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박노자 선생은 맑스주의의 여성해방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가? 여성억압이 자본주의보다 오래 됐다는 게 맑스주의자들에게 왜 죄송한 얘기인지? 계급 발생과 함께 여성억압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세계에서 거의 가장 먼저 얘기한 인간들 무리에 드는 것이 엥겔스인데. 그리고 그 분석은 여성차별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속성이 아니고, 특수한 사회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임을 밝혀 냄으로써 여성해방 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인데 말이다.

마트 노동자 임금 비교도 마찬가지다. 예로 든 임금 차이는 관리자와 하급 노동자와의 격차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이다. 가령 관리자와 캐셔 노동자의 성별을 바꿔 놓고 대입해 보자. 그때도 캐셔 남성이 관리자 여성보다 임금을 더 받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노동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현실에서 너무 무력한 비유 아닌가?

간단한 문제를 도식적으로 보느라고 엉뚱한 사례로 반론을 하니 답답하다. 남성 노동자가 사소한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필연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본다.

사실 한달 반쯤 전에 박노자 선생이 퀴퍼 주최측의 노동자연대 부스 불허 입장을 비판한 글을 보고, 참 간만에 분별있는 글을 썼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공격받는 걸 보면서, 허, 이 양반 조만간 자기 지지자들에게 결백을 증명하려고 뜬금없이 노동자연대 까는 글 또 하나 쓰겠구만 하고 생각했다. 좋은 글을 보고 걱정부터 앞서야 하는 현실이 애석하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글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먼저 예로 든 노동 문제에서 더 따져 봐야 할 문제는 사실 더 복잡하다.

'관리자'를 사용자 개념으로 본다면, 오히려 성별은 거의 부차적이 된다. 서로 다른 계급 간의 비교에선 성별이 아니라 계급이 압도적 규정력을 발휘하는 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나 중간계급 관리자와 하급 노동자의 문제라면, 그 두 자리에 성별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대입해 봐도 노사 관계가 훨씬 더 규정적인 쟁점이다.

하층계급에서 사용자가 된 관리자라면 이런 경우는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 공모설도 유력해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경쟁에서 남성과도 경쟁해야 했다는 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남성공모설이 설명하기는 힘들다. 

관리자를 임금노동자 수준에서 한 과장급 정도와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의 관계로 사례를 삼을 때도 그것은 고참과 하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규직은 죄다 남성이고, 비정규직은 죄다 여성인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허구의 현실에서 뽑아낸 담론으로 무엇을 단죄하려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있다면 그것 또한 여성차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임금체계에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 사회이 여성차별이 전부 그런 형식인 것처럼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왜 같은 노동자 안에서 남성노동자가 채용과 승진에서 더 유리할까 하는 문제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다뤄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공기업 채용에서 여성비율 낮은 게 드러났다. 명백히 여성차별이다. 솔직히 성적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남자 지원자 일부가 운 좋게 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과연 이것이 공모의 결과인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많은 남성이 함께 탈락했는데. 이것이 '성별' 공모일까? 사용자들의 구조적 편견이나 인력 정책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권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규직 풀타임보다 시간제 일자로 더 내미는 경향이 있다.

마트의 캐셔나 학교 급식 같은 부문의 사례는 여성(특히 기혼여성)이 몰려 있는 관료적 위계체제에서 하급에 있는 직종이다. 그래서 여성차별과 노사간 위계가 중첩되기 쉽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는 두 요소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어느 성별이 관리자라도 갈등이 있기 쉽고 종속적 관계를 강요하는 압력은 성별이 아니라 사내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리자가 남성일 때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편견이 언행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문제로도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눈을 사회 전체로 돌려서 왜 여성들이 그런 처우가 열악한 직종에 일하게 됐는지 따질 수 있다. 사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에서 남편을 관리자 지위에 둔 여성들이 예로 든 저임금 일자리에 올 확률이 거의 없음을 안다. 반대로 저임금 일자리에 속한 여성의 가족(남편, 부모, 자식 등)은 여성의 고용조건과 임금이 상승되길 기대할 것이다. 이를 젠더나 성별의 정치로는 설명할 수 없다.(구체적 삶의 현실을 외면한 관념성)

대강 거칠게 살펴 봤지만, 이처럼 여성 노동의 경우 계급 문제를 사상하고는 그 무엇도 설명하기 힘든 것은 명백하다.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비정규직인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노자 선생은 지배자들이 분리통치를 위해 여성을 남성보다 더 과도착취한다는데. 나는 자본가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가령 모든 노동자가 2백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성 1백만 원, 남성 3백만 원을 줬다면, 지배자(자본가?)들은 뭘 얻은 것일까? 남성을 종범으로 만들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어딨는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자본가들은 왜 분리통치를 하려 하는가? 남녀 분열을 위해 남녀 분열을 시키는건가? 

그래도 피지배 집단이 분열되면 낫지 않느냐고? 지배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결국 줘야 할 걸 다 주는데, 지배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지배자들이 여성몫을 빼앗아 남성몫을 채워준다는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고, 기껏해야 여성이 더 착취당하고 남성이 좀 덜 착취당한다는 가설 밖에는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둘다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데 ‘더’와 ‘덜’의 책임이 서로에게 겨눠져야 하는가? 이런 양성 갈등이 구조적이라면, 박노자 선생은 남과 여 노동자 모두 자력 해방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남성과 일부 여성은 여성억압을 계속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고, 더더욱 차별의식과 편견, 관행, 습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차별이 이익이라고 좌파까지 얘기해 주는 걸?)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이런 현실이 양성 단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편견을 극복할 계기로서 남녀/여남 노동자들이 함께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 즉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할 대중투쟁의 중요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개입하는 사회주의 정치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역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로 가득하다. 단결 가능성을 부정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으로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한다. 

한편, 박근혜가 이명박 등에게 '애도 안 낳아 본 여자'란 식으로 모욕당한 것에서도 계급과 무관하게 ‘발화’되는 여성차별 담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담론 자체도 여성차별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가 객관적으로 억압 당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둘째. 아무리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성장에서 反맑스주의적 맥락이 중요했다 쳐도, (나도 조선공산당에 대해 평균 이상이 결코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 조공의 여성 활동가들을 남성 지도자들과의 파트너 관계 때문에만 지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적절한가?

맑스주의를 까려고 역사 속의 여성 운동가들의 훌륭한 구실을 무시하는 것도 모순처럼 보이고, 정희진이 맑스주의는 백인 남성들만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꽤 위험한 주장을 하면서도 상관관계가 왜 인과관계가 되는지에 관해 개연성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 그냥 이른바 페미니즘의 가설일 뿐인 것이 검토된(입증된) 결론처럼 제시될 뿐이다.

또한 운동 안에서 설사 개인의 문제들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일탈인지, 이념의 필연적 귀결인지, 운동 내 지배계급 내 관행이 묻어 들어온 것인지 등 그 이념과 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곧바로 가서는 안 되고 늘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것은 정희진 때문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을 反평화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공산당 사례에서나 글 전반에서 박노자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남성들이 득을 보고, 자본가들의 종범이 되고 당대에 가장 해방적 인식을 갖춘 사람들에게서도 차별적 남녀 구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남성이 여성억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당대에 가장 선진적 여성들조차 그런 종속적 지위를 감내했다는 식의 묘사는 사실은 여성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삭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성, 심지어 여성들의 일부조차 여성억압적 구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자기해방의 과정일 수 있을까?

