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집회’가 2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대학생사람연대, 전국학생행진, 경계를넘어, 사회주의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 등 열두 개 단체에서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다국적군은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폭격 반대! 서방 개입 반대!”들을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김어진 씨는 오늘 집회에서 다양하게 준비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구호 소리가 더 커지길 바란다며 구호를 선창했다.

민주노동당 최창준 자주통일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위선을 규탄하며, 리비아 폭격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에 많은 이들이 헷갈렸지만, 실상을 보니 미국이 맘 놓고 폭격하는 곳이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다. 리비아 폭격을 용인하면, 한반도 평화도 못 지킬 것이다.”

다함께 전지윤 운영위원은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서방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리비아 민주화를 폭격한다는 것은 MB가 친서민하겠다는 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다.

“프랑스는 알제리 독립을 막으려고 2백만 명을 죽였고,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식민 지배하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백만 명이 넘게 학살했다.

“카다피의 악랄함은 바로 이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제국주의가 카다피를 막고 인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서방의 군사 개입과 동시에 바레인 등에서 유혈 진압이 시작됐다. 지금 군사 개입은 제국주의 반혁명의 시도인 것이다.

“중동의 민중 혁명과 국제연대를 결합해 중동을 거짓말 금지구역, 독재 금지 구역,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금지 구역으로 만들자.”

‘경계를 넘어’의 수진 활동가는 1990년대 이라크 비행금지구역은 미국의 명분과 달리 억압받던 쿠르드족과 시아파 민중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폭격 후에 오히려 쿠르드족은 후세인에게 학살됐고, 폭격으로 망가진 삶의 터전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었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 개입은 2003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같은 일이 발칸의 코소보에서 반복됐다.

“지금 리비아 민중을 구한다고 폭격을 지지하는 것은 이런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 결코 아니다. 서방은 리비아에서 민중이 죽어가는 화면을 계속 내보내며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프레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왜 서방은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에게 비행금지구역을 말하지 않을까.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대화로 해결하라고만 할까. 폭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를 잊었느냐고. 리비아 민중이 정말 자기 해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눔문화 김재현 활동가는 이 전쟁이 세계 평화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은 리비아 민중이 카다피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오랜 경제 제재로 리비아 민중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카다피에게 오히려 무기를 팔아 왔고 지원해 왔다.

“이번 전쟁은 인류 평화공존에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보호책임’은 전쟁의 문턱을 더 낮췄다. 이제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됐고, 북한은 이 때문에 핵무장을 더 재촉하게 될 것이다.

“다급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대출업자들은 오히려 민중을 갈취한다.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찾는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사개입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민중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 것이다.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민중이 요구한 자유와 전기, 수도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서방의 리비아 공습을 두고 한국 진보진영이 분열해 있지만, 이날 집회 연사들은 매우 인상적으로 서방 군사 개입의 본질과 효과를 폭로했다.

리비아와 중동의 민중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서방 지배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군사 개입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사회자의 바람대로 집회가 끝나갈수록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는 높아지고 있었다.

폭탄은 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 평범한 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 출처: http://www.left21.com/article/9486

많은 분들이 주장에 공감하지만, 서방 군사 개입이 아닌 혁명 승리의 구체적 대안을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레프트21의 다른 기사들에도 있고, 제 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 혁명 세력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펴라고 요구합니다.
카다피의 동결 자산을 항쟁세력에게 주고 그들이 무기와 필수품을 사도록 해야 합니다. 용병이 못 들어오도록 리비아의 남쪽 국경을 봉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방 지배자들이 거부한 일들입니다.
혁명 세력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사회 혁명적 방식으로 항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즉 중간적 대중이 항쟁을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더 많은 민주주의와 복지, 서방 개입 반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동에서 흔들리는 제국주의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과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에서 이집트 등의 혁명이 더 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보호 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를 국제 사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것.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무력 개입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자기 입맛대로 약소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유엔은 리비아가 이를 공식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이런 개입은 이뤄져 왔다. 다만, 유엔이 이 원칙을 공식 천명한 것이 이들 전쟁 뒤였고, 사실 이 전쟁들은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 R2P 원칙은 앞으로 벌일 군사 개입 뿐 아니라 , 이전 침략전쟁을 사후에 정당화해 준 것이기도 한 것이다.

리비아 혁명에서 서방 개입이라는 난제


지난 호 기사에서 리비아 혁명에 대한 두 편향, 즉 독재 국가를 옹호하는 한심한 주장과 민주주의의 'ㅁ'도 가져오지 못할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주장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한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서방이 실제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카다피 세력을 공격할 때다. 원칙적으로는 카다피와 서방세력에게 모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시기에 이러한 충돌이 벌어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후 북한이나 쿠바 등에서 벌어질 혁명의 중요한 전략, 전술 문제가 될 수 있다.

리비아 민중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제휴해 카다피를 우선 축출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카다피 세력과 우선 협상하면서 서방 세력부터 몰아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두 세력을 동시에 축출하는 전략을 써야 하는가? 셋째라고 한다면 원칙상 옳을지는 모르지만 역량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적인 전략인지에도 다소 의문이다.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세력과 일시적으로 제휴를 하든, 서방과 카다피 모두 궁극적으로는 리비아 민중의 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와는 별개로 리비아 민중의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에서 이 문제를 건너뛰고 생각할 수는 없을 듯하다.

<레프트21> 52호 | 독자편지 online 입력 2011-03-17

■ 리비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주장

 ① 제국주의와 ‘인도주의 개입’
 ② 서방 열강 군사 개입론의 진짜 의도 
 ③ 카다피 독재와 서방 제국주의는 공범
 ④ ‘민주적’ 제국주의가 독재보다 낫다는 주장
 ⑤ 인도적 개입론의 ‘인권 vs 주권’ 구도는 허구

→⑥ 서방과 카다피 둘다에 반대해야 한다

 ⑦ <한겨레><경향>등 군사개입 불가피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