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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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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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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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앞두고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신규 노조 가입 및 결성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6447명 늘었다그런데 “[가입 증가는] 2016년부터 목도되고 있는 경향”(민주노총)이다. 2016년 이전 두 해에 조합원 증가는 각각 1만 명이 안 됐으나, 2016년 한 해에 36343명이 증가했다.


년도

조합원수

비고

1995년 11

418,154

.

2010년 11

677,790

▽ 25,808

2011년 12

674,279

▽ 3,511

2012년 12

693,662

▲ 19,383

2014년 1

681,142

▽ 12,520

2015년 1

691,136

▲ 9,994

2016년 1

698,026

▲ 6,890

2016년 12

734,369

▲ 36,343

2018년 4

810,816

▲ 76,447


다음과 같은 민주노총의 평가가 옳아 보인다.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16-2017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대한 대중적 주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를 따지면박근혜 첫해부터 진주의료원 폐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노동개악 반대 파업 등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이 촛불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이다.(물론 조직 노동자 운동이 촛불을 더 나아가도록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사정이야 어찌됐든민주노총의 선봉부대로 활동했던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노조가 촛불 이후 신규 가입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도 조직 확대가 촛불 이전부터 벌어진 투쟁의 결과물임을 보여 준다.(흥미로운 것은 이 중 금속노조 가입 증가다. 현대중공업노조가 12년 만에 민주노총으로 복귀했는데, 현중노조의 조합원총회 결정은 2016년이고, 가입 승인은 2017년으로 2017년 가입 증가 통계에 포함됐다. 2016년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민주노총의 2016년과 2017년의 가입 증가 규모는 거의 같게 된다.)

결국 여러 매개 과정들을 거쳤지만촛불과 촛불 이후 세력균형 ― 박근혜 퇴진문재인 정부의 등장일부 적폐 청산의 성취우파의 약화 등 ―에는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고더 나은 진보·좌파 후보를 선출해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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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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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안철수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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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자 네 후보가 모두 안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섯 달 동안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해 매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의식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주류 대선 후보들의 겉모습이 다가 아님을 잘 안다.


문재인은 17일 첫 방문지로 대구를 찾아 중도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지속했다. 투정 끝에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한 박영선은 문재인이 이제 통합정부를 강조할 것이고, 적폐 청산 얘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는 인천VTS 방문 뒤, 바로 인근 해군부대로 가서 안보를 강조했다. 안철수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략무기 대폭 증강을 내세웠다.


유승민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공원을 찾았다. 보수의 정치적 위기 돌파 시도를 유혈낭자했던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면서도 끔찍한 발상이다.


유일하게 세월호 추모를 거부한 홍준표가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가락시장에 가서 바닷가재 들고 사진 찍은 건 코미디이면서도 모욕이었다.홍준표는 기업이 잘 돼야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며 낡은 낙수론을 내세운다. 그러나 지금 기업과 기업주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노동강도를 높여 수익성을 회복하는 걸 경제 불황 완화책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 몸부림이야말로 경제 위기 시대에 노동계급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근원이다.

ⓒ출처 문재인 선거 캠프

ⓒ출처 안철수 선거 캠프

체제 수호 행보를 강화하라는 주문

한국 지배계급은 경제 불황이 깊어지고 동아시아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조건에서 우경화 기조를 펼쳐 왔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정권이 대중 투쟁으로 속절없이 날아간 것이 몹시 언짢을 것이다. 그러나 구 여권 후보들을 곧바로 다시 미는 건 가망이 없다고 본 듯하다. 그래서 주류 야당 후보들에게 체제 수호 행보를 더 분명히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이나 안철수 누가 당선해도 여소야대 정권이 된다. 기반과 전통에 비춰 볼 때, 누가 돼도 두 당의 연정이 먼저 거론될 것이다. 물론 우익이 대기업 기업주인 안철수에게 더 호감이 있는 건 명백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야당의 대선 후보들로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협치를 해야 하는 점도 잘 이해한다.

둘의 대결에 촛불의 염원이 반영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리고 선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안철수의 상승세에 반감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안철수의 상승세가 일단 멈춘 것은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경계심이 커진 것과도 관계있을 것이다.

