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spaper.org/bundle/3536?fbclid=IwAR20LbAFt8FJSMEx4zElihL1wzOQ357CMU4yQv6UElJtVLX1G5ugniyXCII

촛불 염원으로 불리는 진보 염원을 차곡차곡 배신해 온 결과다. 조국은 그 배신을 위선으로 감춰온 게 드러나는 계기, 즉 지지율 하락의 방아쇠인 것.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Go"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그간의 지지층이 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마치 개혁 추진 때문에 역습을 받는 듯 꾸민다. 중도 정부가 좌우의 불신을 받는 국면으로 진입했으므로 당분간 현 정부의 정치 위기는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권발 위기에서 한국당이 곧바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무당층이 증가한다. 우파의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촛불 여파(반한국당/반우파 정서)가 반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공식정치 전체가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날로 뚜렷해지는 경제 침체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정 증대와 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 각 정치세력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진보진영 안에 민주당vs.한국당 식의 진영논리가 자리잡고, 또 완강히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9.20)

하나의 서사가 강력하게 구성됐다. 거악인 검찰이 의로운 개혁가들을 괴롭히고 포위해 몰락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자는 문재인과 조국이지만, 이 서사에 동조하는 온갖 상충하는 세력들이 ‘개혁가’의 범주에 자신을 투영시킨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벌인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가 바로 이 자칭 개혁가들의 찬양을 받았던 일을 되돌아 보라. 고삐는 그때 이미 풀려있었고. 그 고삐를 풀어준 것이 현 정부였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바야흐로 내로남불의 시대다.
검찰이 악이라고 그 상대가 다 선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전선이 모호하고 위선적인 신화적 서사를 추종하는 것인지 모두 따져볼 일이다. (9.26)

[소회?]
대개 숫자가 본질을 이루진 않는다. 하지만 양적 변화가 누적돼 질적 도약을 이루듯이,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본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조국 방어 서초동 집회 주최측이 참가자 규모를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건 바로 그런 효과를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말이 실질을 바꾸진 못한다.
그럼에도 ‘검찰 개혁’을 진보적 대중의 화두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규모인 것 같기는 하다. 문재인/조국 수호엔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고, 검찰이 개혁 대상인 건 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뤄왔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똥 묻은 개(한국당)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욕먹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겨 묻은 개가 (둘 다에게 맞아서) 피 흘리는 개를 비웃는 것이나, 그것에 침묵하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숫자가 실제로 200만이라고 해도 이 운동이 진정한 이 사회의 진실을, 또는 긴급한 진보 개혁의 과제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10월말의 5만 명은 적어도 4천만 성인 중 과반에 육박하는 대중을 대변했을 것이다. 이 점은 그 운동의 이후 성장과 성공이 증명했다. 태극기 집회의 뻥튀기까지 꺼내서 모욕하고 싶지는 않다. 친문 정치인들은 그렇게하지만 말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해, 이날 서초동 집회와 청와대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는 반(反)박근혜/우파 기치 아래 모였던 촛불 운동이 진작에 정치적으로 분화했음을 이제서야 입증하는 풍경이었을 뿐이다. 친문 정치인들이 제2의 촛불 운운하는 것은 그 촛불의 상징성, 국민적 대표성을 가져가고 싶어서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촛불의 분화는 계급정치적 분화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그 집회가 이 더러운 사회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깊은 불만과 분노를 털어놓는 광장을 마련해 주는가? 그런 전망과 영감,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내용은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느껴봤을 가슴 벅찬 희망 같은 걸 주는가? 3년 전 시작된 촛불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비루한 삶들이 촛불로 달라질 수 있냐고 ‘촛불 참가자로서’ 물었다. 지금 그 광장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런 회한을 참가자로서 털어놓을 수 있는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화려한 조국 일가를 지키는 집회에 김용균과 김태규와 이민호의 자리가 있을까? 있더라도 그건 침묵의 공존일 것 같다.
진영논리가 판치는 상황에서조차 이런 이의 제기가 소수의 마음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소리를 내야 공명이 생기는 것이고, 공명은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다.
되찾을 것만 있고 빼앗길 게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진실이 똥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9.29)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https://wspaper.org/m/22756

기레기 담론이 기성 언론의 편향성과 왜곡에 대한 반발과 진실 추구보다는 각자 자기 진영에서 생산하는 소위 가짜뉴스 유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인 점이 거듭 증명되고 있다. 정권 초 잘 팔린 조모 교수의 책을 보고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진영 내 집단 확증편향 현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 20년 전 이른바 한국 초유의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언급되던 "세기말" 현상이 떠오른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라는 현 사회 구조에 더 적응해 살라는 압박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자본주의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안없음의 한 현상으로 보인다.
기성정치 틀 안에서 기성정치를 부정하고 격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가짜뉴스와 음모론만큼 편리한 자기정당화 수단이 어디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자기 기만이지만 말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은 미개한 이성에게 깨우침을 주겠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적 계몽의 헛된 언사보다는, 실제로 체제를 허무는 운동, 즉 체제를 수호하는 기성정치 바깥에서 대중적인 정치 대안을 건설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 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실의 여러 정치 쟁점들을 외면해서는 건설될 수 없다. 주어진 현실(역사적, 정치적 등등의 조건) 속에서 주어진 자원들을 동원해 건설돼야 하므로.
이런 대안은 계급투쟁 속에서 발전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심이자 전위일 것이다. 우리의 말과 글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다.(10.6)

낮에 이 인터뷰 보고, 기사 제목이 준 인상과 기자의 강조가 다른 점, 왜 이걸 지금 보도하는가, 이 보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엿보이지 않길래 한겨레가 무리수를 던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줄줄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암튼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 본다만...
어느 편이든 어설픈 모략 말고 진실!(10.11)

여권발 조기 명퇴 출구 전략은 진작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솔직히 이렇게 빠를지는 몰랐다. 그만큼 위기감이 커진 듯하다. 이제야! 진보·좌파에겐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다. 그들(정부) 스스로 오만하게 오판한 결과이기도 하고, 우파의 반사이익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문재인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출 때다.