셋째,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해 다루는 토론으로 가면 적어도 맑스주의자들이나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나 불화 속에서도 각자 전진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실에 대한 (실제로는 임의로 재구성한) '담론'만 난무한다. 사실 박노자 선생이 인용한 관리자-비정규직 사례도 마찬가지다. 저 사례가 어떤 종파적 비정규직 운동가에게 가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의 사례로 된다. 그것이 페미니스트들에게 가면,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의 증거가 되고 말이다. 머시 진실인가?

비정규직 중에 여성 비율이 10퍼센트 더 높다는 것이 여성=비정규직=사회적약자=소수자 식의 정리를 정당화하는가? 그런 식의 도식은 현실의 검증을 버틸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들 중 남성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비정규직 남성, 동성애자 남성은 젠더적으로 여성인가? 이런 차별 문제가 젠더 정치의 문제로 단순히 해소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단결은 어떤 객관적 근거로 사회적 강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제출되고 있는가? 그냥 정규직 남성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가? 아니면 앙상한 개인들의 의식 개조만이 결국은 남는 해법인가? 그 개조는 누가 어떤 힘(계기)로 가능한가?

내 주장은 이중삼중의 굴레를 겪는 여성의 문제를 격하하는 게 아니라, 계급 문제를 기각하는 종류의 페미니즘 틀로는 종합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진술이 불쾌하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중심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 집단이 분단된 문제, 즉 계급 문제가 가장 현 사회의 모순에 대한 규정력이 크다는 것이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러 관점에서 보면, 정작 (생물학적 성이든, 젠더에 관한 의식의 문제든) 환원론에 매달리는 건 일부 페미니스트 본인들이다. 최근의 논쟁들을 보면, 담론을 중시하고 객관을 거부한 포스트맑스주의 류가 맑스주의를 경제환원론, 계급일원론으로 부당하게 매도한 게 떠오르는데, 그런 식의 곡해가 페미니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노자 선생이 노동자연대를 취급하는 방식도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선생은 적어도 트로츠키주의가 스탈린 체제의 유산과는 다르다는 걸 알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가? 스탈린주의 체제에도 일말의 진보성이 있다고 하던 양반이 스탈린주의 체제의 구조적 여성 억압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비판한 전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멸시를 갖고 대하는 것이 우습다.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그것을 맑스주의의 전형으로 오해하고서)이 페미니즘의 反맑스주의 맥락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박노자 선생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아이러니하고 정희진의 反맑스주의적 억지와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박노자 선생의 페미니즘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분맂주의 페미니즘이나 정체성 정치는 각각의 억압에 각각의 해결책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사회의 전반적 변혁과 여성차별 해결이 별개라는 주장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자들의 총체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맑스주의자가 보기에 이는 전형적인 개혁주의다. 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겠다는 뜻이니 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계급과 혁명에 대한 담론에 이런 종류의 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나는 개혁주의자들이 내비치는 거부감과 별로 구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자본주의 문제와 여성 문제는 별개라는 논리로 '구라파' 페미니스트들 다수가 짐 싸서 개혁주의 정당들로 찾아갔지만, '머시 중허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구라파'를 문명의 요람처럼 여기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아니니 더욱 그렇다. 이 문단을 누구는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맑스주의자들의 의심과 비판에도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게급적 단결로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도 쟁취하자는 전략과 분리주의 등 페미니즘 전략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쟁점으로 그 차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실재와 담론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자신들만의 주관주의에 입각한 반젠더성 재판극을 벌이며 도덕적 비난의 합창을 만들어 내려는 것은 (적어도 내게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反지성주의를 고무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우스운 희극에 맑스주의자들이 의기소침해져 고꾸라진다면, 그것은 역사적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적어도 그 재판극의 판사가 공정하다는 건 역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 노동자 연대

2016-06-29:ì

WSPAPER.ORG

브렉시트에 찬성한 좌파들을 1930년대 독일 공산당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엉터리없는 무지거나 사기질이다.

독일 공산당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독일 사민당을 파시스트라고 규정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영국 노동당(코빈은 물론이고 블레어도 포함해)이나 개혁주의 좌파를 파시스트에 비유하는 브렉시트 찬성 좌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무엇보다 나치의 집권에는 공산당의 초좌파적 종파주의만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의 차악론(나치가 위험하니 우파 공격을 자제하고 심지어 협조하기)도 결정적 문제였다. 즉 둘 다 문제였다. 독일 공산당이 초좌파주의적 종파주의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총명함에 해를 끼치고, 스스로 고립의 길로 나아가 잠재력을 소진시켰다면, 독일 사민당은 최악을 막자는 차악론과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합헌주의를 내세워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갈수록 우익 정부와 정당을 추수했다. 즉, 당시 고통전가의 진짜 주역인 국가와 맞서길 회피했다.

바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당시 수장들(주류 우파들인 힌덴부르크, ,브뤼닝, 슐라이허, 피펜 일당)이 히틀러를 총리에 앉혔다. 따라서 나치 국가의 등장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독일 공산당의 황당한 종파주의만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의 거지 같은 우익 추수주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치가 번성할 조건을 1920년대 내내 만든 것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제국주의 경쟁과 전쟁 배상금 등이었고 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노동계급과 빈민들에게 전가한 것은 독일 지배계급 주류 정치인들이었다. 따라서 사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노동계급을 이 문제들에 대한 반대와 저항으로 단결시켜야 했다. 그렇게 되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반혁명적 구조 문제에 부딪쳤을 것이고,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야만 나치가 아니라 혁명적 좌파들이 대중을 반체제 행동으로 단결시킬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 자체에 맞서는 방향으로 투쟁을 상승시키지 못한 것이야말로 독일 좌파들의 잘못이었다. 1918년 세계대전을 마침내 끝낸 바로 그 노동자 혁명이 사민당의 노골적 배신과 공산당의 어리숙함으로 1923년에 패배하고 한동안 사기저하 시기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1929년의 위기는 다시금 위기와 긴장, 저항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사민당과 공산당의 지지세와 득표가 성장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두 당은 상황을 이용하고 바꾸는 데 실패했다. 초좌파주의와 추수주의는 고조되는 불만을 이를 체제에 대한 혁명적 반대로 끌고 나가지 않았다.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 나치에 대한 대응에도 약점을 낳았다. 훗날 올바른 입장을 채택했음이 입증된 트로츠키의 지지자들은 수백 명에 불과해 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복하는데, 공식정치에서 위기 극복에도 실패하고, 오히려 고통전가로 나오는 상황, 이런 공식정치에 대한 반대를 좌파가 제대로 조직하지 않는 상황 등이 서로 화학 작용을 일으켜 나치가 자본도 싫고 좌파도 싫다며 성장할 틈을 준 것이다.(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구로서 작동하는 EU에 잔류하자는 현상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좌파들이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 좌파에 브렉시트 찬반을 비유하는 것도 엉터리없이 무지하지만, 독일 공산당의 초좌파주의만 말하고, 독일 사민당의 결정적 과오는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이는 은연 중에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전략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 경우는 의도적 누락(무지)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여전히 트로츠키가 반나치 전략에 대해 말한 바, 쥐들도 청소해야 하지만, 쥐들의 서식처가 되는 하수구도 청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효하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의 싹을 짓밟으려 해야 하지만, (파시즘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들에게 성장할 틈을 주는 야만스런 자본주의의 문제를 폭로하고 주류 정치(국가)의 고통전가/우경화 등에 맞서는 데서 전진해야 한다. 그럴려면, 단지 중심 없는 (그래서 그 달콜함과 달리 실상에선 실속없고 허무한) 대동단결론이 아니라 올바른 입장으로 단결을 추구할 행위주체로서의 혁명적 정치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또한 EU 같은 제국주의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구들의 약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운동이 더 많은 것들을 다루며 체제 일반에 맞선 투쟁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이자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려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정치로 무엇보다 사람들을 조직할 주체가 필요하다. 궤변과 교묘한 왜곡, 논점 회피 등으로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무지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엉터리없는 역사 유비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체적 진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면 무지가 사기질이 된다.

