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우파 정부와 언론, 사장들은 “귀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노동귀족”의 자기 몫 챙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주들과 그 나팔수들의 이런 “노동귀족론”은 첫째 진정한 계급 불평등을 가리고 왜곡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한다.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2011년 대기업 노동자 260여만 명의 평균 월급이 4백27만 원가량인데, 월급 1백20만 원도 안 되는 노동자가 4백20여만 명이다. 전체 노동자 절반 가량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실개울이라면,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계급간)에는 심연이 놓여 있다.

10대그룹 총수들이 2012년초에 주식 배당으로 받은 돈만 2천5백60억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 1만 명치 연봉을 단 열 명이 주식 한 주 처분 않고도 현금으로 챙긴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와 정의선 부자가 최근 3년간 받은 주식배당액만 가지고도 현대차 공장의 비정규직 1만 3천여 명을 모두 정규직화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이익률 증가 속도가 임금의 인상 속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 이익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동안, 기업의 자산은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10대그룹이 가진 현금자산만 1백24조 원이다.

이런데도 기업주들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며 생떼를 썼다. 2006년에 경총 회장을 맡아 최저임금 동결과 비정규직 악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수영은 그 기간에 조세도피처에 큰 돈을 숨겨 놓고 있었다.

현대차·삼성전자 등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어기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희와 정몽구다. 지지난해 경영 위기라며 4백 명을 정리해고하려던 한진중공업은 정작 그해 주주들에게 1백76억 원을 나눠줬고, 회장 조남호는 그중 34억 원을 챙겼다.

이처럼 진정한 불평등은 바로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노동계급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내부의 차이를 강조할 게 아니라 노동계급이 단결해 자본가계급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계급 불평등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의 비중(위 그래프의 검은선)은 꾸준히 늘고 있고 가계소득의 비중(아래 그래프의 검은선)은 반대로 계속 줄고 있다.(두 그래프 모두 회색선은 OECD 평균)

“노동귀족론”은 이쯤에서 또 독사의 혓바닥을 내민다.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노동계급 내부 격차가 너무 커져서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문제점이다.

사실 이런 생각에는 노동자는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지독한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기도 하다. 노동자는 배고프고 불쌍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자본의 시각도 있겠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조건에서 이들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중간계급의 시각도 깔려 있다. 

그런데 이 분리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상주의라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층 자체가 단일하지 않다.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절반이 넘는 직종이 사실은 상시업무에 고용돼 있다. 2000년대 중반 시중은행 기간제 노동자들의 재계약율은 평균 90퍼센트였다. 현대차 공장 사내하청에도 현대차 공장 경력이 10년 되는 노동자들이 꽤 많다.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은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자본의 이간질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분리론의 둘째 문제점이다. 은행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공통의 노동조건 상승을 이뤄내는 데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산업간, 기업간 불균등성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특정 시점에서 내부 격차가 얼마인가보다도 동반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가 여부일 것이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자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온다. 반면, 2011년에는 그 격차가 좁혀졌다. 그런데 임금 인상률로 보면, 2010년에는 양쪽 노동자 모두 평균보다 임금이 많이 올랐고, 2011년에는 둘 다 임금이 오히려 줄었다.

노동계급의 임금은 대체로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패턴은 그 이전 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87~1996년 사이에는 임금이 상승하며 내부 격차도 줄었다. 임금이 가장 낮았던 제조업에서 엄청난 임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같은 중요한 운동들은 모두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는 요구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더 나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상향 평준화 요구의 기준점 자체를 낮추자는 기만에 불과하다.

※ 임금 인상률 비교

※ 출처: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기업(300인 이상), 중소기업(5~299인)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계산.

대기업 자본가들만 이를 불편해 하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중소기업에 오려는 인력도 적고, 어렵게 뽑아놔도 금방 대기업으로 가는 게 현실”(<한국경제>6.12. 재인용)이라고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발표를 보면, 2011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29.1퍼센트다. 반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2퍼센트다. 

임금 격차보다 생산성 격차가 더 큰 것은, 첫째 대기업 노동자가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착취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여전히 상향평준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귀족론은 이런 실제 현실을 가리는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본질적인 갑을 관계는 사장과 노동자의 고용―피고용 관계다. 노동력을 판매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사장들은 임금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킨다. 이런 잉여노동을 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착취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올해 현대차는 노동자들의 4~5월 주말특근 거부로 손실이 1조 6천억 원 났다고 발표했다. 연봉 5천만 원 노동자 3만 명의 ‘1년치 임금’보다 많은 액수다. 노동의 결과물은 그것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훨씬 더 크다.

