왕따론’

그동안 민주당과 유시민, 문재인 등 친노 정치인들은 우파의 압력뿐 아니라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의 투쟁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스스로 자초했다. 노무현 정부에 좌우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던 그 때에, 노무현 정부는 의식적으로 우파와 기업주들과 한편이 되기로 선택했다.

가령 2004년 노무현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탄핵 반대 여론은 노무현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자 연대〉 같은 급진 좌파도 탄핵을 우파의 반동 공세로 보아 탄핵에 단호히 반대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 실패하자, 더 분명히 우경화했다. 그해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악안을 마련했으며,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평택 미군기지 합의 등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노무현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고, 2006년 한미FTA 추진, 국민연금 개악, 비정규직 개악 입법 등을 끝내 추진했다. 바로 이런 노무현 자신의 선택 때문에 대선자금 차떼기 수사와 탄핵 역풍으로 찌그러졌던 우파가 사기와 지지를 회복한 것이다.

즉, 좌파가 우파와 함께 노무현 정부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기업주·우파와 손잡고 노동계급 대중을 공격한 것이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지지층이 정권에 등을 돌리고 그 중 일부가 저항에 나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다수가 2007년 대선에서 투표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환멸로 2007년 대선은 1987년 이후 대선 투표율이 가장 낮은 해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대량 해고 위협에 처해 저항에 나선 이랜드 노동자들 ⓒ사진 노동자 연대

노무현 정부의 의식적 선택으로 자신감이 오른 우파와 기업주들은 정부에 더 많은 우경화를 재촉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에 타협할수록 지지자의 이반과 왼쪽에서의 반감은 더 강경해졌다. 오죽하면, 이명박 집권 초기 ‘노명박’이라는 평가까지 나왔겠는가.(이런 강경함은 이명박의 우익적 정책에 맞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 자유주의 야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전략(전략적 “야권연대”)이 유행하면서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과거를 반복할까 봐 하는 걱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최근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다.(“‘새 시대의 첫차’가 출발했다”, 505호, 5월 18일)

그는 이 기사에서 우파의 “적폐 청산이냐, 국민 통합이냐” 하는 “가짜 질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합의 기반이 넓은 이슈를 다루는 전장에서는, 과감한 공세가 통합을 오히려 촉진한다”고 정부에 조언한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슈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 … 조세 개혁, 복지 자원 배분, 연금 개혁 등도 속성이 비슷하다”며 이런 쟁점에서 “적폐 청산하듯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쟁점들의 개혁은 뒤로 미룰 것을 조언한다. 이 쟁점들을 섣불리 건들면, 우파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다다르는 논리적인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좌파와 노동운동도 이런 문제를 초기에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지지 세력이 정권 초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전통적인 친민주당 언론까지 겨냥해 비판하는 것은 이 친민주당 포퓰리스트 언론들이 좌파와 노동운동에게도 가끔 우호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진영 일부가 반새누리 연합정치의 향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반면, 영악한 친노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재빠르게 정권 방어 태세로 전환한 셈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난처함을 겪을 수 있는 쟁점들에서 선제적으로 비판을 차단하는 공세를 벌이는 것이다.

