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노동자 연대> 166호 | 발행 2016-01-27 | 입력 2016-01-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말한 지방교육교부금 41조 원은 교육교부금법이 정한 비율(내국세의 20.27퍼센트)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 액수다. 문제는 이 비율이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공약한 2012년 이전에 정해진 비율이라는 것이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의 ‘공약’이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며 이명박 때 (박근혜의 동의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에 따라 더 지급해야 할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중앙정부, 즉 박근혜 정부다. ‘배신의 정치’로 심판 받아야 할 장본인은 정작 박근혜 자신인 것이다.(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유체이탈 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최근의 정치적 갈등을 박근혜와 대화로 풀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반년도 못 가 홧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보육 대란과 임금 체불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고쳐 가며 무상보육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의 요구대로 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형 급식 뺏어서 동생 보육비 주라는 말이냐’라는 항변이 나온 이유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온 이유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달이 났지만 당시 각 교육청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 보육 대란을 두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마저 이런 식이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굳어질 수 있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지자체(교육청)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받아 낼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애초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까지 막히고 있다. 지방의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도 승인을 (새누리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보복성으로, 야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압박용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 죄 없는 보육교사들의 1월치 임금이 대량 체불될 상황이 됐다. 박근혜의 몽니 탓에 교사와 학부모(대다수는 노동계급인) 모두 고통을 겪는 것이다.(아마 일부 지역들은 편법으로 1, 2월치 예산을 지급할 듯하다.)

교육 개혁

사실 이날 박근혜의 관련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았다.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쓰라고 준 돈을 썼다고 상을 준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인센티브’를 빙자한 박근혜의 협박에는 “교육 개혁”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은 수익성 논리와 기업들의 수요에 걸맞도록 교육 재편을 가속하는 것이다.

1월 20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성 논리로 재정평가가 진행되면, 예산을 먼저 더 많이 확보하려는 교육청 간 경쟁은 교육 노동자들의 임금, 학생 정원, 교육 복지 등을 삭감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면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 같은 진보적 의제가 2010~12년 때처럼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책략도 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물러서지 말고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계속 싸워야 한다.

복지는 긴축, 기업은 부양

이런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긴축이라는 경제 위기 대응 기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기업주와 부자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다.

박근혜는 긴축을 이유로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했다. 필사의 전투를 벌여 공무원연금도 삭감했다. 돈이 없다면서 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해 왔다. 기업 지원도 활발했다. 최악의 전월세 대란 속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더 열을 올렸다.

최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데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작은 복지마저도 비난·방해하거나, 대상 규모도 액수도 초라한 서울시의 청년 지원을 정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일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긴축을 지방정부에게까지 강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지급 거부로 정작 지방교육청의 빚은 더 늘었다.)

배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가 자기가 약속한 무상보육을 자기 손으로 흔드는 것이 단지 개인의 ‘혼이 비정상’이라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무상보육 ‘먹튀’에 항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반대하는 일과 연결된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건설하면서 박근혜의 무상보육 예산 책임 외면에도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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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 연대> 163호 | 발행 2015-12-09 | 입력 2015-12-0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 놔야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법 등 즉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기업 살리기’를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고통전가를 위한 노동 개악 입법화에 기업주와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보여 준다. 한국 경제 상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업살리기’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테러방지법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테러방지법조차 없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는가.” “혼이 비정상”인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이지만, 집회에 참가해 마스크를 썼다고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법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단속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박근혜는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고 친기업·반노동 악법을 제정하고 억압 조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총궐기 살인 진압과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 탄압의 배경이다.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를 포함한 8개 노조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위원장 등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체포영장 남발, 독재정권 때나 쓰던 형법상 소요죄를 끄집어내 민주노총을 폭동단체로 몰아 가기 등. 

강공

이런 강경 탄압은 살인 진압 면피용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전에 기선을 제압해 ‘노동개혁’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을 약화시키하려는 술책들이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조직 보존주의를 자극해 그 일부가 투쟁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전열을 흐트러뜨릴 속셈일 테다.

박근혜 정권은 흔히 그랬듯이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금지, 참가자 전원 검거, 복면 착용시 가중 구형 등 혹독한 탄압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런 강경수가 뜻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은 집회를 허용했고, 총궐기 당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까지 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도심을 행진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했음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저항한 것이다.