그리고 EU 잔류 찬반 투표였고, 그 결과와 입장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논쟁이므로, 자꾸 EU는 쟁점이 아니란 식으로 눙치지 말고, EU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 보길 바란다.

참고 기사:

1933년에 나치는 어떻게 쉽사리 권력을 장악했는가?

+++++(7/8 추가)

한심 그 자체다. 그가 독일공산당에 노동자연대를 빗댄 것은 노동자연대가 종파주의라는 인상을 한국의 코빈 애호 좌파들에게 심어줘서 이간질하려던 의도인 걸 뻔히 아는데.

이제 와서는 독일 사민당은 어차피 개량적이라 자본주의에 혁명적 반대를 할 수 없으니 행위주체 차원에서 '독일공산당의 관점에서' 실수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독일공산당에 대한 유비가 갑자기 노동자연대에서 필자 본인으로 바뀌는 광경이다.(그런 입장이라면, 코빈은 도대체 왜 지지하는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자기 글을 자기가 반박하는 모순)

그런데 말이다. ‘사민당은 개량주의라 어차피 반체제 투쟁을 안 할 것이니, 제쳐 두고 사민당 지지 대중에게 직접 함께하자고 설득하자’(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고 한 것이 독일공산당의 ‘사회파시즘론-기층공동전선론’의 핵심이고, 처참한 과오의 실제 내용이다. 그러니 그는 독일공산당의 실천적 결론으로 (그 결론의 전제가 되는) 독일공산당의 분석을 비판하겠다고 용감히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 지도부를 노골적인 반혁명/파시스트 (부역)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어떻게 사민당 지지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건 계급의 단결투쟁이 아니고, 그냥 공산당 가입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민당 정치에 전혀 도전하지 않는 기권주의로 귀결됐다는 게 비극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경험은 분석의 문제도 있지만, 개혁주의에 대한 전략·전술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의 그따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트로츠키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그따위 허접 변명을 정당화하려 하다니. 장난 지금 나랑 하나? 이견의 문제도, 무지의 문제도 아니고, 부정직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무지(단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와 건망증에 베팅을 거는 셈이다.

오히려 당시의 세계사적 비극은 독일 노동운동 안에 제대로 된 행위주체의 부재가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다.(http://wspaper.org/article/13822) 어떤 현실적 근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려고 개입하지 않고 관조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될 거라는 관조적 논평이나 해대는 것으로는 그런 행위주체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그 무엇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지적하자면, 이 국면에서 독일공산당 얘길 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이든 영국이든 브렉시트 지지 좌파는 대부분 코빈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나치의 등장에 유비하는 것이 황당하다. 지금 국면은 영국 독립당이나 일베 같은 것에 공포심을 느낄 때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존 국가(를 운영하는 전통적 지배계급)의 노동자 공격(경제 위기 고통전가든, 인종차별 억압과 이간질이든, 경찰폭력이든, 제국주의/친제국주의 군사경쟁 때문이든)이 문제인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가 기존 통치자들의 악행에 대한 반대를 대표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우익포퓰리스트들의 성장도 견제하는 길이다.

그럴려면, 좌파에게는 정치적 명료함과 기민함, 응집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개입주의 조직을 건설하려는 노력에 개인적 앙심으로 부정직한 방식으로 재나 뿌리려는 자들에게 연민을 가지기 힘든 이유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영국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노동자 연대> 177호 | 발행 2016-06-29 | 입력 2016-06-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44억 원의 사용처 정보도 밝히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

44억 원 예산의 용도를 밝히지 않으려고 세금으로 변호사를 5명이나 사서 여덟 달을 버텼지만, 결국 44억 원 중 25억 원을 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문서에는 국정화 반대 여론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부르고 이를 잠재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렇게 홍보 예산을 세금에서 갖다 썼어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보육 예산 사태 등과 겹쳐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한 이유가 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뜻한다는 점, 이는 교육 내용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평범한 사람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정화 강행 당시, 박근혜는 친일이나 독재 미화 같은 건 있을 리 없다고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랬다면 굳이 기존의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화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궁극으로는 자유발행제로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서들도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조승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우익적 역사 왜곡과 재해석은 단지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하려는 의도(“효도”)에서 한 일만은 아니다. 한국 지배자들의 독재, 친일, 부패, 착취 경력을 은폐·미화해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다.

즉, 1987년 민주화 과정 시작 이후 학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현 주류 지배자들의 과거(실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가 부정적으로 다뤄진 것을 되돌리려는 의도다.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한국 지배자들의 자부심도 반영됐을 것이다. 전경련은 뉴라이트 등장 전부터 교과서 전반이 기업과 기업주들, 자유시장 체제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꾸려고 애를 써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안보 위기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과거 냉전을 배경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벌였던 일, 즉 노동계급을 억눌러 쥐어짰던 일을 (1백 퍼센트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되풀이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독재와 착취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반동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박근혜에게는 선거 참패 때문에 포기하기엔 더 장기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에 있다. 따라서 “국정화 재검토를 협치의 시금석으로 삼자”(참여연대)는 일각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오히려 총선 참패의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려고 구조조정 공세를 펴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등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럼에도 대중적 반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슬금슬금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여전히 정권에 불리한 요인이다. 물렁한 야당들도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대중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선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좋은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사회운동의 대응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대형 집회들을 보면, 주최 측 예상보다 참가자도 많고 분위기도 밝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총선 직전에 온라인 설문과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해 최근 발표한 “20대 국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10대 과제”의 두 번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다.(첫 번째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다.)

국회를 무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리는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역사 교육에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현존 계급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므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제 저지에서 더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통해 다양한 역사 해석들이 교육에 반영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유물론에 입각한 훌륭한 역사서들이 늘어나고 교과서로 채택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노동계급의 정치의식 함양에 훨씬 이롭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때인 2005년에 프랑스에서는 극좌파가 주도력을 발휘해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 시절 프랑스에서도 혁명적 좌파는 우파만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과도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그때 일을 잊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쟁점은 EU의 실체이고, 그것과 평범한 다수의 삶의 관계인데, 한국에서 ‘브렉시트’를 규탄하는 누구도 그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역만리의 국민투표 결과를 멋드러지게(황당무계하게) 해석하며 윤똑똑이질을 해댄다.

