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었지만, 보관용으로 올려 둔다. 집회를 앞둔 8월 26일 금융 노사는 잠정합의를 했다. 크게 성과는 없지만 그렇다고 배신적 합의도 아닌 애매한 합의였다. 어쨌거나 노사 합의의 결과로 피업은 물론이고 8월 29일 수도권 집회도 취소됐다. 원래 쓰기도 22일에 썼는데, 25일 올라갔으니 올라간지 이틀도 채 안 돼 집회가 취소된 것이다. 글의 효력이란 면에서 요즘 말로 망글이 된 셈이다.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 등으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산하 지부 33곳의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5.5개월, 한국 평균보다 약 4개월을 더 일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조사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도 포함됐다고 한다.) 

매일(주5일)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70퍼센트 이상이 적어도 주 3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노동강도도 높아서 조사 대상 중 일주일(주5일 근무)에 한 번이라도 점심을 굶은 노동자가 절반을 넘고 10명 중 3명은 이틀 이상 점심을 굶었다. 10년 전 이명박 반대 촛불운동에서 청소년들이 외치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하던 구호가 떠오른다. (관련 기사: ‘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을 보시오.)

성과주의

조합원들은 70퍼센트가 업무량 과다와 인력 부족을 초과 노동의 이유로 꼽았다. 업무량 과다와 인력 부족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일인데, 특히 지난 20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금융기관마다 성과주의가 강화되고 실적 압박과 직원 간 실적 경쟁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로사도 많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10년간(2008~2017년) 과로사 신청자수는 금융·보험업이 160명으로 건설업(800건) 다음이었다.

“고연봉 고스펙 직장”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쉼없는 실적 경쟁 스트레스, 밥 먹을 틈 내기도 힘든 장시간 노동(특히 영업점), 성별을 떠나 한창 가장으로서 책임이 커져가는 나이에 명퇴냐 임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임금피크제냐 고민해야 하는 고용 불안 상황. 툭하면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받기 일쑤인 금융 노동자들의 냉혹한 현실이다.

금융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KPI(핵심 성과 지표)와 CS(고객 만족)제도로 대표되는 실적주의를 축소·폐지하고 노동시간 제한과 대규모 신규 채용(금융노조 산하 기관에서 2만 9000명 규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KPI 항목이 많을수록 직원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소비자 보호도는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산별 임단협에서 금융노조는 이 요구들을 포함해 임금 인상 4.7퍼센트,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기획재정부의 예산 빙자 간섭 반대), 2차 정규직(기존 정규직 임금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방식의 불완전한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조 경영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상반기 산별 교섭에서 진전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당기순익이 11조 원을 넘긴 은행들은 임금 인상(물가인상률 수준인 1.7퍼센트 인상안 고수)은 물론이고 실적 경쟁과 노동강도 완화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은행마다 최고 경영진이 연루된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왔지만, 은행들은 여론을 의식한 사회 기부에만 조금 돈을 썼을 뿐, 정작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반면,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상반기 보수로만 각각 13억 5100만 원과 7억 2500만 원을 챙겼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행장, KB국민은행 행장 등이 모두 상반기 보수로만 7억 원 넘게 받았다. 대부분 올 상반기 실적으로 성과급이 대폭 올라 지난해보다 보수가 늘었다.

파업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노동 정책에서 우선회를 시작한 탓에, 지난해에는 ‘혹시나’ 하며 눈치를 보던 사용자들이 이제 노조를 강경하게 대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월 9일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이유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은행원들의 고용 위기감을 조장하는 점이 있어 금융노조가 반대해 온, 은산 분리 완화도 추진할 태세다.(문재인은 대선 전 금융노조와 금산분리 준수 등을 약속했고, 금융노조는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노동 존중을 약속하고 심지어 당선 전 금융노조와 정책협약까지 맺었던 정부의 배신과 이를 이용한 사측의 오만한 태도는 조합원들을 자극할 만하다. 8월 7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휴가철인데도 조합원 82퍼센트가 투표해 93.1퍼센트가 찬성했다.

금융노조는 8월 23일 지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9월 14일에 하루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수도권 조합원·분회장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같다.

