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 ‘먹튀’ 론스타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

기사들 2011. 1. 7. 17:39


외환은행 노동자들이 투기자본 배불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각주:1]는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 금융위 앞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인수 반대 1백만 인 서명운동에는 (12월 31일 현재) 8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각주:2].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가 지금 외환은행의 소유주인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도울 뿐이라는 금융노조와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대가로 론스타에게 약 4조 7천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주고, 연말 배당액을 보장해 주는 등 실제 가격은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각주:3]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부터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동은 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 심사를 날림으로 하고 “생각보다 빨리 처리돼서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 하고 말한 바 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게 해 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각주:4]. 

하나금융이 무리한 차입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론스타만 배불리는 반면, 자칫 두 은행이 모두 부실해져 죄없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라는 덤터기를 쓸 우려가 크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의 인수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다[각주:5].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는 일단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먹고 튀려는’ 론스타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론스타는 이미 대량 해고와 주각 조작 등으로 주가를 올려 주식 배당액 약 1조 원을 챙겼고, 보유 주식은 제값 받고 팔면 그만이다[각주:6].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또 다른 투기자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론스타 지분을 몰수하자는 주장이 필요하다[각주:7]. 대법원이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인 변양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론스타 자체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각주:8]. 무엇보다 비리 공직자에게 “선의의 정책적 판단” 운운하는 엉터리 판결을 순순히 인정해선 안 된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론스타게이트, 그 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정리해고[각주:9], 탈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모든 악행들을 다시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론스타의 ‘먹튀’ 단죄와 외환은행의 국유화[각주:10]를 요구하면서 싸워야 한다.


※ 이 글은 다듬고 축약해 <레프트21> 48호에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각주 형식으로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담았습니다. 기사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9090





  1. 정확하게는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본문으로]
  2. 이명박의 동기 김승유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론스타가 6조 원을 더 받아 먹튀에 성공한다는 것도 공분의 대상이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이처럼 큰 규모로 빠르게 서명이 확산한 것은 지난 해 부각된 ‘정의’ 신드롬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3. 이를 위해 하나금융은 막대한 빚을 지려고 한다. 여기에는 칼라일 같은 국제 투기자본들도 돈을 대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부실하다는 소문이 난 하나은행에 우려의 시선이 더 커지는 이유다. [본문으로]
  4. 당시 의혹의 핵심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소유주) 자격을 주려고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론스타와 재경부 관료, 검찰, 김&장 등이 검은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본문으로]
  5. 심사만이 아니라 박탈하라고 직접 요구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것이다. [본문으로]
  6.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로 대주주(소유주) 자격을 박탈당하면 강제지분매각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6개월 안에 보유한 주식을 팔라는 명령이다. 이때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진 못하겠지만 시가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본문으로]
  7. 론스타게이트를 밝혀내 애초의 인수 과정을 원인 무효로 하면 몰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중심이 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다. [본문으로]
  8. 황당하게도 론스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외환은행지부는 그래서 론스타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본문으로]
  9. 최근 국민은행 사측이 노사 합의를 깨고 성과본부라는 걸 만들어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만들려 하는데, 이 방식의 원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이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 주가를 높이려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 합병했는데, 그 뒤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해 악랄한 탄압을 했다. [본문으로]
  10. 론스타 지분의 국가 몰수는 자동으로 국유화를 뜻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동자들을 워낙 갈구는데다가, 관치금융의 기억이 있어서 은행 노동자들로선 껄끄럽겠지만 어차피 투기자본을 등에 업은 다른 은행에 매각되면 고용불안의 위험은 국유화로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본문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기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의 아덴만 축배 뒤 진실: 소말리아에서 철군해야  (17) 2011.01.26
어떤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0) 2011.01.26
미국의 원죄, 그러나 북한의 대응이 反제국주의인가  (2) 2010.12.27
NLL이 국경선이라는 거짓말  (0) 2010.12.24
진보에서 멀어지는 심상정의 ‘연합정치’  (0) 2010.12.15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새해에는 능동적 세계관으로 와신상담하려 한다

생각 좀 해볼까 2011. 1. 2. 14:55
구체적이어서 시의적절한 분석을 늘 발전시키려 노력하지만, 노력의 부족으로 결국 마감이라는 시간의 벽에 부딪힌다. 결국 마감을 넘겨 스스로 과거의 주장을 단순히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글을 내놓을 때가 있다. 

