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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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즉각 퇴진’을 위한 거리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파죽지세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즉각 퇴진’ 요구와 대규모 거리 투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사진 조승진

ⓒ조승진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마무리됐다. 주최측 공식 발표는 서울  연인원 150만, 전국 190만(서울 포함) 명 참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2주 만에 1백만 명을 넘어섰고(민중총궐기), 이후 3주째 규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6일은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운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박근혜의 이런저런 반격 시도가 제대로 먹히질 않았다. 잘 써먹던 검찰도 이제는 뜻대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인용도인 것이 분명한 의약품들을 세금으로 청와대가 구입한 것이 또 새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박근혜는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주말 대규모 집회로 표현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하나가 박근혜에 반기를 들게 만들고, 여권 내 분열을 앞당겼다. 자신을 얻은 야당은 국회 탄핵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다시금 박근혜 퇴진 여론에 새로운 기름을 부은 것 같다. 새로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5퍼센트 벽을 3주 만에 밑으로 돌파해 박근혜 지지율은 4퍼센트가 됐다. 중도 퇴진 지지가 80퍼센트가 넘는다.

정치 상황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금지 통고를 계속 취소하며 수십만 행진과 집회가 점점 청와대와 가까워지는 것도 사람들을 고무한 듯하다. 26일은 실제로 청와대가 역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과 그들의 구호, 노래, 야유와 함성으로 둘러쌓였다.

부산과 대구 같은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 수만 명 집회가 2주 연속 열린 것도 시사적이다. 박근혜가 정치적 고향으로 삼아 온 대구에서는 26일에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같은 구호들을 외쳤다.

그래서 26일 집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낙관’이었다. (좀 때 일러 보이기도 하지만)  청운동 길, 효자동 길, 삼청동 길 청와대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감격해 하는 표정들을 볼 수 있었다. 낙관은 빽빽한 그 공간들, 진눈깨비가 날리는 추위에서도 운동 지지자들 사이에 우애와 배려를 낳는다. 집회 말미에 곳곳에서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목청껏 합창을 하며 함께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대중 투쟁이 피억압 민중의 축제라는 걸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

낙관

그런 낙관 밑에는 강력한 분노가 있다. 워낙에 사악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직접 벌인 나쁜 정책들에 분노가 크다. 4년 전 박근혜 당선 직후 개봉돼,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영화라고 불렸던 <레미제라블>의 수록곡들이 매주 인기 공연곡인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그럼에도 그것만은 아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더 악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분노의 대상이다. 그런 현실에 전혀 공정하게 대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다. 사람들은 앉아서 무대 발언과 공연만 얌전히 보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맘에 드는 퇴진 팻말들을 골라 들고, 밤 늦게까지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한다.

가난해서 서른 살 넘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다는 청년이 정유라를 보며 억울해 눈물이 나더라고 말하다가 진짜 울어버리는 장면은 이 운동이 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가슴 찡하게 보여 줬다. 

10~20대의 발언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와 항의가 거의 빠지지 않았다. 국민 전체를 아끼고 대표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대통령이 바다에 빠진 (‘자기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을 도대체 무엇으로 여긴 것일까. 태반주사 한 대 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을까. 26일 집회 여러 사전 집회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세월호 행진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심에 있다.

다양한 투쟁과 캠페인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 안에 수렴돼 있다. 사드, 위안부 문제처럼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욕한 사건들에도 참가자들은 관심이 많다. 기업 특혜 정책에 대한 불만도 많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재벌이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벌은 부패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동정범이다.

물론 이런 불만과 분노는 생생하지만, 아직 즉자적이다.(앞으로 운동이 더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그 내용이 더 깊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의제들을 적극 결합시키며 운동 안에서 진보정당과 좌파들이 능동적 구실들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적어도 거리 시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가 저 정도로 나라를 망칠 동안 야당은 뭐했냐’는 비판을 오히려 자주 들을 수 있다. (거리의 퇴진 운동을 초기부터 지지한 몇몇 정치인들은 예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의 가장 선두에 서 왔던 조직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와 기대도 꽤 크다. (임금과 고용 조건 악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은 경제활동인구에서 70퍼센트가량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직 노동자들은 이 운동에서 환영받는 존재다. 연단에서도, 행진에서도. 이들은 26일도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행진을 이끌었다.