파업 조직화를 위해 8월 20일부터 부산은행 본점을 시작으로 지역과 주요 지부들을 순회하며 집회들을 열고 있다. 부산 500명 참석 등 조합원들의 지지가 있다. 9월부터는 정시 출퇴근, 프로모션(경쟁적 판촉 행사) 업무 중단 등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8월 14일에는 노동부에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지도부로선 정치적 압박과 부담도 있겠지만, 주춤거리면 안 된다. 투쟁으로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게 진정으로 중요하다.

실적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금융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기―승―전―‘노동개혁’인 정권에 이기려면 파업에 총력 참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180호 | 입력 2016-09-12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9·23 총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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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기―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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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

wspaper.org/article/17236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10만 노동자들이 성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예정된 9월 23일 총파업에 총력 동원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9월 10일(토)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는 전국 34개 지부의 대의원 4천8백여 명(재적 5천 9백여 명)이 집결했다. 체육관이 꽉 차서 자리에 앉지 못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정도였다. 참석자 규모만큼이나 열기도 높았다.

△총파업 전국에서 올라 온 각 지부 대의원들과 투쟁 열기로 가득찬 금융노조 지부 합동 대의원대회장. ⓒ사진 제공 금융노조

이날 안건은 근무자 전원의 9·23 파업(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집결) 참가 결의와 이후 계획될 2, 3차 파업(시기와 방법은 위원장 일임) 참가 결의였는데, 당연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부 대의원들은 산별 대의원들과 달리 대체로 현장의 부서와 영업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므로 이런 높은 참석률은 이번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열의와 투지야말로 이후 파업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질 정부와 사측의 협박과 회유를 이기고 파업을 성사시킬 실질적 동력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지부별 참석 규모를 살펴보며 파업 규모를 예상하기도 했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경총 회장이 성과연봉제만 되면 정년이나 임금피크제가 필요없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며, 4~5만 명 규모 파업으로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영업점들이 실제로 멈춰야 정부와 사용자들이 움찔이라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열의를 발휘하고 있는(이날도 가장 많이 참석) NH농협지부와 기업지부와 더불어 시중은행 빅4 지부(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외환)의 책임이 크다.

사실 그동안 금융산업은 산별 사용자 전원이 사용자협의회(노사 합의로 구성)에 가입해, 비교적 무난하고 괜찮은 조건에서 산별 임단협을 이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 대다수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산별노조 지도자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올해 금융산업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 탈퇴 전부터 성과연봉제 외에도 “호봉제 폐지, 임금 동결, 신입 직원 초임 삭감, 저성과자 관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반적 임금 비용 삭감(착취율 강화)이 최근 “노동개혁” 공세의 목적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쉬운 해고(“해고연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지렛대이자, 특정한 조건에서는 실제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서 받침대 구실을 할 것이다.

웰스파고

성과주의는 직접적인 임금 삭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 소개된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대형 스캔들은 그 폐해를 보여 준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라는 웰스파고는 성과지상주의로 직원들을 내몬 결과, 최근 직원들 5천여 명이 허위 계좌 2백만 개를 만든 게 적발돼 벌금 1억 8천5백만 달러를 물게 되고, 수십억 달러를 고객에게 변상하며, 연루된 노동자들도 수천 명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노동개악 공세가 본격화할 때 우려한 대로, 임금피크제는 성과연봉제로 이어지고, 공공부문 공격은 민간부문으로 확대돼 왔다. 따라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로 싸워야 하고, 가능하면 더 많은 노조들이 이에 반대하는 공통의 목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이날 대대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행태 전반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발언이 많았고 호응도 많이 받았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참석해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지지하러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6월 18일 10만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금융-공공 공조를 해 왔고, 9월 27일부터 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의 두 주요 산별이 시기를 비슷하게 조율해 파업하며 서로 응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2000년대 초반 연이은 파업들과 2014년 하루 총파업의 경험과 전통이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새 세대 금융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투쟁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금융노조와 각 지부들이 정부와 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쟁 선배 격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파업 계획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하루 파업이지만 먼저 파업을 하는 금융노조 파업의 기세가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날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의 연대 발언을 조직한 것은 좋은 시도로 보인다. 대의원들도 공공운수노조의 금융 파업 지지·연대 약속, 그리고 이후 공공 파업에 대한 지지 호소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만, 시중은행 ‘빅4’의 일부 지부가 대의원 동원에 눈에 띄게 소홀했던 것은 옥의 티였다. 지금 한국의 사용자들이 노동개악에서 만큼은 일치단결해 공격하고 있으므로, 예전처럼 노사 협조로 각개약진이 가능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각개격파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연대 투쟁을 약화시키면 다른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날 토의 안건으로 발표된 ‘대의원 행동 지침’에는 ‘총파업 조직을 해태하는 지부는 산별 본조에 신고하라’는 지침도 있었다. 지금은 ‘단결’, ‘총력’, ‘파업’이 필요한 때다.

