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에 다녀오다

☞ 집중 이슈 - 중동의 민중 반란

“Down! Down! Mubarak!(무바라크는 물러나라)”

“Free Egypt!”(이집트에 자유를!)

집회 시작 시간인 두 시가 되자, 이집트인 수십 명이 국기와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 한남동 이집트 대사관 맞은 편 집회장에 도착했다.

미리 와 있던 한국인 수십여 명과 합류해 시작부터 집회는 뜨겁게 진행됐다. 마치 이집트 혁명의 한복판인 카이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집트 민중들은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 ⓒ이윤선

이집트인들이 발언을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무바라크 정권은 고문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집트 민중은 용기있게 맞서 싸우고 있다.”

“이집트 민중은 매우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바라크 퇴진, 인권 보장이다.  긴급조치법을 폐지하고, 무바라크를 지지해 온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진짜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국회를 꾸려야 한다.”

“30년 동안 무바라크는 나라 안팎에서 거짓말을 해 왔다. 이집트의 단결을 종교간 분열이 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시위하던 무슬림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지금 하나가 돼서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 모두의 평화를 바라는 종교다. 이슬람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집회에 함께한] 한국인들에게 감사한다. 지금 연대가 매우 필요한 때다.

“이집트 민중은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세력의 개입은 필요 없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이집트 민중을 내팽개쳤다.”

이집트 참가자들은 서로 발언을 이어 나갔고, 발언 중간중간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쳤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토해내는 외침과 몸짓이었다.

△부의 공정한 분배와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집트 혁명은 승리해야 한다. ⓒ이윤선

다함께 김용욱 활동가가 한국인 참가자들의 첫 연대 발언을 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과 빈곤이 만연한 지역에 한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튀니지 혁명의 영향으로 예멘과 사우디까지 번지고 있다.

“이 시위들은 미국과 독재 정부들을 흔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지난주 ‘과거 러시아 혁명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 자들의 말을 잘 믿지 않지만, 이 말은 맞다.

“이집트 민중은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도전해 부의 공정한 분배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동이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강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던 정권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전쟁 없는 세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연대 발언을 했다.

“이집트 민중의 무바라크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이 민주화 항쟁에 직면해 무바라크는 오바마와 30분간 통화했다. 오바마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호한 말만 했다.

“무바라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민중이 무바라크를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이집트 민중이 결정한 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투쟁을 지지한다.

“30년이면 충분하다.

오창익 사무국장이 발언을 마칠 때 쯤, 이집트인들 30~40명이 새로 행진해 와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는 이제 한국인과 이집트인 2백여 명이 어우러져 구호를 외쳤다.
 
대열은 경찰의 경고를 물리치고 이집트 대사관 바로 맞은 편까지 행진해 가 추가 집회를 이어갔다. 이집트인들 중 무슬림들은 약식 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온 팻말들 가운데 “Injustice(불의) +Corruption(부패) = Mubarak(무바라크)”, “30 years Enough” 등의 영어 구호가 눈에 띄었다. 그밖에도 아랍어 구호도 많았다.

참가자들은 대표단을 보내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이집트 대사관은 직원을 내 보냈다. 대표단 중 이집트인들은 “대사가 직접 나와서 받을 것”을 요구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다. 대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대표단은 “그렇게는 전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집트인들은 준비한 무바라크 사진을 불태우고 구호를 외치며 분노와 저항 의지를 표출했다.

오늘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인들의 분노와 열정은 한국인 참가자들도 흥분시켰다. 이집트 혁명에 대한 연대는 한국에 이집트 혁명의 열기를 가져오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인 중동 지배계급이 혁명으로 패퇴한다면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윤선

 ☞ 집중 이슈: 중동의 민중 반란

△ “한두 달 전에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을 가능성을 말했다면 모두 ‘꿈꾸는 이야기’라고 했을 것이다. 이는 악독한 정권으로 고통 받는 한국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윤선

토론회 시작 전 장소를 빌려 준 향린교회의 임보라 목사도 인상적인 환영 인사를 했다.

“[먼저 이런 좋은 토론회를 향린교회에서 개최해 주셔서 주최측에게 감사하다. -웃음] 21세기에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튀니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들불처럼 이집트 등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을 원하는 민중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안겨 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고, 이 시간에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빕니다. 향린교회 교우를 비롯해서 뜻있는 크리스챤들은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21세기에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튀니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는 그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윤선

많은 곳에서 경제 위기로 사장들이 노동자를 쫓아내고 있는데, 튀니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튀니지는 진정한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을 인용해 ‘튀니지 사건의 중요성은 자본주의가 더는 안정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튀니지 혁명은 부패한 중동 지배자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 뿐아니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배자들까지 두려워하게 했다”

연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해야한다”고 말했다.

