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가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선언하더니 연일 “박근혜가 바뀌네 쇼”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선출 다음 날, 노무현 묘역에 갔다. 26일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학생 대표들과 만났고, 27일에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헌화를 시도했다. 심지어 박정희가 죽인인혁당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려 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라 김종인을 다시 앞세워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강조했고, 차떼기 수사로 인기를 얻었던 안대희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광폭’ 사기극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전태일 열사 유족들은 박근혜의 방문을 공개 거절했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쇼를 그만 두라’고 일갈했다. 박근혜는 발길을 돌려 청계천 전태일 동상에 헌화를 하러 갔다가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통쾌한 면박을 당했다. 

오히려 쌍용차 문제나 해결하라는 압력만 커졌고, [이왕 국민 통합을 선언한 마당에] 홍사덕 등의 유신 옹호 발언을 박근혜가 비판해야 한다는 반발이 친박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다. 

사실 박근혜는 ‘민주화 세력’의 핵심인 노동운동·진보진영과 ‘화해’할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다. 

박근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면담과 청문회 수용 등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에 찾아가자 경찰을 시켜 접근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을 구타·연행했다. 박근혜가 사실상 소유한 정수장학회 산하 영남대의료원과 부산일보의 언론 탄압과 노동자 해고는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경제 민주화?

대선캠프 인사도 새로울 게 없다. 김종인과 안대희의 유명세를 앞세웠지만, 막상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돈과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는 최경환과 이주영 같은 친박 핵심들로 채워졌다. 

김종인이나 안대희 등은 “바뀌네 쇼”의 장식물일 뿐인데, 그 장식물들마저도 과장 광고로 덧씌워진 이미지가 전부다. 

김종인은 재벌 개혁하겠다며 나섰지만, 정작 현대차 재벌의 불법 파견에 침묵하면서 도리어 비정규직 해법의 걸림돌이 민주노조라고 말하는 자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낡고 부패한 인물이다. 

△박정희 민주주의 하는 소리 박근혜의 국민 힐링은 민중 킬링이고, 박근혜의 변신은 노동자 봉변이다. ⓒ이미진

노태우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막강 권력을 누리던 시절, 동화은행 비자금을  뇌물로 받고,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도 살았다. 그래서 김종인이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총선시민연대가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안대희도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보수의 일원일 뿐이다. 

노무현의 사법고시 동기인 안대희는 [자신을 유명하게 해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삼성 비자금과 박근혜의 뇌물 수수 부분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넘겨 버렸다. 

김용철 변호사는 안대희가 삼성 비자금인 걸 알면서도 넘겼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법관이 된 뒤에는 ‘1퍼센트 프렌들리’ 판결로 두드러졌다. <중앙일보>조차 그를 당시 대법원에서 “보수의 핵”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승진을 취소한 울산시장의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상지대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정적으로 돕는 판결을 했다. 강제 종교교육 거부해 퇴학당한 강의석 군에게도 퇴학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출퇴근시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결로 개별 노동자의 권리도 위축시켰다. 

안대희는 벌써부터 박지만과 그의 처 서향희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의혹들이야 옛날에 거론된 것 ... 새롭게 거론되는 것 등을 ... 점검하겠다”며 박근혜 치부 가리개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태일재단 방문이 무산된 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국민통합의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유신 정신’ 충만한 성명을 내놓았다. 쌍용차 해고자를 ‘물리쳐야 할 세력’으로 규정해서 짓밟고 끌어내면서 전태일과 화해(?)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식 ‘국민통합’인 것이다. 

박정희처럼 권력을 휘둘러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박근혜가 이런 쇼를 할까 싶다.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는 보수층·영남 기반을 넘어선 ‘표의 확장성’이 없다. 올해 총선에서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중원’을 차지해서 승리했다는 일각의 평가는 신화일 뿐이다. 

총선에선 위기감을 느낀 우파들이 ‘이명박근혜’로 똘똘 뭉치고 [민주당이 별 볼 일 없어] 겨우 패배 위기를 넘겼을 뿐이다. 전국적으로 표를 더하면,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이른바 야권연대로 모인 야당들의 표보다 적다. 

박근혜가 보수진영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잡은 것은 2004년부터다. 노무현 정부의 온건 개혁조차 반대하면서 “국가정체성 투쟁”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장악했고, 당내 주류가 됐다. 박근혜의 확고한 보수층·영남 기반은 바로 이 때 다져진 것이다. 

수도권 중도층

그러나 이런 강한 우파적 성격 때문에 수도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 심지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수도권 중도[보수]층)조차 선뜻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금 박근혜는 ‘공공의 적’이 돼 버린 이명박과 갈라서지도 못하면서 ‘정책적으로만’ 선을 긋는 “바뀌네 쇼”를 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왔다. 내곡동과 불법 사찰에 관한 특검을 민주당과 합의했다가 번복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얄궂은 처지 때문이다. 새누리당내 일부의 유신 재평가 발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이재오, 정몽준, 정운찬 등이 중도신당 따위로 분리해 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사실 박근혜의 지지율은 2010년 8월 이명박과 회동 후 협력 선언을 하면서 재상승한 바 있다. 

박근혜의 ‘국민통합’에 이명박과의 협력도 핵심으로 포함돼 있는 이유다. 그러나 바로 그 [이명박을 찍었던] 수도권 중도 보수층에서 이반이 일어난 것이 한나라당 위기의 한 뿌리라는 점이 문제다. 

이제 중도 보수 성향에서 박근혜와 지지층이 겹치는 것은 바로 안철수다. 바로 그 때문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 뿐만아니라, ‘소통과 통합’ 이미지도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과 차별화 압력을 다시 키울 것이다.)

(그래서 둘 다 포퓰리즘 행보에 열중하고 있는 [2일로 예정된] 이명박―박근혜 회동은 [속마음이 무엇이든] 일단 겉으로는 민생에 힘 모으자는 식의 겉치레식 협력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진 못할 것이다. 물론, 박은 조직적 협력과 정책적 차별화, 이 두 문제에서 양해와 합의를 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주류 지배자들의 반동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불안정한 “바뀌네 쇼”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새누리 내부의 보수대연합 논쟁도 이런 모순된 처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바뀌네” 정책들의 우파적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는 5년 전 자신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재벌·우파 정책) 원칙과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 3대 원칙이 결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지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본심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박근혜가 대세론을 유지하는 데에는 민주당의 무능과 한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민주당의 찌질한 대선 후보 경선과 거듭되는 비리 의혹은 진보·개혁 대중에게 ‘짜증과 분열’을 주고 있다. 

김종훈, 안대희 등 박근혜가 올해 들어 영입한 인물들 다수가 민주당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이라는 것도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 준다. 사실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는 뒤로 어루만지는 척했던 쇼는 민주당도 자주 했던 쇼다. 

1997년과 2002년에 우파 진영을 분열시켜 정권을 잃고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든 것은 경제 위기 요인과 함께 기층의 저항 압력이었다. 이는 진보진영이 지리멸렬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을 내놓고 반우파 정치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좌파는 노동운동의 급진적 정치리더십을 재구축할 수단을 내놔야 한다. 주장: 줄기찬 정치 폭로와 올바른 분석, 행동: 진보적 반우파 정치투쟁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 둘을 아우르는 과제는,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축약돼 <레프트21> 88호에 실렸다. ☞ 바로가기

통합진보당 위기 속에서 진보신당의 주요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 위기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홍세화 대표와 장석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글 모음집 《지금 여기의 진보》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여기서 홍세화 대표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실패한 자유주의 정권의 복권을 위해 좌파 정치-운동을 ‘실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이 시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묻지마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노선을 비판한다.

홍 대표는 다른 글에서 “시야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 경계는 흐려질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당연히 이 비판의 대상에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당권파의 주축인 심상정, 노회찬 등 옛 진보신당 지도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다는 이유로 무원칙한 통합에 함께했고, 통합진보당 분열이 기정사실화가 된 지금도 참여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유시민 등 옛 국민참여당 지도자들과 공동 행보를 취하며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각주:1]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도 <레디앙>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 없는 것 같다”며 선거적 이익을 주된 동력으로 삼았던 무원칙한 통합이 낳은 갈등을 꼬집었다.

