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와 집권당은 대세론에 금이 쩍 간 뒤 한동안은 우파 본색에 충실해 왔다.

새누리당은 “NLL” 문제로 하루에도 서너 개씩 논평을 내며 야권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김광진이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근혜는 “6·25 전쟁 영웅을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NLL이 공인된 국경선”이라는 말이 거짓이듯, ‘백선엽이 애국 영웅’이라는 박근혜의 말은 거짓이다. 박정희처럼 백선엽도 만주에서 항일투쟁부대를 때려 잡는 일본 군인이었다. 친일파 독재 부역자 옹호로 박근혜의 우파 본성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9월에 ‘유신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맘에도 없는 사과성 발언까지 했던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서는 법원도 인정한 강탈 사실마저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급기야 보수 야당인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1백 퍼센트 국민대통합’은 ‘1백 퍼센트 보수대통합’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발맞추려는 건지 ‘레임덕’ 이명박도 영리병원 도입 조처를 은근슬쩍 통과시키는 등 다음 정권 전에 우파 정책 대못을 또 하나 박아 놓았다. 내곡동특검 수사 개기기는 덤.

사실 그동안 박근혜는 우파 결집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중도층으로 지지 외연을 확대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기만적인 양면 전략을 써온 것이다. 그런데 투표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우파 결집에 치중한 것은 “[지지율] 확장성의 한계”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우파가 강해져서 우파 결집으로 기운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청년세대 중심으로 반우파 정서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내일신문>이 10월초에 한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 항목에서 27.9퍼센트가 박근혜를 지목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세대에서는 30~40대,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거부 응답은 상대 후보들보다 두세 배 높았다.

이 시점은 과거사 역풍 속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박근혜는 집토끼라도 단단히 단속해 반격의 기회를 노려보자는 계산을 한 듯하다. 반박근혜 층의 투표율이 낮거나 분열하면 탄탄한 우파 지지층 결집으로도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이런 책략이 민주당의 무능 덕을 보며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선 여기에 더해 소선거구제의 도움도 받았다.

박근혜가 ‘투표 시간 연장’에 그토록 결사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의 후계자로선 국민투표 자체가 “낭비”로 여겨지기도 할 터다.

반우파 벽에 부딪힌 박근헤는 투표율 상승이 두렵다

대선에서도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을 재가동해 민주당과 안철수를 오른쪽에서 압박하며 선거 지형을 우경화하고 야권 분열 공작과 진흙탕 폭로전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NLL 쟁점은 안보 이슈와 확인도 힘든 폭로전을 결합해서 공세로 삼았고, 이어 ‘성장’ 프레임을 덧붙이는 모양새다.

박근혜도 31일 한 강연회에서 ‘무상복지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옳지 않으며 경제 민주화와 성장,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이전과 달라진 강조점을 선보였다. 이젠 말에서조차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적으로도 정몽준, 김성주 같은 재벌2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한구, 김광두, 현명관 같은 재벌그룹 CEO나 브레인 출신들의 입김이 세졌다. 

이런 방향에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이것이 부패하고 낡은 우파 일변도로 비춰지면 역풍이 불어 반우파층을 결집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0월말 KBS가 한 여론조사에서 45퍼센트가 서해 NLL 논란을 ‘대선을 앞둔 색깔공세’로, 49.8퍼센트가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답변에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반우파 정서가 거의 절반인 셈이다.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이 ‘구태정치’라는 답변도 54.7퍼센트나 됐다.

NLL 공세도 사실 민주당을 단도리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여론을 우파 프레임으로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요즘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약간 멘붕 증세를 보이기는 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외연 확대 쇼를 완전히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파 지지층 결집에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집권을 위한 책략으로서] 양면 전략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흔들리는 우파 지지층이 다시 안정될 경우에도 박은 다시 중도로 눈을 돌릴 것이다. 

예컨대, 실효성 없지만 포퓰리즘적인 경제 민주화 방안을 내놓는 식으로. 그것은 분배와 복지 의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공정경쟁’이나 ‘원칙있는 자본주의’ 같은 포퓰리즘적 구호와 배합될 수는 있다.

박근혜는 난데 없이 ‘우파 스타일’에 걸맞지 않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구호를 채택하고, 청바지에 빨간 운동화를 신고 청년 행사에 나갔다. 성추행당 의원들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세” 어쩌고 하는 꼴이라니. (‘뇌 구조’ 발언은 또 어떤가.)

이한구 등 당내 성장론자들이 경기부양책을 내놨다가 김종인의 반발을 샀는데, 막상 내놓은 경기부양 방안에는 복지 예산이 절반이나 된다. 혼돈 그 자체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와 집권당은 우파 본색으로 돌진하다 돌연 멈추거나, 동시에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봉합하는 식으로 혼란돼 있다. 그러다가 기대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중도적 목소리를 내 효과를 못 거두고 다시 우향우하는 식도 반박됐다. 

