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불렀다고 해군당국에게 고소당했던 김지윤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월 4일 “[해적기지]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지윤 씨는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불기소로 끝났다”며 연대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검찰 결정으로 “해군당국의 고소가 정당성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명박은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 앞바다 구럼비바위 폭파를 시작했다. 김지윤 씨는 트위터 항의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 하고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를 두고 해군 당국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김지윤 씨를 고소했던 것이다.

김지윤 씨 말처럼, 법으로 반대파를 침묵시키고 해군기지 강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정부와 해군 당국의 시도 중 하나가 열 달 만에 좌절된 것은 통쾌한 일이다.

박근혜 당선 후 헌법재판소장에 꼴통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현실에서도 검찰 같은 보수적 국가기구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도 뜻깊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호의적일리 없는 검찰조차 이런 무혐의·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은 애시당초 강용석 따위를 앞세운 해군 당국의 고소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 준다. 

이미 “해적기지”라는 표현은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경찰, 건설 대기업들의 횡포를 직접 겪은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통용되던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주관적 평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말은 기지 반대 운동에게 허위 사실 같은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것으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된 셈이다. 더 나아가 99퍼센트 저항 운동의 ‘표현의 자유’에도 진전을 이룬 것이다. 최근 한동안 명예훼손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사실 당시 해군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며 고소를 한 것은 당시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우파 결집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연달아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2011년말부터 집권당은  큰 위기에 빠졌다. 여러 위장 쇼에도 지지 회복이 쉽지 않자 집권당은 안보 공세와 색깔론을 되살리며 우파 결집으로 나갔다. 

3월초 제주 구럼비 폭파 강행, 한미FTA 발효 등을 강행하며 보수는 결집시키면서 반대편에선 야권과 진보진영을 분열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나아가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면 제주 해군기지도 일사천지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을 것이다.

따라서 결집한 우파의 공세였던 “해적기지” 발언 고소에 용기있고 단호하게 김지윤 씨가 대처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

김지윤 씨는 우파들이 언론에서 마녀사냥 공세를 시작하자 도리어 “주민 1천5백여 명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 폭력 경찰, … 보수언론들, …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단단한 투지를 내보였다.

유감스럽게도 통합진보당 유시민이나 <한겨레> 등이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얘기는 아니’라거나 김지윤 씨가 ‘비난을 자초했다’는 식으로 대처해 우리 편 김을 빼고 우파 공세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엑스맨’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은 망설임 없이 연대와 지지에 나섰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강정주민대책위원장, 문정현 신부,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고, SNS에서는 ‘나도 고소하라’ 릴레이 등이 이어졌다.

특히, 노암 촘스키 등 국제 진보 인사들도 “강제로 강정 주민들을 쫓아내고 해군기지를 건설해 ‘세계 평화의 섬’에 전함을 배치하는 것은 분명한 해적 행위”라며 고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큰 힘이 됐다.

그러므로 이번 불기소 결정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승리이자 진보진영 전체의 성과다. 특히 물러섬 없는 단호한 투쟁도 얼마든지 광범한 연대를 구축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사실 올해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때문이었다는 것은 저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이번 승리는 제주 해군기지 싸움 전체의 일부다. 김지윤 씨도 “해군기지 건설 밀어붙이기를 위한 겁주기 효과는 여전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진보진영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제주 해군기지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친제국주의 정책과 반민주 탄압 등 우파 결집에 맞서는 우리 편의 ‘단결과 연대, 단호함’은 더 강화해야 한다.

경제 위기, 좌우 양극화 

단순하지 않은 강성 우파 정부의 미래

사분오열된 노동자 진보정치 새로 구축해야

5년 전 이명박은 온갖 부패 의혹에도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당선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우파에 대한 굴복이 낳은 환멸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하고나서 우파는 ‘역대 최대 표차 당선이고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얼마나 오만을 떨었던가. 그러다가 취임 석 달 만에 촛불 저항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는 첫해부터 “얼리 덕”(조기 레임덕) 정부가 되고 말았다. 

한미FTA 국회 비준에 무려 4년이나 걸렸고, 의료 민영화와 주요 공기업 사기업화는 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당선이 사회적 세력관계의 우경화는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성장보다 분배’, ‘무상급식’, ‘복지국가’ 같은 진보의제가 떠올랐고, 이 여파 속에서 박근혜는 눈치를 보면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우파 포퓰리즘으로 본색을 감추고 보수적 하층민들을 달래야 했다. 박근혜의 대선 현수막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처럼 어울리지 않는 복지 공약이 새겨진 이유다.