그래서 홍세화 대표가 진보의 독자 대선 후보를 세우려고 제안한 ‘좌파연대 2012 대선운동’에는 일부 타당한 구석이 있다.^[각주:2]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선거에서 진보가 독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가 위기를 겪는데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리틀 노무현’들로 비춰지는 민주당 후보들도 우파 정권의 대안으로서 매력을 못 주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고통전가에 맞설 대안이 필요한 때다.

그러므로 대선에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행동강령적 요구를 중심으로 최대한 개방적으로 결속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反박근혜 정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反박 단일화 여부는 닫아놓지 않는 것이 대중과의 소통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시하는 ‘기본소득,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화석·핵 에너지 전면 탈피’ 등은 진보가 단결해서 추구할 만한 괜찮은 행동강령적 요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점령운동에서 뉴욕의 상징적 운동을 넘어설 잠재력은 오클랜드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한 진짜 점령운동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오클랜드 노동자들이 항만을 점령한 모습.

아쉬운 것은 진보신당 지도자들이 여전히 진보진영의 폭넓은 단결에는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통합해도 참여당 끌어들이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진보대통합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종북과 패권’ 때문에 자주파와는 결코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는 최근 더 강화됐을 것이다.

지난해 진보대통합 합의안만 해도 ‘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비토권’을 진보신당에게 준 안이었다. 패권주의 방지를 위한 진보신당의 요구가 거의 1백 퍼센트 반영됐다. 

따라서 자신들이 개입해 사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던 기회를 차 버리고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사후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태도는 실천에서 자주파 리더들 뿐만아니라 이 경향을 지지하는 기층 대중과도 단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백 번 양보해도 노동운동의 단결까지 해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노동대중의 단결과 공동 행동 속에서 대중과 운동 전반을 올바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증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세화 대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진보정치는 상층 조직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말고 무엇을 추구해왔던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시기에 진보정당이 “대기업노조의 경제적 이해를 해결해주는 ‘대리정치기구’” 구실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은 민주노동당의 당권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이른바 자주파 계열이 쥐게 된 해다. 운동에 대한 평가를 그 지도부의 이념으로만 평가한다면 사태의 한 면만 보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홍 대표의 진단은 사실과도 다르다. 예를 들어, 2005년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에서,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서, 연행과 구속을 마다 않고 가장 앞장섰던 연대 단체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은 단연 [그 내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조직들이었다.(급진좌파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결국, 진보진영 단결에 대한 진보신당 리더들의 이런 부정적 태도는 이들이 “조직 노동”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와도 이어진다. 진보신당 창당파들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민주노총당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세화 대표는 심지어 자본이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로 분열시켰는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포함된 자들’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준 의장도 “현실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력 ‘때문에’ … 그 수인(囚人)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체제에 안주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진단의 결론은 “‘불안정한 보조직, 기간직, 구 기술의 노동직, 대체직, 파트타임 직을 수행하는, 지위와 계급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 운동의 미래가 …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제된 노동”이란 존재 조건만으로 급진성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 못 한 대학생이 정규직 노조 파괴를 위한 폭력에 용역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보라. (그래서 ‘배제된 노동 주체론’은 오히려 엘리트주의나 선거주의로 후퇴할 가능성을 크게 품고 있다.^[각주:3])

정부와 기업주의 반노동 테러 공세에 고통 당하며 저항했던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 KEC, 에스제이엠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섭된 노동”으로 부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나마 현실에서 “배제된 노동”에게 든든한 등받침이 돼 주는 건 “조직 노동” 뿐이다. 

자본주의의 패악을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의 힘에 기대야 한다. 자본주의 권력의 원천인 이윤 창출을 봉쇄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야말로 진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진보적 사회 변혁은 현실의 노동자들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조직 노동”과 “배제된 노동”을 구분하는 태도가 아니라, “조직 노동”이 그 힘을 “배제된 노동”과의 단결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로만 가능할 것이다. 분리주의적 이론은 단결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개혁주의적 노동운동 안에서 노동조합 의식이 체제 안의 부문적 개혁에 머물게 되고, 노조관료층과 기층 사이에 정치·사회적 구분이 생기게 되므로, 좌파는 이를 극복해 현장 노동자들의 집단적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론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직 노동” 대중을 단결시키는 일은 좌파가 야권연대 등 여러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회피해선 안정적 기반을 획득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결을 해치는 분석들은 실천에서 기반의 협소함 때문에 고통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적 조직 기반이 취약할수록 우경화 압력에 더 취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를 비난하면서도,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정희 대표를 고소한 것은 이런 사정이 낳은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신당 독자파 리더였던 이재영은 <레디앙>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도 “반성과 지분”을 조건으로 신당권파를 구성하는 참여당 지도자들과는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각주:4] 

김종철 부대표는 “신당권파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식되어 왔고 …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신당권파에 포함된 진보정치 세력에게 유시민 등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계속 공동 행보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 종파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려다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 진보신당이 이른바 통합파와 독자파로 분열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모순의 반영이다. 올해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믿는 구석은 거제와 창원의 일부 금속노조 기반이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연립정부 노선이 노동운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면,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의 단결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계급연합 노선과 싸워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 87호에 축약돼 실렸다. ☞ 바로가기

※ 2009년 8월에 쓴 글. 당시 쟁점들을 두고 논쟁적으로 쓰려 했다.

파시즘은 무엇이고, 파시즘 반동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적인 살인 진압이 자행된 요즘, 과연 파시즘이 오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이후 인터넷에서 이명박과 파시즘을 연관 짓는 다양한 창작물들이 넘쳐났다. 주로 재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만든 이 표현물들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가 큰 충격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명박=파시즘”론은 엄밀한 학문적 정의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레토릭(수사) 차원이었다. 지난해 <한겨레21>(725호)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명박과 히틀러를 나란히 세워 놓고 ‘파시즘의 전주곡’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맞든 틀리든 ‘파시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화해나 타협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장점은 있다. 이명박이 파시즘이라면 “퇴진”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정권과 정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광일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그것에 선택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장 합법적이기에 가장 설득력이 없는 주장”(《문화과학》 여름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퇴진 구호와 요구는 촛불 항쟁 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고 광범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파시즘을 느슨하고 부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느슨하고 부정확한 정의에 따라 노무현 정부조차 공개적으로 ‘파시즘’이라고 비판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2003년 부안(핵폐기장)과 2006년 평택(미군기지)은 폭압적 시위 진압이 매일 벌어졌다.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파시즘’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 

특히 언론과 인권 문제에 주목한다. EBS의 지식채널-e는 이명박의 언론 정책을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와 연관시켰다. 최근 리영희 교수가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신자유주의 파시즘”론은 느슨한 파시즘 용어법의 좌파 버전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고민택 씨는 “‘파쇼적’이라 할 때, … 그것은 자본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무엇으로 전가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문화과학》 여름호)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제복 입은 독재자 대신 시장이 전체주의 지배자 노릇을 한다. 이리 되면 자본주의가 바로 ‘파시즘’이다.

이런 점에서 “파시즘을 정확한 기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종의 유행어로 안이하게 남발하는 것은 파시즘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의 독성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조효제 교수)는 지적은 타당하다.

‘역사적 파시즘’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조효제 교수의 지적처럼 진짜 파시즘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파시즘이 아닌 억압적 정부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시즘을 역사적ㆍ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특정한 운동이자 체제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소자산가들부터 파탄 낸다. 대자본에 맞설 권력 자원도 없고, 노동계급처럼 스스로 조직해 집단적 힘을 발휘할 처지도 안 되는 소자산가들은 자본주의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트로츠키)이다.

이들 중간계급이 파시즘 대중운동의 주역이다. 첨예한 위기의 시대에 몰락하는 이들 중간계급은 대자본과 노동계급을 모두 비난하며 행동한다. 그래서 이들의 초기 강령에는 ‘반(反)자본주의’와 ‘반(反)사회주의’가 섞여 있다. 그들은 소자산가가 우위에 서는 경제를 바란다. (독일에서 유태인이 ‘파시즘 판(版) 공공의 적’이 된 것은 약탈적 금융자본과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공교롭게도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격 때문에 파시즘 당은 자기 힘으로(‘대중 혁명’으로) 집권할 수 없다. 스스로 세상을 주조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이들을 구원해 권력으로 ‘끌어 올려줘야’ 한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통제력과 인내심을 잃어가는 자본가들이 이들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택할 수 있다. 저항적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쓸어버릴 앞잡이로 말이다. 