[장정일 비판] 

1. 좌파진영이 대체로 여러 종류의 양비론을 펴며 서초동 집회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서초동 주도자들이 불편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장정일의 막말로 알 수 있다. (태극기만이 아니라, “좌좀” 용어도 우파에게서 뺏으려나 보다.)
2. 그런데 정작 정공법이 아니라 허수아비를 때린다. 조직된 좌파들이 공식 입장에서 서초동 집회를 파시스트라고 부른 바도, 검찰 개혁을 정치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그것이 노동계급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정치에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온존하는 속에서 검찰만 해체될 수 없다는 데에 서초동파 정치의 비극이 있다.)
3. 결국 장정일이야말로 오늘날 ‘계급/노동계급’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말과 실천이 정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니 개개인들이 좀 거친 방식으로 표현했더라도 서초동에서 김용균 등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언사들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4. 정치란 국가권력에 관한 것이므로, 그가 좌파의 정치를 정치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좀비라 부르는 건 너희는 권력을 쥘 가능성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오는 위기의 깊이와 규모, 범위는 “혁명의 현실성”에 기초한 정치만이 현실적일 것임을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근히 일러 준다.
5. 신경질이 아무리 나도, 죄없는 애먼 좌파 탓 하지 말고, 대통령 탓을 하시라. 버티지도 못할 임명을 하고, 사퇴 당일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던가? 이번 서초동 동원은 좌파가 지지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수의 의제를 대변하지 못하는 운동이라서 패한 것이다. (10.17)

조국 사퇴 이후 국면, 우파가 움메 기 살어 하지만, 여전히 중도층의 반한국당 정서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을지 불확실하다. 회복세인 건 분명하다. 문재인도 재계의 지지를 받아 흩어지는 중도층을 붙잡으려고 한다. 재계는 그 대가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한국당 집권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집중적으로 살펴 봤다.(10.17)

읽느라 고생하신 페친들께 새 기사 추천합니다.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https://wspaper.org/m/22804

한 국면에서 여권이 낭패를 입은 것이지, 사회적 세력균형이 보수파 우위로 바뀐 것은 아니다. 괜한 공포심, 헛된 동일시/차악론, 무용한 오불관언, 모두 답이 아니다.

[참새와 허수아비]
정태석 교수의 연재 글을 다 읽었다. 도덕정치가 진보·좌파의 덫이 된다는 형식적 결론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사실 우리가 계속 해 온 얘기.
개인주의적 도덕주의가 강화되면, 오히려 정치가 위축되고 편협해지며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가령 혐오 반대를 내세우는 진영이 이율배반적이게도 연대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교조적 "도덕정치"를 그동안 앞세워왔던 진영은 대체로 침묵했다. 이분법 진영논리 국면에서 진보 쪽에서 침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알리라.
그래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정 교수가 그토록 규탄하는 도덕정치를 앞세운 진보좌파, 진보를 분열시키고 정의당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파워있는 진보좌파는 누구냐는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진보의 대표 3조직이 모두 조국 편을 들었다. 지도자들이 대의명분도 없이 자기 대중의 생각과 정서 대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고 분열을 겪은 건 진보·좌파진영이었고, 분열의 책임은 조국 편을 든 쪽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민주노총 상층의 침묵과 암묵적 투쟁 자제는 너무 문제적이라서 눈 밝은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꺼리도 못된다. 정의당 내에서도 청년 당원 중심의 조국 비판 목소리가 지도부의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성인 좌파 리더들이 목소리를 보태지 않았다. 민중당은 조국을 측면 지원하며 침묵했고, 이에 대한 일부 당원 개인들의 불만은 그저 목소리로 끝났다.
조국 문제에서 문재인과 조국에 비판적이었던 쪽을 보면, 노동당이 가장 먼저 조국 임명 철회 입장을 내놨지만(임명 뒤엔 사퇴), 거기에 조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현수막 걸기와 선전전 성격의 기자회견 정도 했을 뿐이다. 변혁당은 비판적이었지만 큰 열의는 없었고 조국 사퇴 이후에 괜찮은 글을 내놨다. 나머지 단체들은 주목할 만한 입장을 논란 한복판에서 내놓은 게 별로 없다. 지배계급끼리 다투는 것에 끼지 말고 투쟁이나 잘하자는 분위기가 일각에 있었고, 이는 정 교수 등이 오히려 싫어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잔재일 것이다.
노동자연대가 지속적으로 논평을 냈지만 정 교수가 말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증거는 없다.(우리 같은 아직 작은 조직이 논평만으로 그런 영향력을 내는 건 특별한 국면 아니면 힘들다. 그때조차도 행동과 연결시키는 제안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노연은 좌파적 양비론을 지향해 폭로에 초점을 두고 임명 반대나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권력형 부정이 확인되기 전엔 우파의 공세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문의 격문으로 정 교수가 규탄하는, 여러 저명한 지식인들이 이 글을 공유하며 동조 규탄하는 정체불명의 진보·좌파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라면 이 글은 예방주사인가??? 그렇게 보면, 이 글이 말하는 연대(의 범위)와 정치의 의미가 분명해지기는 한다.
또한 정 교수와 그 동류들이 도덕정치 힐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도덕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도 말이다. 진보정당이 지지기반인 노동계급 정치의 도덕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지금보다 더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10.20)

증명서도 안 내고 병에 걸렸다는 언론플레이만으로,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는 인물이 검찰 조사를 살살 받고 구속을 피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인권 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심지어 낸 서류 자체는 가짜 서류에 해당하는데 말이다. 우리 같은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막강한 변호인단이 머리를 써 준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참으로 여러 의미에서 대단하다.
구속을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늘 예상보다 한 수준 높은 초법적(법 위에 있는) 특권 행각과 사고 때문이다. 나는 정말 재벌이나 이렇게 해도 통하는 줄 알았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산재 인정 하나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온갖 조사 결과와 증빙 서류를 갖다 바쳐도 회사에서, 공단에서, 법원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런데 이따위 초법적 특권 행태를 감싸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10.20)

신산업 육성을 위한 친기업 지원 강조나 입시, 검찰개혁 강조는 많이 보도하는데, 그것 말고 내 눈에 딱 띈 것 중 하나는 이것.
노동자들은 "을들의 반란", "갑을 개혁" 말하는데, 문재인의 "갑을 개혁"엔 노동 문제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일 뿐. 사실 갑을 담론에 한계가 있긴 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등하게 '공정거래'하자는 것이니까 자본주의의 임금노동 착취는 다루지 않는 담론이긴하다.