“튀니지 혁명은 아직은 맹아적 형태이지만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공장 자주관리, 지역방어위원회 등이 그렇다.

“튀니지 혁명은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서방 제국주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동의 지역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는 분신한 부하지지의 짧지만 비극적인 삶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폭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하지지는 열 살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점을 하면서 많은 수모를 겪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겪은 일 중 가장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시청에 시정 요청을 하러 갔다가 무시당 하자 분신을 했다.

억압적 정치 구조, 부패한 국가기구, 엄청난 청년 실업률은 저항의 토양이 됐다.

“그동안 튀니지에서 저항이 있었다. 1978년 튀니지노동총연맹의 총파업, 2008년 소요.

“튀니지노동총연맹의 지도부는 정부와 사회적합의를 하거나 타협하기도 했지만 기층의 노동자들은 독립운동 때부터 이어온 독립성과 전투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 담당 기자. "튀니지 혁명은 정치혁명에서 사회 혁명으로 발전하는 연속혁명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윤선' height=360>
“벤 알리가 14일에 도망가고 과도정부가 세워졌지만 구체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부터 총파업(특히 교사들)을 하고 있는 튀니지 사람들은 구체제 관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사는 이 발언 중에 방금 들어 온 소식이라며 튀니지 총리 간누시가 현 내각에 포함된 구체제 장관 열두 명의 사퇴를 발표했다는 속보를 전했다.

“이전의 혁명들에서 제기됐던 논점들이 튀니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제 관료들이 포함된 정부를 인정할 것인가? 몰아낼 것인가? 혹은 튀니지 공산당과 개인 사회주의자들은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논의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승리하길 바란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고 지역방어위원회와 공장 자주 관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생산과 민주적인 사회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사는 튀니지 혁명이 정치혁명에서 사회 혁명으로 발전하는 연속혁명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혁명이 더 나아가려면?


청중 발언에서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은 튀니지의 혁명은 정치혁명이자 민주주의 혁명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주:1].

“이 과정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어서 조직된 사회주의자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 과정은 러시아처럼 단 1년 안에 모두 해결될 수도 있지만 1차대전 말의 독일이나 1930년의 스페인처럼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는 과정일 수 있다. 튀니지는 혁명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각주:2]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반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혁명이 더 나아가려면 보안경찰 해체처럼 구 체제의 반격을 막을 요구와 동네 위원회를 노동자평의회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요구를 결합해 혁명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대항한 도전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몇 명의 발언 뒤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집트와 튀니지 청년들에게 특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이집트 청년들은 ‘이집트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1월 31일 시위를 벌이려고 준비 중인 청년들이었다.

“한국인들의 연대를 바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느날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 아니다.

“23년 동안 축적돼 온 일들이 터진 것이다. 불평등, 뇌물, 부정부패가 반복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폭발한 것이다.

“수차례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우리 사람이 [경제 위기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만 도망간 상태다. 그러나 내무부, 재무부 같은 구 체제의 내각은 유지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들도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집트 일로 4일간 잠을 못자고 있다. 가족, 친구, 동지들의 투쟁을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다.그런데 오늘 모든 접촉이 끊겼다..한국은 독재를 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대해 줄 거라 생각한다. " ⓒ이윤선

“지금 오늘[28일] 시위 소식을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 접촉이 끊겼는데, 학살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바라크는 내려오라고 한마음으로 외치고 싶다. 기존 내각과 국회의원 모두 사임해야 한다.

“감시평의회 만들어서 보안경찰을 솎아 내야 한다.

“위대한 민중이 정의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독재를 타도한 나라다. 연대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월요일 집회에 이집트인과 한국인이 함께 했으면 한다.”

이 둘의 발언은 큰 박수를 받았고, 사회자의 긴급 제안으로 참가자 모두 “Step Down Mubarak!”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한국의 반독재 투쟁 경험에 바탕해 중동 혁명의 과제를 제시했다.

“독재는 결코 정치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벤 알리 일가가 튀니지의 알짜 기업을 모두 소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저항도 경제 위기에서 비롯했다. 정치 민주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도 전두환 한 명만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6월 항쟁에 뒤이어 1987년부터 2년간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이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이른바 민주화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중동에서도 혁명이 더 나아가야 한다.”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중동의 저항 역사에서 좌파의 구실에 관해 말했다.

“<한겨레>는 튀니지 혁명이 아랍권 최초의 시민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58년 이라크에서 국왕 파이잘을 타도하는 민중 혁명이 있었다.

“계기는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려고 한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 왔다. 결국 이집트가 패배했는데, 이라크 민중은 자국의 왕이 아랍의 형제를 침략하는 데 협조한 것을 보고 열받아 국왕을 타도한 것이다.