이는 이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고통전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집권 우파가 분열 위기에 몰리면서 집권당 당권을 거머쥐었다. 우파 결집에는 적격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문제의 뿌리인 우파 정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파 결집에 기초한] ‘박근혜 대세론’은 [중도 외연 확장의 한계를 주목한] ‘박근혜 필패론’과 동전의 앞뒷면이었던 것이다. 이는 외연 확대 실패가 우파 결집도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우향우하면서도 양면 전략 자체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배계급 전반에서는 위기감이 커지는 듯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집권 우파가 ‘안보[종북]’와 ‘성장[복지 거부]’ 프레임을 꺼내들고 문재인과 안철수를 단도리하려는 까닭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집권당의 위기와 모순을 들여다 본 것으로, 박근혜가 득표 논리 때문에 동요하면서도 우파 본색을 강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10월 들어 포스코가 본격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반면,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이 이슈가 되고, 학교 비정규직과 사회보험노조 하루 파업 등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주들과 우파 내부에선 박근혜가 [비록 본심이 아닐지라도] 복지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모양새 자체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일조한다고 불만을 가질 법하다. 경총이 사회보험노조 등의 파업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을 보라.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과 안철수도 박근혜의 우파 본색 행보에 속시원하게 대적하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둘이 [지배계급 전반의 정서를 고려해] 우파 프레임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박근혜가 모순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붕괴가 박근혜 필패론으로 가지 않는 까닭이다.

사실 박근혜가 말한 ‘경제 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안철수가 먼저 내놓은 ‘두바퀴 경제’와 흡사하다. 안철수가 먼저 성장 프레임을 갖고 들어온 것이다. 출마 선언 초기 특전사 경력을 내세우는 ‘애국마초’ 마케팅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문재인은 “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 운운하며 우파 공세에 장단을 맞췄다.

이처럼 진정한 진보 의제가 빠져 있는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반우파 정서는 여전히 탄탄하다. 진보진영이 현재 노동자투쟁들을 엮어서 진정한 진보의 의제를 부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1997년 박근혜는 IMF 위기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계에 복귀했는데, 그녀가 지지한 신한국당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로 지탄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에서 승승장구하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기 힘들 듯하자, 측근들을 데리고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다.

1981년 일기에서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됐을 것”이라던 박근혜는 남북 평화 기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자, 그 해 방북해 김정일과 단독 회담을 하며 남북한 신뢰 구축을 내세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녀는 한국미래연합 창당 비용 2억 원을 한나라당한테 받고 복당했다. 사실 이 돈은 훗날 문제가 된 “차떼기 대선자금”에서 나온 것일 테다.

그런데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로 그 차떼기 수사와 노무현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당권을 차지했다. 사실상 중도 표가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우파와 영남 지역 표라도 끌어모아 피해를 최소화해보려는 우파의 시도였다.

그때 차떼기 자금을 파헤쳐 유명해진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는 유독 박근혜의 자금 수수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번에 박근혜 캠프에 발탁됐다.

박근혜는 2004년 가을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규명법·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투쟁에 ‘올인’했다. 그녀는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이라고 불렀다.

이 투쟁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었는데, 박근혜는 자서전에서 당시 의원총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이것이 2002년 한나라당 탈당 때부터 ‘정당 개혁’을 내세우는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이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한나라당 최연희가 ‘[여론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위세를 떨치던 공안검사 출신에게 ‘국가관’을 따져 물을 정도니 박근혜의 국가관이 얼마나 우파적인지 알 만하다.

2005년 12월 16일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그녀의 국가관은 1퍼센트 기득권 세력을 철저하게 옹호한다는 점에서도 우파적이었다. 박근혜는 노무현의 온건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뿌리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는 사실상 소유주로 영남대 이사장을 지냈고 1989년 학원 민주화 투쟁 때 쫓겨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악된 사학법으로 가장 먼저 구 재단이 복귀한 곳이 바로 영남대다.

정수장학회 강탈 사건의 과거 진상 규명이 시작됐을 때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뒤가 구린지 금세 이사장을 사퇴했다. 물론 유신 때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후임으로 앉혀 놓고 말이다. 그 후임이 최필립인데, 그는 자신의 외교부 동료와 후배들로 이사진을 채웠다.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가 낳은 환멸 때문에 우파 집권이 확실해 보인 2007년 대선 때는 ’줄푸세’를 내세우며 우파들한테 아부하느라 정신 없었다.

뉴라이트 회합에 가서는 “제가 꿈꾸는 사회도 바로 뉴라이트가 꿈꾸는 사회와 같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고, 기업인들에게는 “크기만 하고 무능한 정부,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 기업은 규제로 묶이고 국민의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병”이라며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를 약속했다.

이러던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에 바탕해 무상급식 등 진보 의제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궤변을 내뱉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연 때부터 말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는 2008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학살’된 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이명박을 성토했지만, 정작 18대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반노동 정책과 대립한 적이 없다. 4대강, 부자 감세에 적극 찬성했고, 쇠고기 협상 결과, 쌍용차와 용산 사태에는 침묵했다.

유일하게 이명박과 대립한 게 행정수도 문제였는데, 사실 박정희가 1970년대 말에 지금의 세종시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장기지구를 유력한 제1후보지로 놓고 행정수도 이전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의 집착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명박 도움을 얻어 영남대재단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복귀에 반대할 것이 뻔한 영남대의료원 노조를 극렬하게 탄압했고, 지금껏 그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2007년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 직후에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도 민간인들이 죽고 군경이 희생되었지만, 친북좌파들은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 요구를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대선에서 불리할 듯하니, 자신은 예전부터 사과의 뜻을 밝혀 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박근혜에게서 진정한 소신과 일관성을 찾으라면, 그것은 반동적 쿠데타와 1퍼센트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추악한 권력욕일 뿐이다. 박근혜에겐 어떻게든 집권해 국가의 힘으로 반동의 시대를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진보진영에는 이런 추한 우파의 집권을 막을 반우파 정치투쟁을 광범하게 건설할 과제가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안보’와 ‘성장’이라는 우파 프레임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이 가는데도, 지지세가 붕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신에 대해서도 …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근혜가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박근혜는 30여 년 전 일기에서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 … 혼란 속에 나라를 빼앗기고 공산당 앞에 수백만이 죽어 갔다면 그 흐리멍텅한 소위 민주주의가 더 잔학한 것이었다고 말할지 누가 알 수 있으랴” 하고 민주주의 혐오증을 드러낸 바 있다.