파시즘 운동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하고 거리 행진과 테러를 통해 자신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결국 대자본가 쪽으로 쏠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해결책이 패배하거나 무기력에 빠졌을 때다.

1930년대 독일 나치당의 집회.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장면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화과학》에서 강내희, 박영균, 이광일 교수 등은 파시즘이 대중운동으로 집권했다는 것은 집권 이후 조작된 신화라고 주장한다. “위로부터 파시즘” 위험을 강조하다가 나온 이런 주장은 파시즘의 진짜 위험성을 간과하고 현 상황을 과장할 우려가 있다.

주로 퇴역 장교 등 중간계급 출신들로 구성된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의 거리 전투는 실질적이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를 분쇄하고, 사무실을 습격했으며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이들을 본따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1934년 의회를 습격해 중도우파 내각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중간계급은 작업장과 지역에서 노동계급과 밀착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탄압이라는 외부적 탄압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할 수 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진보 정당, 사회단체와 소모임 등이 모두 파괴 대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이한 국면에서 등장한 파시즘 강령들의 진짜 핵심은 늘 ‘반(反)자본주의’나 ‘반(反)대기업’이 아니라 ‘반(反)사회주의’와 ‘반(反)노동계급’ 강령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당명에 ‘사회주의’나 ‘노동’이라는 명칭을 넣을 때조차 그랬다.

파시즘 운동의 계급적 기반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팩스턴(《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파시즘》의 저자)의 주장과 달리 나치당은 분명히 중간계급의 당이었다. 나치당의 당원 구성은 자영업자 17.3퍼센트, 사무직 노동자 20.6퍼센트, 공무원 6.5퍼센트였다. 이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회에서 특권층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당내 비율은 인구 전체에서 이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50～80퍼센트 높았다.(《민중의 세계사》)

이상과 같은 성격 때문에 파시즘의 야만성과 반동성은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를 압도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들 군사정권에서도, 탄압은 받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파업이 벌어졌다. 또한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 이 독재자들을 추앙하며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하려는 “대중적 열광”과 운동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대중적 열광”은커녕 경제 위기 속에서 떨어진 지지율과 협소한 지지 기반 탓에 탄압과 ‘떡볶이쇼’ 사이를 오가는 꾀죄죄한 신세다. (쌍용차 살인 진압 다음날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에 맞섰던 보훈병원 파업은 승리했고 예인선 노동자들이 강력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 후퇴와 반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주들도 위기의 책임 전가를 위해 저항 운동 억압에 과거보다 더 필사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주요한 사회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리상 비민주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전후 대호황이 끝나가던 무렵에 집권했던 레이건과 대처 이래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인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의 자칭 ‘민주화’ 정부들이 집권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전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근본에서 경기 침쳬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파시즘X”

역사적 파시즘의 특성에 비추어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파시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거꾸로 그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둘 다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 위기의 수준은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양극화 수준도 아직 당시 만큼 심하진 않다. 올 상반기 정치 양극화의 왼쪽 초점은 (의회주의자들인) 노무현과 그 후계자들이었다. 오른쪽 초점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향후 친박계가 부상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주류 역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기보다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한 의회를 한껏 활용하길 바라며 의회에서 온갖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국가와 독립적인 반동적 대중운동이 등장하고 있지도 않다. 그보다는 여전히 국가 기구 자체가 반동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한국전쟁 참전 세대인 애국행동대가 이들과 같은 구실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해 보인다. 극우익들은 중간계급 대중 속에서 젊은 활동가들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주로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충원부대 구실 정도밖에는 안 된다.

반(反)파시즘 투쟁은 파시즘의 성격상 그 운동을 거리에서 행동으로 박살내야 한다. 먼지같은 존재들인 파시즘 운동은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사냥하고 행진하며 집단성과 자신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볼품없음을 확인시켜 그 운동을 뿌리에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운동의 주 목표가 파시스트들과 거리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쌍용차 투쟁에서 보듯, 저항운동은 주로 국가의 폭압 기구와 싸워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반동 공세에 맞선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힘이 건재하다.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앞장선 언론노조나 시국 선언 릴레이에 나선 전교조 등은 중간계급을 포함한 반(反)MB 투쟁 안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한국에선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신식민지 파시즘” 같은 잘못된 스탈린주의적 정치 분석이 유행했다. 독재정부의 능력을 과장한 이런 분석은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사회 변혁 전략보다 자유주의적 자본가당과의 연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계급 동맹 전략과 실천을 고무했다.

이 폐해는 결과적으로 저항 운동이 보수야당에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동계급과 진보 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올바른 전략ㆍ전술 수립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시즘이 극단적 자본주의 구출 전략이고, 파시즘이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이라면,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반(反)파시즘 전략 역시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

노동계급과 민주주의

돌이켜 보면, 한국의 독립적 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은 반(反)독재 민주 항쟁의 일부로 시작됐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됐다. 노조 조직률의 향상과 노동운동의 성장은 노동계급의 생활과 권리 수준을 대폭 높였다.

1996년 연말 정리해고 등 노동악법과 안기부법 날치기는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으로 좌절됐다. 이 성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철폐됐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당을 만들고 결국 의회로 진출시켰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두 전선 모두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문제와 맺어 온 관계다.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시민적 권리 이상을 뜻한다. 거꾸로 한국의 민주주의에게 노동계급의 조직과 투쟁 능력은 반동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동에 맞서는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구실과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좌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파시즘X"를 예방하는 투쟁이다. 절망과 냉소에 빠진 중간계급이 반동적인 대안에 이끌리지 않게 하려고 해도 노동계급의 주도성과 견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파시즘의 성격을 간과하면 파시즘은 특정 조건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추상적 심리 현상이 되고 만다. 이는 파시즘의 위협 수준을 과장할 뿐 아니라 우리 편의 힘을 과소 평가한다. 또 '집단적 열정'과 '이성'을 구분하게 돼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은연 중에 간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우리 안의 파시즘’같은 쓰레기 이론까지는 아니라도 말이다.

박영균 교수는 《문화과학》에서 경제 공황기의 대중 심리에 자리 잡는 ‘분노와 광기’라는 “파쇼적인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의 다수가 파시즘의 동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태생적으로 반(反)노동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대한 동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 독일 나치당은 제1당으로 떠오를 때조차 사민당이나 공산당과 비교하면 노동계급 안에서 형편없는 득표를 기록했을 뿐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파시즘 동원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그들이 조직 노동운동을 불신한다는 널리 퍼진 편견에서 비롯했을 개연성도 있다. 또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이 해소를 우선하는 ‘내부 연대 전략’(예를 들어, 사회연대전략이나 대기업노조 양보론 등)과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계급의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생활 조건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투쟁 능력의 증거일 뿐이다. 몰락하는 소자산가 계급이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다. 

따라서 열쇠는 노동계급운동이 이 투쟁 능력을 자본주의 위기에서 자신과 나머지 피억압 계급을 구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나치 독일은 이를 비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파시즘은 하수구에 서식하는 쥐들과 같다. 그것은 반혁명적 절망의 몸부림이다. 따라서 쥐 사냥만으론 부족하다. 쥐의 서식처가 되는 하수구를 대청소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핵심적 구실을 해야 할 이유다.

※ 이 글은 <레프트21> 11호에 실린 기사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지면 제약상 생략한 부분을 다시 넣고, 구성을 조금 바꿔 보충했습니다.(2009. 8.12)

12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준비

‘결국’ 상왕 이상득이 저축은행 뇌물 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에게 받은 돈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빼달라는 로비 과정이 아니라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상납한 돈이라는 것이이다. 

몇 주 전만 해도 ‘MB’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고, 최시중 본인으로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파이시티 건설 로비 뇌물 사건도 최시중과 박영준의 개인 비리로 축소해 수사를 끝내 버렸다. 

이런 검찰이 형통령과 이명박의 대선 자금을 건드리는 것은 덮어주기 수사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워낙 컸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각주:1] 

휘청거리는 ‘형님’

물론 그렇다고 검찰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박의 BBK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던 바로 그 자다.