‘노동귀족’ 정규직들도 엄청난 노동시간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차 공장에서 1년에 2천5백 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7천여 명이나 된다. 은행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천5백72시간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노동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넉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착취당하는 몫을 줄이려고 투쟁하는 것이다. 임금을 깎지 말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요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노동귀족론이 하는 셋째 구실은 바로 이런 조직된 행동을 매도·왜곡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정부와 사측에 협조한 대가로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이나 타고 다니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일부 어용 노조 지도자들에게는 ‘노동귀족’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측의 불법과 차별, 폭력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싸움에 나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한다. 저들은 잘 조직돼 투쟁으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올리는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로 민주노총 소속인 이 노조들은 두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 등 주력 수출 대기업, 또는 주요 공기업과 교사, 공무원 등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 잘 조직돼 있다는 점과 여전히 전투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조직 노동자 중 1천 명 이상 노조에 속한 노동자가 71.4퍼센트다. 최근 노동쟁의에서 대기업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퍼센트다.

1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노조 조직률에도 한국의 노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온 것은 바로 이런 강점 때문이다. 정리해고 등을 도입하려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철회하려는 97년 1월 파업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며 앞장서 결국 승리를 불러 온 주역은 대기업 노조들이었다. 

이처럼 우월한 경제력을 대표한다는 근원적 잠재력을 배경으로 집단적 투쟁을 벌이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방어해 온 전통에서 자라나는 자부심, 용기, 집단주의, 자신감 등이 노동계급의 전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 쪽의 노동귀족론은 투쟁으로 얻어낸 이런 성과를 마치 뇌물 먹은 부패 문제처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이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옹호하기 어려워진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우면서 의식을 발전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후퇴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20세기 초반 유럽에서도 금속산업 대공장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으로 비난받곤 했다.(심지어 레닌도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나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전쟁을 끝내는 혁명에 앞장선 것은 잘 조직되고 투쟁의 경험이 탄탄한 이 “귀족” 노동자들이었다. 이밖에도 이탈리아의 붉은 2년, 영국의 전후 반란 모두 이런 대공장 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자본주의의 패악을 끝장내고 싶다면 노동계급 대중의 힘에 기대야 한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권력의 원천인 이윤 창출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바로 이 힘 때문에 노동계급은 새로운 사회를 주도해서 조직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집단이다.

이들은 “배제”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힘’과 ‘경험(투쟁과 조직화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 자본가들이 주요 부문에 잘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하는 것이다. 노동귀족론이 나온 배경이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진짜 약점은 이 혁명적 잠재력이 약화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을 지키는 투쟁에서 잘 조직된 이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노동중심성 패러다임과 대기업 정규직 정당에 치우친 것이 문제’라고 ‘반성’한 것은 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급진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노동귀족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운동의 약점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노조운동 상층 지도자들의 관료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귀족론의 넷째 문제점이다.

1998년 [현재 고용불안 문제의 법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정리해고, 파견법에 합의해 준 것은 민주노총 온건파 지도부였고, 이들을 대의원대회에서 탄핵하고 새로 뽑은 단병호 비대위는 ‘합의 파기와 총파업’ 계획을 접어버렸다. 

이 때문에 등장한 좌파 이갑용 집행부도 그해 여름 총파업을 취소해버리며 사태를 뒤바꿀 제대로 된 노력(현장 조합원의 힘을 극대화해 싸우는 일)을 회피했다. 

그래도 민주노총보다 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 집단은 없다.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평조합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000년대 이후에도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파업을 진지하게 조직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태도 때문에 2008년 촛불운동 때도 파업 등으로 산지유주의 정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좌우를 가리지 않은 민주노총 최상층 지도부의 이런 투쟁회피적, 부문주의적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다. 조합원 대중이 체제의 포로가 된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귀족론은 노동운동 안의 기층과 상층의 분리 현상을 은폐하고, 조직 노동자들 전체가 이기주의 때문에 더는 사회 변화의 중심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노동운동 좌파 지도자들에게 의존하던 일부 좌파들도 상층 지도자들의 배신이니 노동 대중의 일시적인 전투성 후퇴를 두고 도덕적 실망에 빠지곤 한다. 그 좌절감과 조급함이 일부에서 조직 노동운동과 거리 두기나 노동중심성 포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노동조합이 하는 모순적 구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자본주의가 낳은 온갖 나쁜 ‘결과’와 싸우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을수록 오히려 협상과 타협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개혁주의 구조와 관행 탓에 상층 지도자들은 부문주의적 시야와 교섭 구조에 안주하게 된다. 실질적 투쟁을 회피하며 불필요한 타협을 추구하는 노조 관료주의가 구조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생산에 뿌리내린 조직에 기초해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단결시키지만, 관료를 통해 구현되는 개혁주의로 그 잠재력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째, 노동운동 내부에서 비정규직 차별 등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평조합원 대중이 아니라 상층의 관료적 지도부들이다. 둘째,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전망과 정치로 기층 노동자를 조직하는 집단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려면, 노동운동에는 대중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전략과 정치가 필요하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는 적극 지지하면서 이 투쟁이 더 넓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개입하는 정치 말이다. 