사실 여당의 계산으로는,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단을 불러 압박한 법안 상당수가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애초에 지역 예산과 연계해 이끌어낸 그 밀실 합의의 목적이 박근혜 귀국 전에 개악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합의 목록 중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미처리 상태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게 됐다.

최고 통치자의 통치스타일이 유신 스타일이라고 해서 유신 체제가 그리 쉽게 돌아오는 건 아니다. 지난 1년만 해도 비록 노동운동이 많은 투쟁에서 차질을 빚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물론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에 박근혜가 12월 ‘노동개혁’ 공세를 매우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지만, 결과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법안심사가 재개될 시 즉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총파업에 돌입해 파업을 지속한다면 박근혜의 강경수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부당 거래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총선용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 줬다. 이미 예산 “증액 심사는 … 밀실 흥정으로 전락 ...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 거대 양당과 정부의 ‘잇속 챙기기’ 부당 거래로 변질되고 있[었]다.”(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11월 27일 브리핑)

그래서 새누리당이 개악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예산 수정 논의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새정치연합이 12월 2일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뀐 국회법은 정부 예산안이 의결 시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국 총 3조 5천억 원이 ‘선거용’ 예산으로 자리바꿈했다. 그 대가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 개혁” 법안 등도 통과될 위험이 커졌다.

새정치연합의 뻔뻔함은 그 당의 계급적 본질에서 비롯

여야 간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여러 정치 위기 속에서도 거듭 위기를 넘겨 온 비결 하나가 다시 드러났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구실이다. 

12월 1일 민주노총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당대표 문재인은 노동 개악 5법 반대가 당론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원내대표가 이를 뒤집어 버렸다.

문재인은 12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개악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노동 개악 ‘5법 반대’에서 말이 또 바뀐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감청과 금융정보 뒤지기를 손쉽게 하는 문제만 막으면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부패가 정쟁 차원에서 들춰질 것만 두려운 것이다.

이 당이 근본에서 (비주류일지라도)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당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노동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당은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박근혜의 기만성 협박을 이겨 낼 수 없다.

물론 새누리당보다는 지배계급 내 지위와 기반이 부차적이긴 하다. 그래서 그 약점을 만회하려고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가끔 노동자·민중 운동의 힘도 조금은 빌려야 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특정 쟁점에서 일시적으로 (선거적 반사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충돌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익을 일관되게 편들 수는 없다.

그나마도 경제·안보 위기, 총선·대선 주도권 다툼, 지배계급과 포퓰리즘적 기반 사이의 모순된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분에 휩싸여 있다.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을 막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11월 하순에 새정치연합을 믿고 12월초 ‘노동개혁’ 저지 총파업 투쟁을 철회한 것은 실수다. 다른 악법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태도가 박근혜에게 강경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계기 중 하나인 듯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새정치연합이 개악을 막아 주리라고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앞세우는 것이거나 투쟁 회피주의일 뿐이다. 

노조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현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대안과 확신 대신 불확실함과 의구심, 모호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더는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걸지 말고, 파업 투쟁 건설에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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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노동자 연대> 162호 | online 입력 2015-12-0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거듭 넘겨 온 비밀 하나가 다시 드러났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구실이다. 12월 1일 민주노총 상급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당대표 문재인은 노동 개악 5법 반대가 당론이라고 약속했는데, 만 하루가 가기 전에 ‘노동 개악 법안 즉시 논의 시작’을 포함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비록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반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더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국정원의 반민주적 감시·수사 권력을 강화해 줄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가는 길을 닦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을 도울 북한인권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위험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각종 법안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포함시키려 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 “밀실 합의”를 번복할 수 없었던 이유다.(바뀐 국회법은 정부 예산안이 의결 시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미 예산 수정은 양당 간 밀실 거래로 진행돼 왔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1월 27일에 "예산안조정등소위원회 증액심사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밀실 흥정으로 전락 ...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 거대 양당과 정부의 '잇속 챙기기' 부당거래로 변질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결국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 개발 예산들을 늘리면서 재해 대비 예산이 2천억 원 깎이는 등 총 3조 5천억 원이 선거용 예산으로 자리바꿈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고 노동 악법들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악법들을 “합의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해외에 계신 대통령께서 폴짝 뛰면서 기뻐할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악행에 분노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이 거기에 제동을 걸어 주길 바라기도 한다. 흡족하진 않아도,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에 반대하는 표를 얻으려면 그리 해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에 항의해 온 자유주의적 야당의 후신이기도 하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노동운동 내 온건한 일부나 온건 엔지오들과도 연계를 맺고, 심지어 민주노총과 협력하는 모양새를 띄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당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들에 기반한 당이다. 물론 새누리당보다는 그 계급 내 지위와 기반이 부차적이긴 하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당이 주로 대변하는 계급적 이익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당이 특정 쟁점에서 일시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과 충돌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익을 일관되게 편들 수는 없는 이유다. 따라서 그들이 새누리당과 충돌할 때조차도 많은 경우는 지지 여론과 득표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지 진지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한 한국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전가 공세는 지배계급의 거의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커져 왔음에도 미국과의 정치·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 위기도 겪고 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그들의 허장성세와 달리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하려고 박근혜가 내놓는 의제들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고 줄곧 타협해 온 것이다.