그래서 61일째 파업을 하는 철도 노동자는 자유발언대에서 소개만 받아도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의 11월 30일 박근혜 퇴진 파업도 곳곳에서 관심과 지지의 대상이었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가 정부의 불참 강요를 거부하고 30일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발언할 때마다 진심어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등 일부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파업을 접으려거나 또는 예정된 파업 조직을 해태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이다.

민주노총

특히. 이런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가 국회의 야당들의 움직임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야당들은 이 운동을 지지하고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믿고 운동이 자기 동력을 식혀 버린다면, 한 달 여간 피억압 대중에게 점진적으로 열려왔던 정치 상황은 다시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 퇴진을 위한 대중 투쟁을 지속한다는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박근혜의 온갖 개악 정책 철회로까지 나가려면 더욱 그래야 한다. 투쟁을 이끄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즉각 퇴진 운동 지속 기조를 재확인했다.(아쉽게도 국회 탄핵 논의로 즉각 퇴진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주류 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삼갔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도, 26일 본집회(와 행진 시작) 후 본무대를 이용한 자유발언대를 진행한 사회자가 공식적인 기조와 합의를 어기고 임의로 ‘국회 탄핵’을 지지하는 구호를 선창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26일 집회와 행진, 청와대 에워싸기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낙관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검찰은 27일 공개한 차은택 공소 내용에서 또다시 박근혜를 ‘공모’ 관계의 피의자로 명시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한 26일 집회의 대성공은 역설적으로 이를 국회와 제도 내 절차로 안고 들어가려는 주류 정당들의 국회 탄핵 절차를 앞당길 듯하다. 이번 주에 표결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사 밀리더라도 탄핵소추안은 곧 발의가 될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도 다시 입장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물론 수사 거부(방해?)는 계속되겠지만, 일각에선 3차 대국민담화도 거론된다. (어떤 개악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기만일 텐데) 사실 ‘즉각 사임’ 말고 그 무엇이 성난 대중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이 중요해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시작된 후 평일 대규모 집회는 처음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파업과 시위 모두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퇴진 운동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도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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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판 5분 전

측근들 자중지란이 의미하는 바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의 순서와 구조를 약간 바꿔서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복지 삭감, 노동자ㆍ서민 증세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파상 공세를 벌이는 중이었다. 박근혜가 사태 진화에 초장부터 직접 나선 이유다.

박근혜는 ‘정윤회 실세설은 루머, 문건 유출이 문제’라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5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는 정권 핵심부에서 벌어진 분란 때문에 자칫 고통전가 공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레임덕이 예상보다 앞당겨 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4~5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한국 갤럽 조사에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 새누리당이 말을 아끼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추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지만, 그다지 시원치 않다. 기껏해야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진을 ‘기밀 누설’로 고발하고, 전(前) 강원도지사 김진선이 정윤회의 횡포에 당한 피해자라고 부각하는 정도다. 김진선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주도하며 대중의 원성과 분노를 산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부패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항의 운동,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참사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광범한 분노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근혜의 119 구실을 한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노동운동 내 온건 개혁주의 지도부의 구실도 무시할 순 없다.)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등장의 맥락은, 민주화 이전 구체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측근으로서 부패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통치 집단이 워낙 부패에 젖어 있는 자들이니 자신들끼리도 기득권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지속돼 왔고,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정권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이번 추문을 덮는 데 성공해도 이런 일(부패와 내부 갈등, 폭로)은 반복될 것이다.

계속되는 추문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할 틈새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거세지면, 측근들끼리의 갈등이 여권 전체의 내분이나 지배계급 전반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 투쟁과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했지만 결국 그런 저항의 분출이 계기가 돼 내분을 겪다가 무너졌다.

적들은 파상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박근혜는 고통전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 우익적 성격상 지금 정도의 타격으로 고통전가 공세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조짐이 완연하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공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배계급을 뭉치게 하려고 그들 ‘공동의 적’(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세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내분 때문에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등이 물 건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항 태세를 늦추는 것은 큰 실수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얻어 의료ㆍ교육 등의 민영화를 강화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결국 정권이 약점을 보일 때, 조직 노동운동이 저항의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철저한 친제국주의 우파였던 것이다.

반(反)전교조 뉴라이트(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광용)로 채워진 교육 라인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선이다. 노동부장관 후보 이기권도 과거 전교조 규약개정명령에 적극 찬동했던 자다.

