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https://wspaper.org/m/22584

지난주 기사이고, 애초에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몇 가지 단상을 추가해 본다.

1. 어제 간담회를 봐도 서민층 청년들을 허탈하고 열받게 만든 문제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그는 본질을 인정했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했다.
2. 기레기 얘기가 나오는데, 오후 1시에 공지받고 3시30분에 시작했는데, 오히려 언론사들이 예고되지 않은 임의의 퍼포먼스를 생중계까지 해 준 것이야말로 조국 측 편의를 너무 봐 준 게 아닌가? 진행도 심문식 질문(문답을 반복 진행하며 답변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거나, 답변에 대한 반박 증거 제시하기)이 불가능해 뭔가를 끌어낼 수 없고 해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활동가라면, 대의원대회 같은 데서 질의 시간에 집행부를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부딪치는 그런 문제.)
3. 조국 관련 기사가 수십만 건이고 황교안과 비교해 부당하다는데, 적어도 그 절반은 조국 옹호일 텐데 과장스럽다. 그만큼 현 정부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켰기 때문 아닌가? 사실 황교안과 비교하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4. 오히려 과소대표되는 것은 수백만 노동계급·서민의 허탈감과 분노다. 공식정치에서든 언론에서든 이들의 불만이야말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5. 요즘 기레기/가짜뉴스 담론은 기성매체들의 계급적 보수성에 대한 비판 측면보다는 매체 환경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 매체와 기성 매체 간, 즉 정치세력 간 경쟁에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활용되는 성격이 더 강한 듯하다. 물론 야밤에 문 두들기는 그런 행태를 옹호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조국 논란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가?
6. 계급 문제로 조국을 비판하는 건, 출신 따져 사람들을 단정하는 천박한 노동자주의(기계적 유물론)가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남좌파’는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적·실천적 동반자 엥겔스였다. 여기서 강남좌파 얘기가 나오는 건 계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위선도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천박한 개념 사용은 유시민처럼 서울대·고려대 학생 집회를 특권층의 불평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입장들이라고 본다.(그러면서도 권력자 편에 서서 마스크를 문제삼는 야비함을 보라.)
7.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의 평등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기회 평등을 말한다. 자이실현의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것을 위한 자원(과 자원 배분 과정)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평등해야 한다.(그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부다.) 서민층 사람들이 조국 딸 문제가 합법이라도 분노스럽다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이 점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삼는 것이다.(의식하든 못하든, 뭐라 표현하든) 그러니 조국을 옹호하는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 명사들이 이 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또는 직시를 회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어떤 노동자 정치가 필요한가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ㆍ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하는 문제,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문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쟁점과 단결 문제 등이 모두 ‘정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 제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해 파업과 시위를 수단 삼아 대중투쟁을 벌이는 것도 ‘노동 정치’다. 기업주들의 ‘철밥통론’ 같은 이간질에 맞서기,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주장하고 투쟁하기도 정치적 문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정치 개념은 협소하다. 또한 그들은 정치와 경제 영역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의식적으로 분업을 추구한다. 노조는 작업장 문제(‘경제’)를 맡고, 정당은 선거와 의회 협상(‘정치’)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 방침 문제가 개혁주의 정당 건설로 곧장 환원되는 것도 이런 분업주의의 발로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상층 지도자들이 흔히 ‘정치(투쟁)로 해결하자’고 말할 때는 사실 사회적 타협(노사정위원회, 정당을 매개로 한 의회 협상 등)이나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정권을 세워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뜻이다.

전재환 후보 조가 내세운 정치방침과 전략 노선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2015년을 준비기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6~17년을 투쟁기로 설정했다.

사실 진보 대통합 → 야권연대 →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이 구상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방침이기도 했다. 결국 정치로 해결하자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해 정권을 바꿔 노동 현안을 해결하자는 말이었다.

이런 전략은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투쟁회피주의와 결합돼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지키는 전투적 투쟁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재환 후보 조의 계획도 당면 투쟁 과제를 회피하는 계획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받았다.

총ㆍ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 최근의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권 교체에 기대를 걸고 전략적 야권연대에 ‘올인’하며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대중투쟁 건설에 소홀했다. 그러다가 총선 결과가 시원찮자 그나마 공언했던 총력 투쟁 계획마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초기에 기세를 올렸던 언론 파업, 금속 작업장 투쟁들이 혹독하게 탄압받았다. 주목 받았던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도 더 확산되지 못했다. 그해 총·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연달아 패배한 것은 어느 정도는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자초한 세력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탄압과 민주노총 경찰 침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대중적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정치권’(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까지 나선) 중재에 의존했다. 결국 대중적 공분이 크게 일었으나 조직되지 못해 투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 노동운동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치’ 자체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투쟁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한 ‘개혁주의’ 정치다.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ㆍ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유보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 노동자 계급 고유의 힘, 즉 작업장에서 자본주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노동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은커녕 대변할 의원 한 명도 없었던 1997년 1월, 민주노총은 대중파업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 개악을 막아 냈다.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으로 노동자 계급 전체를 위해 행동한 것이다. 