이것이 “바뀌네” 쇼를 하며 전태일과 ‘국민대통합’ 하겠다던 박근혜의 실체다. 

△“아버지보다 더한 딸이다” 9월 12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열하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 ⓒ사진 고은이

이런 본색 때문에 수도권 청장년 세대와 중도층에서 ‘박근혜 거부’ 정서는 꽤 강력하다. 이들이 연말 대선 때 박근혜 반대표를 찍으려고 투표장으로 몰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박근혜는 갖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끌어내면서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겠다는 식의 추잡한 연극은 처음부터 오래 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추악한 본색은 웬만한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있다. 아니, 가려질 수도 없다. ‘광폭’ 행보는 이제 독재정권의 ‘광기 어린 폭력’을 옹호하는 행보가 되고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 독재를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현재가 유신체제의 유산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정희가 강탈한 재산으로 만든 육영재단, 영남학원(영남대), 정수장학회, 한국문화재단 등이 박근혜가 1퍼센트 특권층의 삶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왔다.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에게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발견한 박정희의 비밀 자금 6억여 원(현재 가치로는 수백억 원)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가 활동을 재개한 첫 기반은 육영재단과 영남대재단이었다. 1995년부터는 11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다.

1979년 강남은마아파트 전단지. 평당 68만 원으로 계산하면,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의 현재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이를 지금 시세로 하면???

지금도 <부산일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수장학회는 아바타 사장을 심어 놓고 박근혜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을 징계ㆍ해고하며 편집권을 통제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장학생 출신자 모임인 상청회는 박근혜의 대선 사조직 기반이다. 7인회 소속인 김기춘과 현경대가 이 모임의 1,2대 회장 출신으로 상청회 두 축이라 불린다.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재학생들 모임인 청오회도 2007년 이후로 정치적 동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시사인>은 출결 관리를 하며 행사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다.

또한 최근 폭로된 자료를 보면, 박근혜와 그 친지, 측근들 스물두 명이 문제의 재단 네 곳 중 최소 두 곳 이상의 이사를 순환하며 맡아 왔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수장학회 공대위 주최로 "정수장학회 해체 촉구와 고(故) 김지태 유족 입장발표 및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상경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박재광

박근혜는 박정희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 정책도 고스란히 상속 받았다.

5ㆍ16 쿠데타, 유신, 장준하 의문사, 인혁당 사형 등에 대한 박근혜의 반동적 입장과 생각은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져 있어서 쉽게 가려지지도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최근 김종인과 이한구 등이 대선 캠프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데, 사실 2인자들을 여럿 두고 경쟁시키며 일인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도 박정희의 것이다. 

박근혜가 철두철미하게 박정희의 ‘아바타’처럼 구는 것은 정치·재정적 ‘유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스스로 유신체제 권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1974년부터 공식적 퍼스트레이디로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예산과 비서관을 두고 정치 활동을 했고, 유신 말년에 새마음운동 총재로 행사를 열 때는 장관, 서울시장, 정주영 같은 재벌들이 ‘수행’으로 나서는 등 위세도 대단했다. 그는 구국여성봉사단으로 1백만 명이 넘게 사람들을 모아 ‘거느렸다.’ 

박근혜가 최근 ‘1975년 인혁당 사건 판결은 고문과 허위 자백에 바탕한 조작이었다’는 2007년 법원의 재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이 범죄의 책임자 중 하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때 이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처럼 뼛속까지 독재 DNA로 충만한 박근혜에게서 ‘과거사 반성’이니 ‘경제 민주화’와 ‘복지’ 따위를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사실 박근혜가 내건 “100퍼센트 국민대통합”이란 구호도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같은 [계급투쟁을 상징하는 구호가 유행하는 등] 급진화에 맞불을 놓는 우파적 구호에 불과하다. 

게다가 박근혜의 핵심 기반인 1퍼센트 지배자들은 ‘경제민주화’ 같은 사기성 구호들조차 불편해 한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위기감이 감도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게다가 우파 집권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같은 구호들을 내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해 오히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박근혜 본인도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다를 게 없고, 감세를 강하게 말하지 않는 건 이명박이 감세를 잘 해서라며, 복지를 위한 재정 확대(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뒷걸음치고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본색이 이렇다고 해서 당장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신 체제가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조짐들 속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지배계급 내에서도 각별히 구시대적인 우파들이 득세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박근혜는 진흙탕 선거전으로 판 자체를 더럽게 만들어 노동계급 청년세대가 냉소적으로 투표에 기권하도록 만드는 한편, 우파를 단단히 결집시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민주당의 지리멸렬 덕분에 이런 책략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건질 게 별로 없던 문재인의 오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보라.)

그러나 2002년에도 이회창 대세론이 거셌지만, 미군의 여중생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참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이회창은 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거대한 대중투쟁은 노동자ㆍ청년 들 속에서 냉소를 걷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줬다. 