그러나 박근혜는 온갖 포퓰리즘 쇼와 그 장막 뒤에서 우파 결집을 추구해 올해 총선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에 기초해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되돌리려고 애를 써 왔다. 그래서 강력한 반우파 정서가 ‘차악’ 문재인에게 쏠리면서 약 1천5백만 명이 ‘박근혜 반대 투표’를 했는데도 초유의 우파 결집을 유지할 수 있었고 끝내 대선에서 이긴 것이다. 

그 기초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긴축(내핍) 정책을 준비하는 지배계급 압도다수가 반동적 우익 박근혜 쪽으로 결집한 것이다. 역대 최대 보수대연합 정부의 등장은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압박 속에서 지배계급이 더 잔인해지고 참을성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좌우 양극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노동운동은 2009년 쌍용차 패배 후 충분히 회복하질 못했고, 무엇보다 노동운동 기반 진보정치가 사분오열돼서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선거에선 대안이라 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아도 ‘차악’ 문재인에게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조직 노동자들 전반에서 발견됐던 것이다. 

역대 최대로 반우파표가 결집했는데도, 지배계급 총단결에 바탕해 이룬 우파 결집을 못 이긴 것은 단순한 선거정치로로 지배계급 주류 우파 정권을 넘어서기가 애초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지배계급의 분열, 위기, 강력한 대중투쟁 등 요소와 결합된 1997년과 2002년은 어쩌면 아직까지 예외사례로 봐야할 듯하다. 2004년 총선이 예외 사례이듯 말이다.)

한편, 문재인도 안철수도 성장과 안보라는 우파 의제에 굴복해 제대로 된 차별성도 보여 주질 못했고 과거 민주당 10년의 불신을 씼을 만한 반성도 보여 주지 못했다. 경제 위기와 빈곤 심화, 가계부채라는 조건에서 둘 다 성장과 안보를 말한다면, 노무현식 그것보다는 박정희식 그것이 경험상 훨 낫게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우파 결집이 사회적으로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아닐까 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명박, 이건희, 정몽구, 전두환, 방일영 같은 야비한 반동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투표를 통한 이명박 정부 심판도 이루지 못했다. 반우파 투표를 한 노동자와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굴욕감과 낭패감을 느낄 법도 하다. 한동안 우리는 불길하고 불쾌한 경험들을 마주해야 할 듯하다. 

삶의 위기를 겪는 빈곤층에게 박정희 성장 신화가 더 그럴싸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산이 어떻게 답이 되겠는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뚜렷한 반우파 정서가 아니라면 뚜렷한 투표 요인을 못 줬을 것이다. 투표로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항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정권 연장에 성공한 우파의 제도 정치에서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 반동으로 한걸음 더 가는 것을 뜻할 것이다. 우파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회적 세력관계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올해 총선 승리 뒤 종북 마녀사냥을 떠올려 보라. 긴축(내핍)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저항의 섟을 미리 죽여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 제주 해군기지 강행, NLL 국경선 확정 등을 포함한 냉전주의 대결 정책과 대북 압박 강화 등 친제국주의 정책도 강화할 것이다. 5·16은 혁명이 되고, 5·18은 폭동이 되는 전도된 언론 보도와 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조중동과 재벌도 벌써 박근혜에 긴축과 복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다. 이제부턴 '참아달라'는 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검찰이 ‘흑색 선거사법 엄단’ 방침을 선언했다. 박근혜가 대선 말미에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걸 떠올리면, 검찰의 이 방침이 무얼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이 비밀 기구를 만들어 진보진영을 감시·사찰하고,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 등과 보안기관이 공조해 민주노조를 공격하던 방식을 유지할 것이고, 급진좌파에 대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기반이 우파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과정을 ‘사회적 타협(고통분담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치적 완충장치 구실을 할 기반이 박근혜에게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IMF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다른 점이다.

이명박조차 집권초 한국노총 지도부의 지지를 받았고, 이런 인맥을 이용해 국민노총을 만들면서 노동계 일부를 끌어들이고 민주노조운동을 견제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박근혜는 이런 기반조차 없다.

이런 경직된 정치체제는 당장 계급 대립이 전면화하지 않는다 해도 갈등의 판돈을 키울 것이다. 물론 이 부족한 완충장치를 만회하려고 노태우의 3당합당과 맞먹는 정계 개편 같은 정치적 도박을 시도할 수도 있다.(물론 여기엔 변수가 많다.) 