이런 요인들 탓에 새정치연합은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사실상 자신들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진보교육감들을 곤란하게 할 예산 등에도 합의해 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일시적으로 거리를 점거하는 투쟁만으로는 개악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이윤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파업이 필요한 이유다.

새정치연합에 기대 박근혜의 개악 공세를 막는다는 전략은 위험하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노동운동(특히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새정치연합을 믿고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을 미뤄온 것은 큰 실수다. 이는 다른 악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은 (노동운동을 달래려고) 노동 개악 법들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한 것이 성과라고 포장한다. 임시국회의 시점을 명기하지 않았고, “합의 처리”라 했으므로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 절차 상 환노위 처리가 지연되면 본회의 처리가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법안들이 임시국회로 밀린 것은 성과가 아니다. 의료민영화, 테러방지법 등 그동안 노동운동이 반대해 온 개악 법안들이 다음 주 안에 통과될 위험이 커졌다. 노동 개악 법안들만 남게 되면 이를 빨리 통과시키라는 기업주들과 우파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새정치연합이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진 마당에도 그런 생각을 고수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삶을 운에 맡기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 상층 지도자들의 이런 모호함은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결심하고 나서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대안과 확신 대신 불확실함과 의구심, 모호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독자적 파업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좌파는 좌파답게 원칙 있게 지도부의 동요를 비판하고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건설하자고만 하는 것은 중요한 운동 내 정치 쟁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기만 ― 지배계급의 플랜B 정당의 운명

파리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다시 꺼내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같은 경우, 새정치연합이 여당이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자신들 주도로 입법 발의한 바 있다.(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다시 발의했을 때 서로 바뀌었다.) 지금도 원내대표 이종걸은 대안적 테러방지법을 내놓겠다는 황당한 언사를 하고 있다.

또 1997년 정리해고, 파견제 등을 도입하는 신한국당(당시 여당, 한나라당 전신)의 노동법 날치기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중파업으로 좌절됐다. 당시 제1야당이자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는 날치기는 무효라며 국회 농성 등을 벌였다. 그러나 파업과 경제공황 등의 여파로 그해 말에 극적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야당 시절에는 구속을 지지했던)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조 상층 지도자들을 구슬려 정리해고 등을 도입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미국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패권 전략)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국내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더욱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은 한국 지배계급의 생래적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경제공황 속에서 그 책임과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윤을 보호하려는 기업주들의 당연한 대응이었다. 한국의 기업주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오히려 1987년 이후 성장해 온 노동운동에 타격을 주고 싶어 했다.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제약을 가하는 법률이 노무현 정부 아래서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확대를 공식화해 주는 비정규직 악법도 발의했다. 두 법은 한나라당 협조 속에 2006년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일부는 일관되게 이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재등장을 막으려면 ‘민주정부’를 도와야 한다거나, 경제 위기라서 경쟁력 회복에 일조해야 한다는 개혁주의 때문이었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가 1년 전에 대중파업으로 철회시킨 정리해고, 파견제 도입 등을 1년 만에 스스로 합의한 것이 그 사례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전신은 집권당으로서 자신들이 국내에서의 반발과 저항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했다. 지배계급 주류의 환심을 삼으로써 자신들이 국가기구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재집권도 가능하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 보기도 했던) 선진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이미 십수 년 전에 깨달았듯이, 새정치연합이 노동계급을 위해 무언가를 일관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농성 등으로 ‘강력하게’ 새누리당과 우파의 폭주에 반대할 때조차도 정작 그것에 맞서거나 가끔 그것을 좌절시키는 진짜 동력은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나왔다.