“이 때 공산당이 큰 구실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왕을 쫓아내는 데서 멈춰 버렸다. 결국 권력은 아랍민족주의 정당인 바트당에게 돌아갔다. 이 당은 권위적이고 국가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당이었다. 이 당의 지도자가 사담 후세인이었다. 바트당은 공산당을 탄압해 궤멸시켰다. 2003년에 공산당 잔류파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도왔다.

“‘가장 원성을 사던 독재자를 타도하는 데서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 좌파는 공산당의 타락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전지윤 <레프트21> 편집자도 지배계급 전체에 맞서는 쪽으로 혁명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지배자들은 튀니지 독재자 벤 알리를 ‘친구’라고 했었다. 오바마는 무바라크를 ‘소중한 동맹’이라고 말해 왔다. 이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미국의 전쟁을 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만 물러나고 따라서 대통령만 물러나고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안 된다.

“총리, 장관, 의원, 사장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들이 모두 물러나고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중단 없이 혁명을 밀어붙여야 한다.”

△“Step Down, Mubarak!” “Free Tunisia!” “Free Egypt!” ⓒ이윤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튀니지도 서로 힘 보태야 하지만, 한국이 더 급하다. 한국은 시위도 못 하게 하는 독재다” 하고 주장했다.

한 대학생은 이에 이렇게 답했다.

“G20 회의를 보면 지배자들이 서로 갈등하는 듯 보이지만 경제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다. 국적이 나뉘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낮은 임금 등 비슷한 조건에서 고통 받고 있다.

“세계체제의 약한 고리인 중동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세계체제에 위협이 되므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

가능성


연사는 연대를 호소한 이집트와 튀니지 청년들에게 “힘 되는 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는 말로 정리 발언을 시작했다.

연사는 청중석에서 서면으로 들어 온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을 했다.

한 질문은 ‘혁명이 성공해도 또 부패하지 않겠는가’였고, 한 질문은 ‘혁명이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면 제국주의의 개입을 불러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모든 혁명은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다.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나 튀니지의 부르기바 정권도 민중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다. 그러나 무바라크와 벤 알리는 바로 이들의 후계자다.

“민중들은 식민 세력을 몰아내 더 나은 삶을 누리려 했지만 혁명의 목표가 제각기 달랐다. 이 정권들은 더 발달한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이들이 민중에게 한 약속과 목표 사이에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아래로부터 혁명이었다. 내가 튀니지 혁명이 확산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제국주의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다. 독일 등에서 혁명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스탈린은 고립된 상황에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해 살아 남느려고 부국강병을 추구했다. 과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것이다.

“결과는 자동적이지 않다. 혁명 세력 사이의 논쟁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다. 결집된 사회주의자들의 존재가 그래서 중요하다.

“한두 달 전에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을 가능성을 말했다면 모두 꿈꾸는 이야기라고 했을 것이다. 이는 악독한 정권으로 고통 받는 한국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 49호 온라인 판에 1.29 자로 실렸습니다. ☞ 원문 가기

무바라크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
31일(월) 오후 2시, 한남동 이집트대사관 맞은편 독일학교 앞 인도

□ 중동의 민중 반란 기사 모음

‘무바라크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가 31일 한국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 모임을 결성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위 초기부터 이집트 국내와 연락을 유지하며 시위를 지지하고 무바라크 정부의 탄압 실상을 파악해 왔다.

현재 이집트 무바라크 독재 정부는 시위 며칠 만에 적어도 7명이 넘는 시위자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와 통하는 인터넷과 시위 수단으로 이용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접속도 차단한 상태다.

‘이집트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이집트의 실상을 알리기 바란다. 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집트의 민주화 저항 운동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레프트21 주최 ‘튀니지와 21세기 혁명’ 토론회에 참석한 튀니지와 이집트 청년들.

이들의 연락을 받은 ‘다함께’는 즉시 이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이 집회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최하려고 하고 있다.

1월 31일 집회에는 이집트인들 30~40명과 이집트 저항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참가할 계획이다. 집회 후에는 주최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집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튀니지 혁명의 열기가 중동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산업화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이집트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중동 민주화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집트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중요한 운동에 한국의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 주기 바란다. 1월 3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집트 민중 운동은 물론이고 ‘이집트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도 2006년에 한국의 진보단체들이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무바라크의 저항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사실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이명박은 “완벽한 작전 수행”을 치하하며, 자신이 직접 이 작전을 명령했다고 자자화자찬하는 데 열심이다. 레임덕 수렁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역겹기 짝이 없다.

작전 책임자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성호는 “해적들이 추가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한국이 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제부터는 “절대 한국 선박들로부터 몸값을 받지 않고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일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번 군사작전이 앞으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각주:1]

따라서 이명박이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청해부대 창설 당시 훈련 모습. ⓒ사진 출처 해군

이미 석 달도 더 전에 납치된 영세 어선(금미305호) 선원 두 명에게는 정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해적들조차 이 배 선원들의 몸값을 10분의 1로 낮춰 줄 정도인데, 정부는 몸값 지불을 위한 대출 지원마저 거부했다.

