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해체 위기 직전까지 가던 집권당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기사회생해 반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입맛이 쓰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습은 “이명박근혜”당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박근혜는 2월 13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딸 노정연의 미국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총선 공천 1차 명단에는 ‘친이 실세’ 이재오를 포함시켰다.

이런 움직임이 좀처럼 탈출구를 못찾던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은 22일 ‘3월 15일 한미FTA 발효’를 발표했다. 25일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선 “복지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복지망국론’을 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대중의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만 놓은 것이다. KTX 민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집권당의 우파적 반격을 배경으로 법원은 23일 왕재산 사건에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7일 노정연의 비자금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런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 변화와 공격적 상황 대처가 새누리당의 기사회생을 뜻하는 것일까. 이들의 쇄신사기극이 성공한 것일까.

일단 2월 하순부터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하락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한겨레>의 최신 조사에서는 두 달 만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을 10퍼센트나 앞섰다. 정당 쇄신 신뢰도도 새누리당이 더 높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올해 총선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49.2퍼센트였고, 56.7퍼센트는 새누리당이 ‘기존 한나라당에서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 것이 일부 회복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흐름에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박근혜가 ‘좌클릭’ 시늉으로 노리던 산토끼들은 거의 쇄신사기극에 속지 않았다.

그들의 변할 수 없는 본질.

둘째, 따라서 와해와 추락 직전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숨 쉴 틈을 얻고 지지세를 부분 회복한 것은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이 아니라 기존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옛 친박연대와 합당했고, 자유선진당과 박세일 신당에게는 선거 연대를 제안했다.

박근혜는 웬만해서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여의치 않다는 게 드러나자, 일단 이명박 구하기를 통해보수의 분열을 막고 집토끼를 확실히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새누리당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부결시키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국회 결의안까지 이끌어 냈다. 박희태 수사를 무마한 검찰이 난데 없이 노무현의 딸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우파는 결집하고, 안그래도 친노와 구 민주계가 다투기 시작한 민주통합당은 분열시키겠다는 꼼수다.

셋째, 이렇게 새누리당이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은 최악의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의 묶인 손을 풀어줬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주류 양당 구조를 복원해야 반MB 반사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안철수 바람 등에서 명확히 나타난 것은 노동계급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였다. 한미FTA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도 거리의 여당은 옛 민주노동당, 즉 지금의 통합진보당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흡수하면서도 진보정당 지지로 발전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래서 이들은 NGO와 한국노총 지도자들을 끌어들여 ‘좌클릭’ 시늉을 하면서도, 디도스 사건으로 정권이 최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FTA 반대 장외 투쟁을 접어 버렸다.

한나라당과 석패율제에 합의한 것도 주류 양당 구조 복원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7일 선거구 개편으로 피해보는 곳 중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이 두 명(강기갑·김선동)이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통합진보당 등 진보진영이 민주당과의 공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스스로 투쟁을 자제한 것은 좋은 기회만 보내버린 것이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떠받쳐주고, 그런 민주통합당을 진보진영이 도와주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의 위기가 근본에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상 최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어난 유례 없는 정치 위기를 겪으며 한국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됐으므로 이 내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 없는 것이다.

당장 이재오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위원회와 비대위 간에 공개 갈등이 불거졌다. 결과에 불만을 품은 김종인 등은 “박근혜 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비대위 해산까지 언급했다. 또 검찰이 건드리다 만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박근혜는 여전히 집권당에서 이명박의 겉포장지라도 뜯어내는 시늉을 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승산 있는 이재오는 살려 줘도 이동관, 나경원 등도 공천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그다지 높지 않다.) 

이명박에겐 이 위기의 원인을 해소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 그는 위기 탈출을 위해 친북 마녀사냥, 학교폭력과의 전쟁, 핵안보정상회의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통한 대북 압박 등으로 보수적 분위기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조직 노동자들을 대거 공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더는 선거심판론과 ‘묻지마 야권연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이 민주통합당을 왼쪽으로 동요하게 만들어 새누리당 복원의 한 축을 무너뜨려야 진보적 반MB 실현의 기회가 온다.

당장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KBS, YTN 파업으로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명백한 반MB 정치투쟁이 진보진영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연결하고 일반화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KTX 민영화 반대 투쟁, 여성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 등 우리 편이 뭉쳐서 싸울 기회가 열리고 있다. 투쟁으로 국면을 바꾸지 않으면 선거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여기저기 돌아서 원 출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절묘한 아이디어였습니다.

□ ‘민누리통합당’의 정체성

‘정체성’을 공청 기준으로 삼겠다던 민주통합당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이명박의] 한마디 한마디[에] 동화 … 아버지의 음성”이라던 인물을 추천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국회의원이 됐던 철새 이상민도 복당했다.

사실 공천심사위원회에 노영민, 백원우 등 한미FTA 폐기 강불파(날치기 반대 때 강 건너 불구경했다고 붙여진 이름)들이 포함된 것부터 비판 대상이었다.

경제평론가 선대인이 대표적 토건 정치인으로 공천 반대 캠페인을 했던 박기춘도 공천됐다.

이쯤되면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을 만도 하다. 언론마저 비판적이다.

<미디어오늘>은 “민주통합당이 ‘여당놀이’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손석희도 민주당을 공개 비판할 정도다. 27일에는 당내 경선단을 불법 모집하던 사람이 투신자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겨레21> “민주통합당 ‘재벌의 X맨’ 기사에서는 “김진표를 원내대표로 뽑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당의 전반적인 체질과 인식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재벌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는 눈치보기”가 만연한 풍토는 민주당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플랜B’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의 숙명이다. 기성 질서 ‘안에서’ 플랜A, 즉 주류 본당이 제 구실을 못 할 때 그 구실을 대신하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는 플랜B 정당에게는 주류 본당과 비교해 기층의 저항운동을 일부를 흡수해 외양을 포장할 수 있는 폭이 더 크고 그 역량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뜻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정권 교체가 주류 양당 구조 자체는 유지하면서 이뤄지는, 즉 지배계급 주류가 관리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본성상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 구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 자체도 핵심 기반은 지배계급 내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상대적 소수파, 비주류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민누리통합당이라는 비아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러나 민심 이반의 깊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살아나면 분열 위기에 빠질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이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야권연대 협상이 아니라 기층의 분노를 동력으로 대중 저항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창당 초기 보수당에 맞서 자유당의 하위 파트너 구실을 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후 노동 대중의 급진화 과정에 노동당이 부응하자, 존재감을 잃은 건 [노동계급에게서 표를 얻지만 실제 기반은 자본가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에 둔] 자유당이었다.