누구보다 박근혜 퇴진을 바랐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홍준표 지지율이 지역에서 50퍼센트 넘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선 직후 비난을 받은 것이나, 민주노총과 정의당, 노동계급 중심성을 표방한 좌파들이 비난의 초점이 된 것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기가 높은 정권 초기에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나마 진정한 개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대중은 경험으로 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기다리라”는 말은 개혁의 지체가 아니라 대중의 기대와 다른 종류의 개혁 추진임이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자들 스스로 개혁을 쟁취해야 한다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진정한 방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도 진보정치 지도자들 일부가 마치 ‘정신적 여당’이나 된 듯이 덕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안타깝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나 추혜선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인사에 칭송 일변도로 계속 논평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물론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행동할 태세는 아닌 듯하다. 끔찍한 9년이 이제 막 끝났고, 부수적이지만 퇴진 운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금 당장은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며 요구를 삭감하고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주장들은 노동계급 스스로 자기 요구를 위해 행동하며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일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을 얻을 수 없다.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자회사 고용 방안이 ‘정규직화’라고 불리는 것은 명백한 후퇴다. 이런 유순한 태도는, 기껏해야 노동운동의 목표 달성 실패로 끝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사회적 대타협주의의 재현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좌파는 영국 노동당 개혁주의의 1백 년 역사를 돌아보고 내린 영국 사회주의자 고(故) 토니 클리프의 다음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아래로부터 쟁취한 개혁은 계급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미래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위에서 선사한 개혁은 수동성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억제할 수 있다.”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은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자인 전지윤은 “[좌파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현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좌파의 반응을 앞질러 비판한다. 그조차 반가운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한다는 이유로, 그런 처지를 악용해 기만하는 조처들을 환영하라고 말하는 게 좌파가 할 일인가? 이런 훈계는 비정규직에 공감하는 면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들린다.

실제로 전지윤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에서 촛불 참가자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었고, … [촛불] 대열 속에서 수많은 민주당 깃발과 지지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문재인의 당선과 그의 개혁을 촛불의 연속으로 치장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을 왜곡해 가며 아부하기보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말하기를 택해야 한다.

촛불 초기에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는커녕 박근혜와의 뒷거래를 계속 시도했고, 국회 탄핵 추진 선언 뒤에도 좌고우면했다. 그래서 광장에서 민주당은 별 인기가 없었다. 박근혜 지지율이 추락하며 차기 정권의 대안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을 때도 문재인 지지율은 따라 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야당 구실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퇴진 염원에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만 1백90만 명이 모인 12월 3일, 곳곳의 자유발언에서 중고등학생들조차 민주당을 규탄했고, 큰 환호를 받았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와도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광장 복판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12월 하순경, 국회 탄핵과 철도 파업 중단 등으로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부분 회복되고 촛불의 기세가 초기보다 누그러지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1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가 촛불의 (부차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당선을 촛불 염원의 온전한 구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시에 지배계급 다수의 여론이 박근혜를 포기하기를 기다린 것이고, 그 대체재로 자기가 부상하도록 태도를 조율한 것이다.(그러므로 그의 내각은 어정쩡한 협치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은 전지윤이 기회주의적으로 온건 개혁파 다수에게 아첨하려 하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폐 청산) 염원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친문(친노) 인사들이 더 잘 아는 듯하다. 유시민은 대선 직전 이렇게 말했다. “제가 정의당 평당원이기는 하지만, 범진보 정부의 어용 지식인이 되려 한다.”(당내 지도적 정치인의 이런 발언에 정의당 내부에서 징계 요구가 나오기는커녕 비판조차 눈에 안 띄는 게 유감이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 때 대중의 경험을 왜곡해 어용 지식인론을 정당화했다. “[선거 때] 편들어 줬던 여러 세력들이 … 10개의 사안에서 9개를 지지하더라도 1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다 때린다 … 그 악몽이 또 되풀이 되면 거의 99% 망한다 … 참여정부에 있을 때, 또 여당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지식인·언론인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마치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의 무리한 비판 때문에 부당하게 곤경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등장해 유시민·문재인 등이 자신들의 저서 등에서 반복한 주장이다. 좌파와 노동운동의 정부 비판과 행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적반하장 논리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도 최근 자기 저서에서, 마치 노무현이 모종의 좌우 합작으로 왕따를 당했다는 듯이 얘기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그의 책에서 찾기는 힘들다. 노무현 비판이 나쁘고 노무현은 억울하다는 억지만 반복할 뿐이다. 가령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 입법에 대한 비판에 조기숙은 이렇게 대꾸한다. “참여정부에서 통과시킨 건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이다!]”

그 법으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이다.