돌아보면, 생각을 뿌리까지 발전시키는 습관을 많이 잃어버린 듯하다. 결국 정신과 신체의 에너지를 총동원해 문제를 파헤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지난해 몇 가지 기사에서 드러난 실수들, 매의 눈으로는 보였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부족함 등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요소들을 평가하면서 이 요소들에 어떻게 ‘개입’하고 ‘작용’해서 사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는 관점이 부족한 것에 있었던 듯하다. 

변화의 관점. 자연 상태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과 실천이 가져 오는 변화는 같은 듯 다르다. 자연 상태의 변화는 만물은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확증시켜 주지만, 변화의 방향을 말해주지 않는다. 

한줌 지배자들이 자신의 체제를 영구히 하려고 설파하는 온갖 현상 유지의 거짓 이데올로기들, 체제 유지라는 저들의 목적에 결박당한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겉모습 변화에 만족하기’에 혁명가들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한다(바꿀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줄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의심과 질문보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게 많아지고, 도전·모험을 하고 저항하기보다 적응할 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적 관습과 낡은 사고, 그리고 그들의 모태인 체제가 지속(영원)할 거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노동계급 대중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확신이 부족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관념론자들과 다른 것이 현실 그 자체(자본주의)에서 변화(노동계급이 주도해 사회를 변혁하는 일)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이라면, 기계적 유물론자들과 다른 것은 그 가능성에 인간(집단)의 의지와 목표의식이 인간의 집단적 실천으로 작용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적 변화의 철학은 계급투쟁의 이론,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 모든 정치 이론은 결국 어느 계급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모 동지와 나눈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술자리는 새해를 맞기에 참으로 좋은 자리였던 듯하다. 모 동지는 바로 그거라며 이 어려운 한자숙어를 메모지에 써 갔다. 중학생 때 한문부였다는 자랑과 함께... 올 한 해 울산의 투사들과 상담 잘 하시길! 

그냥 하루가 넘어가는 것일 뿐인데, 인간의 문화는 어느 하루에 일년 단위의 의미를 부여해 놨다. 그래서 사실은 편한 마음으로 넘어가기에는 껄끄러운 하루였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는 게 싫어서 열심히 “회피 뉴 이어!”를 외웠지만, 해는 떴고 사람들은 하루 밤 사이에 1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그렇게 인간의 바람을 신경쓰지 않고 시간은 가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어진 세상을 조각하든 조각내든, 작은 정이나마 쥘 수 있는 한, 머리는 돌아 보고 내다 보며 구상하고 결정해야 하고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며 발은 부지런히 걷고 뛰어야 한다. 인간의 의지는, 혁명가의 자의식은, 무기력하거나 동요할 틈이 없다. 

우리는 돈의 노예도 햄릿도 아닌, , 수천 년 천대받은 노동대중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일에 가장 크게 일조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늘 즐겁고 자부심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한겨울에 집에서 키우는 선인장에 꽃이 피었다. 붉은 빛을 낸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온실 속의 화초겠지만, 단지 자연이 이 연약한 생명체에게 부여한 자연의 시간을 거슬렀다는 사실이 그러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한 사람들에게는 참 기특한 느낌을 준다.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이 글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한 바 이루세요~ 그러려면 뭉쳐서 싸워야 하는 건 아시죠? 함께합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생각 좀 해볼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방 열강 군사 개입론의 진짜 의도  (5) 2011.03.02
리비아 ― 제국주의와 ‘인도주의 개입’  (1) 2011.03.02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기간 나의 SNS 메시지 모음  (0) 2010.12.12
연평도 사태의 근본 배경은?  (0) 2010.12.03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옹호한다 ― 파업이 정당한 이유들  (4) 2010.11.20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미국의 원죄, 그러나 북한의 대응이 反제국주의인가