물론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보다는 지배계급 내에서 부차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의 힘도 조금은 빌려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이들이 야당일 때는 우파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 반사이익을 실제로 얻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약진한 것이 이런 과정이었다.(비록 대중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진보정당들과 꼭 내키지만은 않았던 ‘야권연대’를 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그들은 2012년과 2013년에 중재를 명목으로 MBC,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유도하는 등 모순적인 구실을 했다.

결국 정리하면, 새정치연합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자신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새누리당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이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편을 드는 척할 때조차도 일관되지 않고 지배계급 내 우파와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이유다.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162호 | 발행 2015-11-25 | 입력 2015-11-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등의 정당한 요구가 넘쳐났다.

그러나 하반기 노동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오히려 그날 냉혹하게 폭력을 휘두른 주역은 바로 경찰이었다.

경찰은 반나절짜리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며칠 전부터 계엄령 바로 아래 단계라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교통 방해를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으며, 전국에서 경찰 병력 2백84개 중대 2만여 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정작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경찰버스 6백79대가 동원된 거대한 ‘경찰 차벽’이었다. 조준 카메라(모니터)가 달린 신형 물대포가 처음부터 차벽 위에서 시위대가 행진해 오기만 기다렸다. 경찰 차벽은 방어벽이 아니라 공격적 진압 무기였다.

참가자들을 겨눠 고압 직사로 쏘아댄 물이 이날 하루 20만 2천 리터였고, 여기에 섞은 유독물질 파바(PAVA, 물대포용 합성 캡사이신)가 6백51리터였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쓴 총량의 각각 24배, 3배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에 참가해 경찰 차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학약품 물 폭탄 수십 년치를 ‘하사’ 받은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경찰은 차벽에 오르는 걸 막는다며 경찰버스마다 식용유와 실리콘을 발라 놨는데, 그 양이 모두 2백 리터가 넘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겼음에 틀림없다. 결국 행진 초기부터 광화문과 종각 일대는 최루액의 흰 거품으로 넘쳐났고 많은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슴 이상 가격 금지라는 경찰 규정을 경찰이 위반한 것이다.)

이 물대포를 쏜 경찰은 충남도경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봐도 기절해 축 늘어진 백남기 씨의 몸 위로 계속 직사 물대포를 퍼부었다. 이 ‘살인’ 물대포는 그를 구하러 달려간 시민들의 몸통마저 정확히 겨눴다. 그중 백남기 씨를 위해 몸으로 물줄기를 막던 한 명이 결국 쓰러졌다.(새누리당은 이 참가자가 쓰러지면서 가격한 것이 백남기 씨의 중태 원인이라는 사이코패스적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날 고압 직사 ‘살인’ 물대포 발사자들은 심지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려고 온 구급차 안에까지 물대포를 쏘고,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 조준 사격을 해댔다.

짐승에게도 차마 하기 힘들 끔찍한 짓들을 경찰이 민간인 시민들에게 저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신 독재에 저항하며 20대를 시작한 백남기 씨는 인생의 황혼에 원통하게도 유신 독재자의 딸 때문에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돼야 하고, 물대포를 현장에서 운영한 자들은 살인미수(만약 불행히도 사망시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것이 테러다 백남기씨가 ‘살인’ 물대포를 맞은 직후 모습 ⓒ<노동자 연대>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 <노동자 연대> 152호에 실린 기사. 지면 제약으로 생략한 내용 일부를 괄호로 첨가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박근혜는 국회법 개정이 시행령으로 국정을 추진해 온 자신의 통치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봤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종 개악을 행정입법에 의존해 왔다. 거추장스러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바로 개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애국법 등 반민주적 조처와 신자유주의 조처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존했던 미국 부시 정권과 비슷한 수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시행령 25개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사측이 일방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료민영화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령도 문제다.

시행령 개정만이 아니라, 시행령 악용도 문제다. 특히 노동 관련이 그렇다. <매일노동뉴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월권 백화점”이라고 이름 붙였다.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도 바로 이 시행령(9조 2항)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9조 2항은 박근혜가 개정한 것은 아님.) 