그 이후로 노동당이 집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훗날 영국 노동당이 플랜B 정당의 구실을 하게 됐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집권이 늘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 지지 대중 다수의 염원을 감안하면 민주통합당의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후보들과 야권연대가 불가피하겠지만, 명분과 기준 없는 전면적 후보 단일화까지 수용할 순 없다. 
 

☞ 이 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레프트21> 기사:  바로 가기

박근혜의 승부수와 진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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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두 달 만에 당 밖을 향해 수첩을 펼쳤다. 한미FTA 반대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야당들에게 공세를 편 것이다. “한미FTA 반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동안 두 달 가까이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니 ‘보수 삭제’니 하면서 쇄신 사기극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 양당 구도를 복원하려는 조중동과 민주통합당 지도부 등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숨돌릴 틈은 얻었지만 지지율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우파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전원책은 박근혜에게 “이제 보수의 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근혜는 집권당의 추락 속도가 잠시 늦춰진 상황을 이용해 한미FTA 공세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듯하다.

사실 총선에서 자유선진당과도 연대를 해야 한다. 공천 탈락자를 채가려는 박세일 신당 ‘국민생각’이 창당한 것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당 안에서조차 친이계는 공천 학살 공포에 ‘혹시나’하며 떨고 있고, 친박계와 쇄신파는 친이계가 충분히 숙청되지 않아서 자기들 선거에도 지장을 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을 보수적 의제를 내세운 대야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한미FTA 입장 번복을 부각해 박근혜의 ‘원칙’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의 행보에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2007년에는 박근혜도 지금과 반대로 ‘줄푸세’를 말하며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도높은 신자유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경제 민주화’를 정강에 넣자마자 한미FTA만이 살 길이라고 핏대 높이는 것만큼 정신분열적인 행위도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처럼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되게 둔다면 경제 민주화 정강·정책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박근혜는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생존권 요구를 살인 진압한 허준영, 김석기 등도 영입하고 있다.

‘쇄신’도 없다. 박근혜가 당을 장악한 후 막상 부패 혐의로 당에서 쫓아낸 것은 최구식 하나 뿐이다. 그래서 정작 이재오, 이동관, 나경원, 김석기 같은 이명박 정권 실세 출신들이 뻔뻔하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버젓이 뛰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의 쇄신사기극은 모순적이다. 배경을 요약하면, 이명박을 두고 동맹과 분열의 상반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MB로 표현되는 反보수·反특권층·反신자유주의 정서가 워낙 단단해 박근혜는 이명박과 단절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박근혜는 정권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분열해 정권을 뺏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차피 1퍼센트 본색과 뿌리는 서로 같기 때문이다. 정권재창출은 이들의 공동의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의 몰락은 박근혜도 바라지 않는 바다. 그것은 집권당의 분열 압력을 키우고 기층의 분노가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극해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둘의 갈등은 1퍼센트 기반과 본색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벌이는 주도권 갈등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적당히 약화돼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력의 주도권만 넘어 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이 가진 딜레마의 실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일본 언론들마저 이명박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 양상”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이상득, 최시중에 이어 박희태도 결국 물러났다. 김효재 사퇴로 반년새 청와대 실세 수석이 두 명이나 비리로 쫓겨났다.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들 모두 검찰 소환 대상이다.

희생양 찾기

최근에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이명박 형제의 자원외교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명박은 UAE를 다시 찾아가 유전개발 참여권을 또 구걸해야 했다.

그래서 박근혜의 한미FTA를 쟁점으로 한 본색 드러내기와 보수층 결집 시도는 이명박 구하기가 그 본질이다. 이와 박이 아무리 갈등이 커도 박근혜 비대위의 목적이 집권당 레임덕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신없이 사면초가에 몰린 이명박은 전통적 우파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명박은 2월 6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개 독려했다.

그 뒤로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고교 졸업식을 경찰로 둘러싸는가 하면 일선 학교에 ‘일진’ 명단을 요구했다. 조현오는 ‘경찰청장 직을 걸겠다’고 사뭇 비장하게 나온다.

최근 왕재산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좌파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진보적 방향으로 결집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이나 좌파 활동가, 범죄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속죄양 삼아 사회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며, 이를 이용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우파적 의제들을 선거 국면에서 부각시키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시도는 마치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도 기층의 운동을 잠재우지도,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지도 못하자 그해 10월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위주의 공안 통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공안통치의 필연적 귀결로 이듬해 4월 시위하던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무술 유단자로 이뤄진 진압 전문 경찰)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써 이른바 91년 5월 투쟁이 벌어진다.

이 투쟁의 역풍을 맞고 당시 공안 통치를 주도하던 노재봉 내각이 도리어 붕괴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군복만 벗은 군부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전세값 폭등 등 생존권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각주:1]   

이런 선례와 비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우파 공세는 지금 국면에서 기층의 반발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명박은 당시 보수대연합 정부였던 노태우보다 정치적 기반도 더 협소하고, 검찰, 경찰 등 국가기구 통제력도 더 취약하다.

대중의 분노도 못지 않다. 그때처럼 방송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다. 쌍용차 희망텐트엔 금속노동자 2천여 명이 모여 상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문제는 이른바 반MB 진영의 무능과 안이함이다. 이런 기회를 얻고서도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새누리당 몰락에서 반사이익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류 양당 구조 복원에만 충실해 왔다. 대중의 진보화를 의식해 이 과정은 일부 좌클릭을 동반했다. 이렇게 보면 최근 민주통합당의 모순되고 타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통합진보당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공조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바람에 집권당에게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진보진영 주류가 민주당 비판을 삼가고 있을 때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석패율제, 한미FTA 발효 등을 거래하며 진보적 의제들을 배제해 버렸고 그 덕분에 집권당이 한숨 돌렸기 때문이다.