이런 변호론자들의 결론은 문재인이 왕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위하자는 것이다. 앞뒤 안 가리고 일체의 비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노무현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임무라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전지윤이 아첨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런 세력일 텐데, 아마도 그가 일체의 비판적 언급을 포기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친노 인사들의 억지와 달리,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에 겪은 곤경과 불안정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초기만 살펴보겠다.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여당이 됐지만, 고(故) 김선일 씨 참사는 총선 후 지지층의 부푼 개혁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진 <노동자 연대>

노무현 정부가 처음 곤경을 겪은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때문이었다. 한나라당과 우파는 현대그룹의 비자금 일부가 북한으로 간 것을 찾아내어, 이를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보낸 돈이라며 주장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남북 화해 기조에 흠집을 내고 여권 내 분열을 노린 것이다.

신당 창당에 몰입하던 노무현이 이 요구를 수용해, 취임 직후 3월에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하면서 당시 여권 내부가 첨예한 갈등에 빠졌다. 이 특검으로 권노갑과 박지원 등 DJ계 실세들이 구속됐다. 또한 김대중의 업적이 훼손된 것 때문에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도 균열이 생겼다. 이 갈등은 결국 그 해 말, 노무현을 지지한 여권 내 신주류가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잔류 민주당이 이듬해 초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탄핵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이 추진한 대북송금 특검을 옹호하는 친노 인사들은 진보 언론들이 너무 결벽적이어서 오히려 개혁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궁지로 내몬다고 비판하는 것이 자가당착임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무리한 요구나 반발이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권 내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시작부터 일이 꼬여 버린 것이다. 이 갈등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던 이낙연을 문재인이 총리로 지명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조처로 보인다.

지지층과의 충돌도 노무현 정부가 먼저 자초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전쟁 개시 당일(3월 20일)에 지지하고 파병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노무현을 지지하던 많은 청년 지지자들이 실망한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당시 파병 반대 집회를 주도한 진보 단체들은 노무현을 규탄하기보다는, 장외 반대 집회가 노무현 정부의 파병 거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폈다. 노무현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파병 반대 운동 연합체에서는 노무현 비판이나 퇴진 구호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컸다. 그러니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진보·좌파가 노무현 정부를 초기부터 무리하게 비판하고 궁지에 몰았다는 것은 진실과 다른 얘기다.

노무현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전북 부안군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려고 저지른 폭력도 충격이었다. 핵 폐기장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 소속 군수가 정부 방침에 따라 핵 폐기장 유치를 신청했다. 마치 성주군의 사드 배치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시위를 벌이자, 인구 2만 5천 명의 부안읍에 전경 8천 명을 투입해 준계엄 상태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도 모자라 부안의 저항을 핑계로 ‘폭력 시위’를 막을 집시법 개악을 주문해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소음 규제 등 경찰의 집회 개입 권한을 늘린 것이었다. 여권 분열로 여당이 국회에서 더 소수로 전락하던 때였다. 임기 첫해 의석이 소수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핑계임을 보여 준 사례이자, 형식적인 민주적 권리를 늘리는 것에조차 진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추가 파병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듬해인 2004년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고 지지층을 다시 결속시킨 듯한 때에도 노무현은 또다시 파병으로 지지층을 분노케 했다.

당시 청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게 납치되는 일이 생겼다. 납치 단체는 한국군 철수를 공개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선일 씨를 처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시도하기는커녕 파병 철회는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철군을 거부하고 오히려 추가 파병 방침을 확정 발표해 결국 김선일 씨가 죽도록 만들었다. 당시 김선일 씨의 무사 귀환과 한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는 평일 저녁에도 수천 명이 모였다.

거듭된 뒤통수치기

노동운동은 어땠을까? 2003년 상반기에 꽤 인상적인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조흥은행, 철도 노동자들이었다. 각각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구조조정을 동반한 강제 합병 반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 자체는 방어적 성격이었고 고용 등 생존권 문제에 가까운 요구였다.

