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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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6배로 늘었다(선출 정수 대비 민주당 출마자 수가 17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증가). 민주당이 압승한 울산에서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 다수가 친박계 출신자들이다.

이렇게 우파를 포용한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우회전에 이용하고 있다.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 것은 시사적이다. 그는 5·16 쿠데타 주역으로 4월 혁명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다름 아닌 민주당 정부를 전복한 자였다. 친문 조직들은 근거없는 사생활 의혹으로 친진보 성향인 이재명 비난에 앞장선 반면, 김종필의 더러운 공적 생활은 별로 비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문제에서는 지방선거 전부터 우회전하기 시작했다. 1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을 내놨고, 2월 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5월 말에는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켰다.

특히 후자는 반발을 샀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를 뒤엎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정책을 현 정부의 친노동 기조를 보여 주는 증거로 봤다. 노동계 일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 배경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최저임금 개악 통과 직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담론이다. 문재인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그래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경제부총리 김동연이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바로 박근혜가 추진했던 노동개악으로, 인건비 절감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려는 임금 정책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인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가 최근 밀려났다. 그 자리는 ‘모피아’(친기업적 재무부 관료) 출신자로서 반노동 색채가 뚜렷한 윤종원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하면 전쟁 난다는 식의 황당 괴설을 써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경고까지 받은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재가 경제수석 교체를 “잘된 인사”라며 칭찬했다.

물론 홍장표는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고 새 직책을 맡았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아예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총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명분을 악용해 임금 삭감을 유도하도록 개악됐었고, 기업주들은 그조차 부담스럽다고 떼쓰고 있었다.

정부는 기업주들의 초법적 요청을 받아 준 같은 날(6월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현 대법관들은 전교조 관련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부인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1년을 기다린 교사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6월 26일 노동부는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했다. 유연(탄력) 근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필요한 때 일을 더 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사용자 처벌은 미뤄 주고 노동자 부려 먹을 방법은 빨리 알려 준 것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감지한 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근부회장 송영중을 이제는 해임하려고 한다. 그는 경총이 문재인에 코드를 맞추려고 영입한 노동부 출신자이다. 그는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당시에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동조했었다. 그 직후 경총은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6월 28일 쌍용차 노동자가 현실을 비관하며 자살했다. 같은 날,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삼성 무노조 경영 수사는 삼성-노동부 커넥션을 밝혀 내고 있어도 구속자가 거의 없다. 한진 재벌은 망신은 당해도 구속은 안 된다.

촛불의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줄타기도 중간중간 재현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다시 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은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을 제압하는 데에 선거 압승과 한반도 평화 국면을 이용할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우파의 개혁주의 정치가 이 포퓰리즘 압력에 휘둘릴 것도 기대하면서 말이다.(이렇게 중도파가 북한 문제를 노동운동 억제에 이용하는 건 우파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집권 1년이 지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의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여권 지지율이 하락 추세(소폭이지만)인 건 노동 문제에서의 우회전과 관계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계급적 실체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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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특정 단체의 지지 등의 문제에서 허위사실을 기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불륜 의혹’과 ‘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개입한 의혹’을 부인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 개인들 간의 ‘사적’ 관계를 단속과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발상 자체가 괴이하다.

물론 본사를 성남시에 둔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제3자 뇌물죄)은 사생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 혐의가 죄로 성립되려면 이재명 당선인이 네이버에 준 특혜와 성남FC가 후원을 받음으로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얻을 이익이 밝혀져야 한다. 성남FC는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박근혜의 미르재단과 달리 사적인 축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의혹 제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지지할 만한 정책이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근거가 불성실해 무책임하게 보이는 이 고발 목록은 사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신)이 이미 4년 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를 공격할 때 써먹은 소재들이다. 그러나 별무소용이었고, 이재명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수년간 반복해서 공개 해명을 했다.