게다가.“여당일 때는 한미FTA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공세를 민주통합당 주류가 일관되게 이겨낼 순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패에 대한 분노와 학생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인 항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국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진보적 의제와 정책 대안, 행동계획을 독자적으로 제출하고 조직해야 한다. 야권공조는 이런 투쟁 건설에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다.  

화수분처럼 쏟아내는 이명박 정권 실세와 일가 비리는 이들의 1퍼센트 본색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SLS그룹과 저축은행들의 뇌물 로비 자금을 받아 실세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결국 ‘상왕’ 이상득의 비자금 일부가 들통났다. ‘방통대군’ 최시중은 정권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을 위한 미디어악법 날치기 대가로 ‘쇼핑백’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외교부 보도자료까지 조작해 고위 관료들이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CNK 사건을 두고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는 “자원 개발은 99퍼센트가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1퍼센트 특권층과 정권 실세들은 특혜를 주는 대가로 부정한 돈을 주고 받아온 것이다. 오죽 이런 습성이 몸에 뱄으면 자기들끼리 당대표를 뽑으면서도 돈봉투가 돌았겠는가.

더 뻔뻔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명박은 퇴임 후 갈 집을 사는 데 국비를 사용했다. 급기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내려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이버테러해서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한다. 집권당이 국가기구를 ‘테러’한 것이다.

사실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서 이런 특권 정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는 부자 정치인들이 부자 감세 등 1퍼센트 정치를 펴 온 것 자체가 합법적 부패라 할 만하다.

이명박 본인이 자신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를 9분의 1이나 덜 냈다. 지난해 상위 소득 0.8퍼센트가 총 6천6백여억 원의 세금을 덜 냈다. 4년 동안 총 부자 감세 규모가 약 90조 원이다.

이명박은 자기 친구들인 건설사와 땅부자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어가며 4대강을 파헤치고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고수했다. 그 대가로 많은 이들이 농지를 빼앗기거나, 전세 대란 속에서 서러운 경험을 해야 했다.

지난 4년 동안 10대 재벌의 유보이익은 3백조 원이 넘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이익 보장을 위해 가장 공들인 일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때려 잡는 일이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 때 살인 진압에 시달렸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벌써 20명이 정리해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용산에선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 통제 강화로 현대차에서만 두 명이 자살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이제 와서야 골목 상권 운운하며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 뒤에서 99퍼센트 민중을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 발효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는 1퍼센트 특권층 정부가 추구해 온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반MB 대안이 비리 색출을 위한 국정조사 같은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됐다. 이 무도한 정권은 진작 쫓겨나야 했고, 한나라당은 해체돼야 했다.

사실 지난해 말에 그런 기회가 왔다. 복지 확대 요구에 오세훈이 우파적 반격을 시도하다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은 오히려 서울시장 자리만 뺏겼다. 그러자 정권은 밀리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미FTA 날치기를 강행했지만 도리어 거리에서 반대 투쟁을 만났다.

집권당이 거듭 역풍을 맞던 국면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다.이것은 결정타로 보였고,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정권 내부에서 서로를 겨눈 생존 투쟁이 시작됐고, 그 결과 정권 실세 비리가 연이어 폭로됐다. 탈당 소동도 일어났다.

물타기

집권당 해체 위기를 막으려고 긴급 투입된 것이 박근혜였다. ‘공공의 적’ 이명박을 대신해 박근혜가 해야 할 첫째 임무는 한나라당 당권을 장악해 집권당을 향한 대중적 분노에 물타기를 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국회로 다시 불러 들이는 것이었다.
 

MBC 자막 실수 뉴스. 새누리당 로고 패러디 버전. 한나라당 로고의 민소희 버전.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제2당으로서 박근혜 비대위를 구원해 줬다. 애초부터 한미FTA 반대에 진정한 열의가 없었던 민주당이 투쟁 시늉마저 팽개치고 연말에 조건 없이 등원해 버린 것이다.

야권연대에 집착하며 민주당 꽁무니를 좇던 진보진영은 뒤통수를 맞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비대위의 본질을 폭로하며 공세를 늦추지 말아야 했다. 집권당의 자중지란 위기는 새해에도 계속됐기 때문이다. 친이계 고승덕이 친이계의 전당대회 돈봉투 건을 터뜨린 것이다.

사실 이명박 세력의 비리가 계속 터지는 것은 박근혜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세력도 청산돼야 할 낡은 부패 세력의 일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또 한나라당이 해체 위기를 벗어나려면 공공의 적이 된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해 대중적 공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차별화 자체가 친이계와의 분열 위험을 안고 있는 목표다.

사실 박근혜도 그런 모순된 처지를 알기 때문에 비대위 내부 강경파들의 ‘정권 실세 용퇴·탈당론’과 거리를 둬 왔던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는 디도스 특검법을 도입하겠다면서 막상 본회의는 열지 않는 등 꼼수로 대중적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인적 쇄신’ 대신 박근혜가 우회로로 택한 것이 당명 변경과 당 정강·정책의 중도화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한다는 기존 정강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2백조 원에 육박하는 지급 보증을 하는 등 정부 개입이 결코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말로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집권했지만 비정규직 악법을 추진했고 부자 감세와 한미FTA를 추진했다.

따라서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줄푸세’라며 강경한 신자유주의를 주장했고, 1퍼센트 특권정책의 종합판인 한미FTA 날치기에 적극 동참했던 박근혜의 ‘변신’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대단한 변화인양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거리 투쟁이 가라앉고 저들이 말하는 일상적 의회정치가 복원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근에도 한미FTA 발효, 석패율제 등을 합의한 것에서 보듯, MB 심판보다 자본가당 간의 양당 구도 복원에 더 열심이었다.