나는 솔직히 투표 결과 해석으로 논쟁할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다. 그건 일차적으로 그쪽 좌파들이 할 일이고, 사실 이미 통찰을 주는 투표 분석들이 일부 나와 있다.

나는 그저, 불과 두 달 전 자기들이 발 딛고 살고 심지어 출마도 하는 그런 현지(한국) 총선 결과를 예측도, 분석도, 평가도 제대로 못 한 이들이 (EU의 실체라는 진정한 쟁점은 회피하면서) 인종주의 투표라거나, 부자 노인들의 몽니라는 식으로 되지도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들을 해대며 정의의 담지자 놀이를 하는 게 우습고 처량할 뿐이다.

그러나 영국 노동계급 다수의 투표를 30년대 독일 나치의 부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하다 못해 비열한 짓이고 화가 나는 일이다. 나치는 선거로 집권하지 않았고, 나치 집권 전인 1932년까지도 독일 노동계급의 다수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에게 투표했다.(그리고 둘을 더하면 여전히 나치보다 많았다.)

개혁주의자들이 멍청한 공상주의와 본질적인 보수주의 때문에 노동계급의 삶의 현실과 변화/도전을 외면할 때, 우파의 포퓰리즘은 기회를 얻는다. 바로 그 점에서 제레미 코빈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본다. 그가 노동당 좌파의 전통을 따라서 탈퇴를 지지했다면, 논쟁 구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마치 브렉시트가 우파의 의제인 듯 보이는)

영국 노동자 다수가 일관된 좌파라서 EU 탈퇴를 지지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종주의니, 반세계화니, 고립주의니 뭐니 하는 ‘담론’ 이전에 EU로 표상되는 ‘국제주의’적 신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 온 경제적 고통이라는 ‘계급’적 ‘현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헛소리들을 보며, 한국의 진보/좌파가 영국과 유럽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 구실을 하려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돌아보게게 된다.

26일에 지인에게 보낸 글을 (문장과 문맥 모두 거친데, 도움됐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칠고 미진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해 올린다.

강남역 사건 하나를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는 게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이 범죄 사건의 사회적 맥락과 이후의 과제에서 ‘여성 혐오’가 차지하는 비중/역할이 진정한 쟁점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서,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여성혐오사회라는 담론 자체가 과장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규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이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끔찍한 살인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환경이 같다고 반응이 같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정서나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해서 행동까지 같아지는 건 아니다. 비슷한 행동 욕구에서도 표출 방식은 다르다. 그러니 비슷한 처지 속에서도 개인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급한 단정이나 단순 환원론을 경계하는 이유다. 계급과 계급의식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그래서 매개인 조직들이 필요함.) 

각 과정에서 매개가 되는 요소들을 분해해 가며 살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사회적, 상황적, 개인적 요인들을 각 과정마다 살펴야 한다.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사실만으로 범죄의 성격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여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게다가 개념적 수단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성)혐오범죄는 특수한 표지를 지닌 특정한 사회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배척하고 싶다고 보고, 의식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다.(이 글은 범행의 실제 동기를 추적하는 글이 아니다.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다룰 뿐) 그러므로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편견과 차별/천대의 표현들과 목적의식적인 혐오범죄는 다르다.

이 조현병 환자의 살인 범죄를 여성혐오범죄를 단정지으려면, 조현병 여부를 부정하거나, 조현병 발병에 여성혐오가 의식적 살인에 이를 정도로 강렬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전자(조현병 부정)는 범인과 프로파일링 대화 한 번 한 적 없는 일반인이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니, 논리적 검토에서 배제돼야 한다. 조현병과 여성혐오의 상관관계를 확증해 여성혐오가 조현병의 원인이고 그 점이 목적의식적 여성 살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증명하려면 단지 그 정도 추론으로는 어림 없을 것이다.

따져 보자. 여성혐오사회론자들은 대상을 여성으로 삼은 것 자체가 여성혐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범인의 정신세계에서 피해망상과 여성혐오의 관계는 어땠을까? 여성혐오사회라면, 여성혐오는 그 사회의 하나의 상식일 텐데, 여성혐오를 표현한 범인의 생각을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조현병 환자의 환청, 환시를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또한 여성혐오가 피해망상의 결과물이었다면 어떨가? 그래도 여성혐오를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 경우, 이 논의는 정신질환 범죄로 종결될 것이다.(물론 이 경우 정신질환과 사회의 관계를 살필 문제는 남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가 남는데, 여성혐오가 정신적 병증의 원인이 됐거나, 여성혐오와 조현병이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상호작용으로 보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여성혐오가 조현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너무 과학적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조현병은 사회적 원인과 함께 실제로 물리적 뇌 기능의 이상과도 연결된다. 무엇보다 여혐사회의 여성혐오는 망상이 아닌데, 그것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망상 취급을 받는다는 게 성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남는 경우는 상관관계 뿐인데, 이는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완전히 소외된 남성 개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근거없는 피해의식을 가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일부 극단적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도 상관관계까지밖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이 상관관계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조현병(환청, 과대망상) 환자에게까지 여성은 죽여도 싼 존재라는 인식을 줄 정도의 사회라면, 어마어마하게 여성의 처지가 매우 열악할 텐데, 왜 굳이 그런 열악한 존재에게 피해망상을 가졌을까? 왜 사건 후 수많은 갑남을녀들이 ‘혐오 존재가 잘 죽었다’가 아니라 애도와 공감을 표했을까?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피해망상을 가졌다면, 사실 그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보다는 개인의 피해망상(환청, 환시 등)이 더 큰 요인인 게 아닐까? 이런 추론이 몰상식의 여성혐오적 의문인가? 오히려 더 개연성 더 높은 추론이 아닌가?