무엇보다 개인 연애사나 가족사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범죄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계급 대중이 정치적 대표자 선출에서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소재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 가령 일자리나 복지나 낙태권 같은 문제(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성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연애를 유권자가 간섭할 이유도, 공직자일지라도 그의 연애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런 설득력 없는 의혹 제기들이 선거 공방에서 멈추지 않고 경찰(국가권력)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스캔들 의혹을 재점화한 것은 친문 핵심 세력이다.

문재인 최측근 실세의 하나로 꼽히는 전해철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케케묵은 의혹들을 다시 끄집어냈다. 경선 후에도 문재인 지지 열성 인자들은 공식 선거 시작 전에는 당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후보 등록 후에는 자유한국당 남경필을 지지했다! 친문 세력은 이재명이 민중당(“경기동부”)과 연계돼 있다며 ‘색깔론’도 끌어들여 비난했다. “싸가지 없는 친노”의 원조격인 유시민도 선거 개표 방송에서 이재명 헐뜯기를 거들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이 지난해 지지자들에게 ‘전해철을 위해 이재명을 견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것이 바둑이[김경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짐]의 뜻’이라고 했다는 것도 언론에 공개됐다.

열성적인 친노친문 인자들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활동(“온라인 민주주의”)을 중시하고 좌파·노동운동을 매우 싫어한다. 이들은 ‘좌파·노동운동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약화돼 실패했는데, 정작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노동운동이 투쟁하지 않았다’는 가짜 서사를 온라인에서 유포해 왔다.

그런 그들이 사생활을 들춰내 경쟁자를 망신 주고 공직에서 밀어내는 우파의 애용 수법을 사용해 경쟁 인물을 공격한 것이다. 그 결과 친문 세력과 우파 야당이 합작해 이재명 헐뜯기에 나서는 모양이 연출됐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촛불을 경과하며 형성돼 있는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을 가늠케 한다.

민주당 내 친문과 우파의 합작 행태는 이재명 당선인이 기성 정치권 안에서 (문재인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사(때로는 급진적 ‘언사’도 하는 인사)이고 종종 노동친화적 입장을 취해 온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우파 정부의 반대 속에서 비록 충분치 않을지라도)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또, (국회 통과 후에 밝힌 입장이라 아쉽긴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에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과 계약시 비정규직 고용 기피 기업 우대 등을 공약했다.(물론 공약의 실 내용과 실천 여부는 이후 지속해서 검증할 문제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전폭 지지했음은 물론이다.(가톨릭의 “고의적 낙태” 찬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경기도 투표자가 183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당시 문재인이 얻은 표보다 조금 더 많이 득표했다. 정당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지지한 약 12퍼센트의 유권자 중 다수도 도지사 투표에선 이재명 당선인을 찍었던 것같다.(경기도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와 도지사 후보 득표 차이는 약 53만 표다.) 이재명 당선인이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하고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어도 친문 세력은 이런 표들이 두려울 것이다.

이런 정황과 맥락 등을 종합해 볼 때, 친문 세력이 앞장선 이재명 헐뜯기에는 (친문 세력에 대한) 민주당 내 경쟁자 견제(나 제거)를 넘어, 이재명 지지로 표현된 진보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을 공격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재명 비방에 오불관언하지 말고 비판해야 하는 까닭이다.