한편에서 양당 구도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좌클릭’을 경쟁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이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로서 이들 정당들의 변신·외연확장성을 [물론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각주:1]] 일면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양당 구도에 협착된 것은 주체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객관적 상황 변화와 의도적 배제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2중대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1월 하순부터는 집권당이 끝도 모르던 추락에서 잠시 숨을 둘린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면서 안철수와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두 당과 보수 언론들이 줄기차게 양 당의 좌클릭 효과를 과장하면서 진보정당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펴면서 지배계급 양당 [공존] 구도가 복원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은 어차피 끝났다면서 선거 때 심판하자며 지금 아무런 정치적 동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한 세력관계 평가와 그에 따른 진정한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사이에 한숨 돌린 이명박은 희망버스 계좌를 뒤지고 참가자들을 소환하는 등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도 준비하고 있다. KTX 민영화도 하려 한다. 심지어 한중FTA를 추진하려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조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조건도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에게 먼저 야권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며 선거 국면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은 실수다. 저들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격이고, 그리 해서는 애초에 선거가 저들에게 유리한 전투 장소이므로 선거전도 오히려 힘들게 치를 수밖에 없다.

연말 한미FTA 투쟁 같은 거리 투쟁의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거리의 여당이었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었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 

집권당의 위기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추락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 곤두박질친 뒤로 회복 조짐이 아직 없다.

 이명박의 부패 추문과 집권당의 내분도 쉬이 가라앉진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말뿐인 정강·정책 쇄신 ―경제민주화 포함과 흡수통일 배제 ―를 두고도 정몽준은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라며 반발했고, 박세일은 “무원칙”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중에게 계속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비춰질지도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말대로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되게 둔다면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박근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검사 출신 정홍원은 2007년 대한 변협이 삼성 X파일 특검 때 그를 특별검사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을 때 친삼성 인사라고 항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여전히 모순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국정조사나 디도스특검법 등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회 차원의 요구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정권에 대한 대중적 항의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민중의 힘 같은 공동 투쟁을 위한 상설연대체는 이럴 때 구실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박근혜 비대위의 모순을 더 키워 집권당의 분열과 위기를 더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직 노동자들 일부가 보여 준 투지는 그런 투쟁 건설이 가능하다는 조짐을 보여 줬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연초에 하루 파업으로 요구 조건을 상당히 따냈고, MBC노조도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막 시작했다.

현 집권당이 직면한 위기의 깊이를 볼 때, 진보진영이 이런 투쟁들을 모아 정권 자체와 대결하는 투쟁을 진지하게 건설한다면 집권당의 위기를 진보 대안 건설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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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빨걸?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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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33명 가운데 21명이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을 탈당시켜 이명박 색깔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창당의 폭과 범위, 그리고 주체를 놓고 이미 새로운 갈등이 번지고 있고 이것은 난파하는 배에서 쥐떼가 먼저 뛰어내리듯 탈당과 분당 위험을 몰고올 것이다. 박근혜의 反MB 재창당론은 수도권 위장 쇄신파들의 反MB反반박근혜 재창당 욕구와도 충돌할 것이다. 

돌아보면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한나라당 주도세력의 재창당 역사는 늘 위장폐업과 거짓 신장개업의 역사였고, 중기적 실패와 새로운 갈등을 잉태한 역사였다. 

광주에서 학살극을 연출하고 집권한 군사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든 민정당(민주정의당)이 한나라당의 전신이다.

광주항쟁의 학살과 위대한 저항의 기억은 청년세대를 급진화시켰고, 전투적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마침내 부활해 전두환 정권을 몰아붙였다. 결국, 전두환이 물러났으나 대선에선 겨우 노태우가 재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대중투쟁이 계속 되자,노태우는 결국 전임자 전두환을 유배보내야 했고, 지속적인 위기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90년초 3당 합당이었다. 민정당의 일당독재 체제는 보수대연합으로 1980년대 후반 여대야소 정국과 활발한 노동자투쟁이 불러온 위기를 잠재우는 반동을 추진하려했다. 김영삼과 김종필과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을 했다. 보수야당까지 끌어들여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민자당(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당시 이 당의 창당일이 바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창립일이기도 했다. 당시 운동권은 당시 당의 이름을 빗대 자민당의 내각제 장기집권 음모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민자당 해체 투쟁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거대여당은 1991년 5월 투쟁과 경제 위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내부 암투 등으로 위기를 겪다가 2년 뒤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도 실패했다.(149석)

초기에 인기를 끌던 김영삼 개혁이 무뎌지면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서울시장을 포함 광역단체장 15곳 중 10곳에서 패배) 후 위기감을 느낀 민자당 정부는 1996년 4월 총선 패배를 막으려고 1995년 말부터 공작을 시작해 1996년초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며 재창당했다. 

당시 재창당 과정에서 영입된 이들이 이회창, 박찬종, 김문수, 이재오, 그리고 민주당을 기웃거리던 소장파 법조인 홍준표 안상수 등이었다.(홍준표가 재창당 모델로 신한국당 사례를 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신한국당이 이제 예전 민정당을 본류로 하는 당이 더는 아니라고 변명했다. 

신한국당도 1996년 총선에서 하락을 막지 못했다. 총 의석이 열 석이나 줄어 139석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은 환호했는데, 그나마 예상보다는 나은 성과였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권당이 절반 넘는 의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정치적으로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야당이 분열해 있었고(김대중의 국민회의와 노무현 등의 민주당) 무엇보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벌인 총격 사건 덕분에 안정론이 득세한 것이다.

그 점에서 신한국당 성공 사례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여전히 당시 한국정치는 반공적 일당국가체제였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아니나다를까 나중에 이 총격 사건은 남한 정부가 북한 군부에 돈을 주고 요청한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행어처럼, 신한국당은 독재정권을 노골적으로 연장하려 했던 민자당이 위장폐업한 ‘쉰한국당’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만큼 당시 김영삼 정권이 처한 위기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 수준이 더 심각하다. 지금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국내 정치 위기가 겹쳐 있다. 