북풍과 야당 후보 매수에 앞장선 공작정치 전문가(국가정보원장 후보 이병기)와 공안검사(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를 등용한 공안 라인 등은 노동운동과 좌파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배치다.(이병기는 박근혜의 비밀 ‘병기’인 듯하다!!!)

경제부총리 후보 최경환,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은 2007년 박근혜의 대선 도전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박근혜의 우파 어젠다를 요약하는 슬로건) 공약을 만든 당사자들이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앞장서 온 강경 우익이다.

유임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새로 내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최양희 등 경제 라인은 모두 ‘최경환 사단’이다.

이처럼 명단만 봐도 친기업ㆍ반노동 공세를 위한 인물 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실세 비서실장 김기춘은 온갖 책임론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국가는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할 뿐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내세운 ‘국가 개조’의 실체다.

※ <노동자 연대> 125호 5.9. 온라인 기사로. 그날 청와대 앞은 고요한 아우성이 넘쳐났다.

“세월호 사고는 ...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망발을 한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9일 낮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밤 유족들의 항의 방문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KBS 사장 길환영도 9일 낮 농성장에 직접 나와 유족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앞에서 고개숙인 KBS 길환영 사장 길환영 KBS사장이 9일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김시곤 KBS보도국장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유족 등 수백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진을 치고서야 그나마 조그만 결과물을 얻은 것이다. 유족들은 애초에 KBS 항의방문을 위한 상경이었던 만큼 이런 조처를 ‘사과’로 인정하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유족들은 “저희 도와주러 오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다.

계기

사실 KBS 김시곤의 망언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 유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전원 구조' 같은 터무니없는 오보와 편향 보도에 환멸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8일 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KBS를 둘러싼 경찰에게 울먹이며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윤선

△KBS보도국장 김시곤이 세월호 참사와 교통사고 희생자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8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의도 KBS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이윤선

그런데 KBS 사측은 8일 밤 상경해 항의 방문을 한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출입증이 없다며 문전박대했다. 새벽이 돼서야 얼굴을 보인 보도본부장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 오해다’ 하는 어이없는 변명을 해댔다. 

사장의 사과와 당사자의 파면을 바란 유족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새벽에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날도 박근혜의 (자기 지지자가 아닌 노동계급의) 손님 맞이는 무례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었다. 만나서 말이라도 들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박근혜가 보낸 답은 경찰 약 1천여 명과 경찰차벽이었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둘러싼 경찰병력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전날 밤부터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다. ⓒ이미진

△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분증 5월 9일 오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신분증’을 메고 있다. ⓒ이미진

결국 유족들은 그 새벽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여기에 전날 정부를 규탄하는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함께했다.

아침이 밝자 SNS와 뉴스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밤샘 항의방문과 농성으로 지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음료와 국물, 식사, 각종 물품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났고, 농성자들이 주문한 도시락 1백 개의 가격을 대신 치른 시민도 있었다. 

오전 11시경에는 생존자 학생들의 가족도 농성에 합류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대안 마련은 모든 피해자 가족의 요구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해 사람들에게 힘을 줬다.

정오경에는 유족 대표들이 중간 보고를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박준우와 홍보수석 이정현은 유족 대표들이 전한 구조 과정의 부조리함을 듣고는 ‘자신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다’ 하고 답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혀를 찼다.

이 정권은 구조 상황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모니터링조차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권의 좋은 친구’인 MBC와 KBS 등과 조중동만 보는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잠 한숨 못 잔 몸으로 천막도 양산도 마다하며 오뉴월 땡볕을 견디고 있을 때, 박근혜는 또 반격에 골몰하는 지시를 하고 있었다. 기자가 잠시 들어간 농성장 앞 청운동 주민센터 내 TV에서는 마침 박근혜의 긴급민생대책회의 발언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는 “사회분열”이 경제회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다.

몇백 미터 앞에 자신을 만나겠다고 온 피해자 가족들을 박대하면서, 생명과 안전, 고통과 한숨보다는 기업주들의 사업을 더 걱정한 것이다.

박근혜는 그동안에도 '조문 쇼' 등 온갖 책임 회피를 일삼고, 또 적반하장으로 ‘국가 개조’ 운운하며 이번 참사를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역이용할 궁리만 해 왔다. 

위기

그럼에도 오늘 정권의 조처는 박근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번 농성이 자칫 박근혜 책임론과 청와대 앞 대규모 농성으로 번질까 두려운 정권이 KBS 사장 길환영을 압박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정무수석 박준우는 농성이 끝난 뒤 “사안이 굉장히 심각해 KBS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라며 이런 추론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김시곤은 사임의 변에서 “사사건건 보도본부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다. 왜곡 보도는 애초에 진정한 안전과 생명 구조 의지가 없었던 정부를 감싸려는 것이었으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다.