또 검찰이 2007년 대선자금에 초점을 두면서 박지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의 대선자금 수사로 물타기를 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 일부에선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기대를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에서 보듯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박근혜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를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하자고 정략적으로 나오고 있다.^[각주:2]

물론 새로운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폭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태껏 폭로가 부족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이는 MB 일당이 측근은 물론이고 처와 아들, 사돈에 팔촌까지 부패에 연루될 정도로 탐욕스런 집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중의 반감 때문에 레임덕이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곡동 사저 의혹, 청와대 불법 사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모두 내부자의 폭로 때문이었다. 디도스 수사 결과 은폐 의혹도 검찰과 경찰의 알력다툼 속에서 폭로됐다. 사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검찰 수사에 기대할 순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탄핵을 당해도 진작에 당했어야 할 정권이 여태 버틴 것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와 이명박이 타협하고 검찰과 사법부, 조중동 등이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각주:3] 

여기에 결정적 위기 때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준 것도 한몫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워낙 복마전이고 분노가 커 더는 ‘코끼리, 비스킷 뒤에 숨는 재주’를 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집권 우파는 이석기•김재연 국회 자격심사와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귀국을 계기로 다시금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모든 부패ㆍ비리의 핵심 몸통을 가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싸워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집권당 전반의 위기로 재점화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는 19대 국회의 미래를 미리 보여 주는 듯하다.

유혈 낭자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기’로 합의한 자들이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고 제명하자는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입건도 되지 않은 이석기ㆍ김재연 의원만 ‘부정한 자격 취득’이라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돈을 주고 당원명부를 입수해 당선한 의원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자들에겐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양 당이 나머지 합의 사항 ― 이명박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의혹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 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18대 국회가 ‘이명박 거수기 국회’가 된 것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초반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국회’로 만들려 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대선을 의식해 한편에서 점잔을 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 코스프레’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말과 달리 박근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우파 신자유주의자이자 재벌 찬양론자인 이한구를 밀었다. 대선 캠프엔, 삼성 임원 출신으로 전경련 부회장을 지내며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헌법 제119조 2항 삭제를 주장했던 현명관을 영입했다. 

또 19대 국회 첫 입법안이라며 내놓은 법안들 중 사내하도급법은 ‘불법 사내하청 합법화 법’, ‘불법 사찰 금지법’은 ‘사찰 합법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만적인 엉터리 법이다. 새누리당 몫이 된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도청한 한선교가 내정됐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명박도 7월 2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에서] …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 …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 정부와 국회는 …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위기 앞에서 국가기구가 단합할 것과 ‘재정 긴축’ 기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넘치는 기층의 분위기와 괴리된 19대 국회도 폴리스라인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와 정치적 유동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이명박 정부가 허점투성이 ‘무상보육’ 정책조차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통합진보당 문제엔 하루에 하나 꼴로 대변인 논평을 내던 자들이 말이다. 

사실 경제 위기 악화 조짐 속에서 전경련 등 기업주 단체들은 진작부터 19대 국회에 압력과 회유 공작을 펼쳐 왔다. 

재계 5단체는 5월말에 국회 당선자 1백여 명을 초청해 축하 리셉션을 열며 친재벌 정책을 당부했고, 최근엔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미 5월부터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에 휘말려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점, 따라서 민주통합당도 '좌클릭'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점, 새누리당 역시 ‘보수 결집’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점 등”을 전망하며 친재벌 입법을 위한 대국회 압박과 로비를 강화해 왔다. 

독립

이처럼 우파 정책 거수기 국회가 다시 4년 동안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우경화를 막을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축소 수사에 분노가 커지고, 노동자 투쟁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개원 합의를 했다. 대중의 불만을 공식 정치 안으로 흡수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의회 다수파는 새누리당이니 결국 정국 주도권을 넘겨 준 셈이 됐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도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파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사실 늘 반복해 온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게 내주고 4대강 청문회 요구도 포기하는 대가로 각종 개발 이권이 걸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 야당이란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이던 15대 국회 중반부터 심지어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던 17대 국회까지 민주당은 늘 우파의 반대를 핑계로 개혁 입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왔다. 

그러면서 1997년 경제 공황 속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악법은 소수파 여당일 때도 한나라당과 협조해 통과시켰다. 결정적 국면에는 친자본 정당으로서 본색에 충실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의 우파 노선에 진지하게 도전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진보정당의 약체화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진보적 대중의 염원 덕분에 약진했지만, 내부 경선 부정이 드러나고 내분에 빠지면서 혁신도, 국가 탄압과 마녀사냥에 대한 대응도 모두 실패하고 있다.^[각주:1]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마저 이런 약점들 때문에 존재감이 약화된 결과, 19대 국회는 ‘1퍼센틀 위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국회’, ‘우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친박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각주:2] 복지 재원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대선을 염두에 둔 각축이 주요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같은 것으로 날치기 같은 우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이 법의 본질은 법안 처리 권한을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집중시키며 소수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것이다. 두 당이 합의하면 진보정당의 물리적 저항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원내 활동으로는 의회 안에서 노동자들과 피억압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처럼 공식정치와 기층의 분위기와 괴리되면, 그동안 진행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정치적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18대 총선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대중이 촛불운동으로 분노를 표현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은 선거 심판론이 꽤 자리잡는 차이가 있긴 하다.^[각주:3] 

그럼에도 최근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투쟁 등은 기층의 반발력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의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비밀 체결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정부의 사과와 후퇴를 불러 왔다. 예고되는 금속노조의 투쟁도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이런 투쟁 건설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힘을 만회하고 정치적 대안을 재정립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대중의 정서와 괴리될 국회보다 국회 바깥의 대중행동 건설을 두 우선해야 한다. 진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며 정책의 급진성을 삭감하는 것은 도리어 우파의 자신감을 더 높일 것이다.  

대중투쟁의 요구를 정책과 입법안에 선명히 반영해 원내 활동이 대중투쟁을 고무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긴축 재정 기조에 맞서 부자 증세와 군축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을 주장하며 독립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다시 불거진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반격을 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이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를 간소하게 꾸리겠다고 한 것은 가소로운 위선이다. ‘박근혜 유일 체제’가 된 새누리당 자체가 사실상 박근혜 대선 캠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유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거 회귀’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에선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심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일어났다.

올초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세금 2백억 원이 들어간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됐고, 기념관 홍보물은 “뜻깊은 관람으로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자]”고 하고 있다. 

이처럼 독재정권을 대놓고 찬양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박근혜당’이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두환도 국회의장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진 않았다’며 를 박근혜의 독재자 DNA를 비난했다. 

강창희는 박근혜 후원 원로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이 7인회 소속의 김용환, 최병렬, 안병훈, 김용갑, 김기춘 등은 모두 <조선일보>와 육사, 검찰 출신들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권력 핵심부에서 떵떵거리고 지냈던 자들이다. 

박근혜의 대선 캠프에는 5ㆍ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펴낸 박효종 같은 자가 비중있는 자리를 맡아 포함됐다.

박근혜,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불.결.해~ 불.길.해~ 빈.곤.해~ 불.가.해~ 봉.기.해.!!!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실 박근혜의 독재자 DNA는 단순히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본인이 유신 독재 핵심 권부의 일원이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처인 육영수가 사망한 스물두 살 때부터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당시엔 ‘국모’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카터가 방문했을 때 카터의 처를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공식 영접한 것은 박근혜였다. 싱가포르 총리 이광요와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박근혜가 총재를 맡으며 시작한 ‘새마음[갖기]운동’은 박정희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서 이름을 본따고 박정희가 지시한 국민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종의 국민의식 개조 운동이었다.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 궐기대회를 열고 박근혜가 사열을 받으며 훈화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다. 나중에는 이런 새마음대회에 정부 장관들과 서울시장 그리고 정주영 같은 재벌들까지 동원됐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충은 국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그 복됨은 우리 전체에 보다 큰 행복을 나누어 줄 것[이고] … 충효 사상은 물질만능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를 충효와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드는 박근혜의 국가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아예 관계가 없다.