그나저나 공수처 신설을 엄청 강조했는데, 공수처로 기무사 수사하자는 말은 안 한다. 그러면 찬성 여론이 올라갈 텐데 말이다. 법 조문 들여다 보니,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 범죄 따위는 해당 사항 없다.
그렇다면, 이제 기무사는 누가 수사하지?? 윤석열도 못 건드리고 수사하다 만 기무사. 경찰이 할 리도 없고 말이다. 고위층 비리 수사라니 나서서 반대할 것도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찬성하며 목매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노동계급이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나설 때만 지배계급의 권력형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무사 계엄 검토 폭로처럼 보여 주는 일도 없는 듯하다. (10.23)

최근 선택적 신속함과 선택적 침묵 사이를 왔다갔다하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여야 노동개악 합의 처리 시한 합의 문제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의당, 민중당도 묵언 수행 중이다.
여야가 비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개 합의하고 언론에도 공표했는데 이토록 모른 척을. 침묵이 길어지면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유감스런 현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민주노총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노총 등 진보계 대표 3조직에게는 아직도 조국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나 보다.
제 노동단체들의 공동 성명(입장 표명)을 지지한다.

👉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https://wspaper.org/m/22832

https://wspaper.org/bundle/3536?fbclid=IwAR20LbAFt8FJSMEx4zElihL1wzOQ357CMU4yQv6UElJtVLX1G5ugniyXCII

1.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상류층 학부모의 품앗이 프로그램인 것이 드러났다. 꼭 청문회 탓은 아니지만,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이 직접 전화한 일은 쇼킹했다. 조국 의혹에서 분노의 포인트가 민주당, 한국당 가리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 실체와 속칭 강남좌파 지식인의 위선에 있었는데, 그 정서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
2.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화력이 약했던 건 무능한 집단임도 드러냈지만, 믿는 구석은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검찰 기소로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본격화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의 중립성이 뭘 의미하는지도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산 권력을 수사하라고 고무한 현 여권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 조국의 안대로라면, 공수처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검이 하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 갈등은 공수처 신설이 어떤 성격의 개혁인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공평한 무기이자 실제로는 덮어주기, 가정해 보건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했다면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한국당 김진태는 이제 껍데기(허명)만 남은 조국의 좌파성까지도 삭감하고 순치시키려고 했다. 사실 청문회 같은 제도가 하는 게 그런 일이다.
3. 민주당과 조국 측의 준비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부실했는데, 압권은 딸의 진단서 요청에 대해 딸의 페북 "돼지됐나봉가" 캡처 글을 자료로 낸 것이었다. 차라리 내지 말지, 기본 수준이 의심되는 이런 태도는 지금 청와대와 친문의 의지가, 현재의 정치적 양분 상태를 총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인 듯하다.(대선도?) 즉 온갖 세력에게 민주당이냐, 한국당/검찰이냐 하고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것 같다.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당은 진작에 그러고 있었고.
4. 나경원과 한국당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웃기지만, 친문진영 고위 리더들이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에서 드러낸 이중성, 멀리 갈 것도 없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 보인 사악한 이중성은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다. 그리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반론할 수 없는 고인을 팔아서 비난하는데, 좀 역겹다.
5. 민주당과 한국당, 신 여권과 구 여권이 조국 문제로 한국 사회를 반으로 갈라 싸우며, 사회의 모든 세력에게 조국 임명이냐 아니냐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만든 것이 바로 신 여권, 구 여권 모두 한 성채에서 살고, 그때문에 계급 문제에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국 임명 찬반 양극화는 정당한 계급적 분노를 표현하는, 즉,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다운 책략들이다.
6. 따라서 노동계급은 이 강요된 줄서기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조국 임명 찬반 문제로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당면한 노동개악 투쟁에 계급 불평등 현실의 폭로, 대안 정치를 결합시키려 노력하는 것, 즉 계급정치를 전진시키는 일이 과제라는 뜻이었다.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지도부 모두 그 과제에서 실망을 줬다. 정의당이 장고 끝에 오늘 내놓은 입장은 양쪽에서 다 욕먹기 딱 좋다. 필요한 길이 당장은 외로운 골목길, 험한 오솔길처럼 보였어도, 그 길을 가려고 했어야 하고, 그렇게 목소리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다. 자충수다.

7. 공정 경쟁이 아니라 원천적인 기회의 평등 문제다. 문재인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으로는 결과의 정의는 불가능하다. 정의로운 결과가 가능해야 기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하면서 열받는 급진적 청년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호소하고 촉구한다.
8. 검찰 기소 뉴스까지 보고, 이번에 관련 주제로 쓴 3편을 다시 살폈는데, 좀 뒤늦긴 했지만, 그 시점에서 사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치적 맥락과 추이를 잘 짚은 듯하다.

[시간순]
👉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https://wspaper.org/m/22584
👉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https://wspaper.org/m/22634
👉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https://wspaper.org/m/22633

👉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https://wspaper.org/m/22584

지난주 기사이고, 애초에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몇 가지 단상을 추가해 본다.

1. 어제 간담회를 봐도 서민층 청년들을 허탈하고 열받게 만든 문제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그는 본질을 인정했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했다.
2. 기레기 얘기가 나오는데, 오후 1시에 공지받고 3시30분에 시작했는데, 오히려 언론사들이 예고되지 않은 임의의 퍼포먼스를 생중계까지 해 준 것이야말로 조국 측 편의를 너무 봐 준 게 아닌가? 진행도 심문식 질문(문답을 반복 진행하며 답변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거나, 답변에 대한 반박 증거 제시하기)이 불가능해 뭔가를 끌어낼 수 없고 해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활동가라면, 대의원대회 같은 데서 질의 시간에 집행부를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부딪치는 그런 문제.)
3. 조국 관련 기사가 수십만 건이고 황교안과 비교해 부당하다는데, 적어도 그 절반은 조국 옹호일 텐데 과장스럽다. 그만큼 현 정부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켰기 때문 아닌가? 사실 황교안과 비교하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4. 오히려 과소대표되는 것은 수백만 노동계급·서민의 허탈감과 분노다. 공식정치에서든 언론에서든 이들의 불만이야말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5. 요즘 기레기/가짜뉴스 담론은 기성매체들의 계급적 보수성에 대한 비판 측면보다는 매체 환경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 매체와 기성 매체 간, 즉 정치세력 간 경쟁에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활용되는 성격이 더 강한 듯하다. 물론 야밤에 문 두들기는 그런 행태를 옹호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조국 논란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가?
6. 계급 문제로 조국을 비판하는 건, 출신 따져 사람들을 단정하는 천박한 노동자주의(기계적 유물론)가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남좌파’는 바로 마르크스의 사상적·실천적 동반자 엥겔스였다. 여기서 강남좌파 얘기가 나오는 건 계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위선도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천박한 개념 사용은 유시민처럼 서울대·고려대 학생 집회를 특권층의 불평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입장들이라고 본다.(그러면서도 권력자 편에 서서 마스크를 문제삼는 야비함을 보라.)
7.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의 평등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측면에서 근본적인 기회 평등을 말한다. 자이실현의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것을 위한 자원(과 자원 배분 과정)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평등해야 한다.(그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부다.) 서민층 사람들이 조국 딸 문제가 합법이라도 분노스럽다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이 점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삼는 것이다.(의식하든 못하든, 뭐라 표현하든) 그러니 조국을 옹호하는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 명사들이 이 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또는 직시를 회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르크스가 혁명적 공산주의로 내딛은 첫발은 독일 슐레지엔 직공 반란에 대한 옛 동료들의 경멸적 태도와 결별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대중의 현재 의식과 삶을 덮어놓고 찬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추수주의가 대중의 의식이 발전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현 상태에 머물도록 현혹하는 것이라며 경멸했다.