배반

그러나 경제 위기 때문에 [일부 중간계급을 포함한] 자기 하층민 지지층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점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커다란 위기와 모순의 요소다. 초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복, 통합” 따위의 포퓰리즘 언사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진실을 보자고 할 때는, 저들의 강점 뿐아니라 약점도 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만만치 않게 적대적인 환경과 대적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상당한 포퓰리즘 언사를 하면서 가난한 지지층의 기대도 키워왔다. 

우선, 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강력한 반우파 청년층의 존재다. 선거 결과를 살펴 봐도 반우파 결집이 만만치 않았다. (비록 지배계급이 똘똘 뭉쳐 이룬 우파 결집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말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얻은 표를 더하면, 우파 지지 표는 총유권자 대비 39.9퍼센트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파 총결집으로 박근혜가 얻은 표는 총유권자의 약 38.9퍼센트다. 비율은 도리어 줄었고 7백만 명이 더 투표를 했는데, 득표수로는 고작 70만여 표가 늘었을 뿐이다. 반우파 반감 속에서 이쪽도 역대 최대로 결집한 것이다.

소소한 희망거리를 찾아보자면, 서울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지도자 출신인 이수호와 권영길이 30퍼센트 넘게 표를 얻었다. 둘다 해당 선거에서 진보가 얻은 역대 최대 득표다. 삼척에선 무소속 반핵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기고 시의원에 당선했고, 통합진보당이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18.5퍼센트를 득표하며 두 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아직은 산발적 투쟁 속에서 투지 회복이 더딘 노동자 투쟁이지만 이들이야말로 여전히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므로 이들을 주목해야 하고, 이들을 고무하는데 상당한 애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는 하루 산별 총파업을 1월 중에 벌일 계획이고, 이 총파업 준비의 일환으로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이 바로 박근혜가 당선한 날에 잔업거부를 결행했다. 다음날은 비정규직지회가 하루 파업을 한다. (이런 투쟁들이  더 일반화해야 한다.)

이들의 불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1퍼센트 특권 정부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경쟁자에게 표를 던진 1500만 국민이 겪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소외감을 직시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껴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앞서 지적했듯, 자기를 찍어준 하층민들을 배반해야 처지다. 반대파가 완고한데, 정치적 완충지대를 못 갖춘 조건에서 배반당한 지지층마저 이반하는 것은 집권당의 안팎 모두에서 상당한 긴장을 낳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반대파와 서민을 달래야 한다면서도 “이제부턴 '참아달라'는 말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모순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처한 모순을 보여 주는 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일보>도 “지지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를 호소하고 반대자들을 껴안지 못하면 다른 정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한다. 그런데 자신을 지지한 집단까지 공격하면서 어떻게 “반대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집권당 부패와 분열 문제도 여전히 잠복된 위기 요소다. 정권을 잃을까 봐 가까스로 뭉쳤던 보수대연합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민심 이반과 저항 운동의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면, 통치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박근혜는 불만에 찬 대중을 달랠 희생양으로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패 혐의를 뒤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집권당의 분열은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배계급의 분열은 억눌리던 사람들이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주기도하고, 이 과정은 흔히 지배계급의 부패 의혹에 관한 상호경쟁적 폭로와 연결된다.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등 장물 재단들과 그 관리를 둘러싼 의혹과 재산다툼은 계속 약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남동생 박지만과 그의 처 서향희가 이미 저축은행 등의 부패 의혹 중심부에 서 있고, 그 친인척들도 죄다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박근혜 집권 후 당장은 보수 반동이 강화되겠지만, 이명박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완충장치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결정적 변수는 조직 노동운동과 반우파 청년들이 투쟁 태세를 갖추고 도전할 것이냐 문제다. 

그리 된다면, 박근혜 집권은 더욱 격렬한 계급간 대립과 충돌로 가는 드라마의 서막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집권 때문에 생기는 상심과 불길함에 우리는 서로 힐링을 해야겠지만, 정치적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시도와 객관적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곧장 이 나라가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핵심 동력인 노동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전반적으로 건재한 상황이다. 이런 힘이 유지되면 선거로 우파 정부가 들어서도 함부로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이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반동적 공세에 경계를 늦춰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반동적 지배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직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테니 말이다. 