박근혜는 당시에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 국민 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란 말도 했는데, 박근혜식 ‘복지국가’조차 이런 식의 국가관에 바탕한 것이다. 그 뿌리부터 유신독재식 경제 성장과 국민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충효의 대상인 박근혜의 국가는 또한 ‘반공 우익 국가’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던 2004년에는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이른바 ‘국가 정체성 수호 투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이던 자당 최연희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각주:1].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1981년 일기)는 독백은 여전한 심정일 것이다. 그의 ‘진보정당 의원 국가관 심사’ 발언은 바로 이런 발상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997년에 정계 ‘복귀’를 하며, 또 1998년 재보선에 나서면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박정희가 죽고 청와대에서 밀려난 뒤 박근혜가 매달려 온 것이 “박정희 재평가 작업”이었던 것과 그가 10년째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구분되는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그의 대권 도전은 옛 영광의 복원을 바라는 ‘유신 적자’의 진군일 뿐인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 뒤에는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1퍼센트 어둠의 세력이 모여드는 것이다. 

검찰은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옛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섰던 장만채 교육감과 선거 기획을 맡았던 CNC가 짜고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아 결과적으로 국고를 빼돌렸다는 게 압수수색 명분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진짜 노린 것은 CNC와 거래한 진보 인사들의 관계망 정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과 당권파] 내부의 정보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탈취와 이번 압수를 묶어 “통합진보당의 ‘돈줄’과 ‘심장’이 모두 검찰의 손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이를 대조하며,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통합진보당을 옥죄려 할 공산이 크다. 

매카시즘 공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의 공격은 진보정당 전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축소시키려는 좀 더 폭넓은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특히, 검찰의 진보당 털기가 역겨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치부 가리개용으로 활용하는 행태 때문이다. 각종 비리 연루 혐의자가 법무장관이고, ‘종북좌파와 전쟁을 하겠다’던 사람이 검찰총장인 상황에서검찰이 정의를 세우려 한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역겨운 진보정당 털기 수사에 반대해야 한다. 

원칙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CNP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진보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2005년 출범한CNP전략그룹의 기업정보를 분석한 보도들을 종합하면, CNP는 통합진보당 선거 기획 관련 일들을 꽤 많이 맡았다. 

설립 이후 총 매출액 1백20억 원의 30퍼센트를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포함)에게서 벌었다. 거의 모두 선거 관련 전략 기획과 홍보, 그리고 여론조사 사업 등이었다. 

기층 활동가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벌인 투쟁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재정 지원에 기초해 진보적 주장을 앞세우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상이한 태도가 CNP의 선거 컨설팅에 반영돼 있다. 

즉, 스탈린주의가 인민전선 전략을 추구하면서 기성 정당의 선거 관행을 진보정당 안에 끌고 들어온 것이다. 

한편, 당비, 학생회비, 노동조합비 등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금 사용 여부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옛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예결산 보고서에서도 “CNP전략그룹 등과 관련한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공개 입찰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거래처가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관행은  진보진영 내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관행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정권의 통합진보당 공격에 반대하면서도, 진보의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은 원칙있게 혁신해야 한다. 

※ <레프트21> 84호 

총선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비리 지뢰밭이 연쇄 폭발하기 시작했다. 

파이시티 건설 비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던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됐고, 불법 사찰과 BBK 의혹도 잠복한 위험 요인이었다. 

우파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 올인하면서 잠시 이명박의 비리가 가려지는 듯 했지만, “낡은 매카시즘”이라는 역풍을 맞으면서 다시 정권의 레임덕과 비리 폭로가 이어질 상황이었다.

자칫 ‘종북 정국’이 ‘비리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체면치레마저 벗어던지고 황당한 수사 결과들을 내놓으며 비리들을 덮어버렸다. 

6월 10일에는 국고 예산으로 대통령 일가가 개인 재산을 늘린 사건인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13일에는 온갖 증거와 증언을 죄다 무시하고 ‘불법 사찰과 이명박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BBK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로 결론 냈다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런 막무가내식 억지 수사 결과에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 됐다.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이 팀은 수사의 핵심고리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왁스 청소’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미뤄주면서 이미 의심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쏟아지는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종북 마녀사냥을 이어가려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C(옛 CNP전략그룹)을 압수수색해 통합진보당 공직 후보들과 진보단체 등 거래처 정보와 거래 내역을 몽땅 압수해 갔다.  

이에 발맞춰 보수 언론들은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을 빌미 삼으며 ‘종북’ 마녀사냥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국회에 조갑제의 《종북백과사전》이란 책을 들고 와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종북주의자나 간첩 출신”이 있다며 매카시 흉내를 냈다.

그러나 곪아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부패들을 계속 덮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권의 비리에 검찰의 부실 수사가 더해지면서 대중의 불신과 분노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레임덕 위기를 부추겨 추가 폭로를 낳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새누리당은 제1당이 됐지만 온갖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에 밀려 원내 주도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비리 지뢰밭도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박근혜까지 부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저축은행 퇴출 과정에서 온갖 복마전이 드러났다. 그때 동생 박지만의 이름도 나왔다. 그는 퇴출된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절친’이고, 부인 서향희는 이 은행의 고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저축은행들 구제를 위해 일한 로비스트 박태규를 당시에 직접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향희는 갑자기 홍콩으로 장기 외유를 나간 상황이다.

나아가 새누리당 당원 2백20만 명 명부 유출 사건은 박근혜 ‘유일체제’가 된 새누리당을 뒤흔들고 있다. 친박과 비박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이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논리가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온갖 비리·부패의 원조이고 총본산인 자들이 그것을 덮어버리며 진보를 공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 <레프트21> 84호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ㆍ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친기업 부패 우파 정권 4년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FTA 발효 바람잡이로 나섰고, 제주 해군기지 강행도 나서서 찬성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총선을 돌파한 박근혜는 그 뒤 새누리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잠시 가려져 있던 ‘수구꼴통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이석기ㆍ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로 당선한 의원도 개인 사상을 빌미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향수’를 넘어서 아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때 창당대회를 5월 17일로 잡았는데, 올해 새누리당 전당대회 날짜도 5월 15일이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월 16일을 어떻게든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다.

한편,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사내하도급법’도 박근혜의 계급적 본색을 드러낸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철두철미하게 1퍼센트만을 위한 법인 것이다. 

이런 법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골수 우파

이 강창희를 비롯해 김용갑, 김기춘, 최병렬, 김용환 등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정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늙고 추한 자들의 모임인 ‘7인회’가 바로 박근혜 후견 그룹인 것도 최근 드러났다. 

반동적이고 낡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골수 우파적인 자들을 고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천주교 순교 막말을 한 장군 출신 한기호도 친박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의 정치 기반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부패했으며 영남 지역주의에 물든 세력인데, 박근혜의 우파적 본색은 이런 태생적 기반과 관계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권이 레임덕 위기로 휘청대고 있으니 집권당은 우파 결집을 위한 우경화 드라이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KTX 민영화 강행을 선언했고, 대법관 후임 인사를 모조리 자신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로 채웠다. 검·경은 정권을 감싸고 있고, 군부는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강경 우파 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는 박근혜가 이처럼 우파 본색을 드러낼수록 과거 회귀에 대한 불안감과 대중의 반우파 정서도 커질 것이다. 이미 젊은층에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도를 넘는 우파적 공세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특히 세계적 경제 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을 보여 주긴 하지만,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는 반동으로 당장 귀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가 나름 1987년 이후 정치체제 안에 나름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를 넘은 행태는 도리어 공식 정치권 안에서 갈등을 첨예하게 할 수 있고 집권당 안에서도 불만이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공격의 진도를 더 나갔다간 조직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 운동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화에서 그 사회적 내용의 핵심은 노동계급 조직들(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다.] 반동이 성공하려면 이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세력관계상 우위를 우파가 확보한 것이 아니다. ‘오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 중도층이나 수도권 청년들 속에서 지지가 늘어난 [즉, 지지층 범위가 커져서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파가 똘똘 뭉쳐서 [나머지 새누리당 후보들을 잠룡이 아니라 잡룡으로 만들면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02년에 오만방자하던 이회창도 압도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나 결국 반우파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동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저들도 위기감 속에서 나름 필사적이므로 지금처럼 진보진영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따라서 진보진영은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면서 반우파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의 우파 본색과 이명박의 부패를 모두 공격해야 한다. 매카시즘 공세에 아랑곳 않고 기지개를 펴는 노동자투쟁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우파 투쟁이 커질수록 ‘이명박근혜’는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발단은 선거 부정인데, 사건의 귀결은 공안 탄압으로 가고 있다. 저들의 도박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진보진영은 혁신과 구분해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경선이 대선 후보 대리전처럼 진행되면서, 손학규 등 ‘비노’ 진영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견제하려고 김한길을 지지했다. ‘비전’도 ‘감동’도 없이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등 퇴행적 현상도 계속됐다.   