마르크스는  현재의 노동계급이 가진 온갖 낡은(후진적) 편견과 분열 상태를 비판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노동계급 대중의 지적 역량과 해방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비록 현재는 잠재력일지라도) 마르크스는 그래서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을 구분했고, 후자로 가려면 그들 스스로 투쟁에 나서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필요한 계급의식을 쟁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계급의식은 당연히 분열된 노동계급을 혁명적(해방적)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그가 관여한 조직들에서 그가 반복해서 핵심 기치로 포함시킨 것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였다.

마르크스는 슐레지엔 직공이 고용주들에게 일으킨 반란을 지지했고, 찬양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계급이 장차 혁명의 주도적 계급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그의 옛 동료들은 반대로 몇몇 약점들을 잡아서 슐레지엔 노동자들을 비난했고, 무지하고 무도한 대중이 사회 변화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되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변모하는 데서, 슐레지엔 직공 반란 지지 문제를 놓고 옛 동료들을 격하게 비판하고 결별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물론 이 전환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적인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등을 접하고 무엇보다 엥겔스와 만난 것이 기여했지만 말이다.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wspaper.org/m/22567

👉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wspaper.org/m/22478

영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경제 급성장 과정(과거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홍콩 노동계급에게 강요된 희생은 만만치 않았다. 홍콩 노동계급은 단 한 번도 행정부 수반을 직선으로 선출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곳에서 노동계급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정부에 비판적이고, 현 수반(행정장관 캐리 람)의 퇴진과 직선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간단히 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놀라운 주장들! 한국의 민주화 시위도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었고, 정확하게 87년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하고많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중에서도 미국식 형태를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이것도 미국의 사주일까?

이런 황당한 소리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는 어떤 생각을 할까. 사실 바로 이런 일들을 보고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계급사회에서는 민주주의조차도 계급통합적이지 않으므로 계급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는 그 성격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는 것이다. 그 판단 주체는 중국공산당도 아니고 미국 첩보기관들도 아니다. 그것은 홍콩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초보적 이데올로기일지라도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심층적이지만 또한 단순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출발점이다.

권석천 칼럼은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 시각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공명이 있었다고 본다. 이번 칼럼도 문재인 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고언인 듯하다. 물론 친문 진영이 귀 기울여 들을 것 같지는 않다. 여야 모두에게 조국 임명 문제가 총선과 정권재창출을 위 한 권력 투쟁의 최일선이 돼 버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32551

그래서 이 칼럼의 지적대로 조국 쟁점은 "블랙홀"이 돼 버렸다. 답정너 식 확증편향과 요설이 난무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자기들 의제를 해결하려고 문재인을 지지해 온 진보측 일부도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있다. 덕분에 이 쟁점에서 운동은 분열해 있다.

조국 쟁점의 핵심 진실은, 상류층 집단이 자신의 계급 지위를 물려 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거래를 벌이면서도, 서민들에게는 도덕과 준법을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문측 오피니언 리더들의 핵심 옹호 논리는, 누구나 신분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해 허용된 제도 안에서 노력할 권리가 있고, 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냐는 것이다.

계급 불평등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무감각한 이 논리는 그저 이 친문 진영의 인적 기반이 평범한 서민층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내고 만듯하다. 사실 누구나 이재용이 되고 싶어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그래서? 뭐? 그건 박정희, 전두환 때도 보장됐던 권리다. 합법이라고? 서민은 그래서 더 열받는 것이다. 계급간 소통의 벽만 확인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게 죄인가? 이명박근혜의 가장 큰 죄가 (노동개악 같은 계급 문제가 아니라) “불통”이라고 해 온 건 민주당 인사들이었다.

결국 서민층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묻는 건, 당신들이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한당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묻는다. 공직의 자격을 묻는데, 상류층 개인들의 관행을 옹호한다. 정치에 문외한일수록 자한당의 기득권 정치인들과 민주당, 친문 셀럽들의 뻔뻔함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피장파장 프레임으로 갈수록 우파에게 유리해진다.(이것의 달인은 박근혜다. 이명박의 민간인사찰 폭로 나오자 박근혜가 자기는 이명박은 물론이고 노무현한테서도 사찰당했다며 물타기해서 우파 단결을 유지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지지층을 분열·와해시키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박근혜에 비하면, 아마추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조국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이 됐다. 당장은 조국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합법/불법 문제로 프레임이 옮겨지면 어쨌거나 방어할 전선이 좁혀져 덜 불리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로 불똥을 튀길지 미리 알기가 어렵다. 더 확실한 건, 검찰 수사 개시로 말미암아 조국의 임명은 기정사실이 됐다는 것이다. 

조국 이슈는 당분간 계속 "블랙홀"일 듯하다. 저들에게는 권력투쟁 이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민층 청년들에게는 계급 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야 모두 그것을 해결할 의지와 역량을 못 보여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계급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도 건져야 할 교훈인 듯하다. (8.27)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wspaper.org/m/22535

우파 지배자들은 안보가 불안할수록 기댈 곳이 미국 뿐이라고 본다. 그러니 미-일-한 위계 서열을 받아들여 안보동맹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우파는 미국이 일본을 택하고 한국을 버린(또는 경시한) 역사적 선택이 또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우파의 공포까지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 인식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의 달라진 위상, 세계적 정치·경제의 세력균형 변화가 한국와 외교·안보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우파가 모험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미국과 일본 경제와 서로 통합돼 성장해 온 과정을 되돌릴 생각인 건 아니다.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보복이 한국 자본주의에 위협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또한 경제 ‘침략’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 경제 모두 최근 20여 년 간 중국 경제와도 통합을 해 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간 경제적 비중과 균형이 크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에 역전된 것 말고 위계 서열이 뒤바뀐 것은 또 아니다. 말 그대로 옛것은 갔는데, 새것은 오지도 않고 오기도 힘든 시절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제는 그냥 이런 불안정과 갈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듯하다.
이제 좌파에게도 일국적 관점으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다. 한국 좌파에게 혁신은 선거주의 도입이 아니라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실천론을 발전시키는 것인 듯하다.

