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노동자 투쟁을 위한 우렁찬 스피커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172호 | 입력 2016-04-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현, 조승수 후보가 각각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당선했다. “IMF 위기”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치열할 때였다.

민주노동당이 생겨서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은(경남 거제를 포함해) 노동계의 핵심 선거구들이었다. 특징은 제조업 노동운동이 강력한 곳들이라는 점이다. 첫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나왔다.(울산 북구, 경남 창원을)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는 노동계 최초로 지역구 재선을 이뤘다. 이곳들이 “영남 노동(진보)벨트”로 불리게 된 이유다.

그래도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울산 동구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구청장은 여러 번 했지만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세 곳의 동시 당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민주노총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 더 상징적이다. 민주노총은 세 선거구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세 당선자 모두 새누리당이 조장한 색깔론을 가뿐하게 이겨 냈다.

세 후보 모두 역대 최대인 5만~6만여 표를 얻었고, 새누리당 현역 의원보다 1만~2만여 표를 더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에 앞장선 조직 노동계급이 공식 정치에도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검찰은 투표 다음 날 울산 북구 당선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두 당선자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세 당선자 모두 월등한 지지로 더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를 했다. 이런 당선 과정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야권연대(연립정부 추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므로 진보·좌파 정치의 소생을 가능케 한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의원직을 이용해 투쟁을 지원하고 연결하며, 그 요구와 대의를 대변하는 스피커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1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20대 총선 전략후보 당선자 3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창원 성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미진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윤종오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노동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바일 경선에서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가 됐다.

윤 당선인은 1987년 대투쟁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다. 1997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저지 민주노총 파업 때는 현대차노조 조직실장으로서 매일 집회 사회를 봤다.

윤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당선한 김종훈 당선인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 탄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010년 북구청장이 된 뒤에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구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부분 전환 등을 이뤘다. 새누리당 출신 울산시장의 압력을 이겨 내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관철해 냈다. 초중고 전면 실시를 못한 아쉬움을 초중고 무상급식법을 제정해 풀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의 현안인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 등 탈핵 입장도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노동 공약을 강조했고, 현대차노조와도 노동법 개악 저지 협약을 맺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

김종훈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도 이 시절에 진보 정치인다운 행보로 지지를 넓혀 왔다.

김 당선인은 울산대 학생운동가 시절, 현대중공업의 1989년 1백28일 파업에 연대 활동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건설플랜트 파업 탄압을 반대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에도 반대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 김 당선인은 이라크로 가서 전쟁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인간 방패’ 활동을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상했었다고 한다. 구의원 시절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투쟁 지원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동구청장 시절에는 직접 관내를 돌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동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장(윤종오)과 연합하고 울산시와의 충돌을 불사해 초등학교 고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다. 비정규노동센터도 설립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주도한 노동후보 단일화(노동당 이갑용 후보와 경선)를 거친 김 당선인은 노동개악 저지 등 노동정치 실천을 강조해 왔다.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당선인

진보·좌파 정치인으로는 첫 3선 의원이 된(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노회찬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진보신당 당대표와 정의당 당대표를 지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손석형 후보와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을 해 단일후보가 됐다.

노 당선인은 촌철살인이 담긴 재치 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앞장섰다. 2005년에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X파일’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정치 보복성 판결로 결국 2012년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번에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노동정치 1번지를 새누리당에게서 탈환함으로써 정치적 복권을 이뤄냈다. 이 성과를 이어 노동 정치가 전진하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응한 투쟁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노 당선인은 최근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다. 이상과 원칙만 앞세우지 말고 타협을 중시하는 개혁주의(‘현실주의’)를 솔직하게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가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 등에 이견이 없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계급간 타협을 앞세울수록 (경제 위기 시대에는 더더욱) 노동정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 정치는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 준 노동자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진보·좌파 정치가 의회 바깥의 운동과 적극 융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상보다 빨리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길어지고 있다. 현재 위기의 효과와 수준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모로 살펴 보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 돼 취임 후 20일이 될 때까지 “식물정부”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박근혜는 3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었다.” 문제는 “부르르 담화”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안보’를 강조하는 우파 정부가, 그것도 경제와 안보 위기가 특히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신설)·국방장관·청와대 안보실장(신설) 등을 임명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상징적이다.

북핵 위기를 띄우며 박근혜가 지하에서 “벙커 회의”를 하는데, 정작 국방부와 군 고위층은 골프장에서 “벙커샷”을 즐긴 일도 위기상의 한 단면이다.

지지율 하락과 불통 행보 때문에 집권당 내부와 우파 사이에서 불협화음도 드러났다. 우파적 인물들인 국무총리 내정자 김용준과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이동흡을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우파 신문 <동아일보>였다.

이런 사태가 민주당 탓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줄곧 후퇴하는 양보안을 낸 건 민주당이었다. 도리어 “협박근혜”의 ‘몽니’ 행보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법무장관 황교안 등 문제 인사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줬다.

결국 박근혜의 초반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치 양극화 속에서 우파 본색 드러내기가 자초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도 위기 요소들이 곧바로 물밑으로 가라앉질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첫 내각 후보 명단은 “걸레 경연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부패 비리 복마전 에 ‘박정희 유전자’로 채워진 인물들을 대거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선을 위한 책략으로 내놓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구호가 취임도 하기 전에 하나씩 철회되고 뒤집혔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대선에서 반우파 정서로 뭉쳤고 반감을 풀지 않고 있던 ‘48퍼센트’(대선 반박근혜 득표율)를 자극했다. 심지어 박근혜 투표층에서도 이탈이 시작됐다.