사실, 이번 ‘아덴만의 여명’ 작전도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모한 작전이었다. EU 해군조차 “인질의 안전을 무시한 작전”이라며 “이같은 유형의 작전을 따라 하지는(follow suit)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조차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해적들은 선원들이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하나하나 들춰내 선장을 찾아낸 뒤 조준 사격을 했다”는 선원들의 증언을 인용해 “만일 해적이 전체 선원들을 향해 난사(亂射)를 했다면 훨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할 정도다.

결국 1차 작전 실패에 엠바고(보도 자제 요청)를 걸면서까지 실행한 무모한 작전 탓에 석해균 선장이 심각한 총상을 입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 탈출을 위해 인질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받아야 할 이유다.

소말리아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한국 기업주 계급 전체의 이익과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다.^[각주:2]

한국 지배자들은 2000년대 들어 해외 파병을 대폭 늘리면서 “중견 국가”로서 “국격”을 높이는 행위라고 광고해 왔다.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에 더 적극 참여해 그 안에서 국제 서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말리아의 아덴만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한 홍해의 출구에 해당한다.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의 수출입 물량 29퍼센트도 이 지역을 지난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 23개나 되는 나라에서 소말리아 앞바다에 해군을 보냈다.

이 지역에서 역시 핵심 구실을 하는 강대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이 지역을 석유 패권과 연관된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자 한다.

미국은 영국, 독일, 한국 등 전통적인 친미 우방국들과 연합해군함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청해부대는 이 연합함대의 지휘 아래 움직여 왔다. 청해부대는 1진이 파병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선박은 242회를 호송하고, 외국 선박은 508회 호송했다.

청해부대의 활동을 보면, 한국군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원하며 떡고물을 챙기고, 이를 통해 “국격”을 높이려고 파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큰 고통을 겪어온 소말리아 민중들에게 이런 한국군이 어떻게 보일 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과 대응을 더 강화하려 한다. 이것은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더 위험스럽게 만들고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라

기사태그 : 소말리아,아덴만의여명,소말리아해적,테러와의전쟁,에티오피아,이슬람법정연맹,제국주의,파병,이명박,삼호쥬얼리호,삼호해운,금미305호,
기사주소 : http://www.left21.com/article/9175

지난해 12월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합의가 늦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2000년대 초반에 ‘반(反)조선노동당’ 슬로건을 내걸었던 사회당의 참여를 껄끄러워 한 것에 있다. 그러나 ‘과거를 묻지 말고 통 크게 연합하자’면서 사회당의 과거를 문제 삼은 것은 앞뒤 안 맞는 행동이었다.

연석회의는 이제 진정한 진보대연합의 초석을 놓는 기구가 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서 단결과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로 간주하는 태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만나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가 진짜 중요한 쟁점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상반기 안에 진보정당을 통합[해야] …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 전체를 진보진영 주도 속에 이끌고 진보적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진보정당 통합은 민주당과 계급연합(민주대연합)을 하려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처럼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취급하면, 사실상 핵심 목적은 민주대연합이므로 일관되게 진보대연합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대연합을 반대하는 좌파들을 진보대연합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게 된다.

이것이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자주계열이 취하고 있는 태도다.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른 이들의 소극성과 폐쇄적 태도는 노동계급의 단결인 진보대연합과 자본가 계급과의 연합인 민주대연합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모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 준다.

반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됐다. MB만 악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민주대연합 노선에 의문을 던졌다. 이것은 타당한 제기다.

그러나 진보신당 지도부는 일관성이 없다. 예컨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점거파업 중단을 종용한 야4당 중재단에 조승수 대표 자신이 포함돼 있었다. 정책연합을 위한 야 4당 정책연구소 모임에도 진보신당은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연석회의는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노동계급 단결과 투쟁을 위한 진보대연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급진좌파들도 연석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진정으로 폭넓은 진보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국민참여당을 진보대연합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단순히 선거 대응만이 아니라 대중투쟁 건설을 위한 진보대연합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해고 반대, 복지 확대, 반민주적 탄압 반대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공동 투쟁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느슨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단체들 사이에서는 조승수 대표가 제기한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정치적 이견이 존재한다. 더구나 민주노동당ㆍ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의 패권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크다.

따라서 의견 통일 압력이 큰 단일 정당 모델보다는, 각 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전선 모델로 진보대연합을 하는 게 단결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명박은 12월 20일 연평도 포격 훈련을 강행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 정부는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으로 ‘정전협정’은 물론 … 괴뢰들 자신의 ‘해양법’에도 어긋나는 유령계선”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제1차 교전을 포함해 세 차례 벌어진 서해상 교전은 모두 NLL(북방한계선) 남쪽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다. 서해상 군사 위기에서 NLL은 남북간에 큰 쟁점이다.^[각주:1]

그런데 NLL은 남한 호전파들의 주장과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해군의 북상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가 그은 선’이다.