기사들 2010. 12. 27. 13:39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쇠퇴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회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세르비아[각주:1],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벌인 야만적인 침략 전쟁은 이런 전략의 결과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장해 ‘평화’의 유일 관리자를 자임해 왔는데 그 실상은 군사적 대북 압박이었다.

미국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을 묶어 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했다. 군사대국들이 밀집한 동북아의 맞춤형 전략인 것이다[각주:2].

양국간 대화든 6자회담이든 매번 약속을 어기고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북핵 위기 시작 이후 제네바 합의(1994)를 이행하지 않았고, 북미공동선언(2000)을 무시했으며, 9ㆍ19 공동선언(2005)은 바로 뒤집었다. 해외 계좌 동결, 북한 선박 임의 검색 등 경제 제재도 강화돼 왔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에 정전협정을 깨고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 온 적이 있다. 핵을 포함한 대규모 선제공격 훈련을 실시해 온 것도 미국와 남한 정부였다[각주:3]. 1994년에는 전쟁 직전까지 갔다.

이런 군사ㆍ경제적 압박이 북한 정권을 핵과 미사일 개발, 벼랑끝 외교[각주:4]로 내몬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반제국주의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


반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군사적 대응

사회주의는 총과 미사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대중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핵심 수단은 말과 설득,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민주적적 사회 운영에 발휘하려는 집단적 행동이다. 폭력은 지배자들의 반동적 폭력에 맞서는 방어적 수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소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대량살상무기는 사회주의의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


첫째, 핵은 인류와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하며 폭격 지역의 인간을 절멸시키는 ‘대량살상무기’일 뿐이다.

따라서 방어적 억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변호도 명분이 없다. 약소국의 핵무장은 제국주의 핵 강국들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둘째, 군비 증강으로 강대국에 맞서려면 다른 분야를 희생해 가용 자원을 군사 분야로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3대 세습 같은 권력의 초집중, 비민주적 억압의 강화, 노동계급 삶의 희생을 낳았다.

올해 김정일은 “[인민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성 식량부족국가가 돼 버렸다.

그 뒤 국제협상에서 북한의 요구 중 빠지지 않는 게 식량 지원이었는데, 정작 북한 정권의 우선 순위는 군비 증강에 가 있다.

결국 민중의 희생으로 군비를 늘리는 것은 북한 체제의 억압적ㆍ착취적 성격을 드러낼 뿐이다.

셋째,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은 진정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나라 안팎에서 모두 대중적 지지를 동원할 수 없다. 사실 북한 정권은 이에 관심도 없다.

대규모 살상무기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연평도처럼 군사 보복식으로 대응하면, 표적이 되는 상대 국가(남한)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민중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각주:5]. 남한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매번 부딪히는 어려움이다[각주:6].

역설이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도는 미국 제국주의의 동북아 개입을 정당화하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됐다. 남한 정부와 우익 언론도 이를 국내에서 억압적 조처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

반대로 체제와 정권이 진정한 개혁을 제공하면서 ‘세계적 반동의 보루’인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는 경우, 나라 안팎에서 진정한 반제국주의 대중 동원을 이룰 수 있다[각주:7].

이것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제국주의 연합군을 물리친 배경이다[각주:8].

비슷한 예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반(反)차베스 우익 쿠데타를 세 번이나 후원했는데, 이들은 번번이 민중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반제국주의ㆍ반자본주의 운동에 지지를 호소[각주:9]하다가도 한편에서 관료와 군부에 의존하고, 중국 같은 비서방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최근에는 핵개발을 선언했다.