시행령을 앞세워 자본가들을 위한 고통전가 개악 드라이브를 추진해 온 박근혜에게 개정 국회법이 매우 성가신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노동자 투쟁, 세월호, 정윤회 의혹, 메르스 공포 등으로 지지율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는 레임덕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역설이게도 박근혜의 히스테리는 오히려 박근혜가 여당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고, 정치 위기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좀 더 근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유승민은 올해 원내대표 당선 직후, 박근혜가 말해 온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청와대와 달리 사드 도입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얼라들”에게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없다며 단호한 한미동맹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권 내 갈등은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 내의 불안감과 이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태의 심화·발전으로 지배자들이 2012년 대선 때처럼 박근혜를 일치단결해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갈등 사건은 국가기구 내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라는 요소도 배경에 있다. 의회 입법과 행정입법 간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권의 태생적인 권위주의적 속성, 정세의 불확실성, 박근혜 협박의 이중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공천 숙청

사실상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유승민과 비박계의 퇴로를 막아 놓은 탓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수도, 항복을 받아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박근혜가 ‘선거 심판’을 운운한 탓에 유승민은 물론이고 김무성 등 비박계는 여기서 물러서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숙청을 당할 거라고 걱정한다.(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순망치한설은 개연성이 꽤 있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인들 일반에게는 양보하기 힘든 이해관계 문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달리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려해야 하는 의원들은 여론과 노동운동의 저항 태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의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 새누리당의 의회 정치인들 입장에선 박근혜와 확 갈라서는 게 차기 선거에서 좋을지 그 반대일지, 분열이 어떤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정세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다. 이 문제의 변수는 여당 바깥의 저항과 여론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는 지배계급 내 반대를 무릅쓰고 황교안을 총리로 앉혀 놓은 것이다. 황교안은 노동운동과 사회 운동에는 공안 통치를 시도하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정 정국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여권 분열 상황에서도 박근혜는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는 한편, 집권당 분열이 노동운동에 자신감을 줄까 봐 탄압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 점을 걱정하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 숙청을 연상시키는 박근혜의 여권 내부 협박은 길게는 균열도 키우지만, 당장은 협조를 받아내는 즉 이중(역설) 효과도 발휘한다. 첫째, 박근혜의 협박은 무엇보다 뒤를 캐는 사정 협박이다. 둘째, 분열이 낳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있다.
박근혜 메시지의 논리 구조는 ‘여당이 단결해야 한다/안 그러면 외부 세력에게 당한다/그런데 단결이란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란 뜻’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누구도 대전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순환논법이므로 박근혜와 다른 의견 자체가 단결을 해치는 배신이자 분열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조직 노동운동을 다루는 데서는 아직은 별다른 충돌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운동의 저항 수위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전제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박근혜와 충돌하는 것이 차기 총·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복종과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니, 박근혜에 맞선다고 유승민 등을 띄워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짓인가.) 

그러나 박근혜의 탄압이 강력함을 뜻하기보다는 정치 위기의 발로임을 앞서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박근혜의 위기와 여권의 분열을 신자유주의 공세 거부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동운동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보편화하려는 공격에 더 격렬하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권의 내분을 봉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공격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여권 내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정권의 걸림돌이라고 공개 선언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얼마나 꾀죄죄한지를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정한 야당은 투쟁하는 노동운동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지금껏 각종 민영화, 노동조건 개악 시도, 복지 삭감 시도에 진정한 조직된 반대를 제공한 것은 조직 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박근혜의 고통전가 공세를 막아낼 만큼 충분히 잘 싸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예고한 7월 파업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공부문 2차 정상화 조처를 막을 저항 구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여권 내 분열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전진시키자.

박근혜 씨는 "제왕적 (우익) 야당 총재"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것이 내 관찰인데. 매사에 권력투쟁 프레임, 만사가 남 탓, (계급본능형) 멸시와 증오의 수사, 선거 승리 우선주의, 자기편과도 협력 부재 등. 그래서 박근혜 씨의 포텐이 폭발한 전성시대는 2004~5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식으로까지 말할 때는 그 후과가 결코 투정 부리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계속 지적해 왔듯이,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대통령의 행정명령) 통치를 통치스타일로 해 온 박근혜에게는 실질적 위협이었을 것이다. 세월호만이 아니라 의료민영화 등이 시행령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 내가 볼 때 이 스타일은 단지 유신스타일만이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후 조지 부시의 통치 스타일에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반테러 열풍을 이용해 부시는 애국법 등으로 민주적 권리들을 제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하기보다 행정명령을 발하는 방식을 애용했다.)