그럴려면 노동귀족론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집단은 조직된 사회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연결망을 구축하며 그들이 협소한 부문주의와 개혁주의를 뛰어넘도록 고무해야 한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2천1백 시간이 넘어 OECD 평균보다 4백 시간 많다. 사실 이것도 많이 준 것이고,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계산하면,OECD 평균보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전일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과 사내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런 조건에서 시간제(파트타임) 일자리가 충분한 임금과 복지를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4시간 일자리가 법정 하루 노동시간(8시간)의 절반을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줄 사장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사장이 그러겠는가. 

게다가 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로 고용비용 한도를 정해놓은 정부가 공무원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말밖에는 더 되겠는가.

정부와 사장들은 직무급을 도입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할 수 있고, 임금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쌩 거짓이다. 경력 단절을 걱정하거나,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는 술책이라는 말이다.

우선, 시간제 일자리에 정규직 직무를 부여할 리 없다. 이미 직무급을 부분 도입한 기업들에서 사장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무를 분리해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불가피한 쓴 약이 아니다. 그냥 정규직의 기존 임금을 낮추려는 개수작이다. 직무급 도입은 그 자체로  임금 안정성을 흔든다. 직무에 따라 임금이 임금을 들쭉날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직무 배정 권한이 ‘인사권’이란 이름으로 사측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작업장 자율성은 크게 후퇴하고, 사측에 대한 종속성이 더 커진다. 이는 임금 유연화(불안정성 증대)와 더불어 노동의 권리를 위축시킬 무기가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의 근속년수를 인정해 정규직 호봉 체계에 포함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1990년대 초반에도 이렇게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임금 차별을 해소한 바 있다.

상시업무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런 식의 해결이 가능하다. 사장들이 이런 방식의 해결책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정규직 노조들이 부문주의적 시각으로 이런 해결책을 꺼리는데, 이를 약점 삼아 직무급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법으로 사기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노조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 호봉제 임금 체계 편입을 추구한다면, 직무급에 관한 헛소리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전일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의 절반은커녕 잘해야 3분의 1, 4분의 1을 받는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이 하루 열 시간, 열두 시간을 일하는 마당에 4시간 짜리에게 임금 절반을 줄까? 6시간 짜리에게 4분의 3을 줄까? 직무도 임금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불안정 파트타임 노동인데, 임금도 여전히 쥐꼬리라면, 그 모든 환상적 [헛]소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랴. 직무도, 대가도 허접하다면, 총액 뿐아니라 시간당 임금 자체가 낮을 가망이 높다. 

그렇다고 박근혜와 경총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정규직 여부를 떠나 전일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이런 식의 하향 평준화해서 이루는 임금 격차 해소는 사장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로드맵’은 근로시간 감소가 2000년대 이후 다른 요인보다 “최근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정부와 사장들은 임금 유연화와 연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외형적 고용률 수치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기존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자들이 일감을 놓고 다투게 만든다. 전일제 의 임금이 낮아지면 그들도 더한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기존 전일제 비정규직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이들도 투잡으로 몰릴 수 있다. 

결국 박근혜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임금 하락과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노동 현장에서 세력관계를 자본에게 기울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려면,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이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 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도 없애야 한다. 박근혜의 고용률 헛소리 로드맵을 전면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까지 크게 단축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임금 체계도 지금처럼 고정급이 낮은 구조에서 고정급이 높아서 추가 노동이 필요없는 구조라 바꿔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 보장 기간을 늘리는 등 더 많은 복지가 함께 결합돼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만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자들 서로를 할퀴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되면, 시간제 일자리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누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민주노총도 최근 주당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면, 1백14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는 분석을 인용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정부의 ‘로드맵’조차 근로시간 감소가 취업을 늘리는 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이런 요구들은 매우 정당하다.

[이런 요구를 현실에서 쟁취하려면 투쟁이 필요하다.이에 대해선 <레프트21>의 내 기사와 이 블로그 앞 글에서 간결하게 설명해 놓았다. 