박근혜가 염두에 두는 듯한 2004년 리모델링도 성공 사례라고 볼 순 없다. 이회창 대선자금 차떼기 비리와 노무현 탄핵 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비자금을 갚는다며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에서 당무를 보는 쇼를 해야 했다. 그러고도 사상 처음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물론 박근혜의 리모델링은 더 큰 패배를 막는 구실은 했다. 그러나 2004년과 지금은 정치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 당시는 야당으로 잃을 게 없었고,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기간 6년이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환멸을 낳은 경험 때문에 견제 세력을 살려달라는 호소가 먹힐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말기로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집권 여당이고, 경제 상황이나 정치 위기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위기가 커서 집권여당이 스스로 붕괴하며 핵심 권력기관들끼리 다투며 오히려 정권을 무장해제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리하면, 한나라당 세력의 핵심이라 할 구 민정당 세력이 자신들만으론 위기를 막기 힘들 때, 심각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 보수대연합, 개혁세력 영입 등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의 재창당을 해 왔지만, 매번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효과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볼 때, 2007년의 한나라당의 집권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 무능 그리고 진보정당의 취약함이라는 문제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고립된 주류 우파 지배자들이 자신보다 덜 보수적 이미지의 세력 영입을 시도해 온 것인데, 그 점에서 박세일이 大중도신당을 만들자며 ‘민주당 일부 포함과 안철수 영입론’을 펴는 것도 이런 보수대연합을 추구한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경우는 연성 보수대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일시적 성공을 거둔 듯했던 그때보다도 위기가 크고 따라서 계급적 불만도 엄청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불만의 수위에 비하면 행동으로 표출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민주당의 좌측 깜빡이 켜기와 의회 진보정당의 존재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집권당이 추구하는 연성보수대연합이나 새인물 영입이 성공하기보다는 1997년처럼 지배계급 다수가 ‘플랜 B’ 당인 ‘통합’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깊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 위기가 겹치면서 반백년 여당이던 자민당이 와해된 사례가 있다. 실권 전 자민당은 사회당과 연정을 꾸리기까지 했다.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운동이 만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진정한 진보대연합을 추구하는 대신 분열해 참여당 같은 세력과 통합한 것이 못내 아쉬운 까닭이다.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크게 보면, 내년 경제위기의 재발 여부와 계급투쟁의 부활 정도에 따라 주류 정치의 변동 폭도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저들의 정치 위기는 쉽게 봉합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편도 이로 말미암은 혼란과 기회를 모두 겪게 될 것이다.

좌파로 말하자면, 지금은 안이하게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좌파 재편 논의를 포함 정치 논쟁에 깊숙이 개입해 특히 기존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맞서는 논쟁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려 노력하며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구심을 단단히 형성하는 세력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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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존 위기의 재발과 중국 경제의 정체 상황은 2008년 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왔던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치솟는 물가와 9백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도 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대중의 복지 확대 요구는 커져 왔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요구를 거스르려던 서울시장 오세훈(과 나경원 등)이 하루아침에 정치무대에서 퇴출된 것이다. 한진중공업에서 거의 관철시켰던 정리해고를 ‘희망버스’ 운동으로 다시 되돌린 것도 기업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을 것이다.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의 이중고에 빠진 지배계급에게는 반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조직 노동자운동을 전면 공격하는 것은 절박성이 아직은 크지 않고, 지배계급의 자신감도 높지 않아 쉽지 않은옵션이었다. 외부(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세계화=강대국의 정치적 압력과 다국적기업들의 공세)의 힘을 빌어 신자유주의 재편을 완수하려는 한미FTA 비준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래서 전경련은 반대 시위와 여론 때문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11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가 3퍼센트 중반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레임덕 위기에 빠진 이명박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한미FTA를 관철하면 훼손된 지배계급의 신임을 얻어 정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임기 내내 야당 행세를 하던 박근혜도 계급 기반상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파는 결집시키고, 한미FTA 원조 추진세력과 섞여 있는 반MB 야권은 분열시키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감히 말이다. 

그래서 날치기 후 거리에서 FTA 비준 무효 투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겁을 잔뜩 먹었으면서도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헛된 큰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신뢰와 정당성을 잃은 레임덕 정부의 도박이 오히려 패가망신을 불렀다는 걸 깨닫는 데는 보름 남짓이면 충분했다. 거리의 저항은 더 확대됐고, 레임덕 위기는 도리어 심화됐다.

단결을 기대했던 집권당은 오히려 해체 위기로 몰렸고, 권력기관은 제멋대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은 운동의 구심력 때문에 아직도 등원을 못해 국회마저 마비됐다.

한나라당 홍준표는 “부자 증세”와 “복지 예산 확대” 등의 사탕발림으로 불만을 무마하고 민주당에게 등원 압력을 넣었으나 먹히지 않았고 그나마 박근혜의 어깃장으로 유야무야됐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부장판사들마저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명에 나선 것이다.

정당성 위기

이런 혼란 속에서 수사권 문제로 정권에 불만을 품은 경찰은 10·26 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범인이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공모 비서라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역 먹으라고 주인을 문 것이다. 몇 가지 의혹은 숨기는 방식으로 말이다. 

Ddos 사건은 한나라당에 “피니시 블로”가 됐다. 집권당이 국가기관을 “테러”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당은 “통치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중분해됐다. 집권당이 위에서부터 해체되면서 권력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12월 10일 “상왕” 이상득의 측근 보좌관 박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돈의 ‘돈세탁’에 이상득 보좌관 5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상득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12일에는 이명박 사촌처남인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에게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은 이제 검찰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도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발작적 경련을 일으키던 말기 환자가 이제 전신마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애초 박근혜는 홍준표 체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며 자기 손에 피묻히지 않고 홍준표가 대신 쇄신 명목의 공천 물갈이를 해 주길 바랐다.