단지 청와대 주인의 캐릭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역설을 볼 수 있다.

첫째, 새누리당을 대상화해 적대시하는 듯한 언사는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장악의 의지다. 이것이 관철될지 안 될지는 정치·경제 상황과 계급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둘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장악 의지는 거꾸로 집권당 내 레임덕 공포가 박근혜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제서야 말이다!

셋째, 역설이게도 위기를 끝내려는 청와대의 시도가 위기를 증언했고 더 증폭시켰다. 이제 레임덕 위기는 박근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이슈가 됐다.

박근혜의 노발대발 오리발닭발은 외려 유승민의 사퇴를 어렵게 해놓았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물러선다고 당청 갈등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비박계에게 정권재창출을 위한 단합은 공천 숙청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제거되면, 김무성은 안전할까? 그렇다고 황교안이 지휘할 사정 위협이 만만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의도치 않게 서로 발목이 묶인 것이다.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야만 돌파구가 생길 텐데, 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서로 확신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가 없는 (현재만 있는)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바라봐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들이박지도, 완전히 수그리기도 힘들게 된 것이다.

결국 당분간 이도저도 선택을 못 하는 상태로 갈등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러다가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일이? ㅋ) 고로 당청 관계만 놓고 보면, 박근혜는 외통수인 상황이니 변수는 새누리당(그 안에서도 유승민, 이것은 셋째 역설의 한 표현이다)에게 있는 셈이다.

차기 선거와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정치·경제 상황과 기층 대중, 특히 노동운동의 저항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지금이 노동운동에게 단결된 투쟁으로 반격을 개시하기에 불리하지 않은 때인 이유다.

물론 박근혜는 바로 이런 위험성을 제기하며 여권의 단합을 촉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 단합이 두려워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투쟁을 자제하면, 정반대 결론으로 날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권이 분열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안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온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잘 싸우지는 못해도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된 반대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 정부가 이 길로 갈수록 대중과는 멀어지게 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수록 정치 위기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정치 영역으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투쟁 영역에서의 조직된 반대가 이곳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만회할 만큼 조직된 반대 투쟁이 거세지는 않다 보니, 부상을 입고도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 위기가 강요하는만큼 노동자투쟁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역설들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저항이,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공안정국의 기초를 놓으려 한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해 그 전초전으로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를 밀어붙이려 한다.

이 시도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 따라서 박근혜의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노동운동이 저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여당을 국정 방해자로 지목해 몽니 부리는 걸 보면, 대한민국 국회엔 야당이 없나 보다. 아니면 대통령 머릿속에 야당이 없거나. 진짜 야당은 노동운동 뿐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더더욱 분발하자. 

(※ 그리고 박근혜랑 싸운다고 다 좋은 사람인 건 아니다. 그런 게 진짜 나쁜 진영논리적 사고고,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때 이명박 깐다고 이상돈, 김종인 띄워주다가 뒤통수 맞은 일을 잘 기억들 하시라.)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여권은 비록 4·29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성완종게이트로 촉발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세월호, 민주노총 파업 등으로 지지율 하락 등 최근 위기를 겪었고, 이런 요인들은 잠시 가라앉았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안보 위기에 내재한 지배계급 내 분열 위험도 여전하다.

그러니 공안통치와 사정 정국으로 통치 기강을 세우는 것 말고는 뾰족한 다른 출구가 마땅치도 않다. 결국 충실한 황교안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식이 되고 만 것이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공개변론을 맡아가며 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에 앞장섰다. 그는 진보당 같은 좌파를 “암적 존재”로 부르며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직을 이용해 검찰총장 채동욱을 내쫓으면서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좌초시킨 것도 그의 ‘공’이다. 최근 터진 불법 대선 자금(성완종 게이트) 수사에도 정권 핵심부로 불똥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무엇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때 해경에 대한 수사를 유병언 수사로 돌려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 당사자다. 박근혜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또, 황교안은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과실치사죄 적용도 반대했다.