실제로 조현병의 피해망상 환자 중에는 환청 때문에 자기의 갓난애를 잔혹하게 살해한 엄마도 있다. (이것을 아동혐오라고 부르진 않을 것이다. 유명한 맑스주의 철학자 알튀세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착란으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이도 여성 혐오 범죄인가? 덧붙여, 이런 정신질환 살인범죄가 끔찍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런 경우를 겪을 일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해서도 안 된다.) 즉, 조현병의 환상적 피해망상과 여성에게 거절당하거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앙심 등은 그 발생 맥락이 다르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피해망상과 앙심이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범죄가 모두 살해범죄인 것도 아니다.(정신착란과  결합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조차도 여성혐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아예 조현병이 범죄와 상관없고 여성혐오살인인데, 병자인 척 하는 경우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 경우도 장기 입원 경력과 주변의 증언으로 미뤄 짐작할 때, 거의 개연성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일 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여성혐오에 대한 동조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따라서 일부의 논리에서, 조현병과 여성혐오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증해 주는 결정적 근거는 결국 범인이 남자라서다. 사건 초기에, 일부 적대적 분리주의 경향의 페미니스트들은 범인의 말(“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현상적 증거에만 집착하는 것인데, 단순히 범인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것은 취약해 보인다. 이 역시 범인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욱 살폈을 때, 지금 단계에서 여성혐오범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모든 남성을 여성혐오의 잠재적 가해자처럼 보지 않으면 논리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범죄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매개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런데 매개 과정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론에만 부합하는 몇 가지 증거에만 집착하는 확증편향적 방법에 의존하니, 그 방향성만이 아니라 주장의 논리 자체에 허점이 생기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우기기와 비난, 허수아비 때리기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 한 사례가 노동자연대의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여성억압에 반대하고 맞서 싸워야 하지만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인 건 아니다, 즉 이 사회가 여성혐오를 보편적 특징으로 규정될 사회인 것은 아니다, 혐오와 차별은 개념상 구분해야 한다)을 여성혐오 그 자체로 몰아붙이는 反지성주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은 여성이 아니므로 여성의 고통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식의 정체성 정치인데, 이런 식의 적대적 분리주의는 오히려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만든다. 1970년대 미국의 양성 분리적 페미니즘은 기혼여성과 이혼여성 사이의 갈등, 이성애 여성과 동성애 여성 사이의 분열로 귀결됐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노동자연대가 이런 논리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다른 분석을 내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번에 불거진 여러 사회적 쟁점의 실체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고 합당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는 경험적 현상에서 곧바로 여성혐오사회론, 여성혐오범죄로 단정하기 등 확증편향적이고 환원론적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서 남성과 여성의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여성혐오사회가 아니다, 그런 주장들은 과장돼 있고, 그 과장의 한 켠에 잘못된 개념 확장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여성혐오사회론은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었고, 여성들은 경제력과 자의식이라는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성장했다. 4년제 대졸자도 늘었고 곳곳에서 남성이 지배하던 정신노동의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전혀 아님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여성들은 대체로 자존감과 사회에 대한 자의식적 요구가 많아졌는데, 막상 현재 자본주의가 가하는 여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지배계급이 조장하는 여성 천대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 격차가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적 분노와 비판의식의 성장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런 분노는 매우매우 정당하다. 당연히 이런 사회는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다만, 그 분노가 굳이 여성혐오사회라는 억지 규정(과장된 일반화)으로 혐오범죄가 만연하다는 식의 과장된 공포를 부추겨 여성들에게 좋은 게 무어냐는 것이다. 여성혐오를 피해 집에 숨어 있어야 하는가? 집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성폭력이 더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시선강간’론과 같은 발상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여성에게 부르카를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물론 이 형식은 남성/사회의 여성 보호다.) 이런 모순들을 알아야 한다.

여성은 곳곳에서 단지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노동에서도,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들에서도 중요한 주체다. 억압과 차별의 현실만이 아니라 이 점도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일베 따위 집단의 세계관이 사회에 큰 영향력이나 미치는 듯이 보는 건 완전한 과장이거나 아니면 세계관 자체가 너무 주관적 경험주의 때문에 협소하다는 말이다. 한국의 성인으로만 놓고 봐도 일베와 전체 여성 성인 사이에는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2천만 명의 남성들이 있다. 그들은 일베가 아니고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이런저런 편견도 있겠지만, 그들의 다수가 (이번 사건의 충격을 포함해) 여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안다. 또한 그들의 압도다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과장된 공포라고 보는 간단한 이유다.

이런 도덕적 공포에 합류하는 좌파 개인들 중 일부는 대체로 세계관도 협소하고 이런 문제들에서 이론도 방법론도 엉터리인데다가, 너무 추수주의적이라서 조금이라도 비판받을까 봐 벌벌 떤다. 그래서 심지어 의리도 없다. 그렇게 잘못된 통념에 끌려다니지 않고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이론과 전략들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무조건적인, 그러나 비판적 지지”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 를 생각하게 한다.

20년 전, 도심 어딘가(장소는 나도 기억 안 난다) 은밀한 후원주점에서 당신들 지지하러 왔고, 도움이 되고 싶어 왔다는 말에 “당신들을 어떻게 믿냐. 보아 하니 자기들 안전도 장담 못할 것 같은데. 당신들도 우리 이용하려고 지지한다는 거 아니냐.” 식의 반은 불신, 반은 그래도 운동권 좌파가 지지한다니 신기하고 반갑다는 양가적 감정의 ‘추궁’이 오간 끝에 나온 질문은 “우리가 사회에서 몹쓸 놈으로 매도당할 때, 편들어 줄 수 있냐? 끝까지?” 였다. 성대 근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서울 지리에 익숙지 않을 때라 장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실내와 대화는 대강 기억이 난다.

나는 우리 기사 내용을 펴서 보여 주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동성애자다”,라고 떠들고 시끄럽게 방어할 거라고 했다. “유태인이 억압받으면 우리도 유태인, 흑인이 억압받으면 우리도 흑인이다! 라고 외치고 나가는 게 우리의 국제 전통이고, 이게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고 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닭살 돋는 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내 대답이 곧바로 내가 끼어든 테이블의 사람들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어디서 듣보잡 좌파 대학생 애가 와서리.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자리엔 운동권 출신인데, 그 안에서 밝힐 수 없어서 결국 그만두고 나온 이도 있었으니까. 아마 양가적 감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게 그 양반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쨌든 그뒤, 가끔 다시 보곤 했지만, 그 술자리에서 만난 분들과는 멀어졌고, 그 직후부터 대학에서 모임들을 만들려는 선구자적인 친구들과 연을 맺고 돕기 시작했다. 

어쨌든, 올해 만으로 딱 20년인데, 나는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조직위의 한심한 결정에 슬프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유치할 뿐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시각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다. 우리의 실천은 그 얄팍한 감수성과 페미니즘 분석으로 재단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

아래 유감 성명은 참가시켜 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직위나 성소수자 운동 주도층 일부의 잘못에 눈 감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 표시다.

왜냐고? 성소수자들의 운동은 무조건 지지하고 잘 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 잘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력, 토론과 논쟁 속에서 하나씩 선택돼 지는 과정일 것이므로 우리는 쓴소리를 어떤 누구들처럼 피하지는 않는다. 

노동자연대 성명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동자연대 부스 선정 취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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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과장된 공포에 짓눌릴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목소리를 내고 피억압 남성들과 연대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자는 주장이 여성 개인들의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박하기가 어렵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관성 때문에 소통이 원활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덧붙임: 내가 남성이라는 이유가 물론 가장 크다. 이렇게 토론까지 가로막는 일종의 주관적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억압자들의 연대에 도움이 될까?)

나는 그렇게 본다. 오늘날 여성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고 자의식이 유례 없이 성장했는데, 차별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없던 차별과 혐오가 생겨서가 아니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지만 과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힘은 더 세졌다.

지금 사회를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피억압 남성들에게도 유리한 곳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것은 자신감에 기초한 폭넓은 연대와 투쟁이지, 공포감과 주관주의가 아니다.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차분하게 논점들을 분석적으로 살핀 아래 기사의 일독을 권한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아낀 얘기들이기도 하다.

강남역 살인사건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흔한 편견이나 차별의식, 애매한 수준의 불쾌한 발언, 실제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외진 공간에서 공포스러웠던 느낌 등. 이런 모든 걸 포괄해서 “여성혐오(misogyny)”라고 해 버린다면, 그것은 단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실제로 애초에 그 단어가 지닌 사회적 맥락에서 오히려 그 단어를 탈락시키게 된다.