△총파업 대고객 안내문 파업을 위한 준비가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 금융노조

△연대 이날 합동대대에는 금융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의당 등 여러 노동계 인사가 참석했다. ⓒ사진 제공 금융노조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174호 | 입력 2016-05-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단속해 레임덕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통치 전술이 총선 참패의 큰 요인이 됐음도 봐야 한다. 기층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은 6월 18일 10만 노동자대회를 열고 9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저항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박근혜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그런 구조조정은 지배계급 안에서도 분열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정작 그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대신 임금 개악에는 앞뒤 안 재고 달려들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한 금융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나 고용안정 수준이 높은 공기업 노동자들을 ‘철밥통’으로 몰아붙이면 여론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주들은 상반기에 공무원, 공기업 부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하면 내친김에 민간 대기업, 은행들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근혜도 5월 13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며 속셈을 분명히 드러냈다.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 등 노동 개악의 일부로서 노동자의 처지를 크게 불안하게 할 것을 안다. 5월 1일 노동절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나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서는 ‘해고(노예) 연봉제 철회’라는 구호가 인기를 끌었다.

종합해서 보면, 최근 공공부문 사측의 무리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노조가 쉽게 양보할 태세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노조 소속 공기업지부들이 교섭권은 산별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개별 교섭을 거부하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항을 시작한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임금체계 개악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인 만큼 먼저 맞붙게 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차 저지선 구실을 해야 한다. 나머지 노동자들이 이 투쟁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에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지지하길 꺼리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운동의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공기업 경영진들과 정부의 억지와 위선

금융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위원장 임종룡도 금융공기업 노사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올초 이 기업들 경영진들은 산별교섭을 위한 금융사용자협의회에서 일방 탈퇴했다.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금융위의 종용이 배경이었음이 일부 드러났다. 임종룡은 5월 10일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또 성과연봉제를 닦달했다.

임종룡은 “금융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비난도 했다. 노동부장관 이기권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상위 10퍼센트의 임금 …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을 수행한 대가로 이 노동자들이 그 유탄을 맞고 고통을 겪어 온 일은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은 줄지 않은데 사람이 줄어서 금융권 전체가 연평균 2천5백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시달린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책금융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업무 성과를 어떻게 개별로 매길 수 있을까? 시중은행에서도 성과 압박은 오히려 부실 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한술 더 떠 이기권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고까지 얘기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시키는 대로 하라’)는 오만하고 역겨운 발상이다. 결국 ‘노조가 동의 안 해 준다고 성과연봉제 강행을 기권하지 마라’고 독려한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임종룡, 이기권이 임금이 너무 높으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 것은 명백히 노동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지배하는 힘이 곧 정의’라는 궤변일 뿐이다.

이처럼 부패한 특권층다운 언사들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공부문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개입한 결과, 곳곳에서 인권까지 유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5월 13일 직원들이 죄인처럼 서서 추궁당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회사 간부가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개별 동의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불러서 협박하는 모습을 노조 간부가 긴급 출동해 찍은 것이다. 알고 보니 산업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작태들 때문에 애초 성과연봉제는 찬반조차 물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금융노조 공기업지부들은 신속히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해야 했다. 주택금융공사지부가 85.1퍼센트, 기술보증기금지부에서는 98.57퍼센트,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도 90.2퍼센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했다. 산업은행지부에서도 94.8퍼센트가 반대했다. 노조 위원장의 독단적 배신에 당해 버린 예금보험공사노조(상급단체 없음)도 애초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는 62.7퍼센트가 반대했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측이 직원 76퍼센트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곧바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80.4퍼센트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5월 10일에 동의서 결과를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는 당연히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관철이 어려워서 사퇴하겠다는 최고 경영자를 설득하려다가 뒤통수를 맞고(사측이 기습적으로 사퇴를 걸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 함) 오히려 노조의 동력을 약화시킨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금 국면에서는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다거나 속마음은 다르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조금치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부 집행부는 총사퇴했고 현재 선거를 준비 중이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은행 성과연봉제가 무슨 상관?