바로 이런 ‘공’ 때문에 박근혜는 황교안을 총리에 내정한 이유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이라고 밝혔다. 황교안은 2년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안보·사회질서 교란세력 … 에 엄중히 대처해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이런 자가 총리가 되면, 최근 본격화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파업 투쟁에 강경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의 ‘법치주의’는 박근혜 일당과 재벌에 대해서는 늘 피해갔다.

황교안은 검사 시절, 삼성의 정경유착 비리가 폭로된 삼성 X파일 수사를 맡아 삼성과 검찰의 고위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도리어 이 비리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당시 MBC)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일로 노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퇴직 후에는 삼성, SK 최태원 부정 사건 따위를 맡는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 특혜를 누려 왔다. 병역 면제 의혹도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와 세금포탈로 재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으로 진땀을 빼야 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이런 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이 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추악함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별볼일없고 꾀죄죄한 집단인지도 알 수 있다.

노동운동은 황교안 총리 임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투쟁으로도 표출해야 한다.

황교안의 ‘법치주의’가 뜻하는 바

황교안에게 법은 자본주의 특권세력의 기득권 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에 애착이 크다. 그는 이 법들에 대한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며 우파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왔다.

《국가보안법》개정판(2011)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 했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2005)이란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아무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사용자인 기업주가 처분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사유재산 처분권에서 유래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황교안의 해석대로라면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집회·시위법 해설》개정판(2009) 서문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주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문에선 개정판 출간 당시 위헌 논란 중이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합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이 4·19 혁명이 야기한 사회 혼란을 “5·16 혁명”이 바로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말하는데,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참가자 모두 공범이라는 공동정범 이론의 지지자다.

황교안이 수호하려는 “법 질서”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창비, 2009)하는 바로 그 법 질서다.

※ <노동자 연대> 149호 온라인판에 게재(http://wspaper.org/article/15890)된 기사에 약간 살을 붙임.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혜 정부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세월호 집회 한 참가자의 팻말이 신랄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책임 규명은 조금이라도 참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정 기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진실 파헤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수사든 조사든 그 결과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광주 학살이 전두환 신군부의 짓인 것을 당연히 알았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을 요구했다. 결국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구속과 유죄 판결로 광주항쟁은 ‘독재 정권의 민중 학살에 맞선 정당한 민중 저항’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인을 받았다. 오늘날 우파들은 이를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실 규명 기관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이 설령 애초 요구대로 통과돼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대중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서자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또한 폐기가 아니라 문구 수정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문구 수정 수준에서 타협하자는 운동 내 일각의 태도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이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노동자 연대> 145호 | 발행 2015-03-30 | 입력 2015-03-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는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일으키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그 뒤 지역 내 반발로 올해 도 예산에는 다시 1천1백25억 원이 일단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3월 19일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홍준표와 공조해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이미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빼돌려서 진행하는 것이다. 빈곤 가정을 빌미 삼아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 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이간질 술책이다. 이른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경쟁적으로 더 가난해 보일 서류를 수십 개 내야 한다.

무엇보다 홍준표의 도발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 따라서 복지 지출(특히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을 줄여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담론과 맞아떨어진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확대 약속을 거둬들이려고 한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부당하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산 충돌 논쟁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지출을 한정된 교육 예산 문제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압력에 의해 시작된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한편,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파를 결집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는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래 놓고는 말을 간단히 뒤집었다. 다음 대선에서 우파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무상급식은 당연한 권리다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사진 출처 <교육희망>

홍준표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좌파이므로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공짜’ 밥을 주는 무상급식 정책을 좌파가 옹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

이는 2010년 무상급식이 처음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 우파들이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다. 당시 우파들은 이건희의 손자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그 돈을 아껴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이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 중단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비록 그 결과는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별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의존성, 즉 굴종이다. 또, 선별 복지는 수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하냐’를 갖고 경쟁하게 만든다.

보편 복지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측면 하나는 복지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당당하게 복지 축소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을 갖기에 더 유리해진다.