△ 서해 5도를 빼면 한강 하구의 두 선이 겹치는 부분만 정전협정 때부터 합의된 유일한 서해의 영해선이다.

1953년 휴전 협상 당시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해 북진 무력 통일 주장을 고수했고, 해군을 동원해 황해도 연안을 계속 군사 공격했다. 이런 이승만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는 유엔사령관을 통해 NLL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호전성을 우려해 반(反) 이승만 쿠데타까지 모의할 정도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선을 해양 국경선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연평도 남북 포격 사태 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이 ‘NLL을 북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남쪽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베트남전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쟁광 헨리 키신저마저 외교 문서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던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각주:2].

남한의 우익들이 NLL의 효시라고 내세우는 클라크 라인은 한국전쟁 당시 ‘해상 봉쇄선’으로 영해선과는 다르다. 더구나 유엔의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해 미군 스스로 1953년 8월에 철폐한 선이다^[각주:3]. 

그래서 북한 정권은 NLL을 국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1956년부터는 해마다 NLL을 넘으며 불인정 의사를 드러내 왔다. 더구나 서해 5도는 남한 영토보다 황해도 연안에 더 인접해 있어서, 백령도(천안함)나 연평도(포격훈련)에서 벌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된다.

그래서 북한은 1977년에 서해 5도 이남에 자체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도 NLL처럼 근거 없긴 마찬가지다.

1953년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합의한 군사분계선만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해 합의한 경계선이 그동안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우익인 노태우 정부도 NLL이 국경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주권 행위” 운운하며 위협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이 이를 응원한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짓이다.

사실 NLL의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연평도 포격 사태의 본질이 ‘남북 상호 포격 사태’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휴전선 남북의 두 사고뭉치 정권은 평화와 한반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자존심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바다 위에 멋대로 선을 그어놓고 자칫 국지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군사적 위협 행위를 반복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아무튼 휴전선 남쪽에 있는 정권이 NLL 문제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사고뭉치 정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이 글은 다듬고 약간 축약해 <레프트21> 47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안보 무능’이 문제라고 말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가령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대포들이 왜 유사시에는 새떼를 쫓고, 허공을 가르는지 의문 투성이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常勝]의 최정예 우리 군은 연전 연패의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앞뒤 맞지 않게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 군”의 ‘군사적 무능’을 걱정하는 그의 주장은 호전적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상승(常勝)의 남한 군대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전투인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종북주의’ 낙인이 찍힐까 봐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한 반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옳게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대북규탄결의안―민주당의 호전성이 드러나다 를 보시오.)

그런데 정작 진보신당 안에선 아연실색케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최병천 사회민주주의연대 집행위원은 “나치즘과 파시즘은 ‘무찌르는 것’이 역사적 정의(正義)이지, ‘양비론적’ 평화를 외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북결의안을 찬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 기획위원인 홍기표도 “외국의 포탄이 본토에 떨어진 마당에 …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 요구하는 게 … 무리한 건가” 하고 말하고는 조 대표의 표결로 “반공 정서에 물든 노동계급을 탈환해서 … 수권가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 구상이 물 건너 가는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한다.^[각주:1]

냉전 우익의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수사와 구호를 일부 차용한) 이들의 주장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조국의 수호를 외치며 전쟁을 찬성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떠오르게 한다. 이 당들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혁명을 분쇄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야합했고^[각주:2], 체제에 충성을 바친 대가로 기성 정치권에서 입지를 다졌다.

지금 북한은 더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각주:3] 세계 민중과 남한 민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정부가 진정한 위협 세력이다^[각주:4].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 내 온건파들이 북한을 향한 호전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남한 자본주의를 향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을 다듬고 축약해 <레프트21> 46호에 실었습니다. 기사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8995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반공적 냉전주의를 부추기는 주류 지배자들과 언론을 거슬러 ‘평화적’ 대응을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떻든 평범한 민중에게나 저항하는 민중에게나 국가간 평화 상태가 긴장과 전쟁 상태보다 낫다.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하듯 무력 대응을 강화해 군사 긴장을 높이는 방식의 대응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대결보다 ‘대화’를 촉구한 것에 1백 퍼센트 공감한다.

그럼에도 “6자회담”과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해소되진 않는다.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제안들은 안타깝게도 남북한 국가와 주변 강대국들에게 평화 정착의 주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세계 최상위 그룹의 군사강대국들이다.

그중에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온갖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파괴해 왔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유일한 핵무기 실전 사용국인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공격 위협을 멈추지 않아 왔다. 미국은 냉전 후 약해진 경제력 대신 경쟁국과 비교해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해 패권을 유지하려 해 왔다.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조지워싱턴 호.