임종룡은 5월 10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두 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 구실을 해야 하고 수출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조 원 규모나 되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였다.

자신들의 결정 때문에 부실 채권 문제가 더 커진 것인데도, 정부가 그 책임을 노동자들의 임금에 전가하려는 것은 파렴치하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국면에서 사실상 정부의 개입 수단이 될 두 은행을 성과연봉제 문제로 옭아매는 것은 행여나 있을 반발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적인 책임마저 엉뚱하게 금융공공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치졸한 꼼수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고통전가 책략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자금 지원과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끼리 반목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술책을 중단해야 한다.(글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사측이 금융위의 자본 확충 협박을 핑계로 노조를 무시하고 확대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력 저항을 다짐한 금융노동자들

5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공기업지부 8곳(금융위원회 산하 7곳, 국토교통부 산하 2곳 중 집행부가 총사퇴한 한국감정원지부를 제외한 8곳) 대의원들과 시중은행지부 상임간부들 1천여 명이 모여서 9월 파업을 공식 결정했다.

△1천여 명이 모여 9월 파업을 결정했다 5월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 ⓒ사진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날 참가한 대의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연설을 경청하고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젊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금융노조 투쟁을 경험하진 못했겠으나, 새롭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세대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기업은행장에게 항의 면담을 갔더니 사측이 은행장실이 있는 층 전체의 방화벽, 철문 등을 모두 내리고 막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든 상반기에 공기업을 해치우고 올해 안에 민간 은행들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9월 파업에 이어 2차, 3차 파업도 실행하자고 했다.

한 공기업지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퇴출을 통한 일자리 돌려막기를 일자리 창출이라 부른다’고 성토했다. 모든 대표자들이 결사 반대를 약속했다.

최근 금융노조는 4월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지부들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해 왔다. 이 순회 결의대회에 근무 중인데도 수백 명이 참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천 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6월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서울 여의도 예정)에는 역대 최대로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한국노총이 최초로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었을 때 금융노조는 2만여 명이 참가해 분노가 차오르고 있음도 보여 줬다.

물론, 5월 안에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정부와 사측이 협박을 하는 마당에 9월 파업은 늦어 보인다.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듯하고, 사측의 불법 무리수가 법원에서 불인정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불만은 크지만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이 많지 않고 지도부가 철밥통론에 맞서 파업 같은 수단을 과감히 사용할 자신감이 높지 않은 듯도 보인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쟁을 이끌기보다 시중은행 지부들까지 포함해 합법파업을 하려는 소극적 생각에서 파업 시점을 9월로 잡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측의 교섭 거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론을 낸 것(16일)에서 보듯 저들만큼이나 우리도 투쟁 상황이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이 노조 반대에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결정했다.(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안)을 사내망에 공개했다.)

만일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해 성과연봉제가 지난해 임금피크제 때처럼 어이없게 도입되면 나머지 노동 개악의 현장 관철도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파업을 앞당긴다는 태세를 갖추려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층의 전투성을 드높일 투쟁들을 늘려가야 한다. 시중은행 지부들도 행여라도 방심하지 말고, 6월 18일 집회에 최대로 힘을 집중하는 등 지금부터 투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박근혜의 총선 참패로 고무된 한국노총 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173호 | 입력 2016-05-01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여 ‘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

지난해 노동절 대회를 처음으로 야외(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한 한국노총은 올해도 서울시청 광장에 수만 명을 동원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광범위함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에 종로 대로를 행진한 것은 올해가 최초다.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여 ‘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김문성

※ 그나저나 이렇게 즐거웠던 집회에서, 1년에 한번 노동절에나 만나는 여러 반가운 님들께서 하는 첫마디가 다들 체형이 부르주아가 됐다는 것이라니...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노조의 부패를 규탄하며 홍보전을 하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노조의 부패를 규탄하며 홍보전을 하고 있다.