마치 미국 민주당이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를 당 안에서 고사시키려 하고, 영국 노동당 우파들이 제러미 코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인정한 적이 없지만, 조직 노동운동이 반(反)박근혜·반(反)노동개악을 기치로 파업과 시위를 벌이며 불을 붙인 촛불 운동이 승리한 덕분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은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거 결과로 오만해지면 안 된다며 오히려 지방권력 감찰 등을 지시했다.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 [매우 기쁘지만] …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 땀 나는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자신을 구하고자 한 탄핵 반대 촛불을 보며 ‘저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했다는 노무현의 발언이 떠오른다. 문재인은 촛불 염원 눈치 보기를 당분간 지속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물론 광역단체장 당선인들 중 차기 대선 주자들을 관리·견제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고로 열성적 친문 세력도 곳곳에서 (문재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이재명 당선인은 물론이고 조직 노동운동과 좌파에 대한 공격을 이어 갈 것이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으니, 자신의 노동조건을 두고 싸우는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귀족론 공격도 더 거세질 것이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 맑시즘2018 —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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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적으로 감독해 필요한 판결을 유도해 내려 한 시도 등도 발견된다. 본격적으로 수사해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다. 더 철저한 외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 문서들은 주로 양승태 체제의 법원행정처에서 그의 심복 구실을 하며 기획조정실장과 차장(법원행정처 서열 2위)을 지낸 임종헌이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들이다.

문서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주로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관료주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조사단이 보고서에서 문제라고 언급한 중요 문서들 일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 농단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임종헌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을 봐도, (제목부터가) 3권 분립 와해가 아니라 세 권부가 독자적 이해를 가지고 거래를 해 왔음이 간접 증명된다.

“검사 시절부터 형성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치고 박근혜의 최측근 구실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흔적들도 그 사례다.

당시 사법부 최고위층은 원하는 입법을 위해 의회 다수당을 움직이게 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제 수호적 이해관계가 일치했음이 드러난다.

해당 문서들은 청와대와 대법원 최고위층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강조하고 상호 협력에 따른 득실을 따진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날 수도 있는 원세훈 판결을 사법부 최고위층도 유심히 살피고 있음도 전달했다. 물론 협력 불발에 따른 ‘위험’(“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도 주지시킨다. 2016년의 조기 레임덕 발생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사단이 문서 손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문서 목록에는 원세훈 재판처럼 특정 판결들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재판 동향 등을 상의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양승태 측은 박근혜 청와대에게 사법부가 “미래 지향적인 ‘경제 부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판결들을 해 왔다고 제시한다.

인혁당 등 반민주적 판결과 박정희 유신 체제하 긴급조치로 고통받은 이들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중형 판결,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판결, 통상임금의 신의칙 판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판결,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 쌍용차와 콜텍의 정리해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효력 인정 판결, 밀양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 제주 해군기지 공사 법적 유효 판결 등이 그 예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국회에 제시한 “신속하고 종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이 그대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됐다. 양승태 측은 이를 두고 정권이 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하도록 협조했다고 과시한다.

그들은 이것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한 판결이라고 불렀다. 소수 지배자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라는 것이다. 그들의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사법 적폐를 털겠다며 법원이 자체 내부 조사도 하지만, 정작 적폐 옹호 판결들은 이어지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무죄를 선물했다. 이재용과 한진 조씨 일가를 모조리 석방·불구속 처리했다. 각종 반(反) 노동 판결들도 이어지고 있다.

계급적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검토계획)” 제목의 문서들은 이들이 이런 판결들을 위해 법관의 판결 내용들을 감독·통제하려 했음도 보여 준다. 임종헌 지시로 검토·작성했다는 문서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득실을 따져 보고 있다.

“튀는 판결의 최소화” 잇점도 있지만, 상급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권으로 재판 결과가 교정되면 판사들의 내부 반발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이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재판 내용에 징계를 포함한 직무 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을 발동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판사들의 (재산 등) 뒷조사까지 실시한 것이나 재판 감독권 행사 검토를 지시한 자가 모두 양승태의 심복인 임종헌인 걸 보면, 재판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 간섭마저 없었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

또 다른 문서(“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에서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문제의 재판들에서 다뤄진 KTX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등은 노무현 정부 때에 시작된 사건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불법 파견 허용과 해고 인정, 무책임한 쌍용차 해외 매각 등이 원죄가 됐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 석방 등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다. 양승태의 사법 적폐 뒤에 숨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침묵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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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승태는 법원행정처 판사인 임종헌 등을 통해 진보 성향이나 정부 비판적 판사들을 블랙리스트화해서 관리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모임도 사찰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위해 지배계급이 모의를 하고 거래해 온 관행이 일부 드러났다. 박근혜 하 대법원은 통상임금, 전교조, KTX 승무원,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통합진보당 등의 판결에서 재계와 박근혜 측과 재판을 놓고 상의와 보고를 해 왔다. 법원 내 공무원노조 대응 검토 문서도 있다.