(누구는 미소지니 번역 문제 제기하는데, 애초 영어권에서도 미소지니의 용법은 성차별이라는 sexism을 대체하려고 쓰인 것이고, 잡다한 차별 현상, 편견 등을 싸잡아 혐오로 기록하려고 쓰인 것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걸 보면, 희롱 수준의 성차별까지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다 싸잡아 '성폭력'으로 지칭하려던 운동과 많이 닮았다. 이런 단어 바꿔치기 운동은 제도적으로 성공했지만, 무엇을 남겼지? 범죄가 준 것도 아니고.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준의 범죄들을 구분하기 위해 강간/성희롱/성추행 등의 단어(개념 구분)는 계속 필요했는데.

사실 단어 자체만 놓고 봐도 차별/천대와 혐오는 전혀 다르다. 혐오는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싫고 증오해서 사회에서 배척/배제(심한 경우 존재 말살)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표지를 지닌 존재들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보고, 공동체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언행/주장/심리다. 차별은 불평등/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만 대신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소유물처럼 종속시키려는 것, 심한 경우 내 종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 사회에서는 사실 노동자도 차별 받고 여성도 차별 받고, 청소년도 차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어떤 정신나간 자본가가 일하는 노동자들을 혐오하겠는가? 노동자를 천대하고, 좌파 노동운동가를 혐오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 차별의 정도가 좀 더 심한 게 혐오는 아니다. 둘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드러나는 양태도 다르다.

가령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는 여자라서 없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건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했다가 까였다고 복수하는 건 여성에 대한 집착/욕망에서 비롯한 것으로 배척이 아니다. 행태도 배척(쫓아내기)과 집착(스토킹 따위의)은 다르다.

욕망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풀이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볼까. 거기에는 여성을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하는 식의 차별/천대 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굴복시켜서 내 곁에 붙잡아 두려는 것과 내 눈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표지를 공유한 집단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명백히 원인도 맥락도, 형태도 다르다.

그래서 사회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이 사회의 필수적 구성원이며 (또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 혐오는 사실 드물다. 차별/천대와는 달리 광범위하기도 어렵다.

반면, 이주자,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 동성애자 등을 표적으로 한 혐오 행위는 다르다. 혐오행위자들에게 이 피해 소수자들은 공동체로 상상된 해당 사회에서 내쫓아도 사회의 운영, 재생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다. 오히려 그들이 없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런 혐오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배척하려는 것이고, 쫓아내고 살해하고 심지어 유대인 학살 같은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여혐 분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여성을 사회에서 축출하자인가? 축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나오지 말고 쳐박혀 있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 왜 열등한 자신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가? 왜 애먼 군가산점은 없애서 안 그래도 불쌍한 나를 어렵게 하는가? 따위의 것들인가. 사실 대체로는 이미 퍼져 있는 사회적 편견의 재생산이나 열등감의 표출(뒷담화 따위) 같은 것이 대다수다.(피해망상이 심했다고 하는 강남역 범인의 인식이 이런 쪽에 가까웠을 수 있다.)

그러니 ‘혐오사회가 저지른 범죄’ 이런 식으로 현실을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남성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 오히려 사회적 여성차별적 구조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단결된 저항을 해치는 방식으로 분리주의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성이니 여성의 고통을 이해 못 한다는 식의 유행도 지나간 정체성의 정치로 피억압자들 내부의 소통과 연대의 불가능성을 우기지 말라는 것이다.

게다가 단어 개념의 이런 왜곡과 남용은 오히려 그 단어가 가리키는 현상의 뜻을 약화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페미니스트 본인들이 요구하는 혐오범죄처벌법 같은 것의 시의성이나 사회적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혐오에 동조한 사람들인데, 사회 모두를 처벌하자는 법이 될 테니 말이다.

혐오라는 단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이주자 혐오 행동과의 차이가 사라지면, 이 문제들에서의 혐오 운동의 고유한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개념 남용이야말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제로는 무용하거나 더 피해가 큰 사람들의 고통이 덜하게 보이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혐오' 단어를 남발하면 일베를 '여혐' 집단이라고 낙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도 무용해질 것이다. 여성혐오가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혐오범죄 처벌 강화는 경찰국가가 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노동자연대의 기사를 보고 장애인 인권 운운하지만, 정신질환자 딱지에 여혐범죄자 딱지까지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할 반론은 아닌 듯하다.

정신질환자의 희생 대상이 여성인 것이 여성혐오의 증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성혐오는 피해망상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결과라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망상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여성혐오가 사회에서 그만큼 강해서인가? 아니면 여성이 강해서인가? 여성혐오가 강해서라면 여성의 처지가 그만큼 열악한 것일 텐데, 이 범인이자 조현병 환자는 왜 굳이 여성에게 피해망상을 가지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심한 조현병의 한 귀결인 무차별 대상 범죄(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이유 없는 살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므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정신질환의 피해망상, 환청, 환시 등의 특징 때문에 이에서 비롯한 범죄는 매우 흉악한 형태의 살인범죄인 경우가 많다. 다만, 범죄율 자체는 번개 맞을 확률 수준이라는 것이 범죄학의 기본 상식인 듯하다. 그러니 더더욱 공포를 조장하지 마라는 얘기다.)

비판과 반론에는 그러려니 한다. 수준 낮은 비판은 지 수준이 낮은 것이니 내가 어찌할 바가 아니고, 진지한 물음과 반론에는 그만큼 성의를 들여 반론하면 된다. 어차피 의견과 경험은 다양하고, 그들도 알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만 성인이 4천만 명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와 일베 사이에 수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에 대한 지지 아니면 모두 일베라는 식의 논리는 실은 일베 따위의 사회 대표성을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서 보는 공포감일 개연성이 크다.(이것이 박근혜 시대의 퇴행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욱 反지성주의적 태도가 만연하는 듯한데, 이것은 그러려니 하기 힘들다. 정말 싫다. 우리가 스스로를 더 못난 존재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

끝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각에서 차별과 혐오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혐오를 긍정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의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직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지껏 사회의 여성 차별 구조에 앞장서 싸워 온 사람들을 일베 어쩌고 매도하고 퀴어 축제에서 배제하도록 하려는 건, '혐오 반대'라는 과장된 구호 뒤에 감춰진 본인들의 反지성주의를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일에 '좌파'라는 딱지를 달고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동조하거나 주도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할 뿐이다.

20여 젼 전부터, 운동권 거의 모두가 관심없거나 차별에 동조할 때부터 동성애 해방 운동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왔던 단체와 활동가들을 모욕적인 이유로 퀴어 축제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게 인권 감수성,차이 존중, 사회적 관용을 표방해 온 운동이 할 짓인가. 미 대사관도 초청했던 주최측이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한심하고 괘씸하다. 성소수자운동사에서 수치로 기록될 일이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174호 | 입력 2016-05-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단속해 레임덕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통치 전술이 총선 참패의 큰 요인이 됐음도 봐야 한다. 기층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은 6월 18일 10만 노동자대회를 열고 9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저항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박근혜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그런 구조조정은 지배계급 안에서도 분열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정작 그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대신 임금 개악에는 앞뒤 안 재고 달려들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한 금융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나 고용안정 수준이 높은 공기업 노동자들을 ‘철밥통’으로 몰아붙이면 여론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주들은 상반기에 공무원, 공기업 부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하면 내친김에 민간 대기업, 은행들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근혜도 5월 13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며 속셈을 분명히 드러냈다.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 등 노동 개악의 일부로서 노동자의 처지를 크게 불안하게 할 것을 안다. 5월 1일 노동절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나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서는 ‘해고(노예) 연봉제 철회’라는 구호가 인기를 끌었다.