장기집권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도 3번씩이나 직선제 선거로 독재정권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해 파시스트 독재로 나아갔다. 지금은 지배계급이 반동화하는 경제 위기의 시대이므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야금야금 먹어오는 공격에 무신경하면 노동운동이 결정적 순간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나쁜 것이 비관주의에 빠져 우경화하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면, 현실 직시를 회피하는 추상적 분석에 빠져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제대로 된 전선을 구축하는 과제에 소홀한 종파적 태도도 못지 않게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비관주의와 싸우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공세에 맞설 사기와 투지를 진작할 선전선동과 단결 투쟁의 태세 갖추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제는 조직된 좌파가 앞장서야 한다. 2008년 촛불항쟁 전까지 반대파를 결집하고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 메이데이까지 조직 좌파들이 주도한 집회와 도심 행진이었다. 2008년 촛불운동이 국가 탄압 속에서 사그라진 뒤, 분위기를 다시 바꾼 것은 조직 좌파들이 주도한 용산참사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들이었다.

특히, 조직된 투쟁 경험이 일천한 반우파 미조직 청년세대의 충격이 당분간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조직 좌파의 구실이 더 중요하다. 방어적 공동전선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종파주의를 경계하고 단결과 협력을 잘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좌파들은 대안적 정치 구조물을 축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반우파층이 역대 최대로 결집했는데도 패한 것에는 민주당이 그런 왼쪽 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애초에 그런 투쟁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파 결집에 맞서는 왼쪽의 결집이 역부족이 된 것이다. 이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왼쪽 축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투표장이 아니라 거리와 작업장, 대학캠퍼스에서 반동에 맞서는 운동과 진보적 정치 대안을 얼마나 잘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려워 보이는 현실일수록 현실을 회피하려는 종파주의적 습성을 경계해야 한다. 선전선동을 지속하면서도 대중과 소통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구심점 구실을  할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유지·구축·강화하기가 중요하다.

※ 참고

12월 20일 <중앙일보> 사설 中
“박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민생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5년간 132조원이 새로 필요하다. 저성장으로 국가의 부(富)가 정체되면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라도 터지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또 무엇으로 감당하나.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다. 대통령은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고 현실을 돌파해 내야 한다.”

12월 20일 <조선일보> 사설 中

“박근혜 시대가 열리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처럼 공격하고 박 당선인을 지지한 적지않은 국민도 이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잠재우려면 자신을 과거시대의 상속자가 아니라 미래시대의 대표라는 인식 아래서 그에 걸맞은 민주적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성공 여부는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당선인을 찍지 않은 절반의 반대파들 손에도 달려 있다. 반대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들이다. 박근혜에게 5년 전 기조인 ‘줄푸세’(신자유주의적 우파 정책 기조)로 돌아가라는 요구다.

박근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호가 “특정 대기업 때리기, 기업들 편가르기 [등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다”며 해명했다.^[각주:1] 이런 식으로 박근혜는 우파 기득권 세력과 만남을 이어가며, 더 분명한 어조로 “성장”과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우파 신문 <세계일보> 주최 안보 심포지움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수 기독교 아성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가서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도 교회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아부했다.

레임덕인 이명박의 내곡동 특검 방해도 새누리당의 엄호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온갖 낡은 보수세력들이 박근혜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 선거법 등을 이용한 진보진영 재갈 물리기도 벌어지고 있고, NLL 문제로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꼼수도 자행되고 있다.

여러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박 캠프에서는 이한구(대우), 김광두(현대차 사외이사), 현명관(삼성), 김성주(대성) 같은 재벌그룹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다. 정몽준도 선대위원장으로 기용됐다.

허울 뿐인 ‘국민대통합’ 가면을 벗고서 ‘1퍼센트 보수 대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우향우의 배경에는, 반우파 정서의 벽 앞에서 좌절한 박근혜의 선거 책략 뿐아니라, 주류 지배자들의 커져가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경제 위기 확산 국면에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유럽 수출은 16퍼센트나 줄었다.

따라서 지배자들은 저항의 섟을 죽이며 [고통 전가의 다른 이름인]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마당에, 우파인 박근혜마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위험해 보였을 것이다. 

주류 지배자들은 지난해말과 올해초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와 재집권 실패가 유력해 보였을 때는, 플랜B로서 민주당 집권을 염두에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보이지 않는 압력들을 동원해 [오른쪽에서] 민주당을 혹독하게 공격하며 길들이려 한 바 있다. (진보정당과 야권연대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이때 본격화됐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중도층 확보 노력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조사를 봐도, 박근혜 대세론 붕괴 후 필사적 우파 결집(보수대연합) 노력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곤 있으나 부동층 흡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전히 박근혜가 다자 대결 1위인] <한겨레> 조사에서도 60퍼센트가 ‘새누리당의 재집권’보다 ‘정권 교체’가 낫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집토끼 묶는 것에 치중하는 박근혜의 우향우는 앞으로 보수대연합과 투표율 떨어뜨리기로 나아갈 것이다. 집권 우파가 믿을 것은, 반우파 정서가 표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의 실정과 약점을 이용하고,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만만치 않다) 진보진영을 탄압하며 폭로와 색깔론의 복마전을 만들 것이다. 당연히 투표시간 연장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요새 새누리당의 공식 논평은 하루 열 건 가까이 야당 후보 비리 의혹 제기인데, 대변인을 일곱이나 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듯하다! 14일 하루에만 네 가지 의혹을 8개의 논평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관계자는 “화살 1백 발을 쏴서 그중 한 개가 맞으면 맞는 것”이라고 하는 실정이다.