이런 사례는 반제국주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체제의 우선순위


제국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기업 경쟁이 국제적 규모로 확산한 결과다[각주:10]. 호전적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를 바꾸는 일은 자본주의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제국주의 미국에게서 “체제 보장”을 받고 그 질서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대응이 반제국주의가 아닌) 넷째 이유다.

김일성은 1994년 전쟁 위기 때 방북한 카터에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고 말했고,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은 언급을 김대중에게 전했다.

“철천지 원쑤”의 군대를 통일 후에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주둔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억압 체제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결국, 내가 말하려는 바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한 진정한 반제국주의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군사 압박을 막는데 도움이 될 정치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립은 더 깊어질 뿐이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과 축적을 인민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체제와 정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신화를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진정한 반제국주의 저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이 글은 다듬고 축약해 <레프트21> 47호에 실렸습니다. ☞기사 주소: http://www.left21.com/article/9048


  1. 1999년 나토군을 앞세운 폭격 전쟁. [본문으로]
  2. 북핵 위기 주범설은 완전한 위선인데, 미국은 훨씬 더 파괴력이 큰 핵무기를 1만 6백 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이스라엘 같은 호전적 우익 국가에게는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 1백여 기를 보유하는데도 절대 제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지지했다. [본문으로]
  3. 연인원 20만 명이 참가하며 한미 육해공이 모두 [본문으로]
  4. 이른바 벼랑끝 외교가 남한 지배자들의 제국주의 추종 외교보다 자주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북한 정권이 미국에게 벼량으로 내몰린 상황에 있다. 북한이 능동적으로 벼량으로 간다는 것은 친제국주의 세력과 언론이 한반도 위기 주범을 북한으로 몰고가려는 술책이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의 자주파는 북한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 술책에 무비판적이다. [본문으로]
  5. 베트남 전쟁 등 여러 사례를 봐도 약소국 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이나 제국주의의 간섭에 부딪힌 제3세계의 진보 정권들에게는 제국주의 본국 민중운동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문으로]
  6. 미국의 대북 압박이 원흉이며 이에 반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면, 흔히 남한 민중 전체를 겨누는 북한의 핵무기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악의적 반론에 부딪히곤 한다. [본문으로]
  7. 북한이 민중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제공하는 정권이라고 상상해 보자.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에 저항하는 여론을 이끌어 내고, 저항 운동을 건설하는 일은 매우 쉬워질 것이다. [본문으로]
  8. 러시아혁명이 성공하고 뒤이어 독일에서 제정이 타도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14개국 연합군을 꾸려 러시아의 반혁명 백군을 지원하며 혁명 러시아를 침공했다. 만 3년의 내전은 러시아혁명의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열악한 무력에도 혁명 러시아의 군대는 말과 설득을 앞세워 승리했다. 전투 전에는 적국 병사들에게 선동 연설과 유인물이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곳곳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연합군 병사들이 생겨났다. [본문으로]
  9. 차베스가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제창한 것이 한 예다. 당시 연설장소인 체육관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모인(유럽과 우리 같은 아시아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급진적 청년 수만여 명은 차베스의 연설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냈다. [본문으로]
  10. 기업주들은 경제적 경쟁자든 아래로부터 저항이든 국내에서 자신의 권력과 이윤에 대한 도전자들에 대처하는 데 국가의 힘을 빌린다. 이들이 국경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약소국에게는 국가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역 조건을 강요하고, 선진국끼리 무역분쟁 때도 국가간 경쟁이 촉발된다. 제국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오늘날 이름이다. 그래서 진정한 反제국주의는 反자본주의여야 한다. [본문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기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0) 2011.01.26
외환銀 매각? ― ‘먹튀’ 론스타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  (2) 2011.01.07
NLL이 국경선이라는 거짓말  (0) 2010.12.24
진보에서 멀어지는 심상정의 ‘연합정치’  (0) 2010.12.15
한반도 평화 ②: 진보신당 내 위험한 反평화 주장들  (2) 2010.12.13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