그런데 친박계 리더 유승민이 박근혜와 상의도 없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며 결국 지도부가 붕괴해 버렸다. 박근혜의 전면 등장을 촉구한 것이다. 박근혜는 사퇴한 유승민과 통화하며 “어휴, 일단 지켜보죠”라고 했다고 한다. 친박계도 아귀가 안 맞을 만큼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이왕 조기 등판하게 된 처지이니 박근혜는 총선 때까지 전권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오나 정두언, 정몽준 등은 박근혜가 비상 국면에서 총알받이 구실을 해 주길 바라고 조기 등판을 촉구한 것이어서 박근혜에게 공천권까지는 줄 생각은 없다. 총선 준비까지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박 윤상현이 “박근혜 전 대표가 일회용 반창고인가” 하고 항변한 것이다.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에게 비대위 전권을 주되, 비대위 운영 시기는 추후 논의하는 식으로 결정한 것은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

플랜 B

누가 쇄신, 즉 공천 물갈이 대상이냐를 놓고 아귀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재창당(쇄신파 등)이냐, 재창당 수준의 리모델링(박근혜)이냐의 문제로도 번질 것이다. 이런 아귀다툼은 상호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나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패한 우익 독재자인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박근혜가 한나라당 쇄신의 구세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본질을 보여 준다. 아무리 씻고 닦고 분칠을 해도 한나라당의 뿌리와 기반은 1퍼센트의 부패한 친미·우파 특권층인 것이다.

박근혜의 실체는 <부산일보>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부산일보> 사주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설립한 것이다. 박근혜는 강탈한 공익재단을 개인 소유처럼 운영해 왔을 뿐아니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평균 2억여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아왔다. 지금 정수장학회는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 요구를 짓밟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바로 이런 본질 때문에 박근혜는 부패한 우익 이미지를 없애려고 그 동안 중도층에 구애를 하며 두 마리 토끼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반MB 정서 확대와 정치 양극화 추세 속에서 산토끼인 중도 성향 대중은 뜻대로 잡히지 않는 대신 집토끼 우파들의 반발은 커져 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접수한 박근혜는 말은 중도적으로 하고, 행동은 우파적으로 하는 모순된 행보를 하게될 것이다. 여당 내 야당 행세를 해왔지만, 박근혜는 한미FTA 날치기에 협조했고, 최근 이명박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를 감면하고, 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부자 특혜 조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변검’형 쇄신이 분노한 대중을 되돌릴 순 없다. 기존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의 한계는 이미 10·26 재보선에서 드러났다. 그때 이미 한나라당의 대주주는 박근혜였고, 박근혜의 나경원 지지도 한나라당의 몰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둘은 기본적으로 계급 기반이 같기 때문에 그 차별화라는 게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해 쫓아내는 방식의 내부 권력투쟁일 것이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높여 진보적 대중의 사기를 높여 오히려 박근혜식 포장이 더 먹히지 않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반MB·반한나라당 정서의 본질은 반보수·반특권층 정서기 때문에 그렇다. 고로, 박근혜의 반MB는 오도가도 못 하빠져 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태는 “지금 민심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없어지라고 한다”고 탄식했는데, 사태를 정확히 본 탄식이다.

이런 한나라당에게조차 버림받는 이명박은 쓸 사람이 없어 또다시 ‘고소영’ 출신으로 청와대를 채웠다. 대신 임태희, 유인촌 등 기존 청와대 MB맨들이 총선에 나가겠다며 청와대를 나왔다. 이런 “구정물이 흘러들 판”을 ‘물갈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기만 하다.

그래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서 발작적인 탄압과 포퓰리즘 언사를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갔다할 것이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논의하려 했던 12월 13일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전경련이 불참했는데, 이는 재벌들이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한 것인데, 이제 이명박과 더는 파트너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당 최고위원들조차 “한나라당 해체 운동을 벌이겠다”며 떠나는 판국에 기업주들이 뭐가 아쉬워 다 죽어가는 집권당에 매달리겠는가. 지배계급은 이제 자신들의 “플랜 B”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들끓는 대중의 분노를 달래며 상황을 단속하려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한미FTA 반대 운동과 국회 등원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는 것은 지배계급의 “플랜 B” 정당으로서 대중의 불만을 달래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배계급에게 입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의 해체 위기를 민주당 의존이 아니라 독자적인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위기에서 민주당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진보진영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집권당의 분열과 상호 폭로전, 그리고 권력기관 통제력 상실은 사람들에게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진보진영은 한미FTA 저지 등 강력한 정치투쟁을 건설하며 진정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엉뚱한 인물과 세력이 지금의 기회를 가로채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 한나라당 재창당 역사를 돌아본다도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10ㆍ26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강원 인제군수 후보와 진보신당의 민동원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거꾸러뜨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보정당 후보가 없는 조건과 1퍼센트 대변 정권 심판 정서를 전제로 했을 때, 박 후보는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을 만한 후보다.

19일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 박원순 후보는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각주:1]라고 밝혔다. “주거권 보장과 강제퇴거 방지”,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대중의 요구도 “[서울]시의 의무”라고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선거 후반부에 “오세훈 전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의 아바타,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나경원이 노동자 편입니까? 박원순이 노동자 편입니까?” 라고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온갖 비방과 인신공격과 색깔론은 역겨워서 듣고 있기 괴로울 정도다. 어느 트위터리안의 말마따나, 그들의 인신공격은 시궁창물이 수돗물에게 비위생적이라고 하는 꼴이다. 

그런데 선거운동 전반부에 박원순 후보의 지지도가 다소 정체하는 듯한 것에는 이뿐 아니라 박원순 후보의 초반 선거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첫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입당을 거절한 대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모두 민주당에게 줬다. ‘야권연대’에 충실해 왔던 민주노동당마저 반발해 철수할 정도였다^[각주:2].

아쉬움

이는 박원순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가 민주당의 포지션에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선본에서 잘 들리지 않는 효과를 냈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선 진보신당 후보를 빼고 민주당 후보와만 정책 협약식을 해 진보신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親부자 反노동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의 뿌리와 현재의 행태를 볼 때, 심판할 주체가 못 된다. 새롭고 진보적인 세력이 나와서 이명박을 심판해 달라. 이것이 안철수 현상에 깔린 민심이다. 물론 여기서 안철수 교수가 이 과제에 적합한 세력이냐는 별개 문제다.