요약하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최근 1~2주 사이에 부패 우파 본색에 충실해지고 있는 것은 반우파 정서를 뚫기 힘든 상황에서 집토끼라도 지키자는 선거 책략에 더해 지배계급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들의 무기력 때문에 박근혜가 다시 여력을 회복하면, 국민대통합 시늉을 다시 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 박근혜가 중도 흉내가 결코 확장성의 한계를 깨지 못한다는 점이 바뀌는 건 아니다^[각주:2]. 

2007년만 해도 그는 ’줄푸세’를 내세우며 우파 결집에 여념 없었다. “제가 꿈꾸는 사회도 바로 뉴라이트가 꿈꾸는 사회와 같다.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 기업은 규제 ...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병”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미 박근혜는 당권을 장악한 직후인 2004년 가을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규명법·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투쟁에 ‘올인’했다. 그녀는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이라고 불렀다.^[각주:3]

이 투쟁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었는데, 박근혜는 자서전에서 당시 의원총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이것이 지금껏 10년째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을 내세우는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이다.

그녀의 국가관은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을 철저하게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우파적이었다. 박근혜는 노무현의 온건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뿌리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는 1980년 전두환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소유주로 영남대 재단에 진입했다가 1989년 학원 민주화 투쟁 때 쫓겨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악된 사학법으로 가장 먼저 구 재단이 복귀한 곳이 바로 영남대다. 

박근혜는 노무현 정부가 물러서면서 이미 2006년부터 복귀를 준비해 왔는데, 결국 새 이사진의 과반수를 임명했다. 재단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창조컨설팅과 합작해 영남대의료원노조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노조는 지금껏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던 박근혜가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궤변을 내뱉으며 꼴사납게도 ‘복지’와 ‘경제 민주화’ 시늉(복지 코스프레?)이라도 낸 것은 순전히 사회적 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하지 않고, 복지와 분배 같은 진보 의제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여당 내 야당이라고 했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반노동 정책과 대립한 적이 없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4대강, 부자 감세에 적극 찬성했고, 쇠고기 협상 결과, 용산 사태에는 침묵했다. 최근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각주:4]

박근혜의 최근 영입 인사 중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유명해진 안대희가 있는데, 안대희는 당시 유독 박근혜의 2억 원 수수 의혹만 수사하지 않았다. 안대희와 함께 들어온 남기춘은 7인회 일원인 김기춘(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과 함께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의 원흉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본색, 집권 목표라는 건 이처럼 반동적 쿠데타와 1퍼센트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추악한 권력욕일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을 수용해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린 반우파 청년세대를 결집시키지 못 하고 있다. 선명하게 변별력 있는 대안이 유력하게 부상하지 않으니, 우파에 위기가 왔는데도 지지세가 붕괴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는 왜 투표시간 연장에 결사반대하는가(11.1)

박근혜 대세론은 잘 먹히지 않는데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 전반은 위기감이 커져가는 듯하다.

대세론에 금이 간 뒤 좌충우돌하던 박근혜가 이제 우파 결집으로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논평을 내며 야권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김광진이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만주에서 항일투쟁부대를 때려 잡는 일본 군인이었던 자를 옹호하며 자신의 뿌리를 드러낸 것이다. 급기야 낡아 빠진 우익인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1백 퍼센트 국민대통합’은 ‘1백 퍼센트 보수대통합’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발맞추려는 건지 ‘레임덕’ 이명박도 5년을 끌어 온 영리병원 도입 조처를 강행 처리했다. 내곡동 특검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저지른 온갖 범죄적 행태와 악행 때문에 당장 구속수사 받아도 모자란 자가 죄목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박근혜는 유신 관련 과거사에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서는, 바로 부산에 가서는 말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는 아무것도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본질 규정에 계속 과거사 문제가 달라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는 우파 결집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그런데 투표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 확장성의 한계”를 절감하는 듯하다. 