물론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처럼 재벌과 부패 우파가 슈퍼 갑으로 행세하게 내버려 두고서 좋은 일자리와 희망있는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은 그 일부인 것이다.

다만, 당장의 삶의 조건을 지키려는 투쟁조차도 그 투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희망과 용기, 확신을 줄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106호 관련 기사에 대한 내 개인의 보론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사실 이 판결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체불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GM대우 등 60곳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노동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

즉, 지금의 통상임금 논란은 여러 수당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부당하게 빼서 임금 차익을 챙겨온 체불임금 문제가 그 본질인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해석으로 이런 도둑질을 도와 왔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조 5천5백9억 원을 써야 한다며 ‘기업 망하게 할 판결’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38조여 원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떼 간 체불임금이고, 그나마 임금채권 소멸 시효 때문에 3년치 적용 밖에 안 된 액수다.(3년 체불 24조 8천억 원) 이것은 기업주들이 적게 주고 더 많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을 시키면서 도둑질한 노동의 댓가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말이다.

기업주들의 경영 능력이 아니고, 체불임금 떼먹고 오리발 내민 게 기업 성장의 최고 비결이었다는 말이다. 이 체불임금을 돌려주면 기업이 망한다는 말은 그동안 기업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여했다는 말이 완전 개소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판결을 새로 해라, 법을 바꿔라’ 하며 국회와 사법부 등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뻔뻔함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미국에서 박근혜를 만난 GM 회장 댄 애커슨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협박했다.

문제는 정부다. 박근혜는 통상임금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재벌들에게 해결을 약속했다. 4대악 척결한다더니 성추행 대변인 도피시킨 의혹을 받는 정부가 체불임금 떼 먹는 걸 기업 살리기로 포장할 기세다.

그러나 사실 대법 판결을 바꾸는 것은 삼권 분립을 허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사법권력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쉽지 않다. 그래서 집권당 차원에선 법 개악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슬슬 근로기준법 개악의 군불을 떼고 있다.

체불임금 떼먹어 기업 수익을 올리는 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인가. 헛소리와 추잡한 짓은 윤창중과 전동수 따위로도 충분하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은 역겨운 헛소리들 집어 치우고 당장 훔쳐 간 통상임금을 내놔라. 

적지 않은 이들이 현대차 노조에서 친사측 우파였던 전임 이경훈 지도부를 비판하며 등장한 문용문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사 합의를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올해 정부와 사장들이 전국적 규모에서 만도, 에스제이엠 등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켜 왔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부문적 시야에 갇혀 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파업 기간에 단독으로 타결을 선언해 버렸다. 

왜 노동조합 지도부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타협을 하려 할까. 단지 개인들의 개성 문제일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노동조합 관료주의’라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조건 등을 지키려고 만든 무기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지키려는 기구라서,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런 노동조합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전투적인 노조 투사라도 노조 상근 간부가 되면 노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협상이 주요 임무가 되고, 투쟁은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다. 중재와 화해를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측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조합원에 대한 통제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흔한 경우, 투쟁은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골치아픈 일로 여기게 된다. 

△올해 5월 현대차지부와 사측의 교섭 상견레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 상근 간부들의 소심함은 투쟁의 판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 간 충돌이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더 두드러진다. 중재자로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조 지도자들의 보수적 습성은 개인의 자질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런 습성은 그가 수행하는 구실과 사회적 위치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정치는 바로 이런 사회적 기반과 현상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위치

이처럼 협상을 우선하는 태도가 현대차 노조 지도부로 하여금 불필요한 타협을 반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주간연속2교대제 두 쟁점 모두에서 현대차 사측이 매우 완강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는 사측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투쟁을 조직해 첨예한 충돌을 감수하든지, 어떻게든 타협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압력에 처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한계에서 비롯하는 이런 노동조합 관료주의 특성은 상층 지도자들의 시야를 자신이 속한 작업장의 경제적 문제들로 가두게 하는 데도 일조한다. 

물론 노조 지도자들은 기층의 투쟁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선출되는 자신의 위치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자라는 본연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을 수준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더 전투적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이런 반복되는 낭패감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는 새로운 노조를 만들려는 것도 이런 한계를 반복하기 십상이다.