사실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자들은 모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좌편향’한 것이 문제라는 ‘중도강화론’을 받아들였다. 껍데기뿐이던 ‘진보 시늉’조차 문제 삼은 것이다. 

경선에 참여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경선에서 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지 않았다. 국가관을 핑계로 한 새누리당의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과 제명 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색깔론 마녀사냥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이해찬과 김한길이 ‘매카시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실 지금으로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대여 투쟁 지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글은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 씌여졌다.) 

그러나 선두 그룹인 이해찬ㆍ김한길은 물론이고 3위 그룹인 추미애ㆍ강기정 모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중도 강화론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돼도 포퓰리즘적 성격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도 친자본주의 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여야관계는 좀더 전투 지향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와중에도 박지원은 저격수 주특기를 되살려 박근혜 폭로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을 낮추지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폭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자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주에 쓴 글이며, <레프트21> 83호에 축약해 두 꼭지로 나뉘어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박근혜의 쌩얼 / 민주당 경선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가 필사적인 공안 탄압으로 도발하고 있다.

검찰은 주먹과 방패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탈해 갔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종북 주사파’라며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네 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날엔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깨부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계좌도 뒤진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빼곤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 우파들에겐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조차 정권과의 차별화와 갈등의 길로 이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당을 박근혜 일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대처 문제, 이명박과 차별화하는 문제, 차기 대선 후보 선정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들에겐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정권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질 테고, 두 배로 의석을 늘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있고,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며 투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우파가 우리편을 교란하고, 자신들은 단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가 낳은 진보진영의 내분과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들은 우선, 조중동과 MB 방송을 이용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정권 실세들의 닥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관련해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진보 대중에게 환멸을 심어주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지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군대 내부 숙청에 이 명부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국가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 . 

셋째, 이런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 대선 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은 사상 검증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우파적 히스테리는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내는 도발일 뿐아니라, 우파적 지배자들이 친북좌파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도 보여 준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을 길들여 사회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지난 2~3년 동안 진보의 복지 확대 요구에 끌려다녔던 수모도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각주:1]. 

‘우리 편의 약점은 감추고 뭉치게 하면서, 적들은 분열시키자’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권 우파들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듭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이런 집권당의 전략을 오히려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로 만든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권자를 야권연대의 ‘정치적 볼모’로 삼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좌편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는 뜻이다. 한미FTA 폐기나 제주 해군기지 중단 같은 정책이 안보 불안감을 줬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평가를 정당화하려고 이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 왼쪽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좌우 양쪽을 모두 흡수하려면 통합진보당을 위축시키거나, 민주당에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배제·고립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기성 양당 구조를 공고히 하려한 것이다. 또 반이명박 투쟁을 삼가고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등 이박연대가 추진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후보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다. 더는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 그들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서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은 우파들의 공안 탄압에 맞서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범진보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투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조봉암 사형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동조하고 박수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박정희에게 죽었다. 진보정치 복원에 수십년 걸렸는데 … 이 일을 우선 막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의 쇄신 과제를 뒤로 미뤄만 놓을 수는 없다. 쇄신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국가를 부르자’는 등 ‘국가기구를 존중하자’는 식의 우경적 타협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려는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뒤에 숨어서 가리려는 이명박과 우파들의 치부를 들춰서 열정적으로 폭로하고,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모순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등과 정권의 부패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우파의 더러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82호에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를 두고서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라고 분개한다. 

임기 중 비리 혐의 구속자 명단이야말로 핵심 측근 명단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부인과 아들, 친형과 조카까지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이명박이 ‘썩은 사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권층 부패 현상이 특별히 탐욕적인 자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정권이 기업 특혜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원조 받은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패 사슬을 형성했고, 이 특권 구조를 유지하려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다 쫓겨났다. 박정희는 은행 대출을 통제하며 재벌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정 축재를 한 돈을 재단 형태로 남겨 자식들에게 물려줬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1995년 구속될 때, 그 죄목에는 오늘날 물가로 치면 수조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비자금을 모았고, 알짜 공기업들에겐 낙하산 사장을 보내 돈을 빼냈다. 

선거로 집권한 민간인 출신들도 다르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임기 말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아들 들을 대신 구속해야 했고, 노무현은 친형을 구속했다. 

한때 신자유주의자들은 한국 같은 아시아 발전도상국들이 국가권력과 기업이 인맥으로 유착된 ‘정실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장 경쟁을 확산하고 정부 개입을 줄이면 경제도 발전하고 부패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 10년 사이 엔론이나 헬리버튼, 월드컴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돈으로 수조 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탈세와 주가 조작, 횡령들을 저지른 게 드러났다. 국제 무기 시장은 막대한 리베이트의 산실이다. 

이탈리아의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뇌물수수로 한때 정권을 잃기도 했다. 

한국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정경유착이 시장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경유착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부패의 ‘국유화’에서 부패의 ‘민주화’로???)

이처럼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속성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기업 이윤과 특권을 향한 경쟁을 본성으로 한다. 그런데 공적 결정은 1퍼센트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정경유착, 정치인과 언론 매수 같은 부패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적 사기”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1퍼센트 지배자들의 부패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우습게 만든다.

미국 워싱턴과 EU 기관들 주변에는 각각 4만 명이 넘는 합법 로비스트가 상주한다. 

이들은 개별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려고 “공권력 남용”을 날마다 조직하는 것이다. 

로비 활동과 선거 자금 지원은 서방 선진국에서 합법화된 부패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속에서 1퍼센트를 위한 대규모 부자 감세를 실시한 것도 합법적 정경유착의 한 사례다.

알 카포네가 자본주의를 “지배자들의 합법적 사기”라고 말한 것은 핵심을 찌른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자본주의에 생래적인 것이다. 이 둘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특히 자본 축적의 조건을 돕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 때문에 정부가 특정한 경제 정책이나 성장 방식을 택할 때 더 유리한 기업과 아닌 기업이 생겨난다. 

공기업 민영화나 국책사업 민간 진출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9호선  과정도 그 사례다. 

심지어 사법부나 공공기관도 부패의 사슬을 형성한다. 현장 노동자의 잇따른 암 발병으로 죽음의 공장이 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산재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 

특정 기업과 정부 관료가 유착해 기업 경영진과 정부 관료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도 합법을 가장한 부패다. ‘김&장’이나 ‘삼성공화국’ 같은 현상.

기업들은 경쟁 기업을 따돌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로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자본가들의 유착 관계도 형성된다. 

예전에 삼성에 자동차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분열한 예가 있다.  

정권 교체에 대비해 대기업들은 상대적 비주류 정치인에게도 보험금조로 정치자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도 대선 후원금을 대기업들에게 받았던 이유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기성 정치 전반의 부패 구조가 유지되는 까닭이다. 

국가기구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이 이완되는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의 폭로가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들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이동기에 고위 정치인들과 개별 기업들 사이에서 관계 재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구 권력간, 기업간에 음모와 숙청, 폭로가 난무하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경제 위기와 겹친데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치열한 양상으로 폭로와 상호 공격이 진행되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패 추문 폭로가 지배자들 간의 암투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저항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비리를 비리로 덮는 이명박의 쇼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이유다. 

※ 이 글은 <레프트21> 81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지금 우파와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당내 선거 부정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눈이 벌개져 있다. 새누리당이 5월 6일부터 6일 동안 낸 논평 16개중 6개가 통합진보당 비난 논평이었다.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의 선거 부정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에 대면 코끼리 앞의 비스킷이다.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을 보자. 울산에선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뇌물을 받아 먹고 구속됐다. 이명박과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할 때 저지른 파이시티 건설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명박의 ‘멘토’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이 구속됐다.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도 새누리당이었고,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방해한 깃털들도 새누리당 보좌관들이었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코끼리가 비스킷 뒤에 숨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역겨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패원조당’은 이 공세를 색깔론 마녀사냥으로도 이어가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북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파쇼적 행태”라며, 자진해서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비난한다.