<내일신문>의 10월 초 설문조사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 1위로 박근혜를 지목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세대에서는 30~40대,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거부 응답은 상대 후보들보다 두세 배나 높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집토끼라도 단단히 단속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계산을 한 듯하다. 박근혜 반대층의 투표율이 낮거나 분열하면 견고한 우파 지지층 결집으로도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이런 책략이 민주당의 무능 속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박근혜가 ‘투표 시간 연장’에 그토록 결사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의 후계자로선 국민투표 자체가 “낭비”로 여겨지기도 할 터다. 

진흙탕

NLL에 이어서 우파는 ‘성장’ 프레임도 꺼내들고 있다. ‘무상복지’를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구호로 물타기 해 놓은 것도 성에 차지 않던 우파들이 이제 ‘안보’와 ‘성장’ 프레임으로 이데올로기 지형을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으로도 김종인이 토사종팽 당하고 재벌 브레인 출신인 이한구와 김광두가 확고한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박근혜는 31일 한 강연회에서 “무상복지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옳지 않으며 경제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달라진 강조점을 선보였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막상 내놓은 경기부양 방안에는 복지 예산이 절반이나 된다. 혼돈 그 자체인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평소 ‘우파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선진당과의 통합도 결국 반발과 이탈이 심해 겨우 철새 이인제 하나 건진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이처럼 박근혜와 집권당은 우파 본색으로 돌진하면서도 혼란돼 있다. 이는 이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집권당 위기를 벗어나려는 우파 결집에는 적격자였지만, 애초 문제의 뿌리인 우파 정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데는 적격이 아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10월 들어 포스코가 본격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은 잘 먹히지 않는데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 전반은 위기감이 커져가는 듯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집권 우파가 ‘안보’(종북)와 ‘성장’(복지 거부) 프레임을 꺼내들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단도리하려는 까닭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역시 문제다. 이 둘이 우파 프레임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박근혜가 모순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말한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안철수가 먼저 내놓은 ‘두바퀴 경제’와 흡사하다. 문재인은 “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 운운하며 우파 공세에 장단을 맞췄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투쟁들을 엮어서 독립적으로 진정한 진보 의제를 부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레프트21>92호(11.5)에 실린 기사 ☞ 바로가기

박근혜와 집권당은 대세론에 금이 쩍 간 뒤 한동안은 우파 본색에 충실해 왔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논평을 내며 야권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김광진이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근혜는 “6·25 전쟁 영웅을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NLL이 공인된 국경선”이라는 말이 거짓이듯, ‘백선엽이 애국 영웅’이라는 박근혜의 말은 거짓이다. 박정희처럼 백선엽도 만주에서 항일투쟁부대를 때려 잡는 일본 군인이었다. 친일파 독재 부역자 옹호로 박근혜의 우파 본성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9월에 ‘유신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맘에도 없는 사과성 발언까지 했던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서는 법원도 인정한 강탈 사실마저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급기야 보수 야당인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1백 퍼센트 국민대통합’은 ‘1백 퍼센트 보수대통합’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발맞추려는 건지 ‘레임덕’ 이명박도 영리병원 도입 조처를 은근슬쩍 통과시키는 등 다음 정권 전에 우파 정책 대못을 또 하나 박아 놓았다. 내곡동특검 수사 개기기는 덤.

사실 그동안 박근혜는 우파 결집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중도층으로 지지 외연을 확대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기만적인 양면 전략을 써온 것이다. 그런데 투표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우파 결집에 치중한 것은 “[지지율] 확장성의 한계”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우파가 강해져서 우파 결집으로 기운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청년세대 중심으로 반우파 정서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내일신문>이 10월초에 한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 항목에서 27.9퍼센트가 박근혜를 지목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세대에서는 30~40대,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거부 응답은 상대 후보들보다 두세 배 높았다.

이 시점은 과거사 역풍 속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박근혜는 집토끼라도 단단히 단속해 반격의 기회를 노려보자는 계산을 한 듯하다. 반박근혜 층의 투표율이 낮거나 분열하면 탄탄한 우파 지지층 결집으로도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이런 책략이 민주당의 무능 덕을 보며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선 여기에 더해 소선거구제의 도움도 받았다.

박근혜가 ‘투표 시간 연장’에 그토록 결사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의 후계자로선 국민투표 자체가 “낭비”로 여겨지기도 할 터다.

반우파 벽에 부딪힌 박근헤는 투표율 상승이 두렵다

대선에서도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을 재가동해 민주당과 안철수를 오른쪽에서 압박하며 선거 지형을 우경화하고 야권 분열 공작과 진흙탕 폭로전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NLL 쟁점은 안보 이슈와 확인도 힘든 폭로전을 결합해서 공세로 삼았고, 이어 ‘성장’ 프레임을 덧붙이는 모양새다.