박근혜가 아무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 좋은 일자리를 많이 …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해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미 공중파 방송을 대선에 톡톡히 활용했고, 우파 언론들에게만 종편을 허가해 준 새누리당 정권 아닌가. 게다가 정보통신과 전자정부 업무 등을 통폐합하면서 국민 개인 정보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집적돼 통제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NGO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 유니온’ 등은 박근혜와 복지부장관 진영을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통치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거수기 취급을 한 것도 악수가 됐다. 대신 박근혜가 택한 것은 대국민 직접 호소 방식의 여론 몰이였다. ‘부르르 담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대선 투표층에서조차 ‘속았다’는 말이 오는 상황에서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다. 복지장관이 ‘복지 공약은 선거 캠페인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를 야당이 정략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는 말이 먹히겠는가. 오히려 유신 선포식 같았다는 비아냥만 들었다.(물론 민주당은 겁을 먹었고, 인사청문회에서 모조리 양보하는 선물을 내줬다.)

오히려 국회를 완충지대로 이용하는 책략을 피하면서 도리어 새누리당만 무력해졌다. 오죽하면, 떠오르는 실세 측근인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마저 “직접 나서면 보좌하시는 분들이 타협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룸(공간)이 전혀 없어진다”고 한탄했을까.

결국 박근혜의 ‘몽니’ 행보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국민적’(여야)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대신 날치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엔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 법은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한 박근혜 새누리당이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자’며 18대 국회에서 만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과반수가 되는 국회를 견제하려던 법이 박근혜의 날치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법 날치기를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날치기부터 해야 하는 신세다.

그래서 집권당 내분도 있다. 최고위원회는 “소수에 의한 국회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는데, 일부에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지난 5년간 봤듯이 집권당의 당내 분열은 주요 변수가 못 될 것이다. 오히려 집권당과 행정관료, 또는 국가기구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아직 그 정도까지 위기가 진척된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부르주아 정당과 언론들 사이에는 임기 초 행정부에게 협조해 주는 불문율(“허니문”)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다운 신사협정인 것이다. 또 임기 초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도 대체로 올라간한다.(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를 보내게 되므로) 박근혜는 역대 최강의 보수대연합이 밀어준 정부였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지율 하락과 집권당 이완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긴장 고조 상황이 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다. 지금 객관적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위기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낮은 1분기 성장률은 1998년이나 2009년처럼 큼지막한 경제 위기 때 말고는 기록한 적이 없다.

또 용산 개발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헛삽질”이 된 것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경기 폭락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다. 게다가 북한 핵 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됐다.

이런 상황들이 박근혜를 밀어줬던 반동적 지배자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핵심 기반이 이런 상태니 박근혜도 취임 초에 이런저런 민심잡기 쇼를 벌일 정치적 수단이 줄어들었다.

결국 경제 위기 조짐, 안보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 양극화가 깊어지는 정치 환경 속에서 박근혜 본인도 더욱 신속하게 측근과 핵심기반에 의존하는 것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정당성의 위기가 커질수록 인사와 통치 방식의 우경화는 갈수록 선명해질 것이다.

벌써 안보 위기를 이용한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4대악 근절”을 내세우며 “법과 질서”를 통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강화하려 한다.

물론 최근 이마트 압수수색과 재벌 세무조사 등으로 ‘경제 민주화’ 같은 포퓰리즘 언사도 다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앞잡이 김앤장의 변호사 출신을 내정한 것이야말로 본심 아니겠는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앞날은 ‘반동’과 ‘동요’가 주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대중의 불만이 조직된다면, 집권당은 서로 부패를 폭로하며 분열할 수 있다.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가 국내의 경제·정치 위기로 옮겨오고 있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반우파·노동자 투쟁이라는 기치 아래 주장과 행동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 노동운동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 줄기차게 폭로하고 활용하면서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

□ 4·24 재보선과 안철수, 그리고 진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박근혜 위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임기 초 위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의도치 않게 박근혜의 위기를 촉발한 구실을 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여전히 어정쩡하고 수줍다. 결국 첨예한 정치 양극화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새누리·비민주당 지대의 공백이 커졌다는 뜻)

이처럼 행정부와 국회 모두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새 정치”를 앞세운 안철수가 4·24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반박근혜 비민주당 층에서 정치적 공백이 생기자 안철수가 이를 메우려 나온 것이다.

게다가 정치 양극화가 가속화하면, 양극화를 봉합하려는 경향도 생기게 마련이다. 안철수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제발 빨리 협상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라고 주문한다.

그럼에도 공식정치에 대한 거대한 불신과 반새누리 비민주당 진영의 공백 때문에 안철수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양극화 봉합’ 노선이 대안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정부조직법에 관한 언급처럼 모호하기 그지 없다.

그는 기성 정치에 ‘비전과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고통 분담을 위한 제살 깎기로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말고는 별 다른 “새 정치 비전”을 내놓은 바도 없다. 오죽하면, ‘안철수의 새 정치는 안철수 본인의 당선 말고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게다가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부당한 사법 탄압으로 이곳의 의석을 뺏긴 진보정의당과 노회찬 대표에 대한 진지한 배려도 없었다. 그가 진보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반새누리·비민주당 정서의 오른쪽 정도에서 양극화 봉합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런 행보들은 안철수 발 정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비한 지배계급의 플랜B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안철수를 직격 비판했다.

결국 4·24 재보선 국면은 진보정치 세력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새누리 비민주당 층에 정치적 공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층의 왼쪽을 대변할 정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지금 이런 논의가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만간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흐름에서 원칙있는 단결과 급진적 대안을 대변할 축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