그러한 반우파 대중투쟁과 진보 대안 건설 노력을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 진보의 가치와 요구를 의제화하고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인다면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선 이후 (누가 당선하더라도) 불의한 반민주ㆍ반노동 정책들을 쉽게 추진 못 하게 할 힘을 축적할 수 있다. 

박근혜가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선언하더니 연일 “박근혜가 바뀌네 쇼”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선출 다음 날, 노무현 묘역에 갔다. 26일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학생 대표들과 만났고, 27일에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헌화를 시도했다. 심지어 박정희가 죽인인혁당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려 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라 김종인을 다시 앞세워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강조했고, 차떼기 수사로 인기를 얻었던 안대희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광폭’ 사기극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전태일 열사 유족들은 박근혜의 방문을 공개 거절했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쇼를 그만 두라’고 일갈했다. 박근혜는 발길을 돌려 청계천 전태일 동상에 헌화를 하러 갔다가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통쾌한 면박을 당했다. 

오히려 쌍용차 문제나 해결하라는 압력만 커졌고, [이왕 국민 통합을 선언한 마당에] 홍사덕 등의 유신 옹호 발언을 박근혜가 비판해야 한다는 반발이 친박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다. 

사실 박근혜는 ‘민주화 세력’의 핵심인 노동운동·진보진영과 ‘화해’할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다. 

박근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면담과 청문회 수용 등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에 찾아가자 경찰을 시켜 접근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을 구타·연행했다. 박근혜가 사실상 소유한 정수장학회 산하 영남대의료원과 부산일보의 언론 탄압과 노동자 해고는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경제 민주화?

대선캠프 인사도 새로울 게 없다. 김종인과 안대희의 유명세를 앞세웠지만, 막상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돈과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는 최경환과 이주영 같은 친박 핵심들로 채워졌다. 

김종인이나 안대희 등은 “바뀌네 쇼”의 장식물일 뿐인데, 그 장식물들마저도 과장 광고로 덧씌워진 이미지가 전부다. 

김종인은 재벌 개혁하겠다며 나섰지만, 정작 현대차 재벌의 불법 파견에 침묵하면서 도리어 비정규직 해법의 걸림돌이 민주노조라고 말하는 자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낡고 부패한 인물이다. 

△박정희 민주주의 하는 소리 박근혜의 국민 힐링은 민중 킬링이고, 박근혜의 변신은 노동자 봉변이다. ⓒ이미진

노태우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막강 권력을 누리던 시절, 동화은행 비자금을  뇌물로 받고,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도 살았다. 그래서 김종인이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총선시민연대가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안대희도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보수의 일원일 뿐이다. 

노무현의 사법고시 동기인 안대희는 [자신을 유명하게 해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삼성 비자금과 박근혜의 뇌물 수수 부분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넘겨 버렸다. 

김용철 변호사는 안대희가 삼성 비자금인 걸 알면서도 넘겼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법관이 된 뒤에는 ‘1퍼센트 프렌들리’ 판결로 두드러졌다. <중앙일보>조차 그를 당시 대법원에서 “보수의 핵”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승진을 취소한 울산시장의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상지대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정적으로 돕는 판결을 했다. 강제 종교교육 거부해 퇴학당한 강의석 군에게도 퇴학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출퇴근시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결로 개별 노동자의 권리도 위축시켰다. 

안대희는 벌써부터 박지만과 그의 처 서향희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의혹들이야 옛날에 거론된 것 ... 새롭게 거론되는 것 등을 ... 점검하겠다”며 박근혜 치부 가리개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태일재단 방문이 무산된 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고 국민통합의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유신 정신’ 충만한 성명을 내놓았다. 쌍용차 해고자를 ‘물리쳐야 할 세력’으로 규정해서 짓밟고 끌어내면서 전태일과 화해(?)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식 ‘국민통합’인 것이다. 

박정희처럼 권력을 휘둘러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박근혜가 이런 쇼를 할까 싶다.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는 보수층·영남 기반을 넘어선 ‘표의 확장성’이 없다. 올해 총선에서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중원’을 차지해서 승리했다는 일각의 평가는 신화일 뿐이다. 

총선에선 위기감을 느낀 우파들이 ‘이명박근혜’로 똘똘 뭉치고 [민주당이 별 볼 일 없어] 겨우 패배 위기를 넘겼을 뿐이다. 전국적으로 표를 더하면,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이른바 야권연대로 모인 야당들의 표보다 적다. 

박근혜가 보수진영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잡은 것은 2004년부터다. 노무현 정부의 온건 개혁조차 반대하면서 “국가정체성 투쟁”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장악했고, 당내 주류가 됐다. 박근혜의 확고한 보수층·영남 기반은 바로 이 때 다져진 것이다. 

수도권 중도층

그러나 이런 강한 우파적 성격 때문에 수도권과 청년세대 사이에서, 심지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수도권 중도[보수]층)조차 선뜻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금 박근혜는 ‘공공의 적’이 돼 버린 이명박과 갈라서지도 못하면서 ‘정책적으로만’ 선을 긋는 “바뀌네 쇼”를 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왔다. 내곡동과 불법 사찰에 관한 특검을 민주당과 합의했다가 번복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얄궂은 처지 때문이다. 새누리당내 일부의 유신 재평가 발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이재오, 정몽준, 정운찬 등이 중도신당 따위로 분리해 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사실 박근혜의 지지율은 2010년 8월 이명박과 회동 후 협력 선언을 하면서 재상승한 바 있다. 