이런 미국에게 이 지역 패권은 세계 패권 전략의 일부다. 워낙 군사 강대국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 전략의 충실한 동맹자들이다.

미국은 북한을 악마화해 자신의 주도 하에 ‘북한 위험’을 관리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 해 왔다. 한·일의 미국 의존성을 유지하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자기 영향력 아래 넣는 것에 더 열중이다.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고 침략과 간섭을 불사하는 호전적 국가다. 

이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력과 이권을 위해 암투를 벌이는 것이 6자회담의 본질이다. 이 나라들에 한반도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맡기자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박선원이 폭로한 내용, 즉 한반도 통일 후 중국에 북한 영토를 줄 수도 있다는 미국 관료의 발언은 조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해방 후 미소 합의로 말미암은 강제 38선 분단을 연상시킨다. 

사실 이번 위기 자체가 6자회담이나 합의문으로 군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다. 

평화 수단

2003년 시작한 6자회담이 지난 7년 동안 거둔 주요한 성과는 2005년 9ㆍ19 공동성명^[각주:2]과 2007년 2ㆍ13 합의^[각주:3] /10ㆍ3 합의였다^[각주:4]. 이 합의들 모두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보여 주는 바는 이 합의들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합의들을 먼저 어긴 건 언제나 미국 행정부였다. 우리가 결코 핵무장을 반제국주의의 수단으로 볼 순 없지만, 북한의 핵개발 시도 자체는 소련 붕괴 후 미국의 군사위협, 그리고 그 뒤 제네바 합의 위반^[각주:5]의 산물이다.

9ㆍ19 공동성명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일부 진보진영에게 고(故) 리영희 교수는 “합의문의 문구 자체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킨 사례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로 미국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맨 처음 그리고 몰래) 들여 온 당사자였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이 군사 경쟁을 막진 못한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 서유럽 국가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가이며 교역량도 매우 큰 나라인데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은 최대 수출/수입국인 중국이 됐는데도 연평도 훈련 문제 등으로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남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협력해 운영해 왔지만 군사 갈등을 막지 못했다.

6·15정상회담 2년 뒤 벌어진 서해 교전도 한 사례다.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며 서해에선 1차(1998)보다 더 격렬하게 해상 전투를 벌인 것이다.

긴장의 주범인 강대국들이나 그 위계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 정부가 평화를 위해 움직이길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서 독립적인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2002년 이후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은 수렁에 빠졌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적으로 아주 패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이런 사태 전개는 2002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강력했던 국제 반전운동 없이 설명할 수 없다. 강대국과 한국 정부(또는 북한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국회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 호전적 본질 드러낸 민주당

침묵과 기권 ― 무기력한 민주노동당 / 올바른 표결 ― 진보 체면 지킨 진보신당

11월 25일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매우 호전적이고 반평화적인 결의문이다.(☞ 호전적 대북 강경 대응은 긴장만 더 격화시킬 것이다)^[각주:1] 나는 이 표결에서 오직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만 제대로 된 표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결의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추가 사태 발생시 ‘군사 보복’을 국회가 촉구한 것이다.

북한의 민간인 지구 폭격은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우익들의 호전주의를 지지할 순 없다.^[각주:2]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 긴장의 장기적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대북 압박이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초대형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에 보낸다는데, 이것은 중국과 북한을 모두 겨냥한 것이다.

최근 서해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미연합훈련, 이에 편승한 남한의 대북 압박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낳으면서 항구적인 군사적 긴장 지대가 돼 왔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 긴장 원인의 한 축인 북한한계선(NLL)은 엄밀히 말해 국경으로서 국제법적 근거조차 없다.(☞ 관련 기사)

북방한계선 NLL은 미국 아이젠하위 정부가 이승만의 북진을 막으려고 그어놓은 북쪽으로 더는 올라가지 말라고 한 선이다. 이 선은 한미연합사의 묵인 말고는 국경으로서 어떤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북한은 1956년부터 NLL을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넘어 왔다. 따라서 NLL을 국경으로 여겨 북한이 자기 영토라고 인정하는 곳에서 군사훈련을 하거나 북한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도 무력도발이긴 마찬가지다. 북한의 민간인 폭격과 남한의 도발적 군사훈련 모두 중단돼야 한다.

결의안이 열리기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박지원은 “오늘 아침 비교적 우리 민주당의 주장[평화적 해결 노력]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됐다. … 국방위 통과안[최종 채택된 결의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밝혔다.