이런 추잡한 자들의 자중지란에서 드러나듯이,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계급 편향 본질과 부패를 환히 드러내며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 정도 조처로 유족과 생존자 가족들, 그리고 이 참사에 함께 슬퍼하며 분노하는 수백만 대중을 위로할 순 없다. 애초 보도국장 (자진 사임이 아닌) 파면을 요구한 유족들로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농성이 끝은 아니다. 9일 아침 청와대 앞 농성에 새로 합류한 생존자 가족 한 분의 말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모와 규탄의 결합은 물론이고, 올바른 분석과 대안을 위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운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 어머니  박근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 ⓒ이미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생존 학생의 응원 메세지를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있다. 가족들은 생존 학생에게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외치며 화답했다. ⓒ이미진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사고 원인부터 구조, 수습 과정까지 자본주의 ‘이윤’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대중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다. 후순위는커녕 도대체 순위에 들어있기나 할까 하는 의심은 정당한 것이다.

안전 문제에서 드러난 국가의 부패와 무능은 바로 이 우선순위에서 비롯한 것이다. 구조 첫날부터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유능하고, 무엇에 무능한지 보여 줬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 국가(또는 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사태 때 부시 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은 (마치 한국의 해경처럼) 수많은 기관의 수송 관련 도움 제안을 거절하고, 부시 정부 지지자인 기업에게 버스 수송 사업을 맡겼다. 그런데 이 업체는 트럭 업체였다!

당시 수난을 당한 (대부분 흑인 등 가난한 노동계급이었던) 사람들이 겨우 살아나 처음 맞닥뜨린 것은 총을 든 군인들이었다. 미국의 통치자들은 (일상의 기초가 붕괴된 그 난리통 속에서도) ‘질서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체제의 우선순위다. 그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의 다수가 본능적으로 이번 사고를 내 일처럼 여기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려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더는 통치자들이 시키는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경찰버스에 노란 종이배가 가득 붙어 있다. ⓒ이미진

시작이 반이라더니, 취임 한 달 만에 박근혜 정부의 꼴은 한 2년은 지난 정부 같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임명장도 받기 전에 벌써 일곱 명이나 짐을 쌌다. 정권 초 낙하산 인사가 활개쳐야 할 시기에 날개 없는 추락만 벌어지고 있다. 

<한국갤럽>가 최근 실시한 국정수행지지도는 44퍼센트로 취임 첫 1분기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다. 임기 초 네 명이나 장관급 인사가 낙마하고, 그 결과 임기 초 지지율도 역대 최저였던 이명박 때보다도 못한 것이다.

법무차관 사퇴로까지 번진 별장게이트 의혹을 두고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불협화음을 내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바쁘다.

이처럼 지지층에는 금이 가고 있고, 집권당과 국가기구는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며, 청와대에선 이를 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둥 이전투구 조짐도 보인다.

이러니 새누리당은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하지 못했다. 물론 안철수가 당선해 야권을 분열시키기 바라는 속셈도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승산이 없다고 다들 출마를 기피한 탓이 더 크다. 정권 초기 선거에서 집권당의 이런 무기력함은 시사적이다.

결국 일곱 번째 낙마가 일어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마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친이계들도 곳곳에서 날선 비판을 날리고 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근혜를 괴롭히는 위기의 요소들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위 권력층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던 별장게이트 수사는 주춤하고, 새누리당 안의 청와대 책임론은 실무진 책임론으로 빗겨가고, 개별적 반발들에도 여전히 박근혜 거수기 노릇을 한다. 진보진영의 저항도 아직 두드러진 것이 없다.

이명박이 첫해에 레임덕 위기에 빠진 것을 지켜 봤던 박근혜는 임기 초 위기에 한층 더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더 강성우파들이 전면에 포진할 거라는 뜻이다.

이동흡이 낙마한 헌법재판소장 자리엔 우파 기질로는 이동흡과 막상막하인 박한철을 내정했다. 2008년 촛불운동 때 대검 공안부장으로 강경 대응을 지휘했던 그는 필명 ‘미네르바’를 구속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1퍼센트 변호 집단인 김앤장에도 몸담았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측근 이경재를 내정했다. 그것도 방송 장악 음모라는 반발 때문에 한달이나 지연된 정부조직법이 가까스로 통과한 직후에 말이다. 박근혜 스스로 ‘어떠한 사심도 없다’던 대국민 담화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것이다. 비록 낙마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평을 들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도 그런 케이스였다.