전교조가 낸 정부의 법외노조화 정당 판결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 “[청와대와 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라고도 했다. 이 검토 문서는 판결 시점의 유불리까지 계산하고 있다.

“신의칙”이라는 황당한 개념을 도입해 사측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눈감아 준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이렇게 정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판결·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

독재 정권의 판결 등 과거사 재심에 관해서는 섣불리 국가 배상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도 나온다. 실제로 1974년 인혁당 판결 피해 가족들이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 밖에도 성완종리스트 대응 방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판결 관련 동향과 대응,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 검토 문서 목록도 공개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가령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 감독 검토 파일” 같은 제목의 문서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의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도 나온다. 

이런 판결과 협상으로 사법부가 정부와 정치권에게서 얻어내려 한 것은 상고법원 설립이었던 것 같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만 하고 별도로 상고 재판 건들을 처리하는 법원을 만들려 한 것이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편리를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전교조, KTX, 쌍용차 등 재판 거래가 폭로됐거나 그 시기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 모두 분노해 반발하고 있다. 5월 29일에 KTX 승무원 노동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어둠의 판결들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자살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KTX 승무원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2심에서 모두 이겼는데, 대법원이 납득 못할 이유로 판결을 뒤집어, 기존 판결로 지급받던 생계비를 토해내야 하는 처지로까지 몰렸다. 바로 이 판결 때문에 애통하게도 조합원 1명이 절망과 비관을 못 이기고 목숨을 버렸다.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시켜 회계 조작과 해고에 면죄부를 준 대법 판결 이후에 쌍용차에서는 노동자와 가족 등 4명이 세상을 등졌다.

계급 전선

일부에서는 3권 분립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가 어겼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우파와 사법부 일각에서는판결 내용까지 문제 삼는 것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결 내용과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진짜 문제는 3권 분립을 어긴 게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이 노동계급을 적대하는 전선에서는 뜻과 행동을 조율해 왔다는 점이다.

법원 스스로 법리보다도 자신들 파벌과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승태는 박근혜의 강압에 떠밀려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법 자체가 일반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도, 그 운영마저 이따위라면 노동자들이 사법부의 계급 편향적 판결을 불신하는 것은 정당하다.

현 대법원은 양승태 추가 조사 등에 미온적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은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그러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적폐의 계급적 성격만 더 드러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내 일이라며 책임지고 해결하기를 기피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통과에 입 다물고 있듯이 말이다. 3권 분립 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정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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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공개 지적한 일이다.

이것이 쟁점인 이유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성 경영권의 핵심 기업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삼성증권 등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 당시에 이재용은 삼성물산 지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시켜서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확보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죄 혐의의 알맹이가 바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지지해 준 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삼성의 바이오(제약) 산업 진출용으로 만든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앞두고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만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바이오젠에게서 경영권을 지킨다는 핑계로) 인위적으로 높여 적자 행진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숨에 수조 원 흑자 회사로 전환시켰다. 자회사의 가치가 오르자,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시장 가치도 올랐고, 투자 자금도 2조 원 넘게 끌어모았다.

그 결과로 (삼성물산에 대해) 제일모직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된 것은 이재용에게 유리했지만,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에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이유다.