‘햇볕정책’이나 ‘평화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본질에서는 ‘언론용 선전’에 불과하다는 걸 실토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실천은 ‘안보 무능’론에 바탕한 우익적 의제로 완전히 기울어 있다. 햇볕이나 냉풍이나 나그네 옷 벗기려는 목표는 같은 것 아니겠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대표 손학규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안보에 무능한 정권인지 똑똑히 봤다”고 했고, 박지원은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서해5도 복구 및 국방 강화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청에서 열려던 ‘청와대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 및 4대강 사업 반대 국민 집회’도 ‘국민 여론’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 집회를 시기와 연계해 비난한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었다. ‘안보’ 국면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보다 지배계급의 단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셈이다.

게다가 국방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북강경책과 말로는 강력한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국방예산은 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줄어들었고 정부의 안보 무능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사실 저들이 자랑처럼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이야말로 민주당의 햇볕정책이 진정한 평화 노선이 아니라는 방증일 뿐이다. 이른바 자주국방 노선은 군사력 대폭 증강 노선이었다.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며 민생 복지 예산을 갉아 먹었다^[각주:3].

민주당 정부는 10년 동안 서해에서 두 번이나 사상자를 내는 교전을 치렀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늘 동참해 왔다. 미국의침략전쟁에도 처음부터 파병했다.

민주당은 호전적 본질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햇볕정당이란 걸 부각하려고 연평도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내놓긴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사 긴장을 더 높일 “단호한 대응”과 “국방 예산 증가” 주장과 모순된다. 연평도 주민 다 이사시켜 놓고 맘껏 전투를 하자는 얘기인가.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을 잘 보여 준다. 이들이 안보 정책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익은 포장된 지배자들의 이익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로 이득을 얻을 노동계급 대중은 없기 때문이다^[각주:4].

그래서 그들이 안보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초당적 협력을 하려는 것은 경쟁하는 북한 지배계급과 대결 국면에서 남한 지배계급의 단결을 추구한 것이다.

그 단결의 결과는 당연히 추악하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자들이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세비는 5퍼센트(1백42억 2천4백만 원) 인상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 호전적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각주:5].

호전적 보수 우파들의 선동으로 조성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내세워 온 한반도 평화 정책과 실천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결정이다^[각주:6].

친북(종북)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거라 짐작하지만(이해가는 면도 있지만), 상황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결단을 했어야 한다^[각주:7]. 이 표결은 두고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짐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민주대연합 노선도 이런 잘못된 타협에 영향을 준 듯하다.

다행히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우파 미치광이들의 광풍 속에서도 용기있게 결의안 반대 발언을 하고 옳게도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 이는 진보 양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도 진보 양당은 민주당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울산 공장을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야 4당의 의원 합동 총회를, 진보신당은 야 6당 공동대책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23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를 만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 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범국민본부’(이하 범국민본부)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각주:2]. 2012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제안이다.

심 전 대표의 “상설”협의체 제안은 6·2 지방선거 이후 주장해 온 ‘연합정치’의 새 버전인 듯도 하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한 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연합정당 건설을 주장해 왔다.

진보신당 대표 선거 불출마 후 대외 활동을 자제하던 심 전 대표는 11월 17일 민주당의 이른바 486 의원 모임인 ‘진보행동’ 출범식에도 진보정당 인사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386세대”란 말 대신 “87세대”라는 표현을 쓰자며 이들과 공통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야권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 진보정당도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하고 틀에 안주하는 진보가 아닌 공동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을 구성하자는 주장은 얼핏 진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안 해결에서든 진보대연합에서든 민주당과 차이를 흐리는 방식의 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만 잡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연대고, 파업 연대다. 이 싸움은 서로 계급을 대표해 싸우는 것이므로 계급연합으론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할 수 없다. 사진은 11월 22일(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장소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조합원들이 붙인 연대파업 지지 대자보.

무엇보다 민주당 자체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 각종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든 당사자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연합이 되려면 민주당이 최소한 기존의 악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껏 민주당은 이런 악법 도입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임종석이 ‘진보행동’ 출범식에서 “노동”과 “복지국가”를 중심 가치로 삼아 연합하자고 주장했지만 공문구로 들리는 이유다. 지금 민주당의 누가 딱부러지게 “‘파업’을 지지한다. 정몽구와 기업주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가. 없다.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 차별의 주범은 바로 대기업들이고, 민주당은 바로 그런 기업주들에게 후원을 받아 활동을 하고 정권을 운영한 정당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불법 파견 판정을 해놓고도 현대차 사측을 징계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백한 위법인 불법 파견을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1조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해 양재동 본사 비밀금고에 보관하다가 구속된 정몽구를 금세 특별사면·복권해 줬다. 

지금 현대차 사측이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하는 것은 ‘불법 파견’ 문제가 단사 문제가 아니라 다수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그 속성상 대기업과 우파 언론들의 압력에 동요하다가 배신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지금 현대차 자본에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질서 준수’을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문제 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야당 아닌가.