올해 문용문 집행부가 바로 우파적인 이경훈 집행부를 대체한 민주파 아니었던가. 이경훈 집행부도 전투적 현장파인 윤해모 집행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타협을 하다가 사퇴한 결과로 선출됐던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 안에서 진정한 구분은 현장조합원과 노조 지도부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기층을 올바르게 대변할 때 지지하며 함께 싸우고,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으면 현장 조합원의 자주적 행동을 건설하는 것이 작업장 안에서 독립적 좌파들의 올바른 지침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기층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과 전투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위기 시대에 올바른 계급 정치의 관점으로 현장조합원들 사이에서 각종 지배 이데올로기와 부문주의에 맞서 싸우며 조직하고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노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일부 축약해 <레프트21> 88호에 실렸다. ☞ 바로가기

진보신당이 독자 대선 후보 운동을 ‘사회연대를 위한 2012년 대선운동’이란 이름으로 제안했다. 나는 기사에서 이미 이 제안의 의의를 [그 약점과 함께] 인정한 바 있다. 

어제(8.21) 진보신당 기자회견문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는 하나다”는 말을 거대 조직노동이 자신들이 버린 ‘배제된 노동’을 향해 외칠 때 그것은 허위이다. 노조가입조차 배제된 버림받은 노동이 조직노동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진보좌파운동의 시작이라 부를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하나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진보정치의 파탄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관료화된 조직노동은 새로운 진보좌파운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각주:1]. 

조직 노동이 먼저 ‘노동자는 하나이므로, 단결하자’는 말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홍세화 대표는 자본이 그동안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로 분열시켰는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포함된 자들’에 속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배제된 노동”을 노동 진보 정치의 주체로 세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좋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태도에 담긴 약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 창당파(지금의 독자파 다수) 리더들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이라고 비난하면서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다. 2010년 조승수 의원이 대표가 될 때도 조직 노동운동을 비판하면서 ‘비정규직당’을 추구한 바 있다. 사실은 그 점 때문에 막상 실천에서는 모순과 혼란, 분열을 겪어 왔다. 

홍세화 대표는 조직 노동을 포섭된 노동으로 구분하며, 진보정치의 실패 책임이 자본에 포섭된 조직 노동에 있다고 말한다. 장석준 의장도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을 쓴 앙드레 고르즈를 인용하며] “현실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력 ‘때문에’ … 그 수인(囚人)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인즉슨, 노동자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체제에 안주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진단의 결론은 “‘불안정한 보조직, 기간직, 구 기술의 노동직, 대체직, 파트타임 직을 수행하는, 지위와 계급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 운동의 미래가 …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금민 옛 사회당 대표가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위험한 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대중적 힘의 원천으로 삼고 정치적 주체로 세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슷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노동자는 배부르고 잘 살면 안 되는가?)

그러나 “배제된 노동”이란 존재 조건만으로 급진성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 못 한 대학생이 정규직 노조 파괴를 위한 폭력에 용역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보라. 정부와 기업주의 반노동 테러 공세에 고통받으며 저항했던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 KEC, 에스제이엠 등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섭된 노동”으로 부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사실, 조직 노동을 포섭된 노동으로 규정하고 배제된 노동과 구분하는 논리는 조직 노동운동을 ‘노동귀족’이나 ‘정규직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국민의 눈높이’ ― 사실은 여론을 지배하는 자본의 눈높이^[각주:2] ― 와 구분되기 힘들 수 있다. 

‘포섭된 노동’의 욕망이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배제된 노동’의 욕망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포섭된 노동의 욕망이란 것도 결국 장기 불황 자본주의가 가하는 고통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에서 ‘배제된 노동’의 욕망과 다를 리 없다. 많은 경우, ‘배제된 노동’의 욕망은 ‘포섭된 노동’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정규직화)이다. 

그래서 이들 방식의 구분은 그래서 오히려 억압적일 수 있다. 이타적 주체가 되지 않으면 포섭됐다고 간주해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도덕론이지 정치학이 아니다. 변혁 전략으로 낙제점인 이유다. 정확한 분석도 아니다. 포섭(＝도덕적 타락) 자체가 사실은  배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채로 유지되는 자산 거품 호황은,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의 실질적 구매력을 훼손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빚 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에 나서서 임금 소득의 구매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 비난해야 할까.

나는 그 욕망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대안이 개인적인 것이냐, 집단적인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다. 그 점에서 포섭과 배제를 가르며 노동계급 내부의 차이를 과장하는 방식의 개념이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집단적 해결책은 단결을 전제로 한다. 단결은 차이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공통점을 강조할 때 강화될 수 있다. 오늘날 노동과 자본의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어디에 사회를 분열시키는 근본적 분단선이 있는가. 잘못된 구분선 긋기가 노동의 분열을 과장하고 조장할 수 있다.  