이제 박근혜는 국가기구를 단속해 손상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고, 우파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 ‘국가 기강 세우기’를 내세우는 까닭이다. 이것은 한편에선 사정 정국을, 한편에선 ‘반국가·반헌법’ 세력인 종북세력 마녀사냥 몰이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 수준 때문에 봉합은 할 수 있지만, 위기의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기의 주된 책임이 박근혜 본인에게 있다. 복지 공약 먹튀에 서민 증세 계획, ‘부패’·‘우파’ 코드 인사 등으로 신뢰의 위기, 즉 통치의 정당성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는 박근혜다.

또 역대 정권 중 임기 초 사정 드라이브가 효과를 본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 뿐이다. 집권 당시 지배계급 내 소수파였던 이들의 국가기구 내부 숙정이 군부와 민정당 기반의 옛 지배세력 솎아내기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삼은 하나회와 재벌을 공격해 크게 지지를 받았다.

이 둘은 모두 임기 초 지지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사정 정국을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할 기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지율이 취약하지만, 무엇보다 사정 대상이 돼야 할 보수적 국가관료와 재벌들이 자신의 핵심 기반이다. “걸레경연대회”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박근혜 인사가 복마전이었던 것도 인적 기반이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와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군림해 온 주류 지배자들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 등은 이들의 부패한 연결망을 얼핏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전방위적 사정 정국은 자칫 자신의 핵심 기반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에겐 우파 결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결국 박근혜의 공직기강 다잡기는 ‘이명박 측근 몰아내기와 색깔 지우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MBC 사장 김재철 해임처럼 말이다. 부패 척결은 애초 목적도 아니다. 4대강 공사 수사 가능성도 있다.

별장게이트만 해도 벌써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감사원, 국정원 등의 고위층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치 위기의 근본 배경에는 경제 위기 심화 조짐이 있다. 가까스로 임명장을 받은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퍼센트 대 저성장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여기에 북한 핵을 빌미로 한 동아시아 군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져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추구해 온 한국 지배자들조차도 지금의 대외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대중의 반감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박근혜는 이런 위기들 때문에 지배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자신의 통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좌파를 희생양 삼아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지배계급의 우파적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통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여기엔 앞으로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고 고통전가 정책이 펼쳐질 경우, 그 불만이 진보정치 세력들의 성장으로 수렴하는 것을 선제 예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민주통합당의 협조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김태흠은 ‘종북 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자격심사안의 본심을 드러냈다.

강성우파로 육군 대장 출신인 새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은 “안보 수사는 … 북한의 의도도 잘 아는 국정원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옹호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26일 박근혜가 ‘사이버테러 위기 대응이 분산돼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민간 수사 권한을 더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우파 본색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 운동의 저항 여부일 것이다. 아쉽게도 민주노총 선거에서 보듯, 노동운동의 지도력 위기가 진행중이다.진보정치 세력들도 각개약진 중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특정 사안을 두고 협력할 수 있다. 

변혁 좌파는 과장도 회피도 하지 말고, 박근혜의 위기와 모순을 폭로하며, 원칙있는 단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떠한 단결,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지 등 올바른 투쟁의 과제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이 ‘박근혜 필패론’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집권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듯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이후 반우파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1위를 추월당하고 일대일로는 문재인에게도 뒤지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5ㆍ16과 유신이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까지 ‘양보’했지만, 별무효과다. 박근혜는 정작 인혁당 문제 사과를 건의한 당 대변인 홍일표를 잘라냈고, ‘사과’ 당일 부산에 내려가 말춤을 추면서 [맘 없는 사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었다. 

참여연대 페북에서 퍼옴.

그래서 10월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당 전면 쇄신과 친박 측근 총사퇴 등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근혜가] 머리 풀고 몸뻬라도 입고 나올 정도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친박들의 반발 때문에 이런 쇄신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섣부른 ‘쇄신’ 시도가 오히려 붕괴를 낳을 거라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 확대 차원에서 끈 떨어진 동교동계 한광옥을 영입했으나, 앞서 영입한 안대희가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또 다른 영입인사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결별을 암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박 측근들의 골프 회동과 선거 돈 살포 추문에 박근혜 사촌들의 부정축재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시점에서 박근혜가 직접 건의까지 한 무상보육 정책에 이명박 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내곡동 특검 임명을 거부했던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에 대해 청와대 편을 들면서도 이명박이 특검을 거부하면 생길 파장에 곤혹스러워했다. 