박근혜의 ‘국민통합’에 이명박과의 협력도 핵심으로 포함돼 있는 이유다. 그러나 바로 그 [이명박을 찍었던] 수도권 중도 보수층에서 이반이 일어난 것이 한나라당 위기의 한 뿌리라는 점이 문제다. 

이제 중도 보수 성향에서 박근혜와 지지층이 겹치는 것은 바로 안철수다. 바로 그 때문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 뿐만아니라, ‘소통과 통합’ 이미지도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과 차별화 압력을 다시 키울 것이다.)

(그래서 둘 다 포퓰리즘 행보에 열중하고 있는 [2일로 예정된] 이명박―박근혜 회동은 [속마음이 무엇이든] 일단 겉으로는 민생에 힘 모으자는 식의 겉치레식 협력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진 못할 것이다. 물론, 박은 조직적 협력과 정책적 차별화, 이 두 문제에서 양해와 합의를 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주류 지배자들의 반동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불안정한 “바뀌네 쇼”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새누리 내부의 보수대연합 논쟁도 이런 모순된 처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바뀌네” 정책들의 우파적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는 5년 전 자신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재벌·우파 정책) 원칙과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 3대 원칙이 결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지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본심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박근혜가 대세론을 유지하는 데에는 민주당의 무능과 한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민주당의 찌질한 대선 후보 경선과 거듭되는 비리 의혹은 진보·개혁 대중에게 ‘짜증과 분열’을 주고 있다. 

김종훈, 안대희 등 박근혜가 올해 들어 영입한 인물들 다수가 민주당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이라는 것도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 준다. 사실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는 뒤로 어루만지는 척했던 쇼는 민주당도 자주 했던 쇼다. 

1997년과 2002년에 우파 진영을 분열시켜 정권을 잃고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든 것은 경제 위기 요인과 함께 기층의 저항 압력이었다. 이는 진보진영이 지리멸렬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을 내놓고 반우파 정치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좌파는 노동운동의 급진적 정치리더십을 재구축할 수단을 내놔야 한다. 주장: 줄기찬 정치 폭로와 올바른 분석, 행동: 진보적 반우파 정치투쟁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 둘을 아우르는 과제는,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축약돼 <레프트21> 88호에 실렸다. ☞ 바로가기

12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준비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세론’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7월 16일 “5·16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뒤, 지지율이 순식간에 7퍼센트나 떨어졌다. 지지율 30퍼센트 대는 넉 달 만인데, 반대 급부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랐다.

여기에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도 한몫 했을 것이다.

사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등 특권을 버리는 쇄신은 박근혜가 지난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연 첫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그만큼 자기 브랜드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6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케 했다.

그런데 비리 의원 감싸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적어도 63명이나 연루된 것이다. 정두언의 보복성 폭로가 두려워서 묵계 속에서 벌인 의도적 부결이든, ‘박근혜 유일 체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든, 이미지와 지도력에 흠집을 낸 것 만큼은 명백하다.

당황한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가 이를 번복하는 등 친박 진영 전체가 우왕좌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이한구 사퇴 번복과 5·16 발언 등으로 박근혜의 ‘원칙’과 ‘꿈’이라는 것이 결국 ‘부패한 우파 감싸기’와 ‘독재의 과거로 돌아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ㅂㄱㅎ의 꿈이 박정희 군사 혁명의 꿈? 네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내 꿈이 미뤄지는 나라.

사실 박근혜가 우파를 대표하는 단단한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은 바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혁에 결사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선두에 서면서부터다. 박근혜는 그때 이 투쟁을 “국가정체성 투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영남과 보수층을 토대로 하는 지지 기반의 우파적 성격이 워낙 두드러져 박근혜는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세대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지 못해 왔다.

그래서 박근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중도층에서 표를 얻었고 지지 기반이 일부 살아있는 이명박과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 <문화일보> 박민은 당시 여론조사를 토대로 ‘친이[명박]·반박[근혜]’ 층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박근혜 집권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지지율은 이명박과 갈등을 일으킬 때 떨어졌고, 이명박과 협조할 때 상승했다.

이런 충고를 따라서인지 박근혜는 한나라당 비대위를 맡아 ‘쇄신’ 사기극을 벌이면서도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이명박근혜’ 공천을 하며 협조해 왔다.

한편에서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강행, 색깔론, 등으로 우파를 결집하며 4월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그러나 총선 승리 후 박근혜에게 힘이 쏠리면서 역설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더 악화됐다. 온갖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이상득마저 구속되면서 레임덕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손 잡아온 ‘이명박근혜'가 동반 추락의 위험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우파 결집만으로는 정국을 장악하거나  새누리당 정권 연장을 자신할 수 없는 박근혜와 우파들의 고질적인 딜레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과 협조 체제로 대세론을 안착시키려던 박근혜로선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결코 달갑지 않다. 