촛불 덕분에 양강 구도로 떠오른 자들이 촛불의 염원은 사실상 개무시하고, 성장과 보수를 강조하며 군부나 보수 언론 같은 우익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게 꼴사납다. 빌려간 돈으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격인데, 문제는 돈 갚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전개될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선 지지율도 하루 이틀이 멀다 하며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체제 수호적으로 기울면서 둘 중 누가 돼도 박근혜를 퇴진시킨 사람들에게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조직과 의식이 발전해야 한다. 물론 체제의 핵심 동력인 이윤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동계급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



미국 지배자들에게 

무난한 파트너임을 보여 주려는 문&안


4월 16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한국에 올 때 동행한 한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희망 섞인 관측일 뿐이다. 요즘 유력 대선 후보들,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의 안보 행보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차기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관측이 더 맞는 것 같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문 & 안 둘 다 말을 뒤집었다

안철수는 일찌감치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다. 안보를 제일 공약으로 꼽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의 “전략자산”(핵무기!) 순환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안보 문제에서 ‘우클릭’ 하는 건 문재인도 오십보백보다. “북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를 강행”하겠다면서, 10대 공약 최종본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을 빼 버렸다. 기존 공약집에 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 검토’도 최종본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문재인의 공약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쏙 빠지고 없다. 박근혜의 적폐 중 사드 배치, 한일군사협정,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들인데, “적폐 청산” 대통령이 될 것임을 자임해 온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 모든 청산 약속을 헌신짝 던지듯 내버리고 있다. 문재인은 군 장성을 대거 영입해 “별만 100개 이상”이라는 자랑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계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서 왼쪽의 압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안보 쟁점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약점을 보인다. 물론 사드 배치 철회와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의, 당사자간 다각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점은 차별점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반대와 평화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의 “튼튼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보 문제에서 일관된 비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다음 연결 기사를 읽기 바랍니다 :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청년·학생 모여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연세대세브란스병원 맞은편) |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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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저 말고 탄핵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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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중의 박근혜 퇴진·구속 염원을 보여 주는 상징물. ⓒ사진 이미진

노무현 탄핵 때와 비교하면, 헌재의 7차 변론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이다. 6, 7차 변론기일에는 박근혜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증거들을 상당히 빼고도 많은 증거들을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행위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압박, 세월호 참사 등 여론 조작용 우파 집회 등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청와대였다. 우파 집회 동원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왔다.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이 기획하고 조윤선(정무수석)이나 우병우(민정수석) 등이 연출의 일부를 맡은 공작 정치 작태였다. 조윤선은 청와대에서 초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와서 그 실행도 맡은 것이다.


박근혜의 ‘유신 DNA’를 보건대, 문화예술계 단속에 사용한 블랙리스트 작업이 노동계나 사회운동에 적용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세월호 유가족 탄압, 진보당 해산, 진보당 관련자들과 ‘노동자의 책’ 대표의 국가보안법 구속 등이 그런 사례들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총리실 산하로 위장한 청와대·국정원 주도의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런 가증스런 정권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황교안이 우파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처의 하나로, 퇴진 운동이 헌재에 더 강하게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적 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이 거대한 민중 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듯이,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헌법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과 달리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권분립론자들의 한가한 소리처럼 사법권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 안으로 대중 투쟁의 잠재력을 가두는 문제도 아니다.


포악무도한 정권에게 민중이 투쟁으로 내린 정치적 심판을 국가기관이 수행하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활력 있는 대중 운동이 자기 힘에 바탕해 헌재와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주류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운동을 제도권으로 수렴시키는 것과 다르다. 매우 상이한 운동의 동학이다.


퇴진 운동 초기에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지지하는 시늉을 하며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명백하게 운동의 활력을 국회로 수렴해 주류 정당들 간의 협상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운동이 국회 주도 탄핵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거리 운동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았다.


거리의 독립적인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겠다는 수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투쟁 방식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민중의 힘을 올곧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선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별 쓸모도 없게 행동한 주류 야당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도 했다.(물론 차기 대선에서는 대중적으로 검증된 진보·좌파적 정치 대안이 없다고 대중이 판단해 차선론(또는 차악론)에 근거한 선거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실제 벌어진 일은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와 힘에 제도정치권이 떠밀리고 심지어 집권당은 둘로 쪼개지며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이었다.(그 이후로도 주류 야당들은 운동에 한 발 걸치고는 자신들 지지율 향상에 운동을 이용하려고만 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니, 탄핵 가결로 결과가 돌아 온 셈인데, 이는 혁명과 개혁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한 국면의 이런 귀결은 운동이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야만 강제 퇴진을 시킬 수 있는 수준에 아직은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 투쟁의 힘 덕분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문제도 부차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 정치적 맥락이 운동 초기 주류 야당들의 의도와 달라진 것이다. 퇴진 운동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일단 시작된 특검이 기층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재용·김기춘 등의 구속 기소 촉구 등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같다. 물론 이는 특검을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헌재에 꾸물대지 말고 탄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려는 황교안 내각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우파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띤다. 좌파는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지형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파와 쟁투가 벌어지는 곳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사회세력 간 쟁투에서 형성되는 세력균형이 이후 정국, 가령 대선과 차기 정권의 초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람들은 일터를 비롯해 삶의 터전 곳곳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다이어리