그러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갈등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이재용 뇌물죄 재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의 양상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금감원장에 임명된 김기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건드리려다가 비리 폭로라는 역공으로 밀려났다는 의혹이 있다. 김기식의 출신 단체인 참여연대는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과 갈등을 빚는 것은 낯설다. 노무현 정부가 친삼성 정부였던 것은 너무 공공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 초에 정부가 임기 동안의 주도권을 놓고 재계와 샅바 싸움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재용이 재계의 대표 적폐로 공분의 대상인 것이 고려 대상이 됐을 것이다. 검찰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 수사를 벌이는 이유일 것이다. 삼성 그룹은 태극기 집회, 댓글부대 등에 돈을 대며 우파 통치를 지원하는 선봉이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규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맥락에서 거론됨.) 도입을 시사했다.

최근 친기업인 금융위원회도 삼성생명에게 2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관련 법(보험업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게 근거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므로 금융위의 압박은 시늉 뿐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 편이다. 올 봄에 (박근혜도 못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성공했다.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궁극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기업 규제와 사회적 책임 부과와는 본질적 관련이 없다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오히려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공개 거론을 비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금감원을 비판했다.

금감원의 대(對) 기업 공세는 결과도 신통치 않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KB국민금융지부 회장 윤종규의 채용 비리 혐의를 찾아내 제기했으나, 오히려 둘이 연임에 성공한 반면, 금감원장이 두 명이나 날아갔다. 해외 주주들이 두 회장을 지지하니, 금융위나 금감원도 꼼짝 못 했을 것이다.

적폐 청산 염원과 한국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샛길을 찾던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 청산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국가기관 내 엇박자들이 드러나는 건 위험 신호다. 25일에는 사법부의 반(反) 노동계급 판결 거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정부 안에서도 섣부른 공개라며 곤혹해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5월 31일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재용에 면죄부가 주어지고, 사법부 적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동력을 잃고 위기가 시작되는 계기로 바뀔 수 있다.

이미 최저임금 개악으로 노동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문재인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매달릴 듯하다. 그러려면 트럼프에 더 아부를 해야 하므로 그 길조차도 모순과 딜레마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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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도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들은 가석방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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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목)~22일(일), 주최: 노동자연대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민주노총은 환영받았고, 사드 배치 철회 요구도 지지를 받았다. 촛불 광장에서 우파 정권 출신자들은 너나없이 “부역자”로 취급받았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런 공격은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쟁점들에서 문재인 세력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다. 여론 공작과 달리 노동자들은 문재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약속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가령, 최근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6447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자료를 더 살펴보면 “[가입 증가 추세는] 2016년부터 목도되고 있는 경향”(민주노총)이다. 촛불 전인 2016년에 이미 3만 6343명이 가입해 가입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이를 봐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던 노동자 투쟁이 촛불보다 선행 요인이었다. 신규 가입이 가장 많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박근혜 첫해부터 투쟁의 포문을 연 노조들이다.

민주노총도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16~2017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대한 대중적 주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투쟁이 매개가 돼 촉발된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쫓아냈고 우파를 약화시켰고, 덕분에 문재인이 집권했다. 따라서 문재인이 노동자 투쟁에 빚을 진 것이지, 그 반대가 전혀 아니다.

개혁의 성격

문재인 정부의 성격 문제를 보자.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자 노무현 계승 정부다. 민주당도 지배계급에기반한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김동연 같은 경제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노조 파괴 공작 연루자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주로 노무현의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많다. 김경수도 그중 하나다.

전임 민주당 정부들은 “제3의 길” 노선을 추구해 왔다. 이를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으로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 어젠다를 풀어 말하면, 시장경제에 강조점이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성장에 강조점이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재인의 개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을 제고하려는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재벌 개혁”은 포퓰리즘적인 구호지만,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반反기업주의가 전혀 아니다. 바이오(의료 민영화) 등 신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벌들이 문어발 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투자를 늘리라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도 경쟁에 끼게 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기업이 해고를 더 쉽게 하되, 대신 조금 더 관대한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복지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는 이렇다.

“재벌 독과점이 문제다. 이들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재벌의 갑질에는 고임금을 압박하는 강성노조가 중요한 요인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늘려 정규직과의 차이를 좁히면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규직이 임금을 내리면 이런 상생이 가능하다(문재인식 동일노동 동일임금).”