이런 혼란과 동요는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 결과다.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로 말미암은 [지지율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중도적 외연 확대가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작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파 결집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안 되므로 이명박을 내칠 수도 없다. 

이런 모순과 한계 때문에 박근혜는 그동안 우파 결집과 중도적 외연 확대 사이에서 동요해 왔고, 이명박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못 하고 줄타기를 해 왔다. 

그런데 수도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 반우파 정서가 커지고 결집하는 것을 놔두면 [우파 결집도 흔들리면서] 대세론은 무너지게 된다. 투표 시간 연장 제안을 결사 반대하듯이, 젊은 층이 투표소로 몰려오면 ‘멘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도 박정희의 사도이길 포기한 것은 아니다. 

결국 박근혜의 모순과 위기는 박근혜가 그 정체성 탓에 우파적 기반과 결코 단절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만큼 노동계급 청년세대 중심으로 기층의 반우파 정서가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박근혜 필패론’을 더욱 가속화할 공격과 행동에 더 박차를 가하며 독자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약간 축약해 <레프트21> 90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이명박근혜’가 막가파식 공안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국가기구 정화 운동’이라도 벌일 기세다.

5월말 “북한보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더 문제”라며 본심을 드러냈던 이명박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인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자리에 TK·고려대 출신 등 보수 성향 측근 인사들을 채우려 한다. 대법원을 우파의 확실한 진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직 군인이 SNS 매체에 이명박을 비판했다고 군당국의 수사를 받고 자살 시도를 한 사건도 벌어졌다.

박근혜는 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지지하며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무총리 출신인 이해찬에게까지 “의원 자격 심사”를 하겠다고 들이댔다.

이명박근혜는 공안몰이로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우파적 정책도 밀어붙이려고 한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임기 안에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박근혜는 민생법안 1호로 ‘사내하도급법’을 내놓았다. 이 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법이다.

이런 법을 내놓은 박근혜는 최근 국회의장으로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강창희는 ‘7인회’의 성원인데, 7인회는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 독재 정권에서 득세했던 원로 일곱으로 구성된 박근혜 후견 그룹으로 최근 그 정체가 드러난 바 있다.

매카시즘 선풍에 걸려 미국에서 쫓겨난 위대한 찰리 채플린. 위 사진은 나치를 풍자한 <독재자>에서 채플린이 검문당하는 장면. 그런데 바로 이 영화가 매카시즘이 문제삼은 작품이기도 하다.

‘국가관’ vs ‘민주주의관’

<레프트21>이 총선 직후 지적했듯이, 우파는 총선 후부터 집권당 지위와 국회 내 세력관계 우위를 이용해 사회 전반의 세력관계를 우파 우위로 재편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이명박 일당의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지경까지 되면서 별 효력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자체 선거 부정 등의 문제로 통합진보당이 내분과 위기에 빠지고, 제1당 목표 달성에 실패한 민주통합당이 ‘중도화’ 간판으로 오른쪽을 기웃거리면서, 우파의 기세가 되살아났다.

집권 우파는 통합진보당 위기 뒤에 숨어서 온갖 권력형 비리들이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길 바라고,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키며,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저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과 그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물론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었다.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사실도, 이명박 최측근들이 죄다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2007년에 이명박의 BBK 의혹을 덮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 된 편지가 한나라당이 만든 ‘가짜’라는 사실도 가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호기에서조차도 꾸준히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고 공개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패가 가려진 것처럼 저들의 ‘위기’도 가려졌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닌 것이다.

‘명박산성’ & ‘유신공주’

무엇보다 집권 내내 권력형 비리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부패하고 인기 없는 정권의 매카시즘 공세는 오히려 대중의 반우파 정서를 자극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존 매카시. 그의 영광은 잠시. 그의 퇴장은 쓸쓸했다. 긴 시야로 보면, 진실은 뜻밖에도 힘이 강하다.

사람들은 매카시즘 공세를 지켜보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자격심사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집권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든 새 ‘권력자’ 박근혜까지 공안몰이의 선봉에 나섰으니 ‘독재로 회귀한다’는 불안감과 반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명박산성’과 ‘유신 공주’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도 구토나는 일이다.