비스킷 뒤에 숨은 코끼리

조중동과 공안당국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가 민혁당 재건에 연루됐다’고 흘리며 ‘통합진보당＝종북 주사파＝간첩’ 공식을 만들어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부를 가리고 재재집권에 유리하도록 정치 분위기를 우경화시키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누구도 이런 마녀사냥에는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런 우파적 공세 속에서 새누리당은 갈수록 ‘박근혜 유일 체제’로 가고 있다.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박근혜가 암묵적으로 지원한 친박 이한구와 진영이 뽑혔다. [이 글을 쓴 뒤, 예상대로 친박 황우여와 이혜훈이 나란히 당대표 선거 1,2위를 차지했다.]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조차 ‘좌파’라고 공격한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자 이한구가 ‘박근혜당’에서 득세한 것은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이 거짓이라는 걸 잘 보여 준다.

무엇보다 우파 표를 ‘누룽지까지 긁어서’ 겨우 1당이 됐지만,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인 박근혜가 우파적 공세에 치중하는 것은 그 약점의 모순만 키울 것이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이명박 일가와 측근 비리는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다. 

이국철 SLS 접대 의혹, 불법 사찰, CNK 주가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름이 거론돼 온 박영준 구속은 이명박에게 위험 신호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온갖 추잡한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불법 대출로 예금 수천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김찬경과 임석은 각각 이명박과 이상득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공세는 안타깝게도 무디기만 하다. 통합진보당은 선거 부정으로 정치적 마비 상태가 돼 있다. 그동안 무원칙한 통합과 묻지마 야권연대 노선 때문에 민주당에 발목을 잡힌 탓도 크다.  

또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총선에서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일당의 비리 폭로가 “박 위원장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한겨레21>)라는 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명박 퇴진 요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투쟁 회피성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 시각은 상황의 모순을 놓치는 것이다. 

이명박을 때려야 박근혜도 괴롭다

터져 나오는 이명박의 부패는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에게 [정권심판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차별화(숙청)를 하라는 압력을 주지만, 우파 결집으로 간신히 총선에서 승리한 박근혜에게 이명박과의 단절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자칫 차별화 강도를 높이다가 우파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쪽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면, 조만간 정몽준 등 비박계 대선 후보들과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이 돼 갈수록 박근혜도 정권심판론의 대상이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에 대한 공격이 박근혜에 대한 공격과 구분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총선 전후로 박근혜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같은 문제에서 이명박과 한몸으로 움직여 왔다.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 정도를 빼면, 박근혜가 이명박과 충돌하는 표결은 한 적도 없다.)

이런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이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였다면, 그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대중의 분노치에 한참 모자라 차별성을 찾기 힘들어서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민주당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경력과 그 기반 때문에 “원래 한미FTA는 공격 사안인데 수비 사안이 돼 버렸다.”(문성근) 당장 미래저축은행의 임석이 박지원 등 김대중 정부 실세 출신들과 연줄을 이어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이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을 폭로하면서도 이명박의 부패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결합시킨다면 우파를 분열시키며 우리 편이 전진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더는 ‘묻지마 야권연대’와 민주당 중심의 선거심판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중적 반우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81호에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일부 축약해 실렸습니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우파 진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동안 잃었던 정국 주도권과 정치ㆍ이데올로기적 우위를 되찾으려고 나서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을 조장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영리병원 확대 등을 강행하려 한다. 언론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 여성 살해 사건을 빌미로 범죄 공포를 부추기며 법 질서 강화 등 우파 의제를 강화하려고도 한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정치ㆍ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파는 무상급식을 막으려다 서울시장 자리를 잃었고, 이명박은 공정사회를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말해야 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도 복지국가를 내세워야 했고, 새누리당은 어울리지도 않는 ‘경제민주화’를 정강에 넣어야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보수 논객 전원책에게 “보수의 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이처럼 궁지에 몰렸던 집권당이 오히려 총선에서 과반을 얻은 만큼 우파는 그동안의 수모를 되갚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을 것이다. 총선 개표 방송에서 전국을 뒤덮는 붉은 물결을 보면서 의회에서의 세력관계 뿐아니라 실제 사회 세력 관계도 우파들이 압도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파들은 첫째,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말로나마 ‘좌클릭’했던 민주통합당을 흔들어서 내부 분열과 우경화를 압박하고 있고, 둘째, 통합진보당을 ‘종북’좌파로 마녀사냥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이 두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런 의제들을 내놓고 투쟁을 모아나가는 구실을 해야 한다. 지금도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등 가장 선두에서 反우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집단이 민주노총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로켓 발사 직후 통합진보당이 ‘북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자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통합진보당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민주통합당의 우클릭을 압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평’화와 복지’ 대신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적 의제를 다시 사회에 강요하려 한다.

사실 우파 결집과 현행 선거제도의 모순 덕분에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전국적 득표수에서 새누리당이 앞선 것은 아니다. 실제 사회적 세력관계가 우경화된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파는 선거 결과를 과장해 계급세력 균형의 반동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우파의 공세에 뒤로 물러선다면 기성 정당들이 모두 ‘좌클릭’에 나설 정도로 진보진영에게 유리했던 정치 지형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피억압 대중의 사기와 투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은 ‘엑스맨’ 구실을 하며 우파들의 공세에 굴종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중도층 유권자에게 안보 문제 등에서 불안감을 준 탓이라며 이를 부추겼다.

이들은 또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종북좌파’라며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친제국주의 정당으로서 본색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다. ‘엑스맨’ 김진표는 16일 “왜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문재인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감 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청와대 불법 사찰 건에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떠들더니 KTX 민영화나 영리병원 확대 저지에도 열의가 없다. 

진짜 문제는 통합진보당 등이 우파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면서, 우파에 굴종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독자적 투쟁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다.

책임 전가

이런 태도에는 일부 자유주의 언론의 선거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새누리당에게 밀린 것은 중도층을 박근혜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파의 공세에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는 ‘박근혜는 중도층을 끌어들여 승리한 반면, 야권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에서 너무 과격한 입장을 취한 게 문제였다’는 식으로 평가한다. ‘김용민 막말’ 책임론, ‘해적기지 발언’ 책임론 등 온갖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21>는 “유권자들에게 쇄신하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현 정부와 전면적인 결별을 통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조화시킨 것”(경희대 교수 김민전)이 박근혜가 중도층을 끌어들인 “훌륭함”이었다고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박근혜의 이런 기만적이고 어정쩡한 비MB 차별화는 그의 정치 수완을 보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곤란한 처지를 보여 준다. 지금 박근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명박과 차별화도 해야 하지만, 또 우파 결집을 위해 이명박을 쉽게 버릴 수도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

사실 박근혜가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는 642만여 표였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정당 득표를 더하면, 우파 3당의 정당 득표는 985만 표였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전국 정당 비례 득표는 912만 표였고,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981만 표다. 충청권 지역구 약진도 절반은 충남에서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뺏어온 것이다.

그 결과, 18대 총선에선 우파 정당 당선자수가 185명이었는데, 이번엔 157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과반 확보는 다른 우파 정당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집중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도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우파의 여왕인 것이다. 

<한겨레21> 기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김용민 막말 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30퍼센트 미만이고, 정권심판론,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두배”였다.

결국, “부동층의 4분의 3 가량이 야권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서강대 서복경 교수)은 민주통합당의 약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진보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지 신뢰를 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정권심판론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반MB 성향의 3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조사도 나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체도 불분명한 중도층을 확보하려 ‘우클릭’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중도화 전략은 오히려 우파적 의제를 강화해 우파의 주도권 회복에 이용될 뿐이다.

박근혜당의 불안정한 승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해 놨다.

진보적 의제로 계속 저들을 압박할 때만 우파들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투쟁에서도 선거에서도 지금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적 좌우 양극화와 그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보다 더 성장한 것은 우파 정권 아래서 진보정치의 대안과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진보진영은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적 야권공조를 하는 유연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대안과 투쟁을 중심으로 우파의 공세에 맞서야 하며, 무엇보다 언론 파업 등 각종 투쟁을 연결시켜 계급투쟁적 방식의 반우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 온라인판에 약간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청와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명박근혜＋우파’의 ‘악의 축’ 동맹에게 큰 위협이 됐다. 청와대의 불법 사찰이 이명박을 정점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폭로한 이 팀의 복무동향보고서 작성 지침에는 “단순한 사건 설명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 상황과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작성자)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돼 있다. “BH 하명”이 사찰팀의 핵심 임무였던 것이다.