박원순 선본은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교육연대’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 협약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고, 노동 부문의 정책 협약 체결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지금,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각주:3].

박원순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는 금기시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해서 국가보안법은 “남용될 수 있다면 그 조항은 개폐되는 게 맞다”며 전면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유럽 기준으로 치면 중도 우파”라고 자처하거나 “저는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우파의 색깔론 공세 앞에서] 수세적으로 비춰졌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관계자가 “민심은 기성정당을 외면하면서 박 후보를 지지했는데 박 후보가 자꾸 엉뚱하게 민주당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평했겠는가.^[각주:4] 

박원순 후보가 부상한 것이 반한나라·비민주당 개혁주의 정서라는 점에서 이런 행보는 그 자체로서뿐만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이 문제에 관한 기초 논의는 ☞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의 가능성)

둘째, 박원순 후보는 이 선거를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장으로 삼지 못했다. “잘한 것도 분명히 있다”거나 “시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논법도 부적절했다.

여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박원순 후보가 추구해 온 대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 후보의 온정적 개혁주의는 재벌 기부와 사회적 기업 등 정부ㆍ기업과 협력ㆍ보완 관계로 일하는 “협치(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지원 같은 청년 실업 대안은 나경원과 별 차별성도 없었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 후보가 “착한 시장 뽑기”에 나왔냐는 불만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덕담으로 “원순씨가 참 온순하십니다. 좋죠?”라고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는 덕담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진보정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박 후보에게 표를 던지려는 이들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지지층에서 비판이 일고 지지율도 답보하자, 박원순 후보는 다행히 16일부터 “더이상 온순 원순 아닙니다” 하며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앞서 지적한 아바타 발언이나, 시민권리선언도 이때부터 공약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진보 교육단체들의 요구도 공약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지지자를 실망시킨 선거운동과 지지율 정체 기간과 선거운동 변화와 지지율 반등이 얼추 비슷하게 연동되고 있다. 여론조사를 1백 퍼센트 신뢰할 순 없지만, 그 추이는 내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걸로 보인다.

박원순 후보는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 선명하고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과 나경원 후보를 비판하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네거티브(무엇에 반대한다) 없는 포지티브(무엇을 추구한다)는 오히려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지지자들이 바란 건 1퍼센트 정부와 후보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민주당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보 활동가들은 박원순 투표로 1퍼센트 정치세력 거부 흐름과 함께하며, 재보선 이후에도 한미FTA 반대 투쟁과 ‘99퍼센트 행동’ 등 아래로부터 운동을 지속하며 독립적인 반MB 진보 대안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


※ 이 글은 애초 10월 18일에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이 7월 19일 9시간 회의 끝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최종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권영길 의원, 이병수 대구시당 위원장 등 국민참여당 합류 반대파들은 소수파였다. 이정희 대표와 장원섭 사무총장,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 등은 “당장 통합을 추진한다”를 원안으로 제시했고, 우위영 대변인 등은 표결로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서울 지역 위원장들이 비공개 회의장 밖에서 지도부의 의도에 반대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당내 서명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 당원들의 집단 탈당 경고가 나오는 등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서서히 결집한 효과로 당권파 지도부는 수임 기관 안에서 다수인데도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참여당과도 통합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혀 왔고 심지어 유시민에게 경기도지사 단일 후보 자리까지 양보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이나 6월말 국민참여당도 통합 대상이라고 밝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최근 다시 말을 바꾼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7월 18일 민주노총, 진보 양당, 사회단체, 진보학계를 망라한 인사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이를 염두에 두고 진보정당의 강령과 실천이 우경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친자본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을 무원칙하게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는 진보정당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에 비판적인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진보정치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효과적으로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다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공식 논평에서 “대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 준다. 국민참여당은 … 민주노동당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결정은 당장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막았지만,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 지도부가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공식화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진보의 자격

첫째, 수임 기관 회의의 결정문은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를 놓고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가 6월 13일 “진보정당의 통합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민참여당과 관련된 논란은 부적절한 것임을 확인”했는데도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제는 민주노총의 결의마저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셋째,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 최종 결정한다”고 한 것도 문제다.

이것이 ‘통합한 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국민참여당의 합류를 반대하지만 진보대통합은 찬성하는 진보 대중과 진보정당 당원들의 참여를 막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라는 문구는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진보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진보대통합을 진보대분열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

그래서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며 “논란의 불씨를 계속 남겨 놓았”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당대회 등 당내 공식 대의체계 안에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원들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 나올 때마다 ‘당은 공식 결정한 바 없다’며 대답을 회피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 지도부가 장악한 수임 기관의 비공개회의에서 [친자본주의인] 자유주의 정당과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대통합의 원칙을 훼손한 당 지도부가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진보대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해 왔지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과 통합은 결의한 바가 없다.^[각주:1]

당권파는 당대회에서 새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할 안건을 자신들이 장악한 비공개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형식 논리로만 봐도 수임기구의 결정 시도 자체가 월권 행위이고, 당론 위배인데도 말이다.

이 역시 당의 우경화와 무관하지 않다. 친자본가적 정당일수록 상층 지도자들 몇몇이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비민주적

한편, 국민참여당이 진보진영 연석회의 합의문의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킨 까닭을 유시민은 당시 자기 당 중앙위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논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유시민에게 합의문 승인은 쉽게 말해 진보대통합 논의 안에 들어와서 헤집어 놓겠다는 ‘트로이의 목마’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고려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이념”을 강령에서 폐기해 버린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달리 국민참여당 지도자들은 진보진영 연석회의 합의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자신들의 강령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강령과 태도에서 참여당이 노동운동에 기반한 진보정당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 기반을 대변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당은 [평당원 구성과 일부의 지향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관료 출신 정치인들(과 이들과 연계된 상층 중간계급 인사들)이 지배하는 당이다. 