👉 인종, 계급, 정체성 https://wspaper.org/m/22327

길지 않은 글인데, 깊이가 상당해서 곱씹어 가면서 읽었다. 친구들에게 일독을, 이왕이면 숙독을 권한다. 얼마 전에 이 주제로 필자의 강연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진가를 알지 못해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정체성정치가 차별 문제를 개별화시킴으로써 문제를 차별을 자아내는 구조에서 개인의 주류 질서 편입 문제로 바꿔버린다고 비판하고 그 메카니즘을 요약한 것은 탁월하다. 부족한 나로선 좀 더 설명과 예시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말이다. 

차별을 자아내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것은 피억압집단이 체제에 맞서 단결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문제가 개별화되면, 체제 편입 요구가 정당화되면서 미시적 차별로 쟁점이 협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급이나 하층민이 아니라 중간계급 전문직 계층의 개인주의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세계관과 닮게 된다. 

이에 비춰 보면, 최근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진영의 담론 지형도 후자의 경향이 우세해져 왔다. 차별을 구조에 대한 집단적 저항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로, 개인의 태도(attitude) 문제로, 미시적으로 해결할 (“내 삶이 달라져야 ~~”)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

쉽게 설렁설렁 볼 일 은 아니다. 좌파들도 이런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체제의 주류 질서에서 인정하고 편입되는 것, 애티튜드, 미시적 해법 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우리는 중간계급 전문직 세계관의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좌파 내부의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수 년 전, 미국의 의회 양당 체제를 묘사하며 쓴 표현인데, 한국의 의회 정치도 20년 넘게 날카롭게 분열해 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당성을 부분 회복했지만, 분열은 더 깊어졌다. 애초에 불안정했던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탄핵 이전에 구성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세력에게서 (각자의 이유로) 불신의 대상이다. 게다가 의회 바깥에서 두 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감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종의 정치 양극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우경화하면서도 자한당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자한당이 비토 정치에 더욱 몰두하는 배경이다. 이런 혼란기에는 적극 지지층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일종의 악순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적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좌파는 종파주의를 경계하면서 계급투쟁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청중을 (소규모라고 실망하지 말고) 늘리려고 해야 할 때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514050

공공시설 민간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도 연결될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의 또는 의회제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시스템을 결합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는 이들은 오늘날 포퓰리즘의 득세를 反정치적이니 反민주적이니 경계해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다 같지가 않고, 현대의 의회 정당정치가 신자유주의 기업 천국을 모토로 삼는 정치로 수렴되면서 대의제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득세가 일어난 것이니, 실은 원인 제공자가 결과를 탓하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실천이 요구되고 유행한 건,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시대와 시스템을 미화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른바 포퓰리즘의 등장을 막아 보려는 기업 판 포퓰리즘 실천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 시대에 최초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니 이런 세탁 자금을 받아서 단체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게 어떤 세상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기껏해야 남들이 이뤄놓은 것 (세탁 협조로) 도돌이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대단한 기업들에게서 지원을 받아내는 실력있고 명망있는 단체라는 헛꿈으로 나대지 말고 기름밥 먹는 노동자들의 운동과 그런 것 없이 여전히 맨땅에 헤딩하며 사심없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최근 기사 두 개를 링크한다.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30번째 죽음이란 소식 앞에서 

살인 진압의 절정이던 2009년 8월 4~5일 쌍용차공장 앞 상황이 떠오른다. 소리없는 그림들과 아비규환이라는 단어만 떠오른다.

그때 배운 것들. 분노(憤怒)는 이성(理性)을 더 차갑게 만든다. 냉정한 이성의 곁에서 분노는 더 잘 탄다. 무력한 분노야말로 지성(知性)의 작용을 방해한다.

결국 쌍용차 파업은 8월 6일에 패배로 끝이 났다. 영웅적으로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사측, 재계는 총단결해 전투를 벌였는데, 노동계급 편에서는 그러질 못했다. 금속노조 연대파업 불발 탓이 컸다.

※ 살인진압 현장에서 쓴 기사들 일부.

7/20 쌍용차 경찰 진압 시도와 노동자 부인의 자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https://wspaper.org/article/6811

8/4 살인 진압으로 대형참극이 시작되고 있다! 즉각 모두 평택으로! https://wspaper.org/article/6855 

8/4~5 쌍용차 살인 진압 시작 : 노동자들을 생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모두 다 평택으로! https://wspaper.org/article/6854

8/13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77일간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https://wspaper.org/article/6892

6.22 단상

여성혐오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반감이 과장되게 표현되는 건 ‘백래시’ 때문이 아니라 높아진 자의식과 기대치에 사회 변화 속도가 부응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본다.
이 밑바탕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사회(경제활동)에 진출하고 그에 따라 독립성이 고취된 현실이 있다고 본다.(부엌데기×)
다르게 표현하면, 여성 노동계급이 대거 형성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것인데, 그 배경 하에서 고위층 성비도 조금 변화했다. 자본주의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계급 사다리를 열어놔야 하는데, 그게 직장 안팎의 젠더 문제로도 확장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나긴 했다. 예전엔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과 소위 여권(여성의 권익)에 대한 태도가 거의 일치하는 듯 보였는데, 지금은 인식의 개선 때문에 그렇게 동조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박근혜가 꼴보수 노인층의 지지를 크게 받았던 걸 봐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익적 행태들을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거나 묵인하던 종류의 페미니즘이 최근 중동 출신의 난민들에게 쏟아붓는 인종차별적(우익적) 폭언(멸시와 천대)들을 봐도 알 수 있다.
(※ 추가: 그럼에도 정치적 진보·좌파와 조직 노동운동이 사회의 평균보다 더 여성의 권익에 친화적인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을 중심에 놓은 분리주의(정체성정치)의 급진주의에 동조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비록 그들 언행의 사회학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공감의 지평은 넓힐 수 있어도 말이다.
평범한 다수 여성(노동계급이 대부분인)에게는 삶의 문제인 취업, 임금, 일자리, 낙태, 육아 등등이 중요하다. 이 문제들에서 진보를 이루려면, 일반으로 말해 성별을 가리지 말고 계급으로 단결해야 유리하다. 계급으로 단결하려면 국경 밖으로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못사는 나라에서 온 난민 약자라고 우습게 보고 천대해 봐야, 계급적 편견만 강화돼 국내인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여러모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경축, 우파 참패, 그리고 ...