안 그래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규칙 문제로 이재오, 정몽준 등과 갈등해 온 박근혜로선 동반 추락을 피하려고 이명박과 선을 긋고 단절하는 것이 자칫 우파의 분열을 초래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대선 후보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오직 상대가 안 교수일 때에만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빠져나와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런 유동층의 상당수가 2007년에 ‘부패해도 경제는 살리겠지’하는 허망한 기대감으로 이명박에게 투표했던 수도권 중도층일 것이다. 박근혜가 우파 본색을 드러내자 바로 이런 일부 무당파층이 떨어져 나가며 대세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오세훈의 셀프 탄핵을 배경으로 안철수가 부상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하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열혈 어르신들은 영도자의 5.5미터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 줏대있으신 영도자님이여~

당시에는 한미FTA 반대 투쟁 국면을 등지고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의 헛발질과 은폐된 이명박근혜 체제 구축 속에서 잠시 위기를 벗어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취약함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모순과 취약함의 요소들이 근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안철수가 자신의 정국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대세론 균열 위험은 더욱 커졌다. 물론 안철수는 새누리당 비판 뿐아니라 민주당과도 거리를 둬 오면서 이런 무당파층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 구상이 민주당과 질적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왼쪽 공백을 그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최근 과거 회귀 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 반우파 정서도 만만치 않게 자라나고 있다.(물론 진보진영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를 잘 대변·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즉, 박근혜 대세론의 위기만 놓고서 곧 우파의 집권 연장 저지로 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출마 선언을 하며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웠지만, 별로 새로운 지지층 유입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것도 이런 방증일 것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추경예산 등을 놓고 복지 예산과 재원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 박근혜가 일부 포퓰리즘 공약과 언사에도 친기업적이고 우파적인 ‘줄푸세’ 본질을 끝까지 감출 순 없다. 최근 달궈지는 노동자투쟁이 부상하면 우파적 본질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패 의혹도 여전하다. 육영재단의 과거 뿐아니라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와 부산일보 문제는 명백한 박정희 독재의 현재적 유산이다. 저축은행 퇴출 과정의 로비 의혹 사건에는 친동생 박지만 연루 의혹도 있다. 최근 박지원 소환 시도는 박지원이 박지만 연루설을 흘린 것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는 거래용 수사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감과 군색한 처지 때문에 이명박 레임덕과 박근혜 대세론은 함께 위기를 맞으며 한일군사협정이나 KTX 민영화 등 우파 정책들이 연기·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하는 속마음이 다르지 않을 텐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갈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했다.

따라서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와 반우파 정서의 고양을 앞에 두고 박근혜가 우파의 집권 연장에 성공하려면, 결국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우파 주도의 정국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

이는 박근혜와 우파들이 색깔론 마녀사냥을 지속하며 진보진영과 야당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우파적 공세를 취할 기회를 노릴 것이고 경제 위기를 염두에 둔 고통전가 정책을 야금야금 개시할 것이다.

진보진영이 정권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반우파 공세를 개시하는 것이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나 우파 집권 연장 저지를 위해서나 필요한 이유다. 이미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항으하며 ‘장외’에서 전투 의욕을 다지고 있다. 

※ <레프트21>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를 간소하게 꾸리겠다고 한 것은 가소로운 위선이다. ‘박근혜 유일 체제’가 된 새누리당 자체가 사실상 박근혜 대선 캠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유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거 회귀’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에선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심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일어났다.

올초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세금 2백억 원이 들어간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됐고, 기념관 홍보물은 “뜻깊은 관람으로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자]”고 하고 있다. 

이처럼 독재정권을 대놓고 찬양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박근혜당’이 진보정당 의원들의 국가관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두환도 국회의장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진 않았다’며 를 박근혜의 독재자 DNA를 비난했다. 

강창희는 박근혜 후원 원로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이 7인회 소속의 김용환, 최병렬, 안병훈, 김용갑, 김기춘 등은 모두 <조선일보>와 육사, 검찰 출신들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권력 핵심부에서 떵떵거리고 지냈던 자들이다. 

박근혜의 대선 캠프에는 5ㆍ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펴낸 박효종 같은 자가 비중있는 자리를 맡아 포함됐다.

박근혜, 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불.결.해~ 불.길.해~ 빈.곤.해~ 불.가.해~ 봉.기.해.!!!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실 박근혜의 독재자 DNA는 단순히 유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본인이 유신 독재 핵심 권부의 일원이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처인 육영수가 사망한 스물두 살 때부터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당시엔 ‘국모’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카터가 방문했을 때 카터의 처를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공식 영접한 것은 박근혜였다. 싱가포르 총리 이광요와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박근혜가 총재를 맡으며 시작한 ‘새마음[갖기]운동’은 박정희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서 이름을 본따고 박정희가 지시한 국민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종의 국민의식 개조 운동이었다.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 궐기대회를 열고 박근혜가 사열을 받으며 훈화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다. 나중에는 이런 새마음대회에 정부 장관들과 서울시장 그리고 정주영 같은 재벌들까지 동원됐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충은 국가 전체를 복되게 하고, 그 복됨은 우리 전체에 보다 큰 행복을 나누어 줄 것[이고] … 충효 사상은 물질만능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를 충효와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드는 박근혜의 국가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아예 관계가 없다.