서울 노동청을 돌아 종로 대로를 향해 행진 중.

9월 3일(수)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8월 26일 진행된 파업 조합원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사실 금융 작업장 곳곳에서 정부와 사측의 도발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싸워야 할 이유는 많다.

외환은행 조기 통합 시도 분쇄, KB금융 낙하산 인사 퇴출, 복지 축소 등 가짜 정상화 저지,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와 MOU 폐지, NH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지원, 외국계 은행 구조조정 저지 등.

산별 임단협도 사측의 협상 회피로 진척이 별로 없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복지 축소가 관철되면 이를 이용해 민간 금융기관들로 이를 확대하려고 고의로 임단협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왔다. 2009년 신입 직원 임금(초임) 삭감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 기관으로 확산한 바 있다.

그래서 올해 금융노조의 산별 임단협 핵심 요구들인 임금 인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정년 60세로 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시간 축소 등에서 넉 달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

금융 노동자들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 왔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려 왔는데도, 2008년 이후 임금 인상도 억제돼 왔다. 금융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일이 다가오자,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다급하게 나섰다. 25일에는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관이 찾아오더니, 26일에는 경제부총리 최경환까지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정부가 먼저 정책과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 중앙위원회는 산별 파업 성사를 위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복지 축소를 합의한 수출입은행지부 등 공기업지부 세 곳의 지부장들을 노조에서 제명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하루 파업에 참가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드라이브에 경고를 주길 바란다.(다만, 외환지부가 교섭권 위임 문제로 산별 파업 합류가 어려워져 자체 총회를 할 계획인 것은 아쉽다.) 그러나 2, 3차 파업의 전망도 커져야 정부와 사측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 곳곳에서 위협 당하는 금융 노동자들

지난해부터 금융권은 인력 감축 바람이 불어왔다. 가장 두드러진 곳이 증권사들이었지만, 은행들도 꾸준히 점포와 인력을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씨티은행은 6백여 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한국 영업 축소 의혹이 있는 SC은행에서도 고용 불안감이 크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앞둔 산업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의 강제 합병 시도에 직면한 외환은행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불안감을 낳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에서는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시행을 위해 자녀 학자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20~50퍼센트 깎으려고 한다. 비용 삭감은 인력감축 우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 외환은행노조와 3자 합의로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 2년 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심지어 지난해 합의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합의조차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뻔뻔하게도 사측은 한 술 더 떠 최근 조합원 집회를 사찰하고 불법 파업 고소 협박 등 노조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금융 노동자들이 노동 ‘귀족’인가

민간 은행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과 사내복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속에서 일한 결과일 뿐이다. 2011년 조사를 보면, 은행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천5백72시간이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1년에 그 해 한국 평균보다 47일, OECD 평균보다 1백2일을 더 일한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은행 노동자 수도 크게 줄고, 은행 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더 치열해진 은행간 경쟁 때문에 살아남은 시중은행들의 지점 수는 더 늘어났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인원이, 더 격한 성과 압박 스트레스과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최근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지점수가 줄고 고용불안이 더 심화돼 왔다. 그러나 금융권 경영 위기에 일선 노동자들은 아무 책임도 없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오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복지 축소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금융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비정규직이나 세월호 참사 문제 등에도 나선다면 노동귀족론은 약화되고, 노동자 연대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는 현재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깎아 이를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하려 한다. 고용을 위축시켜 이런 공격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비정규직이나 더 열악한 작업장의 고용 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정치 파업, 연대 파업은 불법 딱지를 매겨 탄압을 한다. 노동자 연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이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를 부도덕한 철밥통 취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편, 박근혜는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에게 주주 배당률을 더 높이고, 배당소득 대한 세금은 깎아 줬다. 이제 공기업들은 이 정책을 따를 것이다. 지금도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보다도 배당률이 높다. 주식 부자들한테 기업 이익을 퍼주는 것은 좋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는 아깝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체제의 통치자들은 노동계급을 이간질시키면서 노동계급 전체를 박대한다. 노동귀족론 같은 이간질에 속지 말고 노동자 단결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12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