오히려 바로 그 분단선 때문에 현실에서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하려는 “배제된 노동”에게 부족하나마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은 “조직 노동”,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다.(2005년 순천 현대하이스코 투쟁이나, 2007년 이랜드 투쟁이 그 사례다.) 

미조직된 많은 노동 대중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투표하는 동안, 조직 노동이 노동계급 내 소수파지만 진보정당의 지지 기반이 돼 온 것을 봐야 한다. (사실 “조직 노동”에 대한 강력한 원망은 강력한 기대감의 반영물이기도 하다.) 

물론, 상층 노조 지도자들은 흔히 운동의 대의를 위해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협상과 실리를 외치며 보수적 행태를 보이곤 하는 게 사실이다. 2005년 현대차의 류기혁 열사 투쟁을 외면한 것이나, 일부 정규직노조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등으로.

이것은 개혁주의 노동조합 운동이 체제의 결과물과만 싸우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 부문주의, 협상이 최종 해결 수단이 되는 것 등. 이것이 노조 상층을 협상 전문가들로 만들고, 이들은 웬만한 경우 기층 노동자들이 전투적 투쟁에 나서기보다 협상에 적당한 압력 수단 정도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관행과 태도가 자라난다. 

또, 일상적 시기에 노동조합의 원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기층 조합원들은 부문주의적 의식에 머물곤 하기도 한다. 노동 대중이 총체적 인식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개혁주의의 근원적 배경이다. 여기에 노조 상층 지도자들이 부추기는 협상 우선 관행, 부문주의가 이런 개혁주의 의식 형성에 한몫한다.  

사실, 오늘날 현대자본주의 안에서 모든 계급투쟁 사상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는 결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는 존재라고 신비화, 이상화시킨 적이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지배당할 일도 없으리라. 

마르크스는 [독일 철학의 용어를 빌어] 노동계급의 객관적 착취 관계에서 형성되는 ‘즉자적 계급 단계’와 스스로 계급 적대를 인식하며 해방의 주체로 나서는 ‘대자적 계급 단계’를 구분했다. 노동자들의 객관적 힘은 이미 즉자적 단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둘 사이 어디 쯤에 현실의 조직 노동운동은 존재하는 것이고, 좌파들의 과제는 노동계급 대중이 이 힘을 자각하고,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발휘하도록 [옛 표현으로는, 대자적 계급이 되는 일] 돕는 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집단은 혁명가들일 것이고, 그 점에서 이들의 독자 당을 건설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피상적으로 접근하거나, 노동운동의 좌파 지도자들에게 의존하던 일부 좌파들은 일부 상층 지도자들의 배신, 일부 노동자들의 후진성, 또는 일시적 사기 저하로 말미암은 전투성의 후퇴를 두고 도덕적 실망에 빠지곤 한다. 그 그 도덕적 분노와 좌절, 조급함이 조직 노동운동 자체와 거리 두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패악을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의 힘에 기대야 한다. 자본주의 권력의 원천인 이윤 창출을 봉쇄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야말로 진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상층 지도부와 기층의 분리 현상을 분석하고, 기층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이론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이 잠재력은 계급 단결로만 구현될 수 있다. 

(※ 그래서 노동계급 중심 전략 포기는 사실 총체적 반자본주의 전략을 포기하는 것, 많은 경우 모종의 혁명적 전략에서 개혁주의 전략으로 후퇴하는 것을 뜻한다.)

개혁주의적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으로 반영되지만, 노동계급 운동이라는 강력한 진지가 없이 사회운동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은 2008년 촛불항쟁처럼 ‘로켓처럼 솟아 올랐다가 나무 토막처럼 떨어지곤 하는’ 사회운동의 특성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낙관과 비관을 오락가락하는 형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촛불이 꺼지고 그 열기 상당수가 급속도로 야권연대 선거주의로 빨려들어간 것도 그 방증이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노동계급 운동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인내심 있는 전략과 실천을 오히려 경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운동이 침체할 땐 우경화로 기울기 쉽다. 왜냐하면, 그런 분석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즉 변혁의 주체 문제 때문이다. 

자본주의 이윤의 생산기지에 진지를 치고 있지 않은 운동은 국가의 집요한 탄압에 지속적으로 맞서거나 활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더 열악한 조건의 불안정성은 체제의 협박 뿐아니라 유혹에도 더 취약하다. 그래서 유동적 미조직 대중을 주체로 사회운동에 의존하는 정치(전략)는 정세가 좌파에게 불리하게 될 때는 부문주의와 선거 정치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장 의장이 우호적으로 인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 전통이 그랬다. 1960년대 신좌파는 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대변했으나 노동계급 운동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총체적 사회변혁 전략을 채택하기 힘들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막상 흔히 ‘68혁명’이라 부르는 격변의 시기에 주요한 구실을 할 수 없었다. 1968년 프랑스의 ‘5월 반란’ 직전인 1월 <소셜리스트 리지스터>에서 앙드레 고르즈는 [체제의 안락에 물든] 노동자 대중이 총파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칠레 등지에서 체제를 뒤흔든 건 신좌파가 ‘일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했다고 무시했던 노동계급의 총파업 등 집단적 저항이었다.