종합해서 보면, 최근 공공부문 사측의 무리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노조가 쉽게 양보할 태세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노조 소속 공기업지부들이 교섭권은 산별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개별 교섭을 거부하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항을 시작한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임금체계 개악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인 만큼 먼저 맞붙게 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차 저지선 구실을 해야 한다. 나머지 노동자들이 이 투쟁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에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지지하길 꺼리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운동의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공기업 경영진들과 정부의 억지와 위선

금융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위원장 임종룡도 금융공기업 노사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올초 이 기업들 경영진들은 산별교섭을 위한 금융사용자협의회에서 일방 탈퇴했다.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금융위의 종용이 배경이었음이 일부 드러났다. 임종룡은 5월 10일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또 성과연봉제를 닦달했다.

임종룡은 “금융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비난도 했다. 노동부장관 이기권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상위 10퍼센트의 임금 …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을 수행한 대가로 이 노동자들이 그 유탄을 맞고 고통을 겪어 온 일은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은 줄지 않은데 사람이 줄어서 금융권 전체가 연평균 2천5백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시달린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책금융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업무 성과를 어떻게 개별로 매길 수 있을까? 시중은행에서도 성과 압박은 오히려 부실 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한술 더 떠 이기권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고까지 얘기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시키는 대로 하라’)는 오만하고 역겨운 발상이다. 결국 ‘노조가 동의 안 해 준다고 성과연봉제 강행을 기권하지 마라’고 독려한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임종룡, 이기권이 임금이 너무 높으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 것은 명백히 노동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지배하는 힘이 곧 정의’라는 궤변일 뿐이다.

이처럼 부패한 특권층다운 언사들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공부문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개입한 결과, 곳곳에서 인권까지 유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5월 13일 직원들이 죄인처럼 서서 추궁당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회사 간부가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개별 동의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불러서 협박하는 모습을 노조 간부가 긴급 출동해 찍은 것이다. 알고 보니 산업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작태들 때문에 애초 성과연봉제는 찬반조차 물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금융노조 공기업지부들은 신속히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해야 했다. 주택금융공사지부가 85.1퍼센트, 기술보증기금지부에서는 98.57퍼센트,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도 90.2퍼센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했다. 산업은행지부에서도 94.8퍼센트가 반대했다. 노조 위원장의 독단적 배신에 당해 버린 예금보험공사노조(상급단체 없음)도 애초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는 62.7퍼센트가 반대했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측이 직원 76퍼센트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곧바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80.4퍼센트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5월 10일에 동의서 결과를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는 당연히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관철이 어려워서 사퇴하겠다는 최고 경영자를 설득하려다가 뒤통수를 맞고(사측이 기습적으로 사퇴를 걸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 함) 오히려 노조의 동력을 약화시킨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금 국면에서는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다거나 속마음은 다르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조금치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부 집행부는 총사퇴했고 현재 선거를 준비 중이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은행 성과연봉제가 무슨 상관?

임종룡은 5월 10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두 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 구실을 해야 하고 수출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조 원 규모나 되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였다.

자신들의 결정 때문에 부실 채권 문제가 더 커진 것인데도, 정부가 그 책임을 노동자들의 임금에 전가하려는 것은 파렴치하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국면에서 사실상 정부의 개입 수단이 될 두 은행을 성과연봉제 문제로 옭아매는 것은 행여나 있을 반발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적인 책임마저 엉뚱하게 금융공공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치졸한 꼼수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고통전가 책략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자금 지원과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끼리 반목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술책을 중단해야 한다.(글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사측이 금융위의 자본 확충 협박을 핑계로 노조를 무시하고 확대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력 저항을 다짐한 금융노동자들

5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공기업지부 8곳(금융위원회 산하 7곳, 국토교통부 산하 2곳 중 집행부가 총사퇴한 한국감정원지부를 제외한 8곳) 대의원들과 시중은행지부 상임간부들 1천여 명이 모여서 9월 파업을 공식 결정했다.

△1천여 명이 모여 9월 파업을 결정했다 5월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 ⓒ사진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날 참가한 대의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연설을 경청하고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젊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금융노조 투쟁을 경험하진 못했겠으나, 새롭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세대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기업은행장에게 항의 면담을 갔더니 사측이 은행장실이 있는 층 전체의 방화벽, 철문 등을 모두 내리고 막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든 상반기에 공기업을 해치우고 올해 안에 민간 은행들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9월 파업에 이어 2차, 3차 파업도 실행하자고 했다.

한 공기업지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퇴출을 통한 일자리 돌려막기를 일자리 창출이라 부른다’고 성토했다. 모든 대표자들이 결사 반대를 약속했다.

최근 금융노조는 4월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지부들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해 왔다. 이 순회 결의대회에 근무 중인데도 수백 명이 참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천 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6월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서울 여의도 예정)에는 역대 최대로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한국노총이 최초로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었을 때 금융노조는 2만여 명이 참가해 분노가 차오르고 있음도 보여 줬다.

물론, 5월 안에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정부와 사측이 협박을 하는 마당에 9월 파업은 늦어 보인다.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듯하고, 사측의 불법 무리수가 법원에서 불인정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불만은 크지만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이 많지 않고 지도부가 철밥통론에 맞서 파업 같은 수단을 과감히 사용할 자신감이 높지 않은 듯도 보인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쟁을 이끌기보다 시중은행 지부들까지 포함해 합법파업을 하려는 소극적 생각에서 파업 시점을 9월로 잡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측의 교섭 거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론을 낸 것(16일)에서 보듯 저들만큼이나 우리도 투쟁 상황이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이 노조 반대에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결정했다.(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안)을 사내망에 공개했다.)

만일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해 성과연봉제가 지난해 임금피크제 때처럼 어이없게 도입되면 나머지 노동 개악의 현장 관철도 더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파업을 앞당긴다는 태세를 갖추려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층의 전투성을 드높일 투쟁들을 늘려가야 한다. 시중은행 지부들도 행여라도 방심하지 말고, 6월 18일 집회에 최대로 힘을 집중하는 등 지금부터 투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박근혜의 총선 참패로 고무된 한국노총 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173호 | 입력 2016-05-01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여 ‘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

지난해 노동절 대회를 처음으로 야외(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한 한국노총은 올해도 서울시청 광장에 수만 명을 동원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광범위함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에 종로 대로를 행진한 것은 올해가 최초다.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여 ‘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김문성

※ 그나저나 이렇게 즐거웠던 집회에서, 1년에 한번 노동절에나 만나는 여러 반가운 님들께서 하는 첫마디가 다들 체형이 부르주아가 됐다는 것이라니...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노조의 부패를 규탄하며 홍보전을 하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KT노조의 부패를 규탄하며 홍보전을 하고 있다.

서울 노동청을 돌아 종로 대로를 향해 행진 중.