사실 선거로 당선한 의원을 개인의 사상을 심사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자기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우파가 절차적 민주화조차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악당들이긴 하나, 87년 이후 25년간 대체로 진전돼 온 절차적 민주화를 그 정도로 되돌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어느 정도는 구조화돼 대중의 의식과 조직, 심지어 주류 정치인들조차 적응해 온 제도와 관행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을 선제공격하자는 꼴통 우파인 <중앙일보> 김진마저 ‘사삼 검증으로 의원직 박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백한다. 사실 새누리당 스스로 ‘합헌적’ 법안을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박근혜와 대선 후보 경쟁 중인 정몽준은 “종북주의 등 사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안된다”고 박근혜를 비판했다. (물론 우파 재벌 정치인이 진심으로 매카시즘에 반대하리라 믿을 순 없다.) 

이처럼 우파의 필사적인 마녀사냥 공세는 아직까지는 도리어 사회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서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 줄 뿐이다. 

우파 천국은 저들의 목표일 뿐이고, 그것은 저들 스스로 큰 정치적 희생을 치르는 도박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예 그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저들에게 문제는 박근혜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식 권위주의는 우파들 안에서조차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의 지지 확장성의 한계는 우파 안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고, 이명박의 부패 천성은 계속해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우파 정권의 집권당 새 지도자가 단기간에는 위기감을 자극해 매카시즘 공세에 우파를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체제로 굳힐 정도로 갈 수 있냐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권력, 즉 이명박 문제가 미래 권력으로 박근혜가 서는 데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력관계는 그것을 굳힐 힘이 저들에게 없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존재한다면, 집권당이 유일체제로 갈수록 분열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경제 위기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은 금융보다 실물경제 타격이 클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또다시 정당성의 위기와 기층의 저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이 경제 위기 공포감이 저들이 매카시즘 무리수를 두도록 만든 위기감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참에 위기에 빠진 진보정치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약화시켜 놓는 것이 저항의 섟을 미리 죽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쯤에서 동요하던 민주통합당도 태도를 바꿨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우파의 눈치를 보며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그러나 최근 당대표 경선 중인 이해찬과 김한길 등이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중의 반감이 성장하는 것에 영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화 반동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실질적인 반감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 칼춤이 민주당의 일부에게까지 번졌으니 말이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공안탄압까지 진지하게 대응할 리는 없다고 본다. 이·김 제명 문제는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지렛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협상에 응하면서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양당 구조를 굳히려 할 수 있다.

필사적인 공세 속에서도 이미 대중의 반감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구조화 때문에 균열 조짐이 집권당과 정치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파의 필사적인 매카시즘 공세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위기감의 발로이미 전세 굳히기가 아니라 전세 역전을 노린 도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언론 파업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공안 정국 조성 기도에도 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정권을 바꾸겠다는 단순한 전략만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도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본전 이상을 거둘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몇 가지를 유념하며, 광범위한 단결로 반우파 대중투쟁을 구축하려 해야 한다. 반우파 투쟁이 강해질수록 ‘이명박근혜당’은 오히려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첫째, 이명박을 ‘죽은 권력’이라고 무시해선 안 되고, 애써 감추려는 치부를 철저히 폭로하고 맞서야 한다. 

이명박의 부패는 여전히 집권 우파의 아킬레스건이며, 분열의 씨앗이다. 무엇보다 국가 탄압과 우파 정책 집행자는 여전히 이명박이다.

둘째,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박근혜와 우파는 안보 공세로 정치 지형이 우경화할수록 거추장스런 복지 흉내를 벗어던질 것이다.

셋째, 민주당에 의존하면, 일관되게 대중의 반우파 정서를 대변하며 투쟁을 건설하기 힘들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는 총선 이후 민주당 중도화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당이 지금은 또 ‘매카시즘’이라며 우파와 싸우고 있다. 

민주당에 의존하면 이런 좌우 오락가락하기에 투쟁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

넷째, 통합진보당의 내부 선거 부정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하되, 공안 탄압에 맞서서는 단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석기·김재연은 당권파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사퇴가 제기된 것이다. 사퇴 요구 지지 여부를 떠나 그들이 사상 문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 강요된 후퇴다. 검찰이 선거 부정 수사한답시고 관계도 없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훔쳐간 것을 봐도, 저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공안 탄압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