박근혜도 31일 한 강연회에서 ‘무상복지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옳지 않으며 경제 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이전과 달라진 강조점을 선보였다. 이젠 말에서조차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적으로도 정몽준, 김성주 같은 재벌2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한구, 김광두, 현명관 같은 재벌그룹 CEO나 브레인 출신들의 입김이 세졌다. 

이런 방향에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이것이 부패하고 낡은 우파 일변도로 비춰지면 역풍이 불어 반우파층을 결집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0월말 KBS가 한 여론조사에서 45퍼센트가 서해 NLL 논란을 ‘대선을 앞둔 색깔공세’로, 49.8퍼센트가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답변에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반우파 정서가 거의 절반인 셈이다.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이 ‘구태정치’라는 답변도 54.7퍼센트나 됐다.

NLL 공세도 사실 민주당을 단도리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여론을 우파 프레임으로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요즘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약간 멘붕 증세를 보이기는 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외연 확대 쇼를 완전히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파 지지층 결집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집권을 위한 책략으로서] 양면 전략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우파 지지층이 다시 안정될 경우에도 박은 다시 중도로 눈을 돌릴 것이다. 

예컨대, 실효성 없지만 포퓰리즘적인 경제 민주화 방안을 내놓는 식으로. 그것은 분배와 복지 의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공정경쟁’이나 ‘원칙있는 자본주의’ 같은 포퓰리즘적 구호와 배합될 수는 있다.

박근혜는 난데 없이 ‘우파 스타일’에 걸맞지 않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구호를 채택하고, 청바지에 빨간 운동화를 신고 청년 행사에 나갔다. 성추행당 의원들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세” 어쩌고 하는 꼴이라니. (‘뇌 구조’ 발언은 또 어떤가.)

이한구 등 당내 성장론자들이 경기부양책을 내놨다가 김종인의 반발을 샀는데, 막상 내놓은 경기부양 방안에는 복지 예산이 절반이나 된다. 혼돈 그 자체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와 집권당은 우파 본색으로 돌진하다 돌연 멈추거나, 동시에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봉합하는 식으로 혼란돼 있다. 그러다가 기대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중도적 목소리를 내 효과를 못 거두고 다시 우향우하는 식도 반박됐다. 

이는 이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고통전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집권 우파가 분열 위기에 몰리면서 집권당 당권을 거머쥐었다. 우파 결집에는 적격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문제의 뿌리인 우파 정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파 결집에 기초한] ‘박근혜 대세론’은 [중도 외연 확장의 한계를 주목한] ‘박근혜 필패론’과 동전의 앞뒷면이었던 것이다. 이는 외연 확대 실패가 우파 결집도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우향우하면서도 양면 전략 자체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배계급 전반에서는 위기감이 커지는 듯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집권 우파가 ‘안보[종북]’와 ‘성장[복지 거부]’ 프레임을 꺼내들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단도리하려는 까닭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집권당의 위기와 모순을 들여다 본 것으로, 박근혜가 득표 논리 때문에 동요하면서도 우파 본색을 강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10월 들어 포스코가 본격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반면,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이 이슈가 되고, 학교 비정규직과 사회보험노조 하루 파업 등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주들과 우파 내부에선 박근혜가 [비록 본심이 아닐지라도] 복지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모양새 자체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일조한다고 불만을 가질 법하다. 경총이 사회보험노조 등의 파업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을 보라.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과 안철수도 박근혜의 우파 본색 행보에 속시원하게 대적하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둘이 [지배계급 전반의 정서를 고려해] 우파 프레임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박근혜가 모순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붕괴가 박근혜 필패론으로 가지 않는 까닭이다.

사실 박근혜가 말한 ‘경제 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안철수가 먼저 내놓은 ‘두바퀴 경제’와 흡사하다. 안철수가 먼저 성장 프레임을 갖고 들어온 것이다. 출마 선언 초기 특전사 경력을 내세우는 ‘애국마초’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문재인은 “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 운운하며 우파 공세에 장단을 맞췄다.

이처럼 진정한 진보 의제가 빠져 있는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반우파 정서는 여전히 탄탄하다. 진보진영이 현재 노동자투쟁들을 엮어서 진정한 진보의 의제를 부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박근혜 필패론’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집권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듯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이후 반우파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1위를 추월당하고 일대일로는 문재인에게도 뒤지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5ㆍ16과 유신이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까지 ‘양보’했지만, 별무효과다. 박근혜는 정작 인혁당 문제 사과를 건의한 당 대변인 홍일표를 잘라냈고, ‘사과’ 당일 부산에 내려가 말춤을 추면서 [맘 없는 사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었다. 