박근혜는 당시에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 국민 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란 말도 했는데, 박근혜식 ‘복지국가’조차 이런 식의 국가관에 바탕한 것이다. 그 뿌리부터 유신독재식 경제 성장과 국민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충효의 대상인 박근혜의 국가는 또한 ‘반공 우익 국가’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던 2004년에는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이른바 ‘국가 정체성 수호 투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이던 자당 최연희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각주:1].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1981년 일기)는 독백은 여전한 심정일 것이다. 그의 ‘진보정당 의원 국가관 심사’ 발언은 바로 이런 발상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997년에 정계 ‘복귀’를 하며, 또 1998년 재보선에 나서면서 ‘아버지가 이룬 나라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박정희가 죽고 청와대에서 밀려난 뒤 박근혜가 매달려 온 것이 “박정희 재평가 작업”이었던 것과 그가 10년째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구분되는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그의 대권 도전은 옛 영광의 복원을 바라는 ‘유신 적자’의 진군일 뿐인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 뒤에는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1퍼센트 어둠의 세력이 모여드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ㆍ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친기업 부패 우파 정권 4년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FTA 발효 바람잡이로 나섰고, 제주 해군기지 강행도 나서서 찬성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총선을 돌파한 박근혜는 그 뒤 새누리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잠시 가려져 있던 ‘수구꼴통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이석기ㆍ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로 당선한 의원도 개인 사상을 빌미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향수’를 넘어서 아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때 창당대회를 5월 17일로 잡았는데, 올해 새누리당 전당대회 날짜도 5월 15일이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월 16일을 어떻게든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다.

한편,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사내하도급법’도 박근혜의 계급적 본색을 드러낸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철두철미하게 1퍼센트만을 위한 법인 것이다. 

이런 법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골수 우파

이 강창희를 비롯해 김용갑, 김기춘, 최병렬, 김용환 등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정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늙고 추한 자들의 모임인 ‘7인회’가 바로 박근혜 후견 그룹인 것도 최근 드러났다. 

반동적이고 낡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골수 우파적인 자들을 고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천주교 순교 막말을 한 장군 출신 한기호도 친박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의 정치 기반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부패했으며 영남 지역주의에 물든 세력인데, 박근혜의 우파적 본색은 이런 태생적 기반과 관계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권이 레임덕 위기로 휘청대고 있으니 집권당은 우파 결집을 위한 우경화 드라이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KTX 민영화 강행을 선언했고, 대법관 후임 인사를 모조리 자신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로 채웠다. 검·경은 정권을 감싸고 있고, 군부는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강경 우파 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는 박근혜가 이처럼 우파 본색을 드러낼수록 과거 회귀에 대한 불안감과 대중의 반우파 정서도 커질 것이다. 이미 젊은층에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도를 넘는 우파적 공세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특히 세계적 경제 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을 보여 주긴 하지만,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는 반동으로 당장 귀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가 나름 1987년 이후 정치체제 안에 나름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를 넘은 행태는 도리어 공식 정치권 안에서 갈등을 첨예하게 할 수 있고 집권당 안에서도 불만이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공격의 진도를 더 나갔다간 조직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 운동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화에서 그 사회적 내용의 핵심은 노동계급 조직들(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다.] 반동이 성공하려면 이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세력관계상 우위를 우파가 확보한 것이 아니다. ‘오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 중도층이나 수도권 청년들 속에서 지지가 늘어난 [즉, 지지층 범위가 커져서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파가 똘똘 뭉쳐서 [나머지 새누리당 후보들을 잠룡이 아니라 잡룡으로 만들면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02년에 오만방자하던 이회창도 압도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나 결국 반우파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동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저들도 위기감 속에서 나름 필사적이므로 지금처럼 진보진영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따라서 진보진영은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면서 반우파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의 우파 본색과 이명박의 부패를 모두 공격해야 한다. 매카시즘 공세에 아랑곳 않고 기지개를 펴는 노동자투쟁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우파 투쟁이 커질수록 ‘이명박근혜’는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발단은 선거 부정인데, 사건의 귀결은 공안 탄압으로 가고 있다. 저들의 도박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진보진영은 혁신과 구분해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경선이 대선 후보 대리전처럼 진행되면서, 손학규 등 ‘비노’ 진영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견제하려고 김한길을 지지했다. ‘비전’도 ‘감동’도 없이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등 퇴행적 현상도 계속됐다.   

사실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자들은 모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좌편향’한 것이 문제라는 ‘중도강화론’을 받아들였다. 껍데기뿐이던 ‘진보 시늉’조차 문제 삼은 것이다. 

경선에 참여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경선에서 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지 않았다. 국가관을 핑계로 한 새누리당의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과 제명 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색깔론 마녀사냥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이해찬과 김한길이 ‘매카시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실 지금으로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대여 투쟁 지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글은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 씌여졌다.) 

그러나 선두 그룹인 이해찬ㆍ김한길은 물론이고 3위 그룹인 추미애ㆍ강기정 모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중도 강화론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돼도 포퓰리즘적 성격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도 친자본주의 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여야관계는 좀더 전투 지향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와중에도 박지원은 저격수 주특기를 되살려 박근혜 폭로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을 낮추지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폭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자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주에 쓴 글이며, <레프트21> 83호에 축약해 두 꼭지로 나뉘어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박근혜의 쌩얼 / 민주당 경선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가 필사적인 공안 탄압으로 도발하고 있다.

검찰은 주먹과 방패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탈해 갔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종북 주사파’라며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네 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날엔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깨부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계좌도 뒤진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빼곤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 우파들에겐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조차 정권과의 차별화와 갈등의 길로 이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당을 박근혜 일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대처 문제, 이명박과 차별화하는 문제, 차기 대선 후보 선정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들에겐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정권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질 테고, 두 배로 의석을 늘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있고,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며 투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우파가 우리편을 교란하고, 자신들은 단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가 낳은 진보진영의 내분과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들은 우선, 조중동과 MB 방송을 이용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정권 실세들의 닥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관련해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진보 대중에게 환멸을 심어주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지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군대 내부 숙청에 이 명부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국가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 . 