박근혜 하야 매일 촛불

매일 7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박근혜 즉각 퇴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4일(토)


박근혜 퇴진 전국 촛불 집회 일정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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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석 달여의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 철회, 노동자 지갑에서 돈 꺼내 부자와 재벌을 도우려는 세제개편 사기극, 전월세 대책 사기극에 대한 분노가 물밑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을 더 키우고 거리로 끌어내려면 촛불 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의 결집점이 돼야 했다. 실제로 철도 민영화, 쌍용차 해고, 비정규직, 진주의료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 속에서 환영 받았다.


그런데 이 촛불운동을 이끌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과제 수행을 한사코 꺼려왔다.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자발성도 아직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다. 이런 한계 때문 속에서 시국회의 내 NGO 지도자들은 촛불운동이 민주당이 설정한 한계와 틀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국회의 내 주요 노동·민중운동 단체들도 묵인·동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역시 최근 수 년간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에 기초한 야권연대 노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NGO지도자들을 뒤따르며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이런 한계와 약점들 때문에 촛불운동은 국정조사 마무리 이후에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린 것이다.


개혁•해체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권의 뼛 속 깊은 반동 DNA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촛불운동의 약점과 틈을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박근혜의 반동적 도발에 반대해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탄압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촛불운동은 분열해 있다.


많은 이들이 ‘범죄집단 국정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올바른 입장이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보당 때문에 우리까지 종북•내란 동조 세력으로 매도당하게 생겼다’며 진보당을 촛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시국회의 지도자들이다. NGO 지도자들은 이 사건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시국회의가 공안탄압 반대 입장을 채택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 탄압 건과 촛불운동의 국정원 개혁 요구는 별개’라며 이와 무관하게 촛불을 계속 들자는 주장도 편다. 


이처럼 공안탄압 반대를 회피하는 논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스스로 운동의 정당성을 허물고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침묵하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그동안의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공작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는 저들도 억지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런 탄압에 맞서길 회피해버리면 ‘어떤 사상·단체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운동 안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 운동은 더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불이려는 저들은 진보당과의 연관을 빌미로 철도노조, 전교조 등으로 탄압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른 진보정당들과 박원순  등으로도 마녀사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국회의가 진정으로 촛불의 단결을 바란다면, 논쟁을 각오하고 국정원의 공안 탄압에 반대하며 촛불운동을 마녀사냥에 분명하게 반대하도록 이끌려고 해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저들의 총체적 정치 공작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해 온 촛불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고 잘못된 사상이더라도 그 자유는 옹호돼야 한다. 


더불어 촛불운동은 쟁점을 확대해 박근혜의 온갖 반동적 정책에 맞서는 더 많은 사회세력과 함께하려고 해서 저들의 고립·분열·약화 시도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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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는 19대 국회의 미래를 미리 보여 주는 듯하다.


유혈 낭자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기’로 합의한 자들이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고 제명하자는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입건도 되지 않은 이석기ㆍ김재연 의원만 ‘부정한 자격 취득’이라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돈을 주고 당원명부를 입수해 당선한 의원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자들에겐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양 당이 나머지 합의 사항 ― 이명박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의혹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 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18대 국회가 ‘이명박 거수기 국회’가 된 것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초반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국회’로 만들려 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대선을 의식해 한편에서 점잔을 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 코스프레’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말과 달리 박근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우파 신자유주의자이자 재벌 찬양론자인 이한구를 밀었다. 대선 캠프엔, 삼성 임원 출신으로 전경련 부회장을 지내며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헌법 제119조 2항 삭제를 주장했던 현명관을 영입했다. 