그러나 이들 말대로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믿고 투쟁을 자제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 편이 옳고 세력을 늘려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교섭의 성사를 위해 우리 쪽도 투쟁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담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각주:3] 그래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도 야5당이니 야4당이니 하는 이름으로 진행될 중재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

얼마 전 KEC 점거 파업 때도 야5당은 민주당 대표 손학규를 앞세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며 중재를 자처했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노동자들의 농성 해제를 종용해 결국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KEC 부지회장의 관련 인터뷰)

당시 이 과정에서 손학규를 도와 중재자 구실을 한 홍영표는 이번 현대차 울산공장에도 진보 양당과 공동조사단으로 갔는데, 사실 민주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라는 중립적 자격으로 간 것일 뿐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노동유연화를 더욱 촉진할 한미FTA 추진 실무를 맡은 바 있다.

그들이 와서 지지한다면 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들을 믿거나 그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걸 도와주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자투쟁과 진보정치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중재의 이름으로 농성 해제와 교섭을 맞바꾸는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그들과 협력해 중재에 나서는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중재가 아니라 연대투쟁을 조직하라. 앞서 인용한 심상정 전 대표의 “비정규직 해결 야권 상설 협의체”는 범야권 정치연합 추진에 진보적 당의정을 입히는 구실을 할 뿐이다. 김영훈 위원장의 “제2의 87년 항쟁” 제안도 마찬가지다.

1987년 당시 이른바 ‘민주’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받자마자 6월항쟁을 멈추자고 했고 7~9월 노동자항쟁은 외면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노동자 투쟁과 함께한 적이 없다.

오히려 되살려야 할 기억은 1997년이다. 그해 1월 민주노총은 대중파업을 벌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 국회의원 1백 명이 막지 못한 김영삼의 날치기를 철회시켰다.

그때 파업 노동자들은 집회에 찾아 온 노동운동 출신 민주당 의원^[각주:4]들을 야유하며 쫓아 보냈다. 국회의원들보다 자신들의 집단적 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김영삼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항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 달 간 대중파업을 벌였다. 매일 파업 노동자들 수만 명은 서울 도심에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다. 당시 한국 정치의 주인공은 이 파업 노동자들이었다. 한 달 동안 9시뉴스는 파업 보도로 시작했다. 결국 김영삼은 아들을 구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철회했다. 김영삼은 완전한 레임덕이 됐고, 산 권력의 중재를 받지 못한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분열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바꿔놓은 정치지형과 집권여당의 분열, 그리고 경제 위기는 5·16 쿠데타 이후 37년 만에 일당국가에서 벗어나는 배경이 됐다.

``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각주:1]”라고 공격했다^[각주:2].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계급 역관계와 정치현실”에서는 정부와 기업주에게 재원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각주:3].

그래서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 있는 시민^[각주:4]’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도 “누구나 정당한 권리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는 말한다. 세금을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편적 증세에 기울어져 있다. 복지국가를 투쟁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선 보편적 복지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더 일반적이라고 한탄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사람들을 설득해 “깨어 있는 시민”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낡은 진보”가 정부와 기업주를 상대로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이 그가 “줄기차게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의 진보대통합 구상은 기존 진보정당들이 급진좌파를 배제하고 민주당 안의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와 연합하자는 것이다.

우선순위

이상이 교수는 보편적 투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이 내는 돈이 적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3퍼센트에 그쳐 유럽 복지국가들의 14퍼센트나 이웃 일본과 대만의 8.5퍼센트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수준 때문에 우리네 가계의 80퍼센트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구입하고 있[다].”

이 교수를 비롯해 시민회의는 공급자 통제, 곧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나 기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낮은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OECD 평균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 기여 비율은 5.4퍼센트이고 노동자는 3.1퍼센트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업이 2.5퍼센트 노동자가 3.3퍼센트다.^[각주:5]”(우석균, <프레시안>)

“월 1인당 보험료는 2004년 3만 3천 원에서 2008년 5만 원으로 [약 52퍼센트] 늘었다. … 반면 국고지원은 … 16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최윤정, 《사회운동》 7~8월호)

그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요구를 두고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다급한 여러 복지 분야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그 동료들은 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캠페인을 ‘최우선’ 사업으로 올려놓았을까?

이 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정을 늘린다고 자동으로 복지가 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그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군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각주:6]. 재원 마련과 재정 배분을 관통하는 핵심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국가 재정과 기업 이윤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 약 37퍼센트를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도달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도 탁상공론이다. 현실은 전체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이 4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원은 부자 증세여야 한다.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다시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퍼센트밖에 안 된다^[각주:7].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과 복지를 최우선 순위로 놓으려면 대중 투쟁은 필수적이다. 필요한 것은 이 투쟁을 강화할 정책이다^[각주:8].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와는 다른 무상의료 캠페인이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장소에서 진행됐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계급 세력 관계에서 혁명 vs 개혁·현상유지 사이의 타협 체제다. 복지국가는 쟁취도 유지도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