홍준표 등의 궤변과 달리 보편 복지와 소득 재분배는 대립하지 않는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복지를 늘리면 보편 복지와 소득재분배는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보편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실현을 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상급식 중단은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다

노동계급은 보편 복지 확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복지 자체가 노동계급에게는 간접적인 임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임금 소득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는 간접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간접 임금, 즉 사회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무상급식 중단은 임금 소득을 하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고 교육이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신체(노동력)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의 일부이므로 체제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보편적 급식은 이런 복지를 차별 없는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대에 사장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반(反)노동 정책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싸울까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려고 3월 27일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곳곳에서 홍준표에게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저항들이 실제로 홍준표의 반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려면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막아 낸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11년은 아랍 혁명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번진 광장 점거 운동 등으로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세력균형이 유리한 때였다. 한국에서도 반값등록금 운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가했다.이런 배경에서 서울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들이 단결해 반대 투표를 조직했다.

물론 그때보다 경제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돼 지배자들의 반동도 더욱 거칠고 필사적일 것이다. 홍준표의 반동이 성공하면, 이미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무상급식 후퇴가 확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지 지역 의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중앙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부자 증세를 명백히 해야 하고, 우클릭하는 새정치연합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는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일련의 파업들이 성공하는 것과 보편 복지의 확대와 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과제다.

점입가경, 청와대 이전투구

청와대 개판 5분 전

측근들 자중지란이 의미하는 바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의 순서와 구조를 약간 바꿔서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복지 삭감, 노동자ㆍ서민 증세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파상 공세를 벌이는 중이었다. 박근혜가 사태 진화에 초장부터 직접 나선 이유다.

박근혜는 ‘정윤회 실세설은 루머, 문건 유출이 문제’라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5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는 정권 핵심부에서 벌어진 분란 때문에 자칫 고통전가 공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레임덕이 예상보다 앞당겨 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4~5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한국 갤럽 조사에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 새누리당이 말을 아끼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추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지만, 그다지 시원치 않다. 기껏해야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진을 ‘기밀 누설’로 고발하고, 전(前) 강원도지사 김진선이 정윤회의 횡포에 당한 피해자라고 부각하는 정도다. 김진선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주도하며 대중의 원성과 분노를 산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부패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항의 운동,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참사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광범한 분노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근혜의 119 구실을 한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노동운동 내 온건 개혁주의 지도부의 구실도 무시할 순 없다.)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등장의 맥락은, 민주화 이전 구체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측근으로서 부패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통치 집단이 워낙 부패에 젖어 있는 자들이니 자신들끼리도 기득권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지속돼 왔고,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정권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이번 추문을 덮는 데 성공해도 이런 일(부패와 내부 갈등, 폭로)은 반복될 것이다.

계속되는 추문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할 틈새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거세지면, 측근들끼리의 갈등이 여권 전체의 내분이나 지배계급 전반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 투쟁과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했지만 결국 그런 저항의 분출이 계기가 돼 내분을 겪다가 무너졌다.

적들은 파상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박근혜는 고통전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 우익적 성격상 지금 정도의 타격으로 고통전가 공세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조짐이 완연하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공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배계급을 뭉치게 하려고 그들 ‘공동의 적’(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세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내분 때문에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등이 물 건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항 태세를 늦추는 것은 큰 실수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얻어 의료ㆍ교육 등의 민영화를 강화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결국 정권이 약점을 보일 때, 조직 노동운동이 저항의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반년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연대> 136호 | 발행 2014-10-20 | 입력 2014-10-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목표를 손상시키는 것이 진짜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므로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은 단시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또 격랑의 정국 속에서, 사람들의 원성을 살 사실들이 새롭게 폭로되거나 정권이 무리수를 두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월호 항의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때 기회를 잡으려면 세월호 항의 운동은 몇 가지 쟁점에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수사권ㆍ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를 요구해 온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운동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인내심을 갖고 원칙 있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길이다.

둘째,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데서 공범임이 드러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독립적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 박영선은 기소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7월부터 말했지만, 대책회의는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셋째,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노동계급 사람들의 구조를 외면한 계급 차별 문제이기도 하므로 조직 노동계급 운동이 구심점 구실을 해야 한다. 각종 민영화, 규제 완화 반대 등 안전과 생명을 의제로 한 투쟁들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을 손톱 만큼도 지지 않겠다는 박근혜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겹다는 말은 마세요. 어떻게 자식이 지겨울 수 있습니까?”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