일단은 기쁘다. 탄성이 나온다. 촛불의 여파가 그때처럼 격하지는 않지만 1년을 넘게 지속하며 조금씩 파도처럼 밀고 가고 있다. 촛불이 우파를 약화시킨 공간 속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됐던 남북화해 국면이 극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우파 참패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진정한 평화가 되기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더 크지만)
그래서 많이들 예측했고 우파 야당들 스스로 반응했듯이(선거 내내 집토끼 지키기의 수세로 일관), 격한 반(反) 우파 정서가 일단은 민주당 몰아주기로 표현됐다.(우파 약세가 대선보다 좀 더 전국화됐고, 김문수 표를 보니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얻은 표를 대강 지켰다.)
그런 점에서 보면(선거 전 조건에 비춰 봐도) 광역단위에선 대체로 이재정이 교육감 된 것 말고 나올 결과가 나온 듯하다. 진보정당은 애초부터 주로 지역의 기초 단위에서의 전진에 초점을 뒀는데, 그 결과는 밤에 더 살펴 봐야 할 듯하다.(울산 북구는 아쉽지만, 이미 선거 기간에 판세가 결정된 듯 보여서 ...)
오늘 선거 결과와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좌우의 압력에 대항하는 힘은 당장은 세질 것이다. 
그러나 점점 핑계 거리가 없어질 것이므로 밀어 준 만큼 지금보다 더 개혁 염원이 청와대로 집중될 것이고, 개혁 추진에 대한 조급함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이변이 없다면, 총선까지 힘을 실어달라며 이 정부의 줄타기는 계속될 것같다. 
그러나 이미 노동 문제에서 문재인은 촛불 염원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일부 경제 지표 악화를 이용해 지배계급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
촛불이 표현한 반(反) 우파 염원의 밑바탕에는 계급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우파 야당이 선거에서 찌그러지는 것은 과정에서의 목표이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래로부터의 촛불 염원의 편에 서서 보자면, 할 일은 여전히 많고, 그것은 올곧게 개혁 염원을 대변하고 노동 개악 등에 반대해 투쟁을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12년 전 한나라당 싹쓸이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 시무룩해 하던 민노당 시절 동료들이 생각난다. 만만치 않은 선거 경험 속에서 때마다 깨닫는 건 선거는 이전 활동의 결과물인데, 개인이 열심히 한 건 +@ 이고 제일 큰 요인이 선거 구도를 좌우하는 넓은 차원의 사회적 세력균형이라는 것. 이번처럼 분위기가 분명한 선거에서 전국 결과는 누구라도 대강 예측이 가능한 이유.

정당이나 개인의 개별적 노력은 대체로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혁명, 항쟁, 공황, 전쟁 같은 격변적 사건이 이후의 일상(구조)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지, 일상이 단순히 누적된 효과로 구조가(따라서 일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격변적 사건의 발생에 일상적 실천이 기여했다면, 사실 의도한 바와 무관하게 새롭게 형성되는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큰 변화를 추구하며 혁명 같은 격변으로 가는 길을 닦으려는 실천이다. 1980년대 초중반의 투쟁들과 87년 항쟁, 산발적인 反박근혜 투쟁들과 박근혜 퇴진 촛불 등등의 사례가 있다. 아울러, 촛불 사건에 영향을 미친 일상은 노동운동이 실천한 일상이었지 민주당과 문재인이 우파와 공존하던 일상이 아니었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었고 가령 87항쟁(6, 7~8)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큰 사건이었다. 대중 참여 규모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진이 아직도 사회 곳곳으로 시간을 두고 잔잔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선거는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 촛불 여파가 새삼 크게 확인된 지금, 촛불이 선거 이후에도 또 한차례 변형된 맥락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선거가 새로운 판을 만드는 원인인 게 아니다.(정의당이 광역비례에서 전국적으로 선전해 대선 때보다 더 많이 득표한 것이나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8만 표 넘게 얻은 것도 좋은 일이고 촛불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진정한 촛불 계승 정부가 아니므로 문재인은 선거 이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줄타기를 할 것이고, 노동계 진보/좌파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좋은 기회들이 가까이 있다.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일상적 시기에 어떤 사건들의 결과로 생기는 열매는 그걸 심지도 않은 일상의 권력자들이 가져가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정작 세상을 바꾸는 건 투쟁하는 (그래서 일상의 구조를 흔들 만한 큰 투쟁을 만들어내는) 노동 대중(과 좌파)인 것이다. 

일상의 실천에서도 정신과 목적에는 “혁명의 현실성”이란 문제의식이 깔려야 하는 이유다. 사실 그게 지금의 시대정신 아니겠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표일 하루 전 단상]

드루킹 여론 조작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정치 공작과 본질(지배계급 정당들의 공작적 여론 조작)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는 나로서는, 친문 강성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박근혜의 채동욱 죽이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개인 사생활 영역(프라이버시) 문제로 경쟁자 망신 주고 공직에서 끌어내리기.

이재명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이 문재인 왼쪽에 자리잡으며 이만큼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친문이 이재명 죽이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우파의 사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문재인의 최저임금 삭감법이 그러듯이.

그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뜬금없는 친미 아부와 대연정 제안으로 한나라당과 우파 기만 되살려 준 노무현의 충실한 진성 후예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파를 약화시키려면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이 문재인의 위선적인 적폐 청산이나 노동 개악 등에 지금보다 더 사납게 반응해야 하고 다른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이 왼쪽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파에게는 이 중도 자유주의 정부를 약화시키고 소생할 기회가 계속 있다. 이 운명을 좌, 우, 중도 세력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결국에는 좌파의 구실과 성장, 노동운동의 ‘정치’가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그 정치는 친문의 이재명 죽이기를 폭로하고 비판할 정도로 영리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후 추가 [6.15 단상 나도 덕담 할 줄 안다]

정식으로 선출된 진보교육감 후보라서 최악의 경우 찍어주고 욕을 해야 설득력 있을 것 같아서 한 조희연 교육감을 빼고는 어쩌다 보니, 다 여성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됐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중 한 표가 여성 노동자 의원 탄생에 기여했으니 다행이다. 구의원은 진보 단일 후보라 해서 녹색당 후보를 찍었는데, 정의당/민중당/녹색당 단일 후보였다. 서울에선 시비례에 노동당이 출마하지 않았으니,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자로서는 노동당과 전혀 인연이 없었던 셈이다.