결국 서유럽과 미국에서 신좌파 전통은 1970년대 사회적 격변이 총체적 변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도 안 됐고, 오히려 이 열광이 가라앉자 비관에 빠져 엘리트주의나 부문주의, 선거주의로 후퇴했다. 

이런 주체의 딜레마가 바로 급진주의를 표방하는 신좌파 전통의 딜레마다. 선거정당으로서 노조의 돈과 인력 기반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진보신당도 이런 조직노동과 거리두기를 고수하려 하면, 말과 말 사이, 말과 실천 사이에서 모순만 커질 것이다^[각주:3].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라도, 좌파는 노동계급 전반의 힘을 동원하려 해야 하고, 계급 단결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려면 그 내부의 차이보다 공통점을 강조해야 한다. 보자. 정몽구·이건희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차이와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 어떤 차이가 더 크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적대를 품고 있는지를. 

장 의장이 급진적으로 “금융 규제 강화나 복지국가 강화는 … [대안 사회를 위한] 필수적 구성 요소들[의] … 일부분일 뿐이다. 핵심은 … 전 지구적 수준에서 사회 세력 관계를 뒤집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로 되려면, 사회 세력 관계를 뒤집을 만한 힘이 있는 세력을 기반으로 하려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은 포섭된 노동이라고 배척하며 도덕적 비난을 가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 사이에 차이를 [지적하되] 부각해선 안 된다. 조직 노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도록 그들의 현재 의식과 실천에 어렵고 더디더라도 개입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방향은 공통점을 강조하며 단결을 강조하는 것, 조직 노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계급 내부 차이를 덮고서 모른 척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러 차이를 솔직하게 드러내되, 이를 어떻게 단결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자는 뜻이다.

진정한 노동 중심성은, 천박한 노동자주의 같은 게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만악의 근원을 겨누는 강령에 기초해 노동의 힘에 전략적 중심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게 하는 다양한 개입과 전술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지금 좌파가 추구해야 할 전략은 “변혁적 노동계급 정치”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말을 단지 교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과 아랍의 혁명에서 결정적 진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선도 투쟁’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배제”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럴 ‘힘’과 ‘경험(투쟁과 조직화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서만 진지전의 기동전 전환은 가능할 것이다.

※ 이 글은 <레프트21> 87호에 실린 내 기사에서 조직 노동과 배제된 노동 부분에 대한 내 나름의 보론이다. 87호 기사의 축약 전 내용은 여기를 보라.

통합진보당 위기 속에서 진보신당의 주요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 위기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홍세화 대표와 장석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글 모음집 《지금 여기의 진보》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여기서 홍세화 대표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실패한 자유주의 정권의 복권을 위해 좌파 정치-운동을 ‘실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이 시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묻지마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노선을 비판한다.

홍 대표는 다른 글에서 “시야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 경계는 흐려질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당연히 이 비판의 대상에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당권파의 주축인 심상정, 노회찬 등 옛 진보신당 지도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다는 이유로 무원칙한 통합에 함께했고, 통합진보당 분열이 기정사실화가 된 지금도 참여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유시민 등 옛 국민참여당 지도자들과 공동 행보를 취하며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각주:1]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도 <레디앙>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 없는 것 같다”며 선거적 이익을 주된 동력으로 삼았던 무원칙한 통합이 낳은 갈등을 꼬집었다.

그래서 홍세화 대표가 진보의 독자 대선 후보를 세우려고 제안한 ‘좌파연대 2012 대선운동’에는 일부 타당한 구석이 있다.^[각주:2]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선거에서 진보가 독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가 위기를 겪는데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리틀 노무현’들로 비춰지는 민주당 후보들도 우파 정권의 대안으로서 매력을 못 주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고통전가에 맞설 대안이 필요한 때다.

그러므로 대선에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행동강령적 요구를 중심으로 최대한 개방적으로 결속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反박근혜 정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反박 단일화 여부는 닫아놓지 않는 것이 대중과의 소통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시하는 ‘기본소득,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화석·핵 에너지 전면 탈피’ 등은 진보가 단결해서 추구할 만한 괜찮은 행동강령적 요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점령운동에서 뉴욕의 상징적 운동을 넘어설 잠재력은 오클랜드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한 진짜 점령운동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오클랜드 노동자들이 항만을 점령한 모습.