유시민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면서 “주관적으로는 둘 다 피해자”라거나 “민노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망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을 논박하며 참여정부의 과거와 그 주축 인사들에게 “우리는 노동자·민중을 대신해 너희들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어야 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민참여당 지도부에게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임기관의 결정은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합류와 이로 말미암은 진보정치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에게 가능성과 경고를 동시에 줬다.

이제 진보대통합을 우경화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의 행보에 일단 제동을 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 모임에는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부터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혜영 민주노동당 전 충남도당 위원장,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 박노자 교수,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진보 양당과 사회단체, 학계까지 포함하는 열아홉 명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적 소유 제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등을 담은 기존의 좌파적 강령을 자본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시키고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 첫 토론회가 7월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합 진보 정당,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와 강령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는 토론회 제안자들인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정종권 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나섰고, 그밖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세 시간을 훌쩍 넘는 토론 시간 동안 김성진 최고위원을 빼고는 발제자들과 청중석 발언에서 국민참여당과 통합 움직임,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는 통합 진보 정당의 목표가 “[자본주의 극복을 담보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진보대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이고, 주요 모순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 공세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모습”이므로 진보대통합은 “주요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반성은 안 하고 변명만 하는” 국민참여당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동의하는 세력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이상의 계승을 넣느냐 마느냐는 … 부차적 문제”지만 국민참여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든다면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은 강령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행태들에 대해서는 “정세도 비관적이지 않은 데 왜 진보정당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통합 진보 정당의 노동 중심성 강화를 위해 “새 정당의 토대는 아래로부터 조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경험에서 보듯 “투표와 세액공제만 하고 아래로부터 참여가 없는 제도만으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백설기에 밀가루를 섞으면 이도저도 아닌 음식이 된다며, “밀가루를 붓는 게 바로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령 개정에 관해서도 “사회주의는 … 전 인류가 해 보지도 못한 것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순덩어리인 자본주의를 바꿔내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극복해 새로운세상으로 가기 위한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진보의 첫번째” 덕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중심성 훼손도 비판했다. “임금 노동자는 노동부 통계로만도 1천6백만 명이다. 그 부양가족까지 2.9명을 곱해 거의 4천8백만 명이 다 된다. 자본가들은 한줌도 안 된다. 노동자들이 무시받는 진보정당[은] … 진보의 탈을 쓴정당일 뿐이다.”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했을 때 크게 분노했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20년 동안 노동운동 현장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깨지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모순과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비인간적인 구조로 내모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자본주의를 뛰어넘자고 하는데,그 대안이 사회주의 아닌가?”

차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통합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참여당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전해투 투쟁할 때, 대우정밀 노동자들이 단식하면서 쓰러져 나갈 때, 운동권 출신이라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우리 앞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게 바로 우리와의 차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집토끼, 들토끼 다 놓치는 것밖에 안 된다. … 노동운동 해 왔던 상황에서 볼 때, 이건 길이아니고 오히려 노동운동을 말아 먹을수 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잘 싸우고 제대로 할 때,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선다. 민주노총은 투쟁조직이다. 각오하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도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를 비판하며 국민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고 통합 진보 정당에 친사회주의 강령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조했다.

“참여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진보 독자노선을 포기하고 폐기하자는 것 … 미국식 양당구도로 가자는 것 … 그들은 한국을 통상국가로 본다. 진보와 통상국가론자가 함께할 수 없다.

“참여당은 어떤 수식을 붙이든지 간에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통합 진보정당에선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성과 친화성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왜 왔지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참여당 문제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수있는 이야기는 없다.

“꿩먹고 알먹고 하려고 했는데, 꿩도 놓치게 생겼다. 꿩을 먼저 잡고 알은 나중에 먹으면 된다.

“참여당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회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성진 최고위원은 “참여당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보진영이 분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분열을 야기한 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정당이 아닌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분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힌 참가자는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진보정당의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통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고 주장했다.

“노동계급이 탄생했을 때부터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 새세상연구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노동계급에게 설득되고 관철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 자신이 대표이고, 공인이고, 국회의원이다. 그런 분이 유시민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밀월 의혹을 자아냈고, 공동 출판을 했다. 모든 언론이 다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비판도 않고 공식적인 결정을 한바 없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시간상 옳지 않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만으로 접근하는것도 충분하지 않다. 참여당의 기반을 보면, 진보 양당은 조직 노동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유기적이다. 그러나 참여당은 전혀 유기적이지 않다. 선거 때나 찍는다.

“참여당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자본가들로부터 나온다. 자본주의 정부의 공직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자들에게서 나온다. 조직 기반도 민주노동당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뛰는 것이 조직 기반인 반면에, 참여당의 조직기반은 참여정부의 공직에 있던 자들이거나 자본가들이다.

“물론, 이 당의 평당원들 중에는중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 그 당과 통합해선 안 되고, 노동계급이 힘을 길러서 점점 자본가들보다 강화되는 것을 통해 중간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김어진 서초구위원장은 당원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하며 김성진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 당원모임을 했는데 당원들이 ‘탈당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탈당 절차를 물은 한 당원은 한미FTA 문제가 논쟁될 때 노무현을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불편해 하셨던 분이다. 그 분이 참여당은 민주당의 아류 정당이라고 했다. 그분은 정체성을 말했다.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바로 국민참여당 문제 때문에 강령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아빠는 좌빨’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는데. 왜 윗대가리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강령을 없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주의 강령을 없애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포항에서 건설노조 집회할 때 [경찰 진압으로] 죽은 하중근 열사랑 집회 할 때 같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사회주의다. 이상한 말 붙이지 말고. 우리는 노동자 정당으로 사회주의 정당으로 남아야 한다.”

“진보대통합 하자고 하다가 왜 갑자기 참여당 통합이 나오나. 민주당은 바로 김주익 열사를 죽였던 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김진숙 씨를 죽이려고 한다. 참여당이 변했다지만,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변한 것 같다. 이정희 대표의 과거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