또 19대 국회 첫 입법안이라며 내놓은 법안들 중 사내하도급법은 ‘불법 사내하청 합법화 법’, ‘불법 사찰 금지법’은 ‘사찰 합법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기만적인 엉터리 법이다. 새누리당 몫이 된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도청한 한선교가 내정됐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명박도 7월 2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에서] …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 …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 정부와 국회는 …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위기 앞에서 국가기구가 단합할 것과 ‘재정 긴축’ 기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넘치는 기층의 분위기와 괴리된 19대 국회도 폴리스라인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와 정치적 유동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이명박 정부가 허점투성이 ‘무상보육’ 정책조차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통합진보당 문제엔 하루에 하나 꼴로 대변인 논평을 내던 자들이 말이다. 


사실 경제 위기 악화 조짐 속에서 전경련 등 기업주 단체들은 진작부터 19대 국회에 압력과 회유 공작을 펼쳐 왔다. 


재계 5단체는 5월말에 국회 당선자 1백여 명을 초청해 축하 리셉션을 열며 친재벌 정책을 당부했고, 최근엔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미 5월부터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에 휘말려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점, 따라서 민주통합당도 '좌클릭'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점, 새누리당 역시 ‘보수 결집’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점 등”을 전망하며 친재벌 입법을 위한 대국회 압박과 로비를 강화해 왔다. 


독립


이처럼 우파 정책 거수기 국회가 다시 4년 동안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우경화를 막을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축소 수사에 분노가 커지고, 노동자 투쟁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개원 합의를 했다. 대중의 불만을 공식 정치 안으로 흡수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의회 다수파는 새누리당이니 결국 정국 주도권을 넘겨 준 셈이 됐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도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파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사실 늘 반복해 온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에게 내주고 4대강 청문회 요구도 포기하는 대가로 각종 개발 이권이 걸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 야당이란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이던 15대 국회 중반부터 심지어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던 17대 국회까지 민주당은 늘 우파의 반대를 핑계로 개혁 입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왔다. 


그러면서 1997년 경제 공황 속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악법은 소수파 여당일 때도 한나라당과 협조해 통과시켰다. 결정적 국면에는 친자본 정당으로서 본색에 충실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의 우파 노선에 진지하게 도전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진보정당의 약체화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진보적 대중의 염원 덕분에 약진했지만, 내부 경선 부정이 드러나고 내분에 빠지면서 혁신도, 국가 탄압과 마녀사냥에 대한 대응도 모두 실패하고 있다.[각주:1]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마저 이런 약점들 때문에 존재감이 약화된 결과, 19대 국회는 ‘1퍼센틀 위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국회’, ‘우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친박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각주:2] 복지 재원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대선을 염두에 둔 각축이 주요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같은 것으로 날치기 같은 우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이 법의 본질은 법안 처리 권한을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집중시키며 소수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것이다. 두 당이 합의하면 진보정당의 물리적 저항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원내 활동으로는 의회 안에서 노동자들과 피억압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처럼 공식정치와 기층의 분위기와 괴리되면, 그동안 진행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정치적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18대 총선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대중이 촛불운동으로 분노를 표현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은 선거 심판론이 꽤 자리잡는 차이가 있긴 하다.[각주:3] 


그럼에도 최근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투쟁 등은 기층의 반발력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의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비밀 체결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정부의 사과와 후퇴를 불러 왔다. 예고되는 금속노조의 투쟁도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이런 투쟁 건설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힘을 만회하고 정치적 대안을 재정립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대중의 정서와 괴리될 국회보다 국회 바깥의 대중행동 건설을 두 우선해야 한다. 진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며 정책의 급진성을 삭감하는 것은 도리어 우파의 자신감을 더 높일 것이다.  


대중투쟁의 요구를 정책과 입법안에 선명히 반영해 원내 활동이 대중투쟁을 고무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긴축 재정 기조에 맞서 부자 증세와 군축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을 주장하며 독립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다시 불거진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반격을 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이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게다가 연립정부 노선으로 말미암은 우경적 실용주의와 당선 만능주의 같은 잘못된 노선 때문에 신당권파든 구당권파든 새로 바뀌는 지도부 아래서 진보적 급진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2. 박근혜의 불체포특권 포기 운운은 의회를 검찰과 사법부에 견줘 그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의원의 특권은 3권 분립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다. [본문으로]
  3. 2008년 5월은 대선과 총선 직후라 시간상으로 선거심판론이 작동하기 힘든 조건이 있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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