아쉬운 것은 진보신당 지도자들이 여전히 진보진영의 폭넓은 단결에는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통합해도 참여당 끌어들이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진보대통합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종북과 패권’ 때문에 자주파와는 결코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는 최근 더 강화됐을 것이다.

지난해 진보대통합 합의안만 해도 ‘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비토권’을 진보신당에게 준 안이었다. 패권주의 방지를 위한 진보신당의 요구가 거의 1백 퍼센트 반영됐다. 

따라서 자신들이 개입해 사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던 기회를 차 버리고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사후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태도는 실천에서 자주파 리더들 뿐만아니라 이 경향을 지지하는 기층 대중과도 단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백 번 양보해도 노동운동의 단결까지 해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노동대중의 단결과 공동 행동 속에서 대중과 운동 전반을 올바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증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세화 대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진보정치는 상층 조직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말고 무엇을 추구해왔던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시기에 진보정당이 “대기업노조의 경제적 이해를 해결해주는 ‘대리정치기구’” 구실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은 민주노동당의 당권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이른바 자주파 계열이 쥐게 된 해다. 운동에 대한 평가를 그 지도부의 이념으로만 평가한다면 사태의 한 면만 보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홍 대표의 진단은 사실과도 다르다. 예를 들어, 2005년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에서,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서, 연행과 구속을 마다 않고 가장 앞장섰던 연대 단체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은 단연 [그 내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조직들이었다.(급진좌파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결국, 진보진영 단결에 대한 진보신당 리더들의 이런 부정적 태도는 이들이 “조직 노동”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와도 이어진다. 진보신당 창당파들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민주노총당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세화 대표는 심지어 자본이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로 분열시켰는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포함된 자들’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준 의장도 “현실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력 ‘때문에’ … 그 수인(囚人)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체제에 안주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진단의 결론은 “‘불안정한 보조직, 기간직, 구 기술의 노동직, 대체직, 파트타임 직을 수행하는, 지위와 계급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 운동의 미래가 …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제된 노동”이란 존재 조건만으로 급진성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 못 한 대학생이 정규직 노조 파괴를 위한 폭력에 용역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보라. (그래서 ‘배제된 노동 주체론’은 오히려 엘리트주의나 선거주의로 후퇴할 가능성을 크게 품고 있다.^[각주:3])

정부와 기업주의 반노동 테러 공세에 고통 당하며 저항했던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 KEC, 에스제이엠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섭된 노동”으로 부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나마 현실에서 “배제된 노동”에게 든든한 등받침이 돼 주는 건 “조직 노동” 뿐이다. 

자본주의의 패악을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의 힘에 기대야 한다. 자본주의 권력의 원천인 이윤 창출을 봉쇄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야말로 진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진보적 사회 변혁은 현실의 노동자들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조직 노동”과 “배제된 노동”을 구분하는 태도가 아니라, “조직 노동”이 그 힘을 “배제된 노동”과의 단결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로만 가능할 것이다. 분리주의적 이론은 단결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개혁주의적 노동운동 안에서 노동조합 의식이 체제 안의 부문적 개혁에 머물게 되고, 노조관료층과 기층 사이에 정치·사회적 구분이 생기게 되므로, 좌파는 이를 극복해 현장 노동자들의 집단적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론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직 노동” 대중을 단결시키는 일은 좌파가 야권연대 등 여러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회피해선 안정적 기반을 획득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결을 해치는 분석들은 실천에서 기반의 협소함 때문에 고통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적 조직 기반이 취약할수록 우경화 압력에 더 취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를 비난하면서도,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정희 대표를 고소한 것은 이런 사정이 낳은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신당 독자파 리더였던 이재영은 <레디앙>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도 “반성과 지분”을 조건으로 신당권파를 구성하는 참여당 지도자들과는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각주:4] 

김종철 부대표는 “신당권파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식되어 왔고 …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신당권파에 포함된 진보정치 세력에게 유시민 등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계속 공동 행보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치 않게 종파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려다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 진보신당이 이른바 통합파와 독자파로 분열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모순의 반영이다. 올해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믿는 구석은 거제와 창원의 일부 금속노조 기반이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연립정부 노선이 노동운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면,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의 단결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계급연합 노선과 싸워야 한다.

※ 이 글은 <레프트21> 87호에 축약돼 실렸다. ☞ 바로가기