셋째, 이런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 대선 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은 사상 검증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우파적 히스테리는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내는 도발일 뿐아니라, 우파적 지배자들이 친북좌파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도 보여 준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을 길들여 사회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지난 2~3년 동안 진보의 복지 확대 요구에 끌려다녔던 수모도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각주:1]. 

‘우리 편의 약점은 감추고 뭉치게 하면서, 적들은 분열시키자’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권 우파들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듭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이런 집권당의 전략을 오히려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로 만든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권자를 야권연대의 ‘정치적 볼모’로 삼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좌편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는 뜻이다. 한미FTA 폐기나 제주 해군기지 중단 같은 정책이 안보 불안감을 줬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평가를 정당화하려고 이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 왼쪽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좌우 양쪽을 모두 흡수하려면 통합진보당을 위축시키거나, 민주당에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배제·고립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기성 양당 구조를 공고히 하려한 것이다. 또 반이명박 투쟁을 삼가고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등 이박연대가 추진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후보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다. 더는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 그들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서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은 우파들의 공안 탄압에 맞서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범진보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투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조봉암 사형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동조하고 박수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박정희에게 죽었다. 진보정치 복원에 수십년 걸렸는데 … 이 일을 우선 막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의 쇄신 과제를 뒤로 미뤄만 놓을 수는 없다. 쇄신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국가를 부르자’는 등 ‘국가기구를 존중하자’는 식의 우경적 타협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려는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뒤에 숨어서 가리려는 이명박과 우파들의 치부를 들춰서 열정적으로 폭로하고,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모순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등과 정권의 부패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우파의 더러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82호에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지금 우파와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당내 선거 부정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눈이 벌개져 있다. 새누리당이 5월 6일부터 6일 동안 낸 논평 16개중 6개가 통합진보당 비난 논평이었다.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의 선거 부정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에 대면 코끼리 앞의 비스킷이다.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을 보자. 울산에선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뇌물을 받아 먹고 구속됐다. 이명박과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할 때 저지른 파이시티 건설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명박의 ‘멘토’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이 구속됐다.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도 새누리당이었고,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방해한 깃털들도 새누리당 보좌관들이었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코끼리가 비스킷 뒤에 숨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역겨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패원조당’은 이 공세를 색깔론 마녀사냥으로도 이어가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북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파쇼적 행태”라며, 자진해서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비난한다.

비스킷 뒤에 숨은 코끼리

조중동과 공안당국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가 민혁당 재건에 연루됐다’고 흘리며 ‘통합진보당＝종북 주사파＝간첩’ 공식을 만들어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부를 가리고 재재집권에 유리하도록 정치 분위기를 우경화시키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누구도 이런 마녀사냥에는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런 우파적 공세 속에서 새누리당은 갈수록 ‘박근혜 유일 체제’로 가고 있다.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박근혜가 암묵적으로 지원한 친박 이한구와 진영이 뽑혔다. [이 글을 쓴 뒤, 예상대로 친박 황우여와 이혜훈이 나란히 당대표 선거 1,2위를 차지했다.]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조차 ‘좌파’라고 공격한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자 이한구가 ‘박근혜당’에서 득세한 것은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이 거짓이라는 걸 잘 보여 준다.

무엇보다 우파 표를 ‘누룽지까지 긁어서’ 겨우 1당이 됐지만,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인 박근혜가 우파적 공세에 치중하는 것은 그 약점의 모순만 키울 것이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이명박 일가와 측근 비리는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다. 

이국철 SLS 접대 의혹, 불법 사찰, CNK 주가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름이 거론돼 온 박영준 구속은 이명박에게 위험 신호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온갖 추잡한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불법 대출로 예금 수천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김찬경과 임석은 각각 이명박과 이상득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공세는 안타깝게도 무디기만 하다. 통합진보당은 선거 부정으로 정치적 마비 상태가 돼 있다. 그동안 무원칙한 통합과 묻지마 야권연대 노선 때문에 민주당에 발목을 잡힌 탓도 크다.  

또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총선에서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일당의 비리 폭로가 “박 위원장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한겨레21>)라는 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명박 퇴진 요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투쟁 회피성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 시각은 상황의 모순을 놓치는 것이다. 

이명박을 때려야 박근혜도 괴롭다

터져 나오는 이명박의 부패는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에게 [정권심판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차별화(숙청)를 하라는 압력을 주지만, 우파 결집으로 간신히 총선에서 승리한 박근혜에게 이명박과의 단절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자칫 차별화 강도를 높이다가 우파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쪽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면, 조만간 정몽준 등 비박계 대선 후보들과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이 돼 갈수록 박근혜도 정권심판론의 대상이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에 대한 공격이 박근혜에 대한 공격과 구분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총선 전후로 박근혜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같은 문제에서 이명박과 한몸으로 움직여 왔다.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 정도를 빼면, 박근혜가 이명박과 충돌하는 표결은 한 적도 없다.)

이런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이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였다면, 그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대중의 분노치에 한참 모자라 차별성을 찾기 힘들어서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민주당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경력과 그 기반 때문에 “원래 한미FTA는 공격 사안인데 수비 사안이 돼 버렸다.”(문성근) 당장 미래저축은행의 임석이 박지원 등 김대중 정부 실세 출신들과 연줄을 이어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이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을 폭로하면서도 이명박의 부패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결합시킨다면 우파를 분열시키며 우리 편이 전진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더는 ‘묻지마 야권연대’와 민주당 중심의 선거심판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중적 반우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81호에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일부 축약해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