촛불 보복도, 쌍용차 살인 진압도, 심지어 연예인 방송 퇴출마저 모두 정권 차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이 새삼 밝혀지자 많은 청년들이 4·11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삼을 듯 보인다. 

그러자 곤혹스런 처지가 된 박근혜와 우파들은 색깔론과 김용민 막말 비난으로 ‘더러운 선거’ 작전을 다시 펴는 한편, “나도 피해자”라며 법무장관 사퇴와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집권당 지도자로서 공동 책임론에 물타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명박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박근혜가 영입한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도 ‘하야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이는 총선 결과가 우파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박근혜가 이명박 책임론을 들고 나와 이명박을 희생양 삼는 방향으로 갈 속셈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치 정권재창출에 위기를 느낀 이회창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을 당에서 쫓아냈듯이 말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박근혜가 승리하고 대세를 장악해 더는 이명박이 필요 없을 경우에도 중도층 유권자를 확보하려고 이명박 버리기에 나설 수 잇다.

그러나 박근혜의 ‘피해자’ 론은 구역질나는 것이다. 그는 불법 사찰에서 득을 봐 온 공범이다.  

박근혜는 1퍼센트 특권층의 일부로서, 이명박이 정권 차원의 감시와 통제로 저항 세력을 입막음하면서 추진한 우파 정책에 동조해 왔다. 그래서 2010년 불법 사찰이 드러나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해 일부 깃털들이 구속될 때도 박근혜는 아무런 비판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는 이번 총선에서 ‘불법 사찰’의 주요 책임자들인 김종태와 김회선을 당선 확실 지역인 경북 상주와 서울 서초갑에 각각 ‘전략’ 공천했다. 

사찰팀이던 원충연이 2009년 작성한 수첩에는 “BH[청와대를 가리킴],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김종태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고, 김회선은 국가정보원의 제2차장이었다. 김회선은 언론 장악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불법 사찰 건에서도 그들은 구역질나는 ‘이명박근혜’인 것이다. 

계급 지배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지 이명박 일당의 ‘공권력’ 사유화 따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찰팀은 구성되자마자, “촛불집회 검거 수범 사례 보고”,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을 제출했다. 그 직후 광범한 채증을 통한 촛불시위 참가자 검거와 백골단을 연상시킨 경찰기동대 창설 계획 등이 실행됐다. 

청와대가 2009년 제공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이념 성향 분석 자료와 이에 바탕한 내부 숙청도 바로 이 사찰팀의 사찰과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해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문건, 당시 기무사 요원의 쌍용차 파업 관련 사찰, 진압 책임자던 조현오의 경찰청장 승진에서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 22명의 관련 사망자를 낳은 쌍용차 정리해고 강행과 살인 진압에는 정권 차원의 기획과 공작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촛불항쟁이 지배계급 주류에게 안겨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4대강 사업, 방송사 장악 등을 냉혹하게 강행하려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1퍼센트 세력의 지배 도구인 군대·경찰·법원·관료기구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99퍼센트 민중의 운동과 개인을 감시하고 탄압을 기획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사·판사들은 물론 부차적 사찰 대상이던 경쟁자 박근혜와 재벌 총수들까지도 이번 사건을 묵인·협조·비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주요 수단이라는 이런 근본 성격 때문에 사찰기구를 통한 사회운동 감시·통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박정희·전두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노태우도 군부인 보안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다 들통났다. 

김영삼은 경찰청 사직동팀 등을 두고 전방위적 도청·사찰과 단속을 수행했고, 말년에 안기부의 사찰 권한을 강화하는 악법을 노동 악법과 함게 날치기했다가 민주노총의 파업 역풍을 맞고 몰락했다.

일당국가가 해체돼 정권이 바뀐 김대중 정부에서도 검찰 등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공작을 했다가 들통났고, 경찰의 노동운동 감시·탄압도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현대차노조와 화물연대 등을 사찰한 것도 같은 노동운동 감시·통제의 맥락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의 사찰팀도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을 본따 만든 것이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하자 사찰기관인 MI5가 노동당 실세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중상모략하려고 노동당이 발행한 정치 리플릿들을 조작하기도 했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대부분의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집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억압적 국가기구의 피억압 계급 사찰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책임자인 이명박 퇴진과 관련차 처벌과 함께 모든 사찰기구 해체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도 집권당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림자를 좇는 자들.

□ 1퍼센트 정권의 99퍼센트 감시·통제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이명박은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08년 7월초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다. 이 부서의 태생과 활동 내역과 구성을 보면, 과거 노태우 정부의 안기부 ‘미림팀’,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경찰청 ‘사직동팀’을 연상시킨다. 

뼈대는 비밀 유지와 일사분란함을 위해 정권 실세들인 영포 라인으로 구성했다. 

사찰과 이에 바탕한 탄압에 억압적 국가기구가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 은폐 과정에서는 검찰이 협조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도 협력했다. 집권 여당과도 정보를 공유했다. 

실무에는 경찰·국정원·기무사 출신의 보안경찰들과 노동부와 우파 노조관료 출신들이 동원됐다. 구성에서부터 노동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 감시·단속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사찰팀 이창화의 수첩에는 민주노총과 다함께 등 진보 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다. 

특히, 이영호가 이끌고 보안 수사관 출신들과 노동부 출신으로 구성된 점검1팀은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파업 동향”, ,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등 주요 노동조합 동향을 사찰하며 탄압 대책을 세워왔다.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감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탄압과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이뤄져 왔다.

일례로 “권정환 전공노 부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조치 계획”은 10월 6일 보고됐는데, 권 부위원장이 일하던 마포구청장은 10월 7일에 서울시에 권 부위원장을 파면·해임해 달라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징계 사유로 권 부위원장의 다양한 진보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사찰의 결과일 것이다.

공직 감찰이란 것도 목록을 살펴 보면, 상당수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 경영진을 뒷조사해 쫓아내거나, 4대강 공삭 관련 비리를 환경단체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색출 등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감시·통제를 벌였다. 원충연의 수첩에는 사찰 방법으로 “HP 도청 열람”,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등이 나온다. 

□ 이명박 퇴진·관련자 처벌·사찰기구 해체를 요구해야

사찰의 총책임자가 이명박이므로 퇴진 요구는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은 충분히 ‘탄핵감’이고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감이다. 

이명박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사법부, 집권당 의원 등이 총동원된 감시·탄압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마찬가지로 사찰에 동원된 청와대 등의 각종 사찰기구와 국정원·기무사·검찰·경찰의 공안부서 등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NGO 지도자들의 주도로 진보진영이 ‘이명박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라’ 하는 수준에서 머물며 퇴진 요구를 애써 회피하는 것은 유감이다. 특검이냐, 청문회냐 하는 논란에 매달리는 것도 시간 낭비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물타기할 시간을 벌면서 정권심판론을 피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했다. 

1999년에 도입된 이후 10여 차례 이뤄진 특검이 사건의 몸통을 밝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다가 기존 국가 기구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건인데, 이명박 등을 그 자리에 두고서 진실을 밝히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도 대안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특히 집권 시절 자행한 노동운동 사찰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는커녕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사찰의 ‘진상’을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기 힘들다.

이명박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퇴진 요구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 말년인 2007년 한미FTA 체결 직후에 정권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이러다가 박근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거나 ‘이명박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다르겠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노무현의 사찰은 이명박과는 다르다’거나 이 사안을 우파 전체에 맞서는 투쟁으로 발전시키길 회피하는 일부 NGO 지도자들의 태도야말로 박근혜를 의도치 않게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박근혜가 ‘나도 피해자’라며 노무현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고 이명박과 거리두기를 하려 할 때, 그런 태도는 사기극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면 우파 전체에 맞선 거대한 대중투쟁이 필요한데, 이런 투쟁을 제대로 건설할 때, 오히려 정치 지형을 진보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그런 대중 투쟁으로 이명박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 뒤 집권할 정부는 지금처럼 함부로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주요 표적이었던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이 앞장서서 정권 퇴진과 관련자 구속·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요구하며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진보 단체들이 모인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약칭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소심하게 굴지 말고 이런 투쟁 건설에 적극 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