참여연대 페북에서 퍼옴.

그래서 10월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당 전면 쇄신과 친박 측근 총사퇴 등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근혜가] 머리 풀고 몸뻬라도 입고 나올 정도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친박들의 반발 때문에 이런 쇄신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섣부른 ‘쇄신’ 시도가 오히려 붕괴를 낳을 거라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 확대 차원에서 끈 떨어진 동교동계 한광옥을 영입했으나, 앞서 영입한 안대희가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또 다른 영입인사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결별을 암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박 측근들의 골프 회동과 선거 돈 살포 추문에 박근혜 사촌들의 부정축재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시점에서 박근혜가 직접 건의까지 한 무상보육 정책에 이명박 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내곡동 특검 임명을 거부했던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에 대해 청와대 편을 들면서도 이명박이 특검을 거부하면 생길 파장에 곤혹스러워했다. 

이런 혼란과 동요는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 결과다.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로 말미암은 [지지율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중도적 외연 확대가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작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파 결집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안 되므로 이명박을 내칠 수도 없다. 

이런 모순과 한계 때문에 박근혜는 그동안 우파 결집과 중도적 외연 확대 사이에서 동요해 왔고, 이명박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못 하고 줄타기를 해 왔다. 

그런데 수도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 반우파 정서가 커지고 결집하는 것을 놔두면 [우파 결집도 흔들리면서] 대세론은 무너지게 된다. 투표 시간 연장 제안을 결사 반대하듯이, 젊은 층이 투표소로 몰려오면 ‘멘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도 박정희의 사도이길 포기한 것은 아니다. 

결국 박근혜의 모순과 위기는 박근혜가 그 정체성 탓에 우파적 기반과 결코 단절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만큼 노동계급 청년세대 중심으로 기층의 반우파 정서가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박근혜 필패론’을 더욱 가속화할 공격과 행동에 더 박차를 가하며 독자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약간 축약해 <레프트21> 90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12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준비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가 필사적인 공안 탄압으로 도발하고 있다.

검찰은 주먹과 방패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탈해 갔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종북 주사파’라며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네 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날엔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깨부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계좌도 뒤진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빼곤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 우파들에겐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조차 정권과의 차별화와 갈등의 길로 이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당을 박근혜 일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대처 문제, 이명박과 차별화하는 문제, 차기 대선 후보 선정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들에겐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정권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질 테고, 두 배로 의석을 늘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있고,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며 투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우파가 우리편을 교란하고, 자신들은 단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가 낳은 진보진영의 내분과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들은 우선, 조중동과 MB 방송을 이용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정권 실세들의 닥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관련해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진보 대중에게 환멸을 심어주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지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군대 내부 숙청에 이 명부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국가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 . 

셋째, 이런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 대선 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은 사상 검증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우파적 히스테리는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내는 도발일 뿐아니라, 우파적 지배자들이 친북좌파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도 보여 준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을 길들여 사회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지난 2~3년 동안 진보의 복지 확대 요구에 끌려다녔던 수모도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각주:1]. 

‘우리 편의 약점은 감추고 뭉치게 하면서, 적들은 분열시키자’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권 우파들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듭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이런 집권당의 전략을 오히려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로 만든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권자를 야권연대의 ‘정치적 볼모’로 삼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좌편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는 뜻이다. 한미FTA 폐기나 제주 해군기지 중단 같은 정책이 안보 불안감을 줬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평가를 정당화하려고 이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 왼쪽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좌우 양쪽을 모두 흡수하려면 통합진보당을 위축시키거나, 민주당에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배제·고립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기성 양당 구조를 공고히 하려한 것이다. 또 반이명박 투쟁을 삼가고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등 이박연대가 추진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후보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다. 더는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 그들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서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은 우파들의 공안 탄압에 맞서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범진보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투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조봉암 사형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동조하고 박수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박정희에게 죽었다. 진보정치 복원에 수십년 걸렸는데 … 이 일을 우선 막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의 쇄신 과제를 뒤로 미뤄만 놓을 수는 없다. 쇄신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국가를 부르자’는 등 ‘국가기구를 존중하자’는 식의 우경적 타협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려는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뒤에 숨어서 가리려는 이명박과 우파들의 치부를 들춰서 열정적으로 폭로하고,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모순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등과 정권의 부패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우파의 더러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82호에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