온건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자본주의 야당들, 더민주당 또는 국민의 당 또는 둘 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러니 현 부르주아 야당들을 수단으로 투표한 노동자들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두렵겠나.

하필 대선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기대밖 승리를 한 직후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부각하는 곳에는 실제 위기 문제와 노림수들이 있다. 그중에는 두 자본주의 야당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있다. 같이 살던가, 같이 죽자는 거다. 즉, 한국 자본주의 차원의 위기이니 국정에 협력하라는 것이고, 그 국정은 틀림없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일 것이다.

자유주의 야당과 그 지지 지식인들이 박근혜와 같이 죽지 않고 계속 반사이익을 대선 때까지 유지하려면 할 일이란 뻔하다. 

대중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 총선 결과로 기세가 더 좋아질 조직 노동운동 코 죽이기, 386빙자해 좌파 엿먹이기, 사민주의 압박하기 등. 그래서 야당 '괴롭히지 않게 만들기.

(그런데 이런 일들은 총선 참패의 상처를 수습하려는 박근혜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이들도 모순을 겪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분장실 강 선생이 글 하나 새로 썼는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rsonnidea&logNo=2206957620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글 제목만 보고도 속이 너무 뻔해 안 읽으려다가 새 논리가 있나 하고 읽었더니 역시나다. 이 양반들이야말로 10년 동안 진보한 게 없다. 이론도 아니고 변설 주제에.

(자유주의 정권의 실패를 노동자 탓, 그것도 탐욕 탓으로 돌리는 것만 10년 넘게 틀고 있다.)  인기 진보 지식인, 유명 교수 타이틀 달고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악질이다.
솔직해라. 노동자 표는 필요하지만 위해 주기는 싫다고. 불쌍한 표정 짓고 손 내밀면 어루만져 줄 순 있지만, 눈 부릅뜨고 주인 행세 하려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고. 어부지리 승리로도 벌써 이 지경이라니. 대단.

(※ 너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해 무엇을 했다고 노동자들을 비난하는가? 몇천만 원 연봉이 귀족이라니.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층계급은 임금 많이 받으면 안 되나?) 

내가 지지난해 강준만 서평, http://wspaper.org/article/14907 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문제의식도 더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올해 공천에서 운동권 몰아내기 식의 시도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강 선생의 입장은 개인의 견해가 이미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저 글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좌파는 반대만 할 줄 안다."는 규정은 편견과 경멸만이 아니라 거북스러움과 무의식적 두려움이 담긴 표현. 많은 경우, 특히 집단적 실천이란 측면에서 '반대=안티'가 훨씬 더 급진적인 경우가 더 많다. 

가령,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개선' 슬로건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노동개악 반대'와 '민주적 노동개혁'도 때에 따라 그럴 수 있ㄹ다. 개악 반대는 (협상과 별개로) 투쟁을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권력에 간택되길 바라는 지식인들은 정책대안 식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담론(과 담론의 장인 학계 또는 국회)을 중시하고 (그런 담론들의 운명을 좌우해 버릴 잠재력이 있는) 노동계급 장삼이사들의 대중적 실천을 더 혐오(경멸)하기 때문에 의도했든 아니했든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상층 지향적 중간계급 전문가/지식인들은 대체로 노동계급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급진적 긍정은 반드시 급진적 부정(반대)를 포함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대안은 그 어떤 그럴싸한 포장보다도 자본주의 반대(=해체=파괴)의 전제에서만 위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더 실천적이기 때문.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노동자 투쟁을 위한 우렁찬 스피커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172호 | 입력 2016-04-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현, 조승수 후보가 각각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당선했다. “IMF 위기”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치열할 때였다.

민주노동당이 생겨서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은(경남 거제를 포함해) 노동계의 핵심 선거구들이었다. 특징은 제조업 노동운동이 강력한 곳들이라는 점이다. 첫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나왔다.(울산 북구, 경남 창원을)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는 노동계 최초로 지역구 재선을 이뤘다. 이곳들이 “영남 노동(진보)벨트”로 불리게 된 이유다.

그래도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울산 동구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구청장은 여러 번 했지만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세 곳의 동시 당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민주노총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 더 상징적이다. 민주노총은 세 선거구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세 당선자 모두 새누리당이 조장한 색깔론을 가뿐하게 이겨 냈다.

세 후보 모두 역대 최대인 5만~6만여 표를 얻었고, 새누리당 현역 의원보다 1만~2만여 표를 더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에 앞장선 조직 노동계급이 공식 정치에도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검찰은 투표 다음 날 울산 북구 당선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두 당선자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세 당선자 모두 월등한 지지로 더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를 했다. 이런 당선 과정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야권연대(연립정부 추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므로 진보·좌파 정치의 소생을 가능케 한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의원직을 이용해 투쟁을 지원하고 연결하며, 그 요구와 대의를 대변하는 스피커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1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20대 총선 전략후보 당선자 3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창원 성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미진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윤종오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노동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바일 경선에서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가 됐다.

윤 당선인은 1987년 대투쟁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다. 1997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저지 민주노총 파업 때는 현대차노조 조직실장으로서 매일 집회 사회를 봤다.

윤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당선한 김종훈 당선인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 탄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010년 북구청장이 된 뒤에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구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부분 전환 등을 이뤘다. 새누리당 출신 울산시장의 압력을 이겨 내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관철해 냈다. 초중고 전면 실시를 못한 아쉬움을 초중고 무상급식법을 제정해 풀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의 현안인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 등 탈핵 입장도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노동 공약을 강조했고, 현대차노조와도 노동법 개악 저지 협약을 맺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

김종훈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도 이 시절에 진보 정치인다운 행보로 지지를 넓혀 왔다.

김 당선인은 울산대 학생운동가 시절, 현대중공업의 1989년 1백28일 파업에 연대 활동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건설플랜트 파업 탄압을 반대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에도 반대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 김 당선인은 이라크로 가서 전쟁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인간 방패’ 활동을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상했었다고 한다. 구의원 시절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투쟁 지원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동구청장 시절에는 직접 관내를 돌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동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장(윤종오)과 연합하고 울산시와의 충돌을 불사해 초등학교 고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다. 비정규노동센터도 설립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주도한 노동후보 단일화(노동당 이갑용 후보와 경선)를 거친 김 당선인은 노동개악 저지 등 노동정치 실천을 강조해 왔다.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당선인

진보·좌파 정치인으로는 첫 3선 의원이 된(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노회찬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진보신당 당대표와 정의당 당대표를 지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손석형 후보와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을 해 단일후보가 됐다.

노 당선인은 촌철살인이 담긴 재치 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앞장섰다. 2005년에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X파일’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정치 보복성 판결로 결국 2012년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번에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노동정치 1번지를 새누리당에게서 탈환함으로써 정치적 복권을 이뤄냈다. 이 성과를 이어 노동 정치가 전진하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응한 투쟁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노 당선인은 최근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다. 이상과 원칙만 앞세우지 말고 타협을 중시하는 개혁주의(‘현실주의’)를 솔직하게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가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 등에 이견이 없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계급간 타협을 앞세울수록 (경제 위기 시대에는 더더욱) 노동정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 정치는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 준 노동자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진보·좌파 정치가 의회 바깥의 운동과 적극 융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