여러 글들로 노동당을 응원하기도, 안타까워 하기도, 사납게 비판도 해 왔는데, 최근 노동당의 어려움을 보니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러나 노동당 내 누구도 노동과 젠더 문제를 현명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은 문제(회피할 수 없는 문제)는 쓰지만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의당의 광역비례 득표가 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선거 막판에서야 들었다. 오비이락 슬로건에 불만이 많았는데(민주당 쓰나미 추수), 그 때문에 약간 냉철함을 잃은 듯하다. 저득표를 감수하고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킨 건 광역비례 득표를 위해서였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경기에선 비례만 2명이 되는 쾌거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위상이 높은 만큼 이쪽도 출마 전에 이미 거물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겠고, 전국적 구도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어려움도 있으며, 박원순과 이재명이 진보적으로 비치는 면이 강해서 더 어려웠을 것이다. 암튼 8년간 명맥이 끊겼던 여성 노동자 서울시의원의 역할을 권수정 의원이 잘 해 주길 바란다. 

민중당은 선거평가 논평에서 광역 비례 총합 100만 표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 총대선에서 상당히 자리잡아버린 상황에서 쉬운 목표가 아니었다. 게다가 신생정당 이미지 때문에 생소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광역단체장 득표는 전남 정도 빼고는 높기 어려웠다. 서울시장에서도 여성 노동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표를 줬는데, 아쉽게도 득표는 생각보다도 낮더라. 1%는 나오길 바랐는데. 지역 조직이 강점인 만큼 그래도 저력을 발휘해 지역구로만 11명을 당선시켰다. 

뼈아픈 곳은 울산일 것이다. 민주당 광풍에 휩쓸렸는데, 몇몇 아쉬운 지역구나 후보가 있다. 민중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마 울산 단일화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나올 것같다. 의도했든 아니든 북구 후보를 독식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도 사후 평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울산/거제/창원 결과를 보면, 단일화나 단결을 잘 하기 위해서도 진보정당의 정치적 분화를 현실로 인정하는 게 현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월간 〈시대〉 6월호에 실린 신지예 후보(?)의 인터뷰를 읽어 보니, 2016년 총선 비례 때 받았던 좋은 인상의 이유도 좀 알 것 같다. 내가 그의 정치를 약간 편견을 갖고 본 면도 있는 것 같고. 노동 기반 정당은 아니고 동의하기 힘든 면도 없지 않지만, 더 크게 보아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 청년 진보 정치인으로서 신지예 후보의 호성적에 박수를 보낸다.

[뜻밖의 선거 풍경

― 녹색당 서울시장 포스터가 아니라 ‘포스터 논란’에 대한 단상]

녹색당 서울시장 선거 포스터는 명백하게 소수를 타겟팅한 것 아니었나? 기성 진보정당 지지층 중 (그 당들이 충분히 페미니즘적이지 않다고 불만이거나 하는) 일부를 뺏어 오겠다는 선거전략으로 봤고, 그건 그 나름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본다. 어차피 (선전과 초기 지지층(종자돈) 형성이 목표이지) 당선이 목표인 선거가 아니니.
그렇다면, 그 타겟팅 바깥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 타겟팅에 불안이나 반감을 느낀 기존 진보정당 사람들의 불평도 자연스러운 것.

그런데 반응이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은 포스터 뜯는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알려진 숫자를 봐서는 무슨 서울시 전역에서 공격이 가해지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 구의원 한 선거구에서만도 그보다 많이 벽보 붙을 텐데.
그런데 워마드 같은 데서 홍대 사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페미니즘의 대표를 참칭하는 시절에 ‘페미니스트’ 호칭에 대한 물정모르는 반감 같은 게 일부에서 서툴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걸 대중적 백래시 취급하는 건 과하다. 번역서 한 권 나오니 아무거나 백래시 백래시 갖다 붙이는데, 현실을 살펴 보면, 부적절해 보인다.
백래시 론에 깔린 정치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1980년대 백래시 론은 적어도 계급세력균형과 공식정치의 지형이 모두 우경화하는 레이건 시대를 배경으로, ‘68 시대’가 전진시킨 여성해방 담론, 권리 등에 우경적 공격이 가해지고 역진이 일어나는 걸 가리켰다. 적어도 현실 분석에 기초해 있긴 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그런 정치 상황인가??? 우파는 찌그러져 있고, 페미니즘 또는 여성 권리 신장 운동은 고양되고 있다. 이미 1년 전에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보조 슬로건을 써서 당선했다.(문제는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지만)

아쉬운 건, 노동계급 남녀의 단결된 운동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엔 상호간 책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단결이 아니라 과장된 피해자성과 생물학적 환원론을 연결시켜서 자기 진지를 방어하려고 하는 정체성 정치의 방어적 급진성이 오늘의 정세에 정말 효과적인 방향인지 모르겠다.
내가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가장 불만이었던 것도, 현실의 과장 측면보다는 소설 안에서 여성도 남성도 단 한 명도 현실에 저항하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작품은 일부러 다큐처럼 구성했는데 말이다. 공감은 시선의 방향과 첫걸음일 뿐이지, 문제 해결에 관해 무엇도 말해주는 건 없다. 
지금 필요한 게 ‘함성’일지, ‘비명’일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겠지만, 현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비명(미러링도 일종의 비명이라고 본다)’의 방식이 여성해방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적어도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운동에서 협력을 추구할 줄 알면서도 치열하게 논쟁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1.

어느새 운동 안에 개혁주의 분위기가 세졌네! 하고 생각한 순간, 원칙과 이론, 전략(정치)의 자리를 정체성정치나 감수성 등의 용어로 포장된 도덕주의가 채우기 시작했다. 여러 실수와 이론 취약, 사기 저하 등으로 새 페미니즘에 대응하지 못한 기존 좌파들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며 ‘운동권 사또 놀이’ 하려는 쪽에서 자신들은 도덕적 의무에서 예외인 듯 구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분열과 불신을 일으켜 그나마의 긍정성도 까먹으면서도 돌이켜 성찰할 줄을 모른다. 자기중심주의와 분별없는 열정이 문제인데, 나이 문제도 아니다. 민주노총 여성부장의 해괴한 행태가 딱 그렇기 때문이다. 