이 파업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2013년 말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박근혜에 맞선 가장 강력한 야당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의회의 정치 협상은 노동자 정치에서 훨씬 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작업장 안팎에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해야 파업 같은 수단이 실질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분 파업으로 진행되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인·이주 등의 차이로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억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을 함축한 사회연대전략이 정치 방침으로 부적절한 이유다. 이 점에서는 허영구 후보 조와 좌파노동자회가 불안정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간주하거나 노동당 지식인들이 ‘포섭된 노동, 배제된 노동’ 식의 구분을 하는 것도 약점이다.

이들 모두 작업장 파업과 그것을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이런 입장들은 아무리 좌익적 언사로 포장해도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는 데서 장애가 될 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힘과 조직력을 보유한 조직 노동운동이 앞장서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하도록 고무하고 촉구해야 한다.

셋째, 진보정당들이 전략적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거나, 투쟁을 고무하기보다 협상이나 민주당에 의존하며 불필요한 양보를 하려 할 때, 노동운동이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조는 총선과 대선 선거 방침 같은 소시기 정치 방침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것이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인 정당에게서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대중조직이고, 노동조합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부분을 대표한다.

독립성의 진정한 쟁점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다른 계급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다.

노동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도 나와야 한다

이윤이 창출되고 분배되는 산업 현장에서 투사들이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

5월 28일에 일어난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은 시사적이다. 사망자만 1백92명이 발생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었다.

달랐던 것은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한 노동자들의 존재였다.

마침 현장에 있던 서울메트로 노동자가 신속하게 초기 화재를 진압했다. 상황을 파악한 기관사와 도곡역 역무 노동자들 역시 일사분란하게 상하행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고 안내방송을 하며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반면, 2003년 대구에선 기관사의 미숙한 대처뿐 아니라 서로 보완해 상황에 대처할 인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사례는 평소에 작업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 효과적인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충실히 훈련한 노동자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각종 민영화 중단과 작업장 안전 확보,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내놓고 각 작업장에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이 소중한 이유다. 물론 이런 투쟁은 거리의 항의와 병행돼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이 크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정치적으로 여겨졌던 안전 문제가 계급과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우파의 협박은 계급적 각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분노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매우 ‘정치적’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는 대정부 분노가 커지는 것도 시위 운동이 커지는 것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적반하장격 협박을 통해서 분노한 사람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 책임론은 단지 대통령이어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의 원인 중에 이 정부도 포함된다.

박근혜야말로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한) 기업 규제를 “쳐부술 적”, “암 덩어리”라며 ‘규제 완화를 위해 전쟁을 치르자’고 ‘정치 선동’을 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재난관리 예산을 줄이고 있다. 화물결박 점검 완화도 박근혜가 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이 시스템의 현재 최고위 통치자인 박근혜를 향해 (퇴진이든 무엇이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이 경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식의 추모에 머물고 만다면 진정한 악을 제거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와 주장이 나오면 ‘역풍’이 분다는 수세적 태도도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세월호 참사를 이루는 선박 전복과 구조 방기의 원인들이 모두 정치적인 문제들이고, 더구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적 직관 때문이었다. (좌절감, 모욕감, 원통함, 분노 같은 모든 감정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강조한 까닭이다.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이윤을 얻어야 하는 기업주들은 다수의 안전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아까워한다. 기업들과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돈 안 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애시당초 관심과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달리 가진 것 없어 자녀가 유일한 ‘재산’이고 삶의 낙인 노동계급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도 없었다.

진실

사건 초기에 해경 관리는 사고 해역의 물살이 세서 해경 구조요원들의 희생이 우려돼 잠수부대 투입을 못했다고 했다. 

‘양성 비용이 (적어도) 수천만 원 들어간 구조요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이 승객들이 값어치가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국가 관료들과 기업주들 그 누구도 ‘그렇다’ 하고 명령하지 않았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무슨 거대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물어야 할 정도인, 진실의 알맹이다.

이런 우선순위 문제는 다른 자본주의 나라의 재난 사고에서도 거듭 드러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허리케인 카트리나, 런던 패딩턴역 열차 사고 등등등등)

※ <노동자 연대> 126호 게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