노무현 정부는 5월 화물연대 파업의 요구를 들어 줬다.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그때 정부가 양보했는데도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것은 심한 처사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의 양보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끝냈는데, 정부가 뒤통수를 치고 약속을 번복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오히려 탄압이 집중됐고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한 정부는 혹독한 탄압으로 답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바람과 다르게 파업을 일방으로 철회해 버렸다.

정부는 5월 조흥은행 파업에도 양보했지만, 파업이 끝난 이후 노조 집행부를 집중 탄압했고, 결국 합의안과 달리 조흥은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식으로 은행이 합병돼 버렸다.

철도노조의 6월 파업 때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집결한 연세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강제 해산을 당했지만, 직장에 복귀하기는 거부하고 있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명령한 건 노조 지도부였다. 수천 명이 징계를 받았고, 정부는 노조에 손배 가압류를 걸었다.

2003년 상반기 투쟁들이 정부의 배신과 탄압 속에서 사그라지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기대가 컸던 탓에 배신감도 커서 노무현 정부의 1년차 하반기는 노동자들의 자살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항의의 형식으로 (분신) 자살을 택하는 것은 절망의 표현이다. 가령 박근혜 당선 직후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이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다. 당시 한 노동자는 이명박 5년도 힘들었는데, 또다시 박근혜 5년을 버틸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배부른 노동자들이 이기적으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해서 개혁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왜곡이다.

2003년 10월 노무현 개인과 연계가 컸던 한진중공업노조의 김주익 지회장은 파업 중 정부가 보인 태도와 사측의 손배 가압류에 절망해 자결했다. 이를 보며 괴로워한 같은 작업장의 곽재규 조합원도 투신 자살했다. 그 하루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이용석 조합원이 서울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분신 자살했다. 세 명의 죽음이 모두 10월 한 달에 일어났다. 그리고 11월 17일 세원테크의 이해남 조합원도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절망해 분신 자살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 ⓒ임수현

당시 노무현은 “이제는 죽음으로 싸우는 시기는 끝났다”며 냉소했다. 오히려 “노동귀족론”을 꺼내 들어 노동운동을 이간질하고 정규직 노조를 고립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용석 열사에 이어 2004년 2월에도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열사가 자살했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려 한 네이스 계획에 반대한 전교조의 투쟁도 정당했다. 다 막아 내진 못했지만, 연가 투쟁까지 불사한 투쟁으로 정부의 계획을 약화시켰다. 친노 인사들은 정보 인권을 지키려 했던 이 운동도 비난한다.

역대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던 노무현 정부가 기본권인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무시한 것에 반대한 것이, 배부른 노동자들이 이기적으로 정부를 괴롭힌 일인가?

지속 불가능

선거 때는 “반미면 어떠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지배계급 주류와 손을 잡고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취한 조처들이야말로 환멸과 분노를 낳았다. 노무현 정부 때 구속된 노동자들은 1천 명이 넘는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당시 조직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은 노조 운동과 오래 연계를 맺었던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로 친노동 개혁을 얻어 내려고 했는데, 그런 헛수고가 현장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희석시켰다.

이런 온건함과 소심함 때문에 투쟁을 건설할 시간을 놓쳐 2004년부터 추진된 비정규직법 개악을 사실상 막지 못했다. 그 개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양산됐고, 그것이 2007년 7월 이랜드·뉴코아 파업의 배경이 됐다.

썩어빠진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 견줘 당장에는 유리한 면이 많다. 당연한 일만 실행해도 개혁적 조처로 보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상징적 제스처만으로 감격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 첫해의 경험은 개혁을 표방하는 민주당 정부가 결코 노동자의 벗이 아님을 보여 줬다. 언론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는 기업 부담 운운하며 기다리라거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볼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친노 인사들뿐 아니라, 착시 효과로 인한 정부의 초기 인기에 편승해 노동자, 청년들의 절실한 요구를 삭감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기회주의적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좌파는 이에 대항해 대중의 개혁 염원을 진정으로 대변하며 계급 정치를 굳건히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