워커스/참세상도 전통있는 좌파매체였는데 어쩌다 보니 참 이런 수준이다. 진정성있게 성찰하고 시정하려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굴수록 워마드 종류나 부추겨 결과적으로 좌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들의 자아만 맹동적 분열적 혐오주의의 깊은 심연으로 삼켜져 버릴 뿐임을 직시했으면 좋겠다.(5.19)

2. 

홍대 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힘들다. 남성 누드모델이 무슨 사회적 힘이 있다고(누드모델 보호에 무슨 실익이 있다고) 경찰이 그러겠는가. 게다가 일반 몰카와 달리 이건 수 명으로 용의자가 특정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경찰에서 핸드폰을 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구속 요건은 된다.

물론 피의자 입건과 구속은 다르긴 하지만, 전광석화처럼 구속됐다기에는 전후 정황이 맞질 않고 경찰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처리한 걸로 본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쟁점이 아니므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적 발화/행동에 의한 프레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문재인이 한마디 거드니, 경찰청장까지 대(對) 여성 범죄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불만과 위협에 대한 조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국가/경찰에게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점.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항구적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며 생물학적 남성 전체를 적(단일 집단)으로 돌리는 종류의 페미니즘은 사회에서 해방의 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동맹하고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라는 게 새삼 입증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중간계급적 개혁주의와 ‘잘’ 결합되면 그 ‘국가의 여성화’(생물학적 여성의 고위직 진출 지지)에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 표방했던 페미니즘의 희석이다.(5.21)

3.

오늘날 좌파와 진보가 이런 종류의 페미니즘과 대결하기는커녕 아부하기에 바쁘다는 건, 혁명이든 개혁이든 대중 스스로 단결한 행동으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대(大)전망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개개인들의 관계와 태도, 도덕성을 개선하려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해방 문제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변혁과 개인의 혁신을 어떻게 관계 지으려 하는가? 마르크스는 일찌기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 혹은 자기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만 대중이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알맹이를 이루는 노동계급의 자력해방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의 한 측면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실천, 혁명적 실천, 계급투쟁과 계급투쟁에의 의식적 개입 활동을 개개인들의 의식과 도덕성을 바꾸는 일과 대립시키고 경멸하는 일은 오해 아니면 의도적 기각 행위다. 둘 중 무엇이든 그 자신은 노동계급 대중이 스스로 자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워마드가 남성 비하적 용도로 쓰는 단어들이 대체로 노동계급 남성을 비하는 것임도 시사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좌파가 이런 종류의 정치에 굴복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개혁주의로의 후퇴이고 따라서 정치의 타락이다.(5.21)

4.

메이드 인 다겐함은 꽤 괜찮은 영화다. 영국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에 물꼬를 튼 걸로 평가되는 다겐함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한다. (실제로는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던) 노동당 윌슨 내각의 노동부장관 바버라 캐슬이 미화된 게 아쉽지만 말이다.

그런데 변혁정치는 이 영화가 자본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전쟁도 치르는 걸 보여 준 영화라고 평한다. 그러고 보면, 영화가 바버라 캐슬을 좋게 묘사한 것에 페미니즘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파업 와중에 남편과도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식으로 영화를 평하는 것은 생뚱맞다. 도대체 파업 노동자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건지, 영화를 성실하게 본 건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평이다. 영화의 주인공 가정의 갈등에는 (물론 남성적 편견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 파업이 길어지고(생활고가 심해지고) 파업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배경이 있다.

그러니 주인공 부부의 갈등은 남여 역할을 바꿔 놔도 흔히 벌어지는 갈등이다. 그걸 남성 파업 노동자가 나는 와이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파업을 했다고 묘사해야 하나? 아내의 파업이 승리하는 게 남편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나??? 영화에서는 파업 승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성 노동자들도 갈등을 겪고 이탈자도 생긴다. 그것을 여성혐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

뿐만 아니다. 영화에는 파업 여성 노동자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좌파 남성 활동가가 비중있는 배역으로 나온다. 주인공의 남편은 부인의 고군분투를 직접 목격하고 사과하고 전폭적 지지를 표한다. 주인공 여성은 남편과 논쟁하면서도 남편을 투쟁하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설득하려 하지, 너는 여혐이야 하는 식으로 내몰지 않는다. 다소 페미니즘 성향이 있더라도 영화 자체는 결코 남성(노동계급)에 적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영화평을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미루어 짐작이 된다. 둘 다에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런 편협한 관점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영화에 고무되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찬양할 수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을 표방했는데, 변혁당의 정치가 갈수록 수상해진다.(5.16)

※ 아래는 추천 기사(누르면 기사 전문으로 감)

최근 홍대 회화과 누드 모델로 일한 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워마드 회원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동료 누드 모델 여성이 최초 유포자로 밝혀졌고 증거 인멸 시도가 발견돼 구속됐다. 피해자를 조롱한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앞두고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신규 노조 가입 및 결성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6447명 늘었다. 그런데 “[가입 증가는] 2016년부터 목도되고 있는 경향”(민주노총)이다. 2016년 이전 두 해에 조합원 증가는 각각 1만 명이 안 됐으나, 2016년 한 해에 3만6343명이 증가했다.

다음과 같은 민주노총의 평가가 옳아 보인다.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16-2017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대한 대중적 주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를 따지면, 박근혜 첫해부터 진주의료원 폐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노동개악 반대 파업 등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이 촛불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이다.(물론 조직 노동자 운동이 촛불을 더 나아가도록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사정이야 어찌됐든) 민주노총의 선봉부대로 활동했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노조가 촛불 이후 신규 가입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도 조직 확대가 촛불 이전부터 벌어진 투쟁의 결과물임을 보여 준다.(흥미로운 것은 이 중 금속노조 가입 증가다. 현대중공업노조가 12년 만에 민주노총으로 복귀했는데, 현중노조의 조합원총회 결정은 2016년이고, 가입 승인은 2017년으로 2017년 가입 증가 통계에 포함됐다. 2016년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민주노총의 2016년과 2017년의 가입 증가 규모는 거의 같게 된다.)

결국 여러 매개 과정들을 거쳤지만, 촛불과 촛불 이후 세력균형 ― 박근혜 퇴진,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일부 적폐 청산의 성취, 우파의 약화 등 ―에는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고, 더 나은 진보·좌파 후보를 선출해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