결국, 경제주체 간 상생과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양보가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양보를 받아 내려니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의 정치 개혁도 자신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정치 구조를 시스템화(견제와 균형)해서 누가 집권해도 안정적인 통치를 하자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 신장은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과는 “10초 월북”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보다 먼저 노무현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 당선하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법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추진도 해 보기 전에 임기가 끝나 책임 정치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문재인의 개헌안에 반영돼 있다.

또한 적폐 청산 염원을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해 경쟁세력인 우파에게 유리한 인적·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중도·진보 포퓰리즘 세력을 포섭하는 효과도 노린다.

안보에서의 목표도 ‘부국강병’이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 진보를 자처하지만 한미동맹 유지·강화에 이견이 없다. 자주 국방도 강조한다.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에 한국이 더 기여해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더 높이려는 것이다.

딜레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친미적 자주, 좌파 신자유주의, 사회적 대화 중시 같은 노무현 정부의 특징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계급 화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 후 얼마 안 가서 진보 개혁을 바란 대중의 실망과 반발, 환멸과 분노에 부딪힌 전임 민주당 정부들과 문재인 정부는 달라 보인다. 왜 그럴까?

앞서 지적했듯이 정권 출범 전후의 사회적(계급) 세력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훨씬 더 반(反)우파 흐름이 강력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임기를 시작했다.

1주년을 맞아 〈한겨레〉는 문재인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들로 남북 정상회담, 촛불 뒤 역전된 보수·진보 지형, 보수 야당의 지리멸렬 등을 꼽았다.

남북정상회담 당일 한 독일 기자는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번이 다른 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회담을 여는 거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은 높은 지지율의 계기이지 원인은 아니다. 강력한 반(反) 우파층의 형성이라는 세력균형 문제를 더 주된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

문재인은 촛불 때부터 지배계급 다수에게 자신이 이 성난 대중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그 염원을 받아안는 시늉도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핵심 딜레마다. 적폐 청산을 공언했지만 가다서다 하며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양쪽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삼성 무노조 경영 수사처럼 재벌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막상 이재용 등은 모두 석방됐다. 근로기준법 개악 같은 선물도 줬다.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을 줬나? ‘희망에 찬 약속’을 줬다. 문제는 약속 ‘이행’은 선물 목록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 개악 완전 철회, 노조 인정, 민주노총 지도부 석방 등등.

그런데도 운동 진영이 문재인 비판을 회피한다. 높은 지지율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허투루 비판하다가 고립되고 비난 받을 걸 염려하거나, 문재인 비판이 행여라도 우파 부활에 도움 될까 봐 걱정한다. 〈한겨레〉는 주류 보수 야당이 지리멸렬한 걸 대안 부재라고 지적했지만, 진보·좌파도 대안 세력으로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의 본질이 드러나고 실망할수록 왼쪽 대안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파(의 부활)에 유리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그 본성상 우파와는 타협해도 좌파와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를 잘 아는 강성 문재인 지지 세력은 좌파를 침묵시키는 데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지만, 개별 건들로 보면, 드루킹 특검이나 김기식 사퇴는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묻지마 지지는 아닌 것이다. 현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된다. 좌파에게도 기회는 있다.

그럼에도 더 나은 대안이 제공되지 않으면 문재인 지지율은 유지될 것이다. 적어도 보수 야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이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다. 지금도 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라서 지지가 높은 것이다.

개혁을 쟁취하려면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은 노동자 투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계급투쟁의 정치가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험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지금 대중 투쟁을 위해 준비하고 개입하는 일들은 할 수 있다. 여기에 좌파의 존재 이유가 있다.

최근 홍대 회화과 누드 모델로 일한 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워마드 회원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동료 누드 모델 여성이 최초 유포자로 밝혀졌고 증거 인멸 시도가 발견돼 구